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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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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가위, '딥페이크 영상물' 확산에 "다음주 긴급 현안질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가 27일 텔레그램 딥페이크 영상물 확산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 주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선 여가위원장, 서범수 국민의힘 측 여가위 간사, 감한규 민주당 측 여가위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물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수천 명이 참여하는 대화방에서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여 배포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피해자 수도 급증하고 있다"면서 "오늘 우리는 이 딥페이크 문제의 심각성을 강력히 경고하고,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여가위원회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 딥페이크 문제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의 법령은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범죄를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명예훼손 법률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여성이나 미성년자인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는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여성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또한, 피해자들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딥페이크 피해 신고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자들이 즉각적인 법적,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2024-08-27 15:48: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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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부자 감세·민생 외면·미래포기"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부자감세, 민생외면, 미래포기가 반영된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부자감세, 부담금 감면으로 세입기반은 훼손됐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했고 미래대비 R&D 투자도 2년 전 수준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부자감세'에 대해 "2023년 56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는 2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실정"이라며 "내년도 예산안 총수입 651조8000억원에는 금융투자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부자감세로 세입기반이 훼손된 내용이 반영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29일 보도자료에서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방향에 맞추어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되자 마자 국민들이 구매하여 고물가 시기에 가계지출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동시에 소상공인·자영업의 매출증진에도 보탬이 되는 일석이조의 정책"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일체 반영하지 않는 민생외면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난관리 투자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부천호텔 화재 참사로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등 재난관리 투자가 중요함에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질서·안전 분야 중 재난관리 예산은 2조67억원으로 올해 2조 2728억원보다 2661억원 줄어든 규모"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임에도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29조7000억원이 책정된 연구개발(R&D) 예산안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은 2023년 29조3000억원에서 소폭 상승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지난해 R&D 예산을 대폭 감액한 정책 실패를 겨우 만회하는 수준의 예산안을 보면서 윤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래를 대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공공주택 예산이 올해보다 3조원 이상 감소했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예산도 이를 뒷받침하여 투자 확대가 이뤄져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데, 집행방식 개선으로 투자가 3조원 이상 줄어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향후 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202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는 대로 사업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민에게 설명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책위는 "정부의 부자감세, 민생외면, 미래포기가 드러난 예산은 민주당이 책임지고 국회심사 과정에서 수정되도록 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국가재정으로 탈바꿈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400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예산안이 내달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올 연말에 확정될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7 15:24:0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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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개월 만에 민생 입법 합의 처리…간호사법 논의 계속

22대 국회 개원 후 합의 처리 법안 없이 정쟁만 이어오던 여야가 3개월만에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통과시킨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구하라법은 부모의 의무, 자식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가족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민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유명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후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자 세간의 관심을 받으며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 살 수 있게 하거나, 감정가만큼은 보전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도 합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고 공공임대 형식으로 피해자에게 제공하거나, 감정가에서 경매가를 뺀 금액인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퇴거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도 생길 전망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은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의해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 수탁기업이 법원을 통해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중소기업 기술에 보호 및 구제 강화를 꾀한다. 모처럼만의 여야가 합의 법안 처리에 나섰지만, 8월 임시국회에 합의 처리가 예상됐던 간호사법(간호법) 제정안은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범위 규정,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등 이견 때문에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의대정원 확대로 인한 의정갈등으로 전공의가 대학병원에서 대거 사직한 가운데, 정부는 PA 간호사에게 응급심폐소생술, 약물 투입 등 일부 전공의 업무를 맡긴 상황이다. PA 간호사 규모는 지난 3월 1만165명에서 7월말 1만6000명 수준으로 넉달만에 57.4% 증가한 바 있다. 정부는 여야가 발의한 간호사법과 간호법을 토대로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임상 경력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 수정안을 냈지만, 민주당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반대 입장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6일)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사법의 원포인트 상임위 소집을 제안한 바 있다"며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국민여러분들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법 제정에 민주당이 반드시 나서주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쟁점 사안을 해소할 방안을 갖고 오면 본회의 개회 전이라도 간호법 제정안을 합의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간호법 처리 여부는 본회의 개회 전까지 여야가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

2024-08-27 13:41: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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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상훈 정책위의장 "민생 본회의 마지막 퍼즐은 간호사법"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간호사법 제정안을 오는 28일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민생 본회의의 마지막 퍼즐은 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간호사법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가 논의 중인 간호사법은 의료법에서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에 관한 내용을 떼어내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것인데,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에서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여야가 발의한 간호사법과 간호법을 토대로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임상 경력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 수정안을 냈지만, 민주당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반대 입장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의료공백이 길어지자 지난 3월 PA 간호사에게 응급심폐소생, 약물 투입 등 일부 전공의 업무를 맡겼다"며 "지난 3월 1만165명이던 PA 간호사 규모는 지난달 1만6000명 수준으로 넉달만에 57.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현장에서 PA간호사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의미"라며 "이에 어제는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사법의 원포인트 상임위 소집을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국민여러분들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법 제정에 민주당이 반드시 나서주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사법 통과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에게 오늘이라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간호사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자고 말했다.

