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기사사진
한동훈도 이재명도 찬성하는 '지구당 부활'… 지구당이 뭐길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통적으로 찬성하는 의제가 몇가지 있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지구당 부활'이다. 지구당은 무엇이며, 어째서 양당 대표가 부활에 찬성하는 것일까. '지구당'은 현행 정당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1962년 제정된 정당법에는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2024년 8월21일 현재 기준으로는 총선 지역구가 254개니, 만일 개정 전 정당법대로면 각 정당에는 254개의 지구당이 있었을 것이다. 지구당은 본래 지역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중앙당의 하부조직으로 설치된 바 있다. 구(舊) 정당법이 현재 실시되고 있었다면 '은평갑 지구당' '강릉지구당' 등이 설치돼 있었을 것이다. 지구당이 있던 시절에는 지역구에 지구당 사무실을 설치하고, 지구당 사무실에 일할 유급 직원도 채용할 수 있었다. 현재는 국회의원만이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과거엔 지구당의 위원장이 지역구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도 받을 수 있었다. 이는 지금과는 달리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차떼기 사건') 등 지구당 운영 과정에서 정치자금 문제가 생기고, 지구당이 '사당화(私黨化)' 되는 등 폐단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2004년 '오세훈법'(정당법 개정안)을 통해 폐지됐다. 이렇게 지구당이 폐지된 이후 22대 국회까지 20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매번 새 국회가 출범할 때마다, 혹은 총선을 앞두고 '지구당을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정치권의 공감대도 어느 정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렀다. 지구당의 장점은 무엇일까. 우선 지구당이 부활할 경우 총선에서 낙선한 원외 인사의 정치 활동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구당이 생기면 조직을 움직일 기반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낙선하더라도 4년 간 돈 걱정 없이 다음 선거를 준비할 수 있다. 또 지구당이 부활하면 254개 모든 선거구에 지역구 사무실을 설치해야 한다. 국민의힘의 경우 수도권·호남 지역에서 열세였는데, 해당 지역에서의 조직력이 생기는 셈이다. 민주당의 경우도 영남에서 마찬가지의 힘을 얻게 된다. 반면 지구당 제도가 부활할 경우 지구당위원장이 직접 후원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지역 토호와의 유착, 정치자금 문제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다수 있다. 또 사무실을 운영하며 유급 사무원을 채용하는 등 조직력을 갖춰야 하니, 지구당 운영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도 있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는 지구당 부활 이유로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할 경쟁을 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18일 전당대회 직후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지구당 부활' 문제라도 우선 논의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해당 의제는 오는 25일 회담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1 17:13:49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우원식 "여야, 제3자 추천 특검 합의해야"… 韓-李 회동 주시할 듯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에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5일 회동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3자 특검은 한 대표가 이야기한 것이고 야당도 3자 특검에 동의하니 여당이 (법안을) 내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그 정도면 굉장히 접근한 것이니 양당 대표가 충분히 토의해서 방안을 찾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국회가 나서서 진상 규명을 하라고 국민이 합의한 수준"이라며 "(국회가) 아무말도 하지 않고 넘어가기 어려우니 여야가 합의해서 방안을 찾는 게 제일 좋다"고 봤다. 이어 "조금씩 양보해서 물꼬를 트면 상당한 부분에서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우 의장은 오는 25일 여야 회담 결과를 지켜보고, 중재안 제시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그는 "(여야 회담) 특검 논의 결과를 지켜보고 그 속에서 국정조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여야 합의가 어디에 이를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여야 정당이 모두 전당대회를 마치고 새로운 리더십 하에서 성과를 보여야 하는 시간이 왔다는 것을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어느 일방의 힘으로는 성과를 만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 위한 진지한 협상의 시간을 만들 과제가 양당 모두에게 있는 것 아닌가 기대를 갖고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한 대표를 향해선 "민심을 이기는 정치가 없고 국민 눈높이에서 반응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크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에 대해서는 "'태도가 리더십'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우 의장은 현재 국회가 구조적으로 갈등과 대치 상황에 놓여 있다며 "그러다 보니 매번 상황이 상당히 가파르고, 교섭단체 대표들이 교섭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못 쓰는 측면도 있다. 구조적 갈등요인이 국회 운영에서 사실상 상수가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쟁점 법안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 여야의 극한 대치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등이 무한 반복되는 상황을 대화로 풀어야 한다며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오찬회동을 정례화했는데 이것을 잘 살려보려 한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1 15:58:13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이재명 2기’ 추가 인선… 정책·전략 분야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당내 정책·전략 분야를 강화하는 등 추가 당직 인선을 단행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취재진을 만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에 이정문 의원, 상임부의장으로 임광현·안도걸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전략기획위원회 수석부위원장(상황실장)는 정을호·박선원 의원이 발탁됐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번 인선에 대해 "당이 엄중한 시기에 보다 더 주도적이고 입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략기획위원회 수석부위원장에 두 분을 모신 것이고 거기에 상황실까지 함께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라고 말했다. 