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기사사진
文 향한 '사위 특혜채용' 의혹 수사에 정치권 파장…野 "정치보복"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특혜채용 의혹 수사에 고삐를 조이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전(前) 사위 서모 씨는 지난 2018년 3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해 논란이 일었다. 서 씨가 게임업계에 종사한 적은 있었으나, 경력이 없는 항공업계의 취업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서 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약 2억2300만원을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위한 뇌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왔는데, 서 씨의 취업 이후 생활비 지원이 끊겼다고 보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의 주거지와 제주도 소재 별장을 압수수색 하며 수사에 고삐를 조이고 있다. 검찰은 압수 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전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건영·채현일·고민정·진성준 의원 등 37명의 문재인 정부 내각 및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의 끝은 몰락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의 칼을 분명하게 꺼내들었다"며 "현 정부 출범 후 2년이 넘도록 수백명이 넘는 사람들을 소환해서 괴롭히고, 수십곳을 압수수색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들의 목표는 처음부터 문 전 대통령이었다. 전 정부의 모든 정책을 수사 대상에 올려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엄한 사람들을 불러들여 이런 저런 쇼를 했던 것도, 결국 목표는 하나였다"며 "지난 2년의 끝없는 칼춤은 결국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고, 괴롭히고, 결국 수사 선상에 올리기 위해 처음부터 계획된 작전이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서 모씨의 취업 특혜 의혹에도 "어떻게 전 사위의 취업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될 수 있나"라며 "억지를 부려도 정도껏 하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면 윤석열 정부에 분노하는 국민의 시선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대단한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검찰의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반발하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표는 전날(8월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정치보복을 단호히 배척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정권에 보복하고 야당 탄압한다고 민생이 나아지지도, 국면이 전환되지도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대표는 8월31일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전주지검에 출석하면서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 대한 각종 비리 혐의가 터져 나오고 국민 공분이 일어나니까 이걸 덮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날(8월31일)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정인에게만 유리하게 진행되는 법 집행은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 앞에 평등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01 11:24:50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한동훈-이재명 첫 대표회담, 민생 합의점 도달할 수 있을까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여야 대표 회담'이 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다. 양당 대표는 이번 대표 회담에서 민생 분야를 주요 의제로 놓고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양당에 따르면 회담은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하는 '3+3'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대표는 각각 10분씩 공개 발언에 나선 뒤, 회담은 90분 내외로 비공개로 전환된다. 양당이 정한 공식 의제는 ▲국가 발전 아젠다 ▲민생 관련 부분 ▲정치개혁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론 '저출생 문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석 전 물가 대책' '지구당 부활'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더해 '채상병 특검법'과 '25만원 민생지원법'도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양당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 법안'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특검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이, 특검 동의·재추천 요구권을 국회의장이 갖는 특검안으로 준비 중이다. 양당 대표가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금투세 폐지'와 '지구당 부활'일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에 대해선 한 대표는 폐지를 주장하지만 이 대표는 유예 또는 완화를 하자는 입장인 만큼 절충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구당 부활'의 경우 양당 대표가 정치 개혁 일환으로 공감한 방안으로서 합의 지점을 쉽게 찾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의료 개혁은 회담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다. 당초 민주당이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반대해 공식 의제에서 제외됐다. 다만 민주당 측은 의료 개혁을 비공식 회담에서 논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장은 지난달 국회 브리핑에서 "(의정 갈등은) 국회에서 다뤄야 할 법안과 예산 관련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공식 의제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너무 완고하다 보니 한 대표께서 피해 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다"며 "이해는 하는데, 어떻든 비공개 회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01 10:11:48 윤도현 기자
기사사진