2024-08-27 10:03: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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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회담 실무 협상…"추석 전에는 하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에 여야 대표 회담이 성사되도록 실무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여야 대표 회담 실무 협상을 담당하는 박정하 국민의힘 당 대표 비서실장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은 26일 서울 모처에서 만나 비공개 실무 협상을 했다. 양당 비서실장은 여야 대표 회담에 정책위의장을 배석시키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추석 전에는 대표 회담을 하자는 것에 뜻을 모았다. 이 실장은 아직 대표 회담 관련한 이견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채 해병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구당 부활을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정쟁 중단, 정치개혁, 민생회복 세 가지를 제안했는데 너무 간극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정국이 꽉 막혀 있고 민생이 무엇보다도 어렵기 때문에 양당 대표가 만나기로 한 것이고, 하나의 대국민 약속이기 때문이 이 대표 입장에서도 성사됐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지만 실무회담을 하다 보니 잘 좁혀지지 않는다"며 "인내심을 갖고 거리를 좁히려 하고 있고 의제와 관련해서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 중"이라고 했다. 박 실장은 입장문을 내고 협상과 관련해 "오늘 회담에서 어려운 민생과 답보상황인 정치복원을 위한 대표회담은 꼭 성사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생중계 방식을 고수하지 않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일부공개방식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 발언에서 대표회담을 생중계 형식으로 진행하자는 생각엔 변함 없으나, 회담의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취지로 한발 물러난 바 있다. 박 실장은 "민주당은 비공개회담에 정책위의장이 배석하는 안을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지도부와 협의해 구체형식은 결정키로 했다"며 "이후 각당이 제시한 의제와 금투세 등 민생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를 계속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민생을 감안, 추석전 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협의해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입원 치료를 받던 이 대표가 회복해 곧 현장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당 대표 회담 논의가 진전을 이뤄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2024-08-26 19:20: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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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난항… 野“사과가 먼저” 여“청문회와 상관없어”

김문수 고용노동부(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야당은 김 후보자에게 막말 논란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고 야당은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와 관련 없는 내용이라고 항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환노위 회의장 입구는 김 후보자에 대한 진보당의 사퇴 촉구 시위로 혼잡해지기도 했다. 진보당은 김 후보자가 환노위 회의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비상식적 노동혐오 김문수는 사퇴하라', '극우 유튜버 김문수, 노동부장관 자격 없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사퇴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에서도 여야의 거센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막말 논란'에 대한 사과를 먼저 해야 질의응답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청문회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세월호 참사 유가족·화물 노동자 파업·쌍용자동차 노동자 파업·건설노동자 고(故) 양회동 씨 유가족' 등에 막말을 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적어도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 고통을 드린 망언에 대해선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인사청문회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선 의원도 "(김 후보자는 2019년)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를 향해 '빨갱이, 기생충'이라는 극언을 서슴지 않으면서, 국회를 점령하고 빨갱이 기생충들을 쳐부수라고 선동했다"며 "그런 후보자가 자신이 파괴하고자 했던 국회 회의장에서 인사청문회를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환노위 위원장인 안호영 민주당 의원에게 "회의를 매끄럽게 진행해달라"며 반발했다. 김위상 의원도 안 의원에게 "청문회와 상관없는 얘기가 나오면 (의원들의 발언을) 끊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에 대한) 질의는 질의응답 시간에 진행하면 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에 집중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오전 청문회는 파행으로 이어질 뻔 했다. 여야의 공방 속에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자신의 노트북에 '세금 기생충 뉴라이트 김문수 사퇴하라'라는 문구의 피켓을 붙이고 청문회에 나서자 국민의힘 측에서 적법성을 따지며 항의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안호영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잠시 정회하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열었고, 이후 정혜경 의원의 피켓 자체가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인사청문회를 다시 속개했다. 정 의원은 "여야 의원님들이 제가 피켓을 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일단 피켓을 떼고 청문회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게 고용시장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해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노동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냐'는 취지의 지적을 받았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 현황을 설명하면서 "생산성 지수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노동 환경이 좋아지진 않고 있다"며 "실질 임금은 감소하고 있다. 