우선 이정문 신임 정책위 수석부의장에 대해선 "재선이면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정무위원회(정무위) 등 다양한 위원회를 경험하신 분"이라며 "법률가 출신이고 정책능력이 뛰어나 모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위 상임부의장 인선을 두고는 "임광현 의원은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조세 전문가이고 안도걸 의원은 차관 출신으로 예산전문가여서 두 분이 정책위원회의 조세와 예산 측면에서 정책의 품질을 높여줄 수 있는 전문가라고 생각한다"고 배경을 전했다. 국민소통위원장은 2인 체제로 개편됐다. 기존에는 최민희 의원이 국민소통위원장 직을 혼자 지냈으나 이번 '이재명 2기' 체제에선 김현·전용기 의원이 공동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외에도 대외협력위원장에는 김현정 의원, 법률위원장에는 기존 박균택·이용우 의원에 더해 이태형 변호사가 새로 발탁됐다. 일부 당직 인사는 유임됐다. 대변인으로는 한민수·황정아 의원, 조직부총장에는 황명선 의원,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에는 박지혜 의원, 홍보위원장에는 한웅현 의원, 윤리감찰단에는 김석담 변호사,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는 김우영 의원이 자리를 지켰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21 14:59:27 윤도현 기자
기사사진
박찬대 “韓, 해병대원특검법 구체적 입장 내놔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예정된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동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해병대원특검법에 대해서 한 대표가 구체적인 입장을 갖고 회담에 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가) 그동안 추상적이고 단편적인 발언만 내놓다 보니 국민의힘 의원들마저 특검법에 대한 한 대표의 진심이 무엇인지 햇갈려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정치인들도 잘 못 알아듣는 여의도 사투리 말고 오천만 국민이 사용하는 언어로 구체적이고 담백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히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 "한 대표가 민생을 여러 번 강조해 온 만큼 이번 회담에서 민생 문제, 특히 침체에 빠진 내수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해법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과 결실이 함께 나오길 기대한다"며 "비록 윤 대통령이 거부했지만 민생회복지원특별법은 소비자에게 소비 지원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매출 지원을 통해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 경기를 살리는 민생 회복 심폐 소생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을 강조하는 한 대표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민생을 거부한 윤 대통령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드러난 당심과 민심에 부응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금 살포라는 거짓 선동에서 벗어나 민생회복지원특별법을 적극 찬성함으로써 민생에 진심인 모습, 대국적인 정치를 하는 집권 여당 대표다운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21 14:54:57 윤도현 기자
기사사진
與野 대표회담 가까스로 성사됐지만…의제·방식부터 신경전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5일 회담을 앞두고 있지만, 여야는 20일 의제와 방식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18일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서 연임에 성공한 이후 민생 문제와 '채상병 특검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하루 만인 19일 이 대표의 제안을 수락했다. 이렇게 속전속결로 회담은 성사됐지만, 두 대표가 이견이 없는 지구당 부활 등을 제외하면 현안에 대한 인식 차이가 커 회담 전까지 의제를 두고 신경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로 이날 양당 대표 비서실장이 오후에 실무협의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21일로 연기하는 일도 벌어졌다. 발단은 '회담 전체 생중계' 제안이었다. 실무협의가 개시되기도 전에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장 발로 대표 회담을 전체 생중계하고, 정쟁 중단 선언, 정치 개혁과 민생 회복 등을 의제로 제시할 것이라는 내용이 보도됐다. 대표 회담 전체 공개 제안은 한 대표의 아이디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민주당은 반발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실무회의 때 회담 형식과 내용, 주제 등을 충분하게 논의한 후 협의를 거쳐 발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언론에 미리 툭 던지면서 전체 회담을 생중계하자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한 대표께서 여야 회담을 하나의 정치적 이벤트 정도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 하는 불쾌한 생각이 들었다"며 "전화를 걸어 박 실장에게 지적했고 본인도 인정했다. 박 실장의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일단 국민의힘 측이 유감을 표명하면 추후 협의는 21일 오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의제와 관련해서도 양당의 제시하는 내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탄핵·청문회 등 정쟁 정치 중단 선언 ▲서민 이자 경감책 등 민생지원 방안 ▲정치개혁 협의체 상설화 등 세 가지 의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박정하 비서실장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하며 "민주당과 협의해서 의제와 형식에 대해 논의해보려고 하고 있고 회담이 굉장히 오랜만에 있는 것이고 국민에게 빨리 결과를 드려야 하는 것이라서 두 분이 진솔하게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지구당 부활 등을 회담 의제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견이 예상됐던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수사 범위에 '제보공작 의혹'까지 포함하자는 한 대표의 제안을 민주당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제3자 추천 방식에 이어 제보공작 수사 제안까지 받아들여,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발의하도록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또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지구당 부활 등 의제는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전망이다. 