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건희 VS 이재명', 민생 대신 '정쟁 소모전'된 22대 첫 국감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국감)의 막이 오른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정치권이 '민생'에 중점을 둔 국감을 약속한 것과 달리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혹을 집중 제기하는 소모전만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감은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국정 전반을 조사하는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정기국회 내에 3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실시한다. 국감 1주차가 끝난 결과, 주요 상임위에서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고 야당은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갖가지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다른 현안들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여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의 선고가 다음달로 다가옴에 따라 사법리스크 부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당은 법원 등을 소관기관으로 하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관련 재판이 일반 재판보다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공직선거법 270조에 선거범 재판 선고가 1심은 공소제기 후에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 후에 각 3개월 그래서 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돼 있지 않나"라며 "법률상으로만 보면 강행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선고가 11월15일로 예정돼 있는데, 그날 선고가 된다 하더라도 1심만 26개월이 걸렸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제22대 대선을 앞두고 한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성남시장 재임 시 같이 일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에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그 때 당시 팀장이었을 텐데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답한 것이 문제가 됐다. 김 전 처장은 2021년 12월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가 진행될 당시 사망했다. 검찰은 김 처장을 몰랐었다는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토론회에서 자신의 '검사 사칭' 유죄 판결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김모 씨(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등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치렀다. 야당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공격 사주'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김 여사와 대통령실에 총공세를 퍼부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각 의원실은 국감 아이템 회의 때마다 김 여사 이슈를 우선 순위에 두고 의혹을 파헤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때 대의원을 포함한 당원 전화번호 57만건을 입수해 '차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혀 파장이 일었다. 노 의원은 경남 지역에서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했던 명 씨가 이를 입수한 경위와 여론조사에 배후가 있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다가오는 운영위 국감에서 이를 집중 질의하겠다고 했다. 국감이 김 여사와 이 대표 이슈로 혼탁해지는 양상은 2주차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법사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국감을 열고, 행정안전위원회는 여당 중심으로 경기도와 경기남·북부청 국감에서 이 대표의 '코나아이(지역화폐 운영 대행사) 특혜 의혹'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2024-10-13 13:48:04 박태홍 기자

여권 내 일파만파 퍼지는 '명태균 사태'… 이제는 與 당원명부 유출 의혹까지

'김건희 여사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의 폭로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려 있다. 지난 총선 및 대선 관련 폭로에 일부 여권 정치인들이 실명으로 등장하고 있어, 여권 내에선 '유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게다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국민의힘 당원명부가 명씨에게 유출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여당에서는 곤혹스러운 눈치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명 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의 핵심 연루자로 언론에 처음 등장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달 추석 직후 보도됐으며, 그 이후 명 씨는 언론과 인터뷰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 명 씨는 몇차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입당 등 주요 정치적 행보에 대해 조언을 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참여와 공직을 제안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명 씨는 '내가 검찰조사를 받으면 한달이면 정권 무너진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 인사의 이름을 언급했다. 이 같이 명 씨의 폭로성 발언으로 국민의힘 내에서도 파장이 커지자, 국민의힘은 명 씨를 '선거 브로커', '문제 인물'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윤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권성동 국회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명 씨에 대해 "전혀 몰랐다"며 "여의도에 정권창출의 주역이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수만 명, 수천 명 있다. 부지기수"라고 잘라 말했다. 권 의원은 "(대통령께서) 여러 사람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합당하다면 저한테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전달했을 것"이라며 "제가 기억하기에는 (명 씨는) 거의 없었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에 "문제 인물로 보고 애초부터 접근을 차단했던 인물이 여권을 뒤흔들고 있다"며 "작업한 여론조사를 들고 각종 선거캠프를 들락거리던 선거브로커가 언젠가 일 낼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파장이 클 줄은 예상 못했다"고 적었다. 여권에서는 영남권에서 명 씨에 대해 아는 이들이 많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경남 창원에 근거를 둔 명씨가 선거철에 여권 정치인들에게 접근해 정치 컨설팅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의원 및 당원 56만8000여명의 전화번호가 미래한국연구소에 넘어갔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기관이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한국연구소가 국민의힘 대의원 및 당원 전화번호를 입수해 '차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국민의힘 또는 특정 캠프 핵심 관계자가 책임당원 정보를 통째로 넘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해당 당원 명부가 중앙당에서 안심번호로 만들어 각 후보 캠프에 적법하게 배부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이 당원 명부가 그 이후든지 경선 기간 중에 명 씨라는 사람한테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조사에 따라서 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시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안심번호 형태로 당원명부를 배부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법 소지는 적어보인다"면서도 "그러나 대선 후보 캠프 중 한 곳이 해당 DB를 기반으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면, 여론조작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10 16:41:42 서예진 기자

