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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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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25일 대표 회담하기로… 협치 물꼬 트나

여야 대표가 오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민생 정책과 관련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이 대표는 국회에서 한 대표와 회담을 갖기로 했다"며 "한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과 상대적으로 독립된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끌고 가고 있느냐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이 있으나 민생이 어려운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담에서 논의할 구체적인 의제와 배석자에 관련해 "후속 협의할 것"이라며 회동 자체에 대해서도 "무산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비서실장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인 선별지급에 대해 "선별 지원, 차등 지원 다 이 대표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다"며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보고 다만 이런 의제 관련해서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AI)·과학기술 특위 설치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과 논의하고 있는 문제이고 의장과도 상당 부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표 회담에서) 의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여야) 실무 협의에서 전달해 보겠다"고 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19 18:07:01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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宇 국회의장 예방한 李, “행정부 독선 심해져…입법부 책임 중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삼권분립의 민주공화국에서 입법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게 중요한 과제일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을 예방해 우 의장에게 "행정부의 독선이 예상보다 심해서 국회에서 의장님께서 활동의 폭에 제한이 많을 텐데 민주당도 요구할 것이 많아 국회에서 일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상황이 많이 복잡하지만 입법부의 위상, 역할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제도에 의해서 봉쇄당하거나 굴절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이)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민들 의식과 뜻이 묵살되지 않도록, 100%다 관철되지 못하더라도 지나치게 꺾이지 않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향후 입법부의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마주하게 될 인공지능(AI)을 필두로 한 과학기술의 시대, 신문명 시대를 국회 차원에서도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 위기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절대 과제이고 재생에너지 문제는 당장 기업들의 경영 활동에 장애요인이 되는 것 같다"며 "우리 국회 차원에서 여야 입장을 떠나서 대안을 모색하고 국민들의 불안도 완화하고 새로운 지속 성장 기회를 확보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와 우 의장의 비공개 회담에서 이 대표가 강조해 온 '먹사니즘' 정책과 관련해 국회 특별위원회(특위) 구성을 논의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담 이후 취재진에 "국회에서 특위 구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현재 진행되는 특위는 기후, 인구, 연금, AI 등에 대한 분야"라며 "특히 기후위기특위에 대해선 입법·예산권을 갖는 특위가 돼야 현재 직면한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란 (이 대표와 우 의장의) 생각은 비슷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19 17:46:19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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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 원로와도 '식사 정치'…"국민 눈높이 맞춰 어려움 돌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당 내 중진들과 '식사 정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당의 원로까지 만남을 확대하며 스킨십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한 대표는 19일 당의 원로들로 구성된 상임고문단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오찬을 하며 당 운영 등 현안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한 대표는 당 대표 취임 후 4선 이상 중진들과 릴레이 오찬을 하며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다. 한 대표는 오찬이 시작되기 전 인사말에서 "당이 최근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어려움을 민심을 따르고 국민 눈높이를 맞추는 것으로 돌파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의 진짜 힘은 고문께서 그동안 전수하고 만들어오신 전통과 가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기본을 잊지 않고 당을 이끌어보겠다"고 했다. 정의화 상임고문단 회장은 "우리 당도 보수당으로서 외연도 확장하고 젊은층의 지지를 전면으로 내세워서 굉장히 과감하게 혁신적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빠른 시일내에 연찬회도 해서 방향을 잡고 4~5선 중진들이 많은데 자주 소통해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 대표는 상임고문단 오찬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의 여야 대표 회담 제안 등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한 대표는 여야 대표 회담의 의제에 대해 "우리 둘 다 모두 이제는 민생을 이야기할 것"이라며 "결국, 탄핵(안)과 특검(안)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공전되는 민생의 정책들을 풀어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결국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제3자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의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선 "원래 특검은 공수처든 검찰이든 수사가 진행중이면 수사 결과를 보고난 후 하는 것이 정석"이라며 "그런데, 이 사안은 보수 입장에서 더 중시해야할 보훈과 안보에 관한 사안이고 그 과정에서 국민 보시기에 실기한 면이 있어서 제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선정하는 공정하고 독소조항을 뺀 특검을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그것이 필요하단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당내 많은 분들과 여러 의견을 논의 중"이라며 "그 논의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제보공작(의혹)도 (특검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압박하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한 손으로 이미 자기들이 냈다가 거부권이 행사된 위헌성 강한 특검법보다 훨씬 더 강화된 흉기같은 법안을 바로 즉시 내놨다"며 "(다른) 한 손으론 마치 제가 낸 대법원장 (특검 후보 추천의) 특검법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생각도 갖고 있어서 당 내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8-19 16:29: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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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내건 