이게 정상인가"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실질 임금이 감소한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박 의원은 "노동부 장관 후보로 나왔으면서 처음 듣는다는 게 말이 되나. 다 통계에 나와 있다"고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경기도지사 이력에 집중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경기도지사 시절 누구보다 소방 인력 증진 그리고 소방시설 확보, 소방관 처우 개선에 노력하셨던 분인 것 같다"며 "이와 관련해 본인이 노력하신 점을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과거 경기도지사로서 소방관뿐만 아니라 경찰, 군대, 교도관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어 우 의원은 "우리가 말은 잘하지만 행동은 그에 맞지 않는 정치인들을 정말 많이 봐왔다"며 "근데 김 후보자는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공직 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노동부 장관 역할도 충분히 잘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발언 논란에 대해 "재야 시절 외치던 청년기 말과 국회의원 때의 말, 도지사 할 때의 말, 오늘 제 말은 상황 자체가 많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한다"며 "제 발언 중 상처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학생운동을 지난 1970년부터 시작해 노동현장에도 한 7년 있었다. 동구권 몰락을 보고 비참한 공산국가들의 현실을 보면서 제가 꿈꾸던 이상은 현실과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것을 깨달았다"며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것은 그대로 겸손하게 잘 받아 말씀을 새기겠다"고 전했다. /김대환·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26 16:34:47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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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장 사건 與野 공방, 與"악성 민원 과도·"野 "윗선 외압"

여야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전담 직무대리의 사망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직무대리는 지난 8일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그는 청탁금지법 담당 부서 운영 책임자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등에 대한 조사를 맡았다. 직무대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업무 과중을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직무대리 사망의 주요 배경엔 '윗선'의 외압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유철환 권익위원장을 몰아붙였고, 국민의힘은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 폭언 등이 스트레스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권익위 차원의 실태 조사를 촉구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직무대리가 남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대화, 유서 등을 보면 스트레스의 원인이 권익위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종결 처리 때문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말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향후 조사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지만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업무상 스트레스를 무엇 때문에 받았다는 것인가"라며 "자신의 소신과 위배되는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힘들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그 점에 대해선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유 위원장이 직무대리 사망 사건과 관련 자체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권익위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고, 당사자(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가 부위원장으로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조사도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유 위원장은 "의결권이 없는 사람에게 외압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사건과 관련한 관계부처 조사와 관련해 민 의원은 "정승윤 부위원장은 계속 자리에 있는건가.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고 한다"며 "(직무대리의) 순직 처리 기간까지 (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피조사자가 부위원장인데 그대로 조사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악성민원과 폭언 등으로 공무원들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직무대리 사건을 언급했다. 강 의원은 "돌아가신 권익위 간부께서 '힘들다'라는 말을 남겼다"며 "제가 보기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악성 갑질과 폭언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악성 갑질, 폭언, 막말에 대해서도 실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그 점에 대해서도 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며 "그런 점에 대해서도 고인이 스트레스를 받아셨다는 의견도 있다"고 동의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즉시 반발했다. 김 의원은 유 위원장에게 "위원장의 생각은 악성 민원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라며 "그것은 고인의 대한 모욕이다. 답변할 때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8-26 15:55: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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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채 해병 특검법' 野 압박에, 韓 "민주당 포석 따라갈 이유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가 약속한 제3자 특검 후보 추천의 '채 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내놓으라며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한 대표는 당 내 이견을 좁히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당장 해야할 것은 아니라고 못박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을 제3자 특검 후보 추천 내용이 담긴 특검법 발의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하면서, 여당 