박정하 실장은 "굳이 거부할 것 없이 다 받아들여서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며 "그래야 한동훈 대표도 동의하고 이재명 대표도 처음 제안했던 성격이나 그 취지가 맞을 것 같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0 17:09:01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민주-혁신, '교섭단체 완화' 두고 동상이몽… 민주 "입장 없다"에 혁신당 "실망"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조국혁신당이 정치 개혁 일환으로 주장해 온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관련된 국민동의청원에 대해 "공식적인 논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혁신당은 민주당과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 협의를 위해 압박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국회 국민동의청원엔 '국회 교섭단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을 넘으면 상임위 심사 요건이 충족된다. 해당 청원은 전날(19일)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운영위원회로 자동 회부됐다. 이와 관련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이후 취재진에 "아직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 것은 아닌데 여러 분야에서 협력 중인 정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라 의원님들 사이에서 여러 의견을 교환 중이다"라고 전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에 혁신당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혁신당 소속 한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혁신당 차원에서는 조국 대표나 황운하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논의 중인데 이런 반응은 실망스럽다'는 취지로 말하며 "원내교섭단체 완화는 우리가 먼저 주장을 했던 것이 아니라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원내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먼저 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희도 (민주당의) 선의에 기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입법 청원 부분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며 "(청원인이) 5만명 이상이 됐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고, (민주당을) 압박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이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힘을 기울이는 이유가 있다. 원내교섭단체는 국회 운영에 대한 많은 권한을 갖는다. 원내교섭단체 소속 정당은 상임위원회 간사 파견과 의사일정·안건 조정 조율, 원 구성 시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통해 의회 정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혁신당은 지난 4·10 총선에서 비례의석 12석을 확보한 상태로, 원내교섭단체(20석)을 구성하지 못했다. 앞서 정춘생 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현행법상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인을 10인으로 줄이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조국 대표도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과 관련해 "4·10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 나아가 거대 양당 정치에서 배제된 다양한 민의까지 반영하는 것이 합당한 국회 운영"이라고 말했다. 또 혁신당은 전날(19일)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 대표는 "22대 국회는 정치개혁 과제를 실현할 절호의 기회"라며 "제3의 교섭단체가 만들어지면 개혁 과제 실현이 더 용이해 진다"고 말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도 "지금의 양당 교섭단체 체제로는 극단적인 대결과 파행이 거듭될 우려가 높다"며 "그러나 제3교섭단체가 협상 테이블에 참여하게 되면 지금보다 생산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20 16:27:35 윤도현 기자
기사사진
전세사기특별법 국토소위 통과… 피해자에 LH 공공임대주택 최장 20년 제공

여야가 20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처리에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한 쟁점 법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 9건을 심의한 뒤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합의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감정가 차익을 돌려주고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는 방식의 정부·여당안을 골자로 마련됐다. 공급 대상은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우선으로 하며 경매 차익을 임차료로 지급해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가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했고, 경매 차익이 남지 않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LH가 직접 전세 계약을 맺은 민간주택을 임대하는 '전세 임대'를 선택할 수 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LH가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선 구제·후 회수' 방안을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의 '경매차익 지원안'과 야당안의 큰 인식 차이가 없고, 피해자 구제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수정안 처리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의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여기에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최종 7억원 구간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규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6개월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이 나날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야가 어렵게 피해자 지원안을 통과시켜 다행"이라며 "이 법이 제대로 시행돼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어려움을 덜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사각지대 없이 모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민주당 안이 최적이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도 "피해자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한 단계 진전한 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선 구제·후 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0 16:15:48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2025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전기차 화재예방충전기 9만대 보급