이재명, 대표 회담은 '청신호'·영수 회담은 '글쎄'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과 동시에 '민생'을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겐 영수회담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선 대표회동을 제안하며 협치의 물꼬를 트려 했지만 최종 성사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반응했지만, 대통령실은 영수회담의 조건으로 '국회 정상화'를 내걸었기 때문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8일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만남을 제안하며 ▲제3자 특검 추천 방안 등도 포함된 '채해병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내수 부진 타개책 ▲지구당 부활 등 민주 정치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윤 대통령에게는 의제를 따로 정하지 않은 형식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에 한 대표는 1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어제 말씀하신 대표 회담의 제의도 대단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시간과 장소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대표 회담을 통해서 여야가 지금 미루어지고 있는 여러 민생 과제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결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가 여야 대표 회동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 만큼 양당은 회담을 위한 실무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측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논의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이 높은 반면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취재진에게 "아쉽게도 우리(민주당)는 집행 권한을 갖지 못한다"며 "정권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정 감시 권한을 가질 뿐이어서 아쉽긴 하지만 그 범위 내에서라도 정부를 견인해서, 여당을 설득해서 국민들의 민생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최대한 발굴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우선 국회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주도의 청문회·특검법안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수회담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법사위, 과방위, 행안위 등에서 청문회를 진행하거나 예정하는 등 공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 스스로 이를 취소하고 정상화에 나서기도 힘들다. 다만, 한 대표와 이 대표와의 회담에서 협치의 물꼬가 트이면 영수회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5선 중진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조건이 성숙하면 당연히 영수회담을 할 것"이라며 "일단은 한동훈 대표를 먼저 만나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 민생을 강조하시니까 공통분모를 갖고 여야 간에 이제 대화를 하고 서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19 16:26:38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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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연금개혁안 발표 앞둔 국회, 與 "특위 서둘러 구성"·野 "내용보고 판단"

여야의 새 지도부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정치권이 일찍이 공감대를 보였던 '연금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발표를 앞둔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놓고 여야는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았다. ◆"세대간 보험료율 다르게 적용"…연금개혁 정부안 이달말 발표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이달말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을 현행 제도대로 유지하면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의 중점을 두고 모수개혁(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개혁)과 구조 개혁을 함께 추진하는 방식의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발표될 정부안에선 세대간 보험료율(9%)이 동일한 현행 제도와 달리 세대 간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중장년층의 보험료율을 청년층보다 높여 중장년층이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적게 내고 많은 연금액을 타는 것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상황에 대비해 '자동안정화장치'도 검토하고 있다. 자동안정화장치는 임금, 물가, 은퇴시 기대여명, 연금 재정상태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로, 임금과 물가가 오르면 연금액이 오르고 기대여명이 늘어나거나 연금 재정이 악화되면 급여가 낮아지도록 조정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또한 정부는 출산·육아, 군 복무 기간을 연금 납부 기간으로 인정하는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연금특위, '모수개혁' 합의 이룰지 관심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 국회는 여야 위원들이 참여하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해 치열하게 논의할 전망이다. 다른 상임위원회와 달리 연금특위는 여야 동수로 꾸려질 예정이기 때문에 합의 처리를 전제로 한다. 모수개혁안만 논의했던 21대 국회의 연금개혁안 논의와 달리, 자동안정화 장치와 세대 간 보험료율 차별화 등 구조개혁 사안도 논의하는 만큼, 합의점을 찾기 위한 여야의 열띤 토론이 예상된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인상하는 부분에는 합의를 했으나,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43%(여당), 45%(야당)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놓고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당시 국민의힘 측은 단순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구조개혁까지 함께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모수개혁은 21대 국회 논의 수준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구조개혁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과정이 이어질 예정이다. ◆추경호 "연금특위 구성 합의하자" 국민의힘은 8월말까지 국회 연금특위가 설치돼야 한다는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법, AI(인공지능)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상속세제 개편,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당장이라도 민생 개혁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가동과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합의를 통해 28일 본회의를 민생 국회의 출발점으로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검토한 후에 연금특위 설치를 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정부의 연금개혁안 발표에 대해 "내용을 봐야 알겠다"라고 선을 그렀다. 