李 판단만 남은 금투세 시행 vs 유예… 국감 이후 결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 결정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위임된 가운데 11월 안팎으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당 지도부가 10·16 재·보궐선거(재보선)와 10월에 개막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국감)를 신경 쓰고 있어서다. 당내 일각에선 금투세 관련 지도부 의견이 유예 또는 폐지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의견도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금투세 관련 최종 결론을 10월 말 또는 그 이후로 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당장 지도부는 10·16 재보선을 치르는 전남 곡성·영광, 인천 강화군, 부산 금정구 현장을 방문해 지원 유세를 하고 있고, 지난 7일부터 26일간 진행되는 국정감사(국감)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만큼 금투세 관련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금투세에 대한 당 지도부의 입장을 묻는 <메트로경제신문>의질문에 "당 지도부가 10·16 재보선에 집중하고 있어서 아마 재보선 전에 결론이 나오긴 힘들 것 같다"며 "10월 말이나 늦어도 11월 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투세 토론회에서 유예를 주장했던 A 의원은 "10·16 재보선 이후 결정할 것 같다"며 "10월 안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당 지도부가 금투세 유예 또는 폐지로 결론을 낼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된다. A 의원은 당 지도부가 금투세 유예나 폐지로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회 이후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유예를 넘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이 적지 않게 등장해서다. 앞서 당 지도부인 김민석·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금투세 유예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기도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 7일 CBS 라디오에서 "이미 저희 당은 상당한 토론을 거쳐서 (금투세 관련해) 큰 기조에 있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공감대가 있다는 것을 이미 국민들이 다 안다"라고 말했다. 이어 "크게 보면 시장 개혁도 해야 하고 당장 시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고 적어도 상당한 유예를 하거나 심지어 일부 폐지론까지도 포함하는 의견도 있는 것이 다 언론을 통해 나와 있지 않나"라며 "그중에 가장 합리적인 공감대는 어느 시기에 할 것 인가만 남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지난달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 (금투세를)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당내 금투세 시행파인 B 의원은 지난 4일 있었던 민주당 의원총회(의총)를 근거로 지도부가 어떤 결론을 낼지는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B 의원은 "(지난 4일) 의총 전 지도부 회의가 있었는데 일부 금투세 유예나 폐지 기류가 있었지만, 의총 때는 대체로 분위기가 '시행 대 유예'로 꽤 팽팽했던 상황이었다"며 "당의 지도부가 어떻게 결정할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10-10 16:10:16 윤도현 기자

박찬대 "명태균 의혹 사실이라면 '제2의 국정농단 사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명태균 씨에 대해 "명 씨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킨 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제2의 국정농단 사태'"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점입가경"이라며 "자고 나면 명씨의 새로운 공천 개입 증거들이 터져 나오고, 명씨의 폭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화들짝 놀란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은 명씨와 소통을 끊었다'고 해명했지만, 명씨는 최근 언론과 잇따른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통화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했다', '대선 때 내가 한 일을 알면 모두 (놀라) 자빠질 것', '내가 구속되면 한 달 안에 정권이 무너진다'는 등 추가 폭로를 이어기고 있고, 김건희 여사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가 더 있다는 암시를 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 대응이 전례 없이 소극적이라는 점도 의문"이라며 "대통령실의 해명대로라면 명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데,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노골적인 협박과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하고 있는 명씨를 왜 가만두는지 참으로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언론인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남발하면서 왜 '비선실세'라는 말이 나오는 명씨와 천공에 대해서는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가"라며 "명씨와 천공이 실제로 비선실세가 맞기 때문이냐"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표는 "개혁의 최대 장애물은 사상 최악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남발하며 국회를 무시하는 윤 대통령 자신의 오만과 독선이고, 온갖 범죄 의혹이 쏟아지는데도 해명을 하지 않고 대통령 행세를 하는 김 여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여사 문제를 풀지않고 당면한 위기를 돌파할 방법은 없다. 김건희 특검 수용만이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라며 "떳떳하다면 국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상설 특검(특별검사)을 조용히 수용하시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2024-10-10 12:00:24 서예진 기자