“尹 폭주 저지할 것”… 민주당, 워크숍 마무리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멈춰 세우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인천 영종도 소재의 한 호텔에서 결의문을 채택하며 오는 9월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을 마무리했다. 민주당 의원 전원은 '파탄에 놓인 민생을 되살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한다.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폭주를 멈춰 세우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자유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비판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대해 분골쇄신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밝히며 워크숍 마무리 발언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29일) 열렸던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 대해 "오만과 독선의 자화자찬 말 잔치로 끝났다"라며 "파탄난 민생과 의료 대란, 경제 위기, 안보 무능에 대해 바로 강 건너 불구경하다가 동문서답하셨고, 최대 현안인 친일 뉴라이트 망국 인사 논란과 당정 갈등, 또 영수회담, 순직 해병 특검법 등 마치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유체 이탈 화법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민생을 방치하고 있다"며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국회는 더욱더 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음 달 1일 열리는 여야 대표회담에 대해서도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한 법안 논의에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한다"며 "순직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끝으로 9월 정기국회에 대해선 "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민주주의 사수, 언론 자유와 한반도 평화 수요, 친일 굴종 외교와 망국 인사, 역사 쿠데타 저지, 국회의 입법권과 삼권분립의 헌법정신 수호를 위해서 민주당 의원 170명 전원이 사즉생의 각오로 분골쇄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30 15:57:48 윤도현 기자
기사사진
與 김장겸, '포털·플랫폼 딥페이크 표시 의무제' 대표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인터넷 포털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인공지능(AI) 생성물(딥페이크)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최근 AI기술 대중화로 누구나 딥페이크 생성물을 쉽게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물'로 인해 많은 이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 현행법은 방송통신임의위원회가 불법정보 및 불법촬영물 유통에 대해 삭제 및 차단 요구를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이 가능하다. 그러나 방대하게 쏟아지는 불법 유통물에 대한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포털·플랫폼 사업자는 AI 기술을 이용한 가상 정보 표시 기능을 제공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보 이용자가 AI생성물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포털·플랫폼 사업자는 표시의무를 위반한 AI생성물의 탐지와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포털·플랫폼 사업자가 AI생성물을 탐지할 수 있도록, AI개발자에게 판독 방법을 제공할 의무도 부여한다. 정보 게시자에게도 AI 생성물 표시 의무가 부과되는데, 표시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플랫폼 사업자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표시를 제거·훼손한 이용자에게 경고 또는 이용 정지, 수익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AI 기술의 사용 범위와 목적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생성물'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김 의원은 "가상 정보와 실제 사실을 구분할 수 있게 돼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와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가짜뉴스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9 16:38:36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정부·여당의 역할 공백, 우리가 수권정당으로서 대신 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정부·여당이 민생을 위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서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대신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인천 영종도 소재 한 호텔에서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대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발언에 나선 이재명 당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민생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부·여당의 공백을 야당이 대신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추락하는 민생 경제 그리고 최근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 대란이 시작되고 있어 안타깝게도 국민의 처참한 삶의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정부가 하지 못하면 국정에 대해서 무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우리 민주당이 책임져야 될 것 같다"며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더욱 앞장서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정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은 기본이고 그걸 넘어서서 정부·여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의 방향타 그리고 선도자 역할을 우리 국회, 그중에서 우리 민주당이 해 나가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진한 민생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야 하고 내년 예산안 또한 경제 위기와 민생 위기 극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의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과감하게 고쳐나가야 되겠다"며 "보다 유능한 민생정당, 그리고 보다 확실한 수권 정당을 향해서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나아가면 좋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도 ▲민생 경제 위기 ▲언론 자유 후퇴 ▲한반도 평화 위기 ▲대통령의 21번 거부권 행사 ▲친일 논란 인사 ▲초부자 감세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9월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 국민이 피로 일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일, 친일 매국 세력의 중동과 역사 쿠데타를 진압하는 일, 위태로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일, 순직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 외압의 실체를 밝히는 일, 국정농단 의혹을 밝히는 일 모두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며 "민주당 170명 의원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고 한 몸처럼 움직인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29 16:38:04 윤도현 기자
기사사진