김 최고위원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화를 내용으로 하는 것은 구조개혁이 아니다"라며 "지난번에 합의안을 거절한 것에 대한 면피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2024-08-19 16:10: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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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민생 정책, 정부·여당과 협의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먹사니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여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의 목적은 뭐니 뭐니 해도 먹고사는 문제인 '먹사니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먹사니즘은 이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내내 강조했던 캐치프레이즈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자 본질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벼랑 끝에 몰린 국민의 삶을 구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제 실천으로 성과를 내야 할 때가 됐다"고 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할 기본 사회 비전, 에너지 대전환에 대응할 에너지 고속도로 같은 정책도 차근차근 현실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먹사니즘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이라면 모든 것을 열어두고 정부·여당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께서 여야 대표 회담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비서실장에게 실무협의를 지시해 놓은 상태"라며 "빠른 시간 내에 만나서 민생 문제, 정부 현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논의가 되길 기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19 11:05:25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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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 일정 시작

이재명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새 지도부와 함께 국립현충원에서 참배한 것을 시작으로 첫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으로 새 지도부에 입성한 김민석·김병주·이언주·전현희·한준호 의원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현충탑에서 경례와 묵념했고 이후 이 대표는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다시 뛰는 대한민국 꼭 만들겠다"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참배 후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저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 것 같다"며 "거기에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일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답했다. 이어 우선적으로 추진할 민생 과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책) 집행 권한이 있으면 할 일이 태산처럼 많을 텐데 아쉽게도 우리는 집행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을 견제·감시하는 국회의 입법 권한을 갖고 있을 뿐이어서 아쉽지만 그 범위 내에서 정부를 견인하고 여당을 설득해 국민들의 민생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최대한 발굴해 보겠다"며 "그 중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민생지원금법'이 제일 중요한 과제일 것" 덧붙였다.

2024-08-19 10:58:37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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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해소특위' 신설, 한동훈 "민심 모으는 컨트롤타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당 내에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민심을 모으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복지 기조를 강조하는 특위 운영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민주당과 차별성을 드러낸다는 전략이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출발하는 우리 당은 총선 때부터 내걸었던 격차해소를 정책의 중요 목표로 삼겠다"며 "그것을 체계적으로 실천하는 컨트롤타워로 격차해소특위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직면한 격차는 교육, 문화, 소득, 자산, 건강 등 각각 격차가 독립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다중격차 구조"라며 "그러기 때문에 단편적 정책 외에 다중격차를 해소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다. 경쟁을 장려하고 그 경쟁 속에서 공동체 전체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그를 위한 정책을 펴왔고, 앞으로도 더 정교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파이가 커져야 많은 걸 나눌 수 있다. 반도체, AI(인공지능) 투자가 그 일환"이라며 "한국사회는 1960년대 이후에 매우 빠른 경제성장을 이뤄왔고 국민 수준 역시 크게 발전했다. 그 결과로 여러 위험에 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표적인 것이 저출산과 고령화와 양극화를 넘어선 격차 위기"라며 "파이를 키우는 지속 가능한 성장뿐 아니라 어려운 현실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구조적 이유로 생긴 격차를 줄이는 것 역시 똑같은 비중으로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은 일률적 현금 살포와 다르다"며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문제를 격차 문제의 한 단면으로 제시한 한 대표는 난임 지원 강화에도 국민의힘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난임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지자체의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 공난포(시험관 시술을 했으나 채취되는 난자가 없는 상태) 발생, 미성숙난자 채취의 경우에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4-08-19 10:13: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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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상속세 세율 인하는 초부자 감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18일 정부가 추진하는 상속세율 인하에 "그것은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KSPO돔(옛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상속)세율을 인하하면 중산층이든 서민이든 초부자든 똑같이 초고액을 상속받아도 상속세가 줄어들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편으론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선 안 된다"며 "서울에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중산층이 갑자기 남편이 사망해서 상속을 받다 보니까 일괄 공제로 몇 억원을 세금 내지 않으면 그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배우자 공제·일괄 공제 금액을 조정해 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이 대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및 폐지에 대한 당내 이견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당내 이견이) 건강한 정당이라는 증거"라며 "김두관 후보께서 계속 말한 것처럼 다양성이 생명이고 본질이다. 당연히 정책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170명이 넘는 정당에서 언제나 정책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지도부가 결정하면 무조건 따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초기 논의 찬성·반대·연기·폐지 심지어 강행 등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점들은 현재 상황 또는 우리가 닥칠 미래에 예상되는 실상을 고려해서 최적의 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18 21:05:04 윤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