노종면 “국민의힘 당원 57만명 전화본호, 명태균 씨에 유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대의원을 포함한 당원 전화번호 약 57만건이 명태균 씨에게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론조사 기관인 '미래한국연구소'의 운영자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의원과 당원 56만8000여명의 전화번호를 입수해 이들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노 원내대변인이 입수한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한국연구소는 그 해 10월 19~20일, 21일 총 2회에 걸쳐 각각 국민의힘 당원 11만7892명, 13만9156명에게 전화를 돌려 3450명, 5044명의 응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최종 후보 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공정한 경선 관리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본경선 기간에 조사가 실시됐다는 점, 게다가 당원 정보 수십만 건이 공신력이 의심스러운 외부 기관으로 유출됐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출된 당원 정보 57만 건은 당시 국민의힘 책임 당원 규모와 유사하며 해당 정보 접근과 활용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또는 특정 캠프 핵심 관계자가 책임 당원 정보를 통째로 넘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노 원내대변인은 미래한국연구소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당시 미래한국연구소는 1, 2차 경선을 통해 추려진 원희룡·홍준표·유승민·윤석열 최종 4명 후보들의 본선 경쟁력을 비교했고, 각 후보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1 가상대결 조사를 실시했으며 결과는 윤 후보의 압도적인 우위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 조사에 국민의힘 중앙당이 연루됐는지, 아니면 특정 후보 캠프가 개입했거나 다른 배후가 있는지 그리고 조사 결과가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를 반드시 규명해야 하며, 당원 정보 유출과 불공정 경선에 대한 합당한 사후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대세론 등을 유포하는 데 쓰였다면 불법적인 방식으로 실시된 조사 결과를 활용해 여론을 조작하고 경선 결과까지 영향을 미친 범죄로 규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10-10 10:47:39 윤도현 기자

"29조 세수 펑크 속 '공중분해' 된 국세 8조8000억원"

지난 5년간 징수권의 시효 만료로 소멸한 국세 체납액이 8조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6조원의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에도 29조6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체납된 세금을 더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세금은 8조8000억원이고 올해 6월 기준 국세의 누계 체납액은 107조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5억원 미만의 국세는 5년,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이 지나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돼 세금을 걷을 수 없다. 연도별 국세 징수권의 시효 만료로 소멸한 체납액은 2019년 3399억원, 2020년 1만3411억원, 2021년 2만8079억원, 2022년 1만9263억원, 2023년 2만4251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5년간 소멸 시효가 완성된 체납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은 부가가치세로 전체의 41.7%를 차지했다. 이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은 소득세로 전체의 32.6%, 법인세 10.3%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까지 누적된 체납 건수는 517만2940건, 체납 금액은 107조7000억원에 이른다. 이 중 징수 가능성이 낮은 '정리 보류 체납액'은 89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83.5%에 달했다. 반면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 중 체납액'은 17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16.5%에 불과했다. 금액별 구분으로는 5억 미만 누계 체납액이 43만9150억원이며 체납 인원은 120만명에 달하고 5억원 이상 누계 체납액은 63만7855억원이며 체납 인원은 3만4000여명이었다. 이에 최 의원은 "2년 연속 수십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해 중앙 정부, 지자체와 교육청의 재정사업에 큰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에 소멸하는 체납액의 규모가 큰 상황"이라며 "체납 징수 역량을 강화하고 악성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와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등 체납 세금 징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10-09 20:20:18 윤도현 기자