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여당에 주지 않고 특검 수사 범위가 확대된 자체안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이 한동훈 대표에게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촉구한 시한"이라며 "당 대표로 취임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시간이 부족했다거나 열 명의 국회의원을 구하지 못해서 법안 발의를 못 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국의 집권 여당 대표가 그 정도 능력조차 없는 '바지사장'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계속 시간을 끈다면 진정성만 의심받게 될 뿐"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께서 국민께 대놓고 허언을 한 것이 아니라면, 오늘 중에 말이 아니라 법안으로 보여 주시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은 진지하게 토론과 협상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한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차담회를 가지면서 특검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민주당이 특검 정국을 이끌어가려는 것에 동참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오늘까지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압박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무슨 자격으로 언제까지 발의하는 걸 보겠다는 건가"라며 "(민주당이 제3자 특검을 발의하면) 오히려 통과 가능성이 커지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 대표는 채 해병 사건 대통령실 외압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특검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했다. 그는 "완전히 틀린 생각이 아니다"라며 "100대 0의 이슈가 아닌 이상 당내 이견을 좁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공수처는 대통령 휴대폰 수사내역을 까고 있지 않나. 그건 나도 (검사 시절) 안해봤다"며 "그렇게 공격적으로 수사한다면 수사 결과 미진할 때 특검하자는 게 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특검 반대 논거가 굉장히 강해졌다. 나도 그걸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 하는 것"이라며 "이견을 좁히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걸 언제까지 하는지 보자, 그럴 일은 아니고 정 급하면 자기들이 대법원장 특검으로 독소조항 빼고 새로 법안 발의하고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처럼 당 대표 한마디에 고개 숙이는 게 아니다"라며 "이 대표의 민주당은 훨씬 더 위헌성이 강한 법안을 던져놨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 게임으로 봐서 여권의 분열 포석을 두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4-08-26 14:37: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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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에 '반도체 전문가' 고동진

국민의힘이 26일 당 인재영입위원장에 '갤럭시' 신화의 주역이자 22대 국회 반도체 전문가로 알려진 고동진 의원(초선·서울 강남병)을 임명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이같이 밝혔다. 인재영입위원장 이외에 법률자문위원장에 주진우 의원(초선·부산 해운대갑), 호남동행 국회의원 특별위원장에 조배숙 의원(5선·비례대표), 수도권비전특별위원장에 오신환 당협위원장을 임명했다. 이날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된 고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한동훈 당 대표가 직접 영입한 인재로, 당 내에서 반도체 산업 전반에 지원을 강화하는 '반도체 특별법' 입법을 이끌고 있다. 고 의원은 삼성전자에서 주요 직책을 두루 거친 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인 갤럭시S와 갤럭시노트 개발을 주도해 '갤럭시 성공 신화'를 써내려간 인물이다. 고 의원은 지난 19일 한 방송에 출연해 "지난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할 때 중도층, 수도권, 청년 일명 '중수청' 얘기가 나오는 만큼 인재영입을 위한 초점을 중수청에 맞춘다는 세팅은 잘된 것 같다"고 평한 바 있다. 그러면서 "중도층을 흡수하고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민생과 정책을 위해 평소에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8-26 12:58: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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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 생중계 입장 고수' 韓 "전제조건으로 고집하진 않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여야 대표 회담 전부를 생중계로 하자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회담의 전제조건은 아니라며 조속한 대표 만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담의 전부를 국민께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렇게 됐었을 때 그 과정과 차이점, 세상 보는 관점, 국민들을 위해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양당의 관점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 일각에선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다"며 "저는 그렇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회담을 전제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물론 회담 공개의 반대 목소리가 일리있는 목소리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국민의힘은 회담 전제조건으로 고집하진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중요한 건 빠른 시일내에 회담하는 것이다. 이 대표의 쾌유를 빌며 조속한 만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대표 회담이 정치 복원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대표는 "여야 대표가 새로운 정치 출발을 하겠다는 결의를 보이고 몇몇 쟁점에 대해서 서로 합치되거나 의견이 좁혀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정치가 출발하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고 국민에게 희망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대표 회담은 이 대표가 회복한 후 일정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코로나19에서 확진받은 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다만, 대표회담의 일정, 논의 의제 등을 사전에 협의하는 관계자 실무회담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8-26 11:09:5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