정기국회 앞두고 연찬회·워크숍…與 "야당이 발목 잡아도 간다" VS 野 "우리가 수권정당"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각각 연찬회와 워크숍을 열고 21대 첫 정기국회를 민생·개혁 국회로 만들자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열다'는 슬로건으로 연찬회를 열었다. 한동훈 대표는 인사말에서 "슬로건에서 보였듯, 민생을 위한 정책, 미래를 위한 정책이 국회에서 이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오전에 서울 모처에서 환경공무관 휴게 환경 점검 및 처우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던 것을 소개하면서 "서울 중구 환경공무원을 만났다. 그 숫자가 작년에 108명으로 줄었다고 한다"고 했다. 한 대표가 108이란 숫자를 언급한 것은 22대 국회 국민의힘 의원 수와 같기 때문이다. 그는 "108명이 명동이 있는 중구를 정말 깨끗하게 치우고 계신다"며 "그분들이 2명의 몫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주고 자긍심을 느끼게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108명이면 부족하지 않다. 우리 말고 동료시민 모두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뛰고 있다"며 "우리가 나설 때"라고 분위기를 띄웠다. 한 대표는 "우리가 국민들께 실력과 비전을 보여드리고 어떤 사람인지, 어떤 정치를 하는지, 어떤 미래를 보여드릴지 이제 국민들에게 제시할 때가 됐다"며 "민주당은 분명히 우리 발목을 잡을 것이지만, 우리는 그 뒤로 끌려다니는 힘보다 두 배의 힘으로 앞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정기국회에서 정당으로서 능력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키워가는 이슈를 국민의힘이 두루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리가 민주당과의 극한 대치와 갈등, 논쟁 속에서도 잘 이겨내고 국민들 마음속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는데, 의회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여당이기에 협치 정신을 발의해서 복원시키고 국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또 "민생을 지키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각종 개혁과제인 연금, 의료, 노동, 교육, 저출생 대응을 우리가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서 미래를 열어가는 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미래를 키워가는 이슈, 예를 들면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우주 등 이러한 산업경쟁력과 국가 성장동력을 만들어가는 입법 과제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며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열어가고 미래 청년 세대를 위한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차질 없이 진행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인천 영종도 소재 한 호텔에서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대비한 워크숍을 열고 29일 정부·여당이 민생을 위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서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대신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언에 나선 이재명 당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민생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부·여당의 공백을 야당이 대신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추락하는 민생 경제 그리고 최근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 대란이 시작되고 있어 안타깝게도 국민의 처참한 삶의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정부가 하지 못하면 국정에 대해서 무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우리 민주당이 책임져야 될 것 같다"며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더욱 앞장서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정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은 기본이고 그걸 넘어서서 정부·여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의 방향타 그리고 선도자 역할을 우리 국회, 그중에서 우리 민주당이 해 나가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진한 민생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야하고 내년 예산안 또한 경제 위기와 민생 위기 극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의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과감하게 고쳐나가야 되겠다"라며 "보다 유능한 민생정당, 그리고 보다 확실한 수권 정당을 향해서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나아가면 좋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도 ▲민생 경제 위기 ▲언론 자유 후퇴 ▲한반도 평화 위기 ▲대통령의 21번 거부권 행사 ▲친일 논란 인사 ▲초부자 감세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9월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 국민이 피로 일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일, 친일 매국 세력의 중동과 역사 쿠데타를 진압하는 일, 위태로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일, 순직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 외압의 실체를 밝히는 일, 국정농단 의혹을 밝히는 일 모두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며 "민주당 170명 의원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고 한 몸처럼 움직인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2024-08-29 16:37:0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여야 대표회담, 9월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이 다음 달 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다. 이해식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은 29일 인천 영종도 소재 한 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워크숍 중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정하 국민의힘 당 대표 비서실장도 연찬회가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를 밝혔다. 이 비서실장은 "공개된 의제 간 양당 입장차가 분명하고 채 해병 특검법 관련 한 대표의 기존 입장이 번복돼 회담 성과가 매우 회의적일 것이란 당내 여론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 위기와 의료대란 등으로 국민의 고통이 극심하고 정기국회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 회복이 긴요하단 측면에서 대승적으로 회담 개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 의제와 관련해 사전 의제 조율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으나, 채 해병 특검법, 민생회복을 위한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여야 대표 회담 실무 협상진은 회담 전 마지막 의제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채 해병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법, 지구당 부활을 의제로 내걸었고 국민의힘은 정쟁 중단, 정치 개혁, 민생 회복을 제시한 바 있다. 의정갈등 해소 방안이 대표 회담의 의제로 오를 수 있냐는 질문에 박정하 비서실장은 "의대정원 유예안을 포함한 의정갈등 문제는 여야 간 국회에서 법 혹은 예산을 통해서 할 문제가 아니라서 저희는 의제로 다루지 않을 예정"이라며 "이 건에 대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 대화 결과 봐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회담은 각 당 대표와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하는 3+3 형식으로 열린다. 모두발언은 공개한 이후 비공개 회담으로 전환된다. 이후 각 당 수석대변인이 마지막 회담 결과를 정리해 발표한다.