野, ‘김건희 상설특검’으로 尹 거부권 우회… 박주민 “특검 임명 거부는 탄핵 사유”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특검)법'과 별개로, 김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법'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투트랙'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우회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또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이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8일)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실 수사외압 등 권력형 비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제출했다. 해당 상설특검은 '김 여사 특검'의 8가지 수사 대상 중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으로 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관된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보다 활동기간이 짧고 조직도 협소하기 때문에 김 여사 관련 나머지 의혹을 다룰 개별 특검과 병행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또 민주당은 결의안 제출에 앞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여당 몫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 국회 규칙은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도록 하는데, 이 중 4명을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이 상설특검 카드를 꺼내든 것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를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상설특검법은 2014년 여야 합의를 통해 이미 제정됐다. 별도 특검법 발의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아울러 상설특검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가동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있을 시 의결되는데, 민주당이 보유한 의석수는 170석이다. 이 같은 민주당의 전략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상설특검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어서다. 윤 대통령이 임명을 무한정 연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다만 대통령의 상설특검 임명 거부는 '탄핵 사유'라는 의견이 있다. 즉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우회하고, 만일 윤 대통령이 임명을 연기할 경우에는 '탄핵 공세'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유튜브에서 "상설특검법상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임명을) 안 하면 법률 위반"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그것은 탄핵 사유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박 의원은 "그렇다"고 답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10-09 15:43:44 윤도현 기자

정부여당에 드리운 명태균發 먹구름, 韓 "김 여사 공개활동 자제 필요"

정부여당이 김건희 여사의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발언이 터져나오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명 씨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였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처럼 윤석열 정부의 음지의 권력자로 비치면서 야당에 공격거리만 던져줬다는 우려가 나온다. 명 씨는 경남 지역에서 정치 브로커이자 컨설턴트로 알려져 있다.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역 정치인들과 교류했다. 유튜브 채널 '스픽스'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강혜경 씨가 출연해 김 전 의원이 지난 2022년6월 보궐선거에서 공천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명 씨가 대선 과정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의 대가라는 주장을 펼쳤다. 명 씨가 제22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게 3억6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제공했고, 그 대가가 김 전 의원의 공천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뉴스토마토'는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공천 관련 정보를 접했고, 김 전 의원의 지역구 이동과 개혁신당 비례대표 공천 논의 등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명 씨의 육성을 담은 발언이 보도되면서 후폭풍이 커졌다. 명 씨는 지난 6일 JTBC 인터뷰에서 "(언론엔) 내가 했던 일의 20분의 1도 나오지 않았다. 입 열면 진짜 뒤집힌다"며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한 달 만에 이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 명 씨는 8일 JTBC 인터뷰에서도 "아직 내가 했던 일의 20분의 1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입을 열면 세상이 뒤집힌다"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입장을 내고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를 두 번 만났을 뿐이고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당시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많은 분들로부터 대선 관련 조언을 듣고 있었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의 조언을 들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명 씨로 인해 정국이 혼란스러워지는 가운데, 한동훈 대표는 9일 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공개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친한(한동훈)계 의원들이 김 여사가 활동을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보도가 나왔다'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한 뒤 "저희 의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몰랐는데,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자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명 씨의 발언 등으로 당에 부담이 되는 것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명 씨 의혹이 터져나오자 대통령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간이 흐를수록 대통령실의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국민께서 명씨와 김 여사가 도대체 어디까지 국정에 개입하고 농단한 것인지 묻고 계신다. 더 늦기전에 모두 자백하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CBS라디오에 출연해 "명 씨 또는 제2의 명태균, 제3의 명태균이 김 여사를 통해서 또는 윤 대통령에게 바로 인사 농단을 했다거나 정책 관련 개입을 했다면 이게 바로 제2의 최순실"이라며 "그러니까 명씨가 바로 제2의 최순실이 된다. 조국혁신당은 이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10-09 14:48:53 박태홍 기자