당정은 20일 내년도 예산안에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으로 늘려 반영하고, 사용처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자녀 가구가 승합차 등을 살 때 보조금을 지원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진압장비 등을 도입하는 예산도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회의 직후 발표했다. 우선, 소상공인 지원책을 살펴보면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가 5조5000억원까지 늘어난다.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맹제한업종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한다. 소상공인 대상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 수수료 반값 할인도 연내 추진된다. 전자상거래(e커머스)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을 위한 '스케일업 지원' 및 e커머스 전용자금 5000억원도 새로 편성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는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α(알파)' 수준으로 확대된다. 다자녀 가구 지원책도 늘렸다. 현재 전기차에 적용되는 구매 보조금 항목을 최대 2배(600만원)로 확대하고, 승합차 등을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또 다자녀 가구에 적용되는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도 최대 50%(3자녀)까지 늘리는 한편, 3인 이상 탑승할 때만 적용되던 KTX·SRT 할인 혜택을 인원과 상관없이 적용되도록 검토한다. 아울러 최근 빈발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화재예방충전기 보급을 9만대로 늘리고 무인파괴방수차, 진압장비 등을 추가 도입하는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하는 예산도 반영할 예정이다. 의료공백 대책도 내놨다.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분야 국립대 교수는 3년간 1000명 증원하고 공공 야간·심야약국 지원 개소수를 3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핵심 과학기술 인력양성을 위해 이공계 대학원생 대상 대통령 과학장학금을 2배 확대하고, 이공계 석사 장학금도 신설한다. 석·박사 연구장려금은 현행 2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또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하는 이공계 석사에게 월 80만원, 박사에게는 110만원의 안정적인 학생 인건비를 보장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연구생활장려금)'도 만들기로 했다. 농민들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 강화 방안도 바련했다. 우선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한다. 보험 가입 품목을 확대하고 보험료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예산 규모를 늘렸다. 면적직불금 단가도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평균 5% 인상한다. 이외에도 동원미지정 예비군 훈련비, 예비군 향방작계훈련 교통비를 각각 신설하고 군 자녀의 안정적인 학업 활동을 돕고자 직업군인의 국민평형(85㎡) 관사 거점 단지를 확대하는 한편 격오지 간부 숙소도 확충할 방침이다. 당정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인상할 계획이다. 의료급여 부문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생활 유지비도 약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공용장려금,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단가도 인상한다. 한부모 가정 대상 양육비의 경우 선지급제가 도입된다. 필수과목 전공의 수련 비용을 지원하고 수당 지원 대상도 필수과목 중심으로 확대된다. 청년주택청약통장 가입자가 청약에 당첨될 경우 저리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제공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무개념·무책임 '3무 재정' 폭주로 재정여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경제 체력이 고갈된 상태에서도 2023년, 2024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내년도 예산에도 약자 복지를 역대 최대로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선도하는 건전재정 역할에 최대한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혈세를 쌈짓돈으로 인식하면서 일시적 현금 살포에 재정을 낭비하려는 방식과 달리 국민의힘은 책임 여당으로서 대한민국 백년지대계를 위해 어렵고 힘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저출생 극복 예산, 시급한 현안 대처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 결과를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0 16:13:16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박찬대 “尹 ‘반국가세력’ 언급… 국민 분열 조장하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왜 걸핏하면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을 일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19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뭔가 수세에 몰린다 싶으면 공산 전체주의 세력,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 같은 근거도 실체도 없는 저주를 퍼붓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잇따른 친일 매국 작태로 국민적 지탄에 몰리자 또 다시 색깔론 망령을 불러내 상황을 모면해 보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한번 따져보자"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이 진짜 누구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국민과 싸우려는 세력, 국회 입법권을 깡그리 무시하면서 삼권분립의 헌법원리를 부정하는 세력, 회칼 테러 협박도 모자라 언론인을 기소하며 언론자유를 탄압하고 공영방송 장악을 추진하는 세력, 검찰을 내세워 자기편은 감싸고 정적은 탄압하며 법치를 형해화하는 세력,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가 아니라 싸워 이겨야 할 적으로 여기는 세력, 친일 뉴라이트를 전면에 내세워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을 부정하며 대한민국 정체성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세력, 군사기밀 유출 전력이 있는 인사에게 외교·안보 책임을 맡기는 세력, 젊은 군인이 대민 지원 중 순직했는데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부당한 지시를 내린 자를 보호하고 수사에 외압을 가해 군의 사기를 현저히 떨어뜨리며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세력, 이들이 진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전체를 통합하고 아울러야 할 대통령이 허구한 날 남 탓만 하면서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건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선동이다"며 "이런 선동에 무능이 감춰지지도 않고 속아 넘어갈 국민도 없다"고 했다. 이어 "이럴 시간에 벼랑 끝에선 민생 경제를 살릴 좋은 정책은 없는지 연구부터 하시길 진심으로 충고한다"고 말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20 13:10:22 윤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