추경호, 이재명표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에 "헬리콥터 돈 뿌리듯 하면 안 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적 법안으로 규정하고, 취약계층을 선별해 두텁게 지원하는 윤석열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이 옳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헬리콥터에서 돈 뿌려주듯이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이 13조~18조원"이라며 "대한민국 정부에서 환경 분야에 투자하는 1년 예산 총액이 12조원이 조금 넘는다. 즉 25만원 현금을 살포하면 대한민국 1년 내내 국가가 환경 분야에 뿌리는 예산보다 더 많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생계급여를 올린 금액이 19만6000원"이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선 올해 한 해 올린 금액만 해도 21만3000원이다. 그리고 내년까지 하면 3년간 전체 총합 40만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관한 예산은 정말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정부는 얼마 전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황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25조원 이상의 대책을 지난 7월달에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금성 복지, 돈을 뿌려주는 식의 재정 씀씀이보단 제대로 취약계층에 선별적으로 선정해서 지원을 해야 하고 이들이 제대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국민들께선 나라가 평생 세금만 가져가더니 '나한테 돈도 돌려주는구나', 사실 긍정적으로 기다리는 분들도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이런 식의 재정 집행은 안 된다고 말씀 드렸고, 이 부분을 조금 차별화해서 가져간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돈을 뿌리는 현금성 살포"라고 단언했다. 이어 "야당에서도 민생과 취약계층을 지원하자면서 자꾸 헬리콥터에서 돈 뿌리는 식의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돈 뿌리는 프로그램 말고 새로운 좋은 프로그램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집권 여당 원내 수장을 상대로 한 토론회에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의와 감세 정책 유지 여부 등 경제 전반에 관련한 다양한 질답이 오갔다. 추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금투세 시행 법안을 발의한 것과 지금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모순되지 않냐는 물음에 "그때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세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하면서 발의를 했었다"며 "그 당시 상황에서도 국민께서 투자 소득에 관해서 직접 양도소득을 물리는 것에 대해 부담감이 크다고 했고 그런 문제 인식 때문에 21대 국회에선 쉽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등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기재위에서 통과됐고, 2022년에 경제부총리를 하면서 주식시장과 관련해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상황에는 맞지 않다고 해서 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2017년에 개인투자자가 500만 명이 조금 넘엇는데, 지금은 개인투자자가 1400명이 넘는다. 그리고 해외 주식투자가 지난 6~7년 사이에 약 10만명 정도 늘었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주식시장 투자자들의 행태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변화를 가져오면 가뜩이나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이 취약한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에서 금투세는 당초 대선 때 공약한 대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