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감액 예산안 처리에 정국 냉각…與 "감액안 철회" VS 野 "부득이 깎아"
야당이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뒤 본회의 상정을 예고하면서, 정부·여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정국이 급하게 얼어붙고 있다. 국회 예결위는 지난 11월29일 여야 합의 없이 정부안에서 감액만 된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주로 정치권에서 쟁점으로 증·감액 이견이 큰 예산이 감액됐는데,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를 통과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감액 예산안은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을 덜어낸 673조3000억원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안에서 예비비 2조4000억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원, 감사원 특경비 45억원, 용산공원 예산 352억원 등이 줄었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증액을 추진하던 지역화폐 예산 2조원까지 포기하면서 감액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감액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부의 예산안 원안이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與 "먼저 사과하고 감액안 철회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해 "재난 재해 대비 예산, 민생 치안 예산 등을 무차별 삭감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예산 심사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정부·여당을 겁박하는 예산 폭거이자 의회 폭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은 예결위 날치기 처리에 대해 국민과 정부, 여당에 사과하고, 즉각 감액 예산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일 민주당이 다수의 위력으로 예결위 강행 처리 후 이를 지렛대 삼아 야당의 무리한 예산 증액 요구 수용을 겁박할 의도라면 그런 꼼수는 아예 접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추 원내대표는 "거대야당 민주당의 선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향후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재해 대응 등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野 "방탄 예산 주장은 터무니 없어…부득이 상정"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에서는 이를 두고, '방탄 예산'이라고 하는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역대 정부에서 예비비는 1조5000억원 이상을 사용한 예가 없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무려 4조8000억원이나 편성했다"며 "반면 효율성을 운운하며 각종 사업예산을 무려 24조원이나 삭감했다. 이게 말이 되나"라고 힐난했다. 민주당 측 예결위 간사인 허영 의원은 권력기관이 특활비 등의 삭감에 반발하는 것에 "검찰이 특활비를 깎아서 수사를 못한다고 한다"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허 간사는 "이미 100억원에 달하는 마약수사비용이 있고 민생범죄 비용도 있다. 그 돈을 집행하면 수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그 돈을 다 집행하는데 시간이 꽤 걸린다. 집행하고 모자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요구하라"라고 꼬집었다. ◆우원식 의장, 여야에 만찬 제안…與 거부 한편, 우원식 의장은 얼어붙은 정국을 중재하기 위해 양당 원내대표에게 현안을 논의한 만찬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2일 본회의 개의 전에 시간이 남아있으니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관련해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민주당이 원인 제공을 했다며 대화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야당이 헌정 사상 초유로 다수당의 힘으로 예산안을 단독 감액 처리한 상황"이라며 "여기에 민주당의 사과와 철회가 없으면 그 어떤 대화도 무의미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 원내대표가 협상 과정에서 들러리 서는 행태는 없을 것이고 말씀드린 선조건(민주당의 사과와 감액안 철회)이 진행되지 않으면 만찬 대화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우 의장에게) 드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