2024-08-29 16:25:25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강경 일변도 VS소통-설득 부족, 당정갈등만 남았다

의료개혁을 강경하게 밀어붙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전 협의나 소통이 부족한 채로 절충안을 제시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남은 것은 갈등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표가 지난 주말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제안한 의료개혁 절충안에 대한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의료개혁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30일로 예정됐던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은 추석 이후로 연기됐다. 다만 윤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당정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있으며, 당정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지도부 내 친윤계(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추경호 원내대표도 절충안 발표와 관련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해 의료 개혁과 관련해 당정은 물론 지도부 내부의 소통 부족이 드러났다. 한 대표는 지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문제에도 대통령실에 반대 입장을 전하며 엇박자를 내기도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절대적으로 우선시해야 할 가치"라며 "그래서 이 앞에서 당정갈등이라는 프레임은 낄 자리 없고 사치스러운 것"이라며 일각의 목소리를 일축했다. 그는 "다만 이런 (저의) 대안 제시에 대해서 당정갈등의 프레임으로 얘기하거나 오도하는 분들도 많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제시한 대안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정부의 의료개혁이 중요한 과제이고 그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는 선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부연했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29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번 절충안은 당의 목소리가 아니라 한 대표의 목소리였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최고위원은 "원내대표와 협의를 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정책위의장으로 하여금 협의를 해서 당의 주요 사안으로 포함시켜 정부 측에 요구를 했다면 나았을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 당정 갈등이 되는데, 이것은 한정(한 대표와 정부)의 갈등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는 자신의 방향성은 정한 것 같다"며 "그런데, 특히 우리 보수진영에선 과거에 탄핵까지 겪은 아픔이 있기 때문에 여당 대표와 대통령 간의 갈등이 빚어올 비극적인 결말을 미리 경험한 바가 있어서 박수치지는 않는다"며 우려를 표했다. 친한계(친한동훈계)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강경 일변도인 의정 갈등 상황에서 문제 해결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한 대표가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의대 정원 문제는 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돼 있고, 이미 또 내년도 의대 정원은 1500명 정도를 늘리는 것으로 입시 요강이 이미 나갔다"며 "그래서 천재지변이 없으면 법으로 그걸 고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의협에서 이것부터 중단하라는 것도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가) 돌아올 명분을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 한 대표의 중재안에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들을 좋은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가서 대화를 해야겠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지금은 국민들이 대부분 알고 계시는 그런 수준의 관계로 저는 보고 있다"며 이전보단 관계가 멀어졌다는 걸 간접적으로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했던 말이, 윤 대통령과 본인의 목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고 했다"며 "두 분이 따로 만나서 이야기 하다보면 예전의 좋은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했다.

2024-08-29 16:24:23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박찬대 “지역화폐 개정안·민생회복지원금법 당론으로 추진할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9월에 열릴 정기국회와 관련해 '지역화폐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법'(민생회복지원지급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지상 최대 과제는 죽어가는 민생을 살리는 것"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법 재의결을 비롯해 어제 이재명 당 대표께서도 말씀하신 지역화폐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해 소비를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해 내수 경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회복하는 데에도 주력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뉴라이트로 포장한 친일 매국 인사들의 준동과 역사 쿠데타 시도에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친일 굴종 외교와 역사 쿠데타는 반드시 진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피로 일군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 자유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민주당 의원 170명 모두는 오늘과 내일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런 각오를 더 굳게 다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29 10:53:48 윤도현 기자
기사사진
한동훈, 당정갈등 우려에 "생명과 건강 앞에서 낄 자리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의료개혁 해법을 둔 당정의 엇박자를 '당정갈등'이라고 해석하는 평가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절대적으로 우선시해야 할 가치"라며 "그래서 이 앞에서 당정갈등이라는 프레임은 낄 자리 없고 사치스러운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만 이런 (저의) 대안 제시에 대해서 당정갈등의 프레임으로 얘기하거나 오도하는 분들도 많아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제가 제시한 대안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정부의 의료개혁이 중요한 과제이고 그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는 선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부연했다. 한 대표가 제시한 절충안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정부가 결정한 대로 최대 1509명 늘리되,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재검토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한 대표는 지난 주말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절충안을 정부 측에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후 대통령실은 30일로 예정됐던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을 추석 이후로 연기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간의 갈등이 재점화된 것 아니냐는 정치권의 해석이 나왔다. 한 대표는 "지금 의료개혁 상황에 대해선 두 가지 판단이 필요하고 어쩌면 전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첫째, 대안과 중재가 필요할 정도로 응급실이나 수술실의 상황이 심각하냐는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둘째로, 만약 그것이 심각한 상황이라면 실효적인 대안은 무엇이 있을 것인가냐는 이 두 가지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정부당국은 아직 첫번째에 대해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저는 국민 여론과 민심을 다양하게 들어본 결과 현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고 절충안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이 안 외에도 정부가 다양한 통로와 주체, 상대를 정해두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왔다는 점도 이 자리에서 밝혀둔다"며 "일각에서 호도하듯이 갑자기 보여주기식으로 공개한 것은 아니다. 그런 호도는 건설적 대안과 논의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4-08-29 09:55:4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