부산 금정구 찾은 한동훈·이재명 "금정의 힘, 부산" VS "이제는 바꿔보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일주일 남기고 부산을 찾아 각각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와 김경지 민주당 후보 유세 지원에 나섰다. 부산 금정구청은 영남권에서 유일하게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이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화 후보를 내 이번 선거에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는 곳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는 세무사 출신으로 재선 금정구의원을 거쳐 부산광역시 시의원을 지냈다. 야권 단일후보인 민주당 김경지 후보는 제42회 행정고시와 제46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기획재정부와 부산지방국세청 등에서 근무했다. 선거 전까지는 지역에서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해 활동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시 금정구 윤일현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정구를 위한 인물은 윤 후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최고위에 참석한 윤 후보를 언급하며 "윤 후보는 이곳에서 학교를 다 나왔다. 그리고 이곳에서 정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2006년에 처음 당선이 되셨으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한 우물을 파고 계신 것이다. 그만큼 금정의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선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윤 후보이고 바로 윤 후보를 여기에 있는 국민의힘이 뒷받침 하겠다"면서 "금정의 힘, 부산의 힘이 되겠다"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한 때 폐업 후 방치됐다 현재 공공화 사업이 진행 중인 종합병원 '침례병원'을 되살리고 청년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 부산에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호소했다. 이재명 대표도 오전 부산시 이마트 금정점 앞에서 열린 김경지 후보 지원유세에서 이번에는 민주당 후보로 찍어서 더 나아진 금정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득했다. 이 대표는 김 후보는 소개하면서 "이 분은 제일 어려운 행정고시 재경직에 합격해서 기획재정부에서 큰 역할을 했다"며 "사법고시를 또 보셔서 변호사 자격을 얻은 분이다. 이 지역에서 변호사를 하고 계신 분인데 두 시험을 합격하신 분들이 많지 않다. 존경한다"고 했다. 이어 "김 후보는 똑똑하고 열정이 있다. 에너지 넘치고 능력도 있고 성실하다. 이런 분들이 부산 금정구청장을 한번 하면 금정구가 확 바뀔 것 같은데, 맞나"라며 "제가 뒷골목으로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미리 구민 여러분을 만나뵀다. 뭐라고 했냐면, 좀 바꿔서 한번 써보라. 똑같은 사람을 자꾸 쓰면 주권자도 주인에게 충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같은 정당의 후보를 계속 찍어주면) 주민들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다. 당에만 충성하고 당이 민주적이지 않은 경우에, 당의 실력자에 줄을 서서 공천을 받으면 무조건 당선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여러분이 선거를 나가더라도 주민을 위해서 일하겠나, 당을 위해서 일하겠나"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2024-10-09 13:22:44 박태홍 기자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회피 꼼수...탈세의혹까지 번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한 각종 수법들이 나타나고 있고 해당 수법들로 인한 탈세의심 정황도 발견됐다. 올해 상반기 등록된 법인차 중 수입차 수는 4만7242대로 집계됐는데, 이중 일반소비자 가격 8000만원 이상 승용·승합차는 1만8898대다. 이 가운데 차량가액을 8000만원 이하로 일반 소비자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량 수는 6290대에 달한다. 올 상반기 등록된 차량은 모두 신차로, 법인이 최초취득가를 신고한 것이다. 김은혜 의원은 "구입가격 축소 신고로 인한 취득세·등록세·개별소비세 등 탈세 규모도 상당할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예로 A법인이 취득가 5690만9091원으로 신고한 BMW 'M8 쿠페 컴페티션'은 차량판매사이트에(6일 현재) 2억4940만원으로 안내돼 있다. 기본가에 차량을 구매했을 경우 내야 할 세금(취득세·등록세·개별소비세, 서울시 기준) 추산액은 3008만3000원이지만, 구매가액을 낮게 신고한 A법인의 세금 추산액은 762만5817원이다. 2200여만원의 세금을 덜 낸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자동차 등록을 '신고제'로 하고 있어 이 같은 꼼수등록과 탈세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차량 구매자(법인 포함)는 차를 등록할 때 제조사가 만들어 발급한 차량제작증에 적힌 '자동차 출고(취득) 가격'을 '신고'하면 그대로 반영된다. 특히, 연두색 번호판 회피를 위한 수법도 더 진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수입차업체가 차량의 주민등록증 역할을 하는 '차대번호'까지 변경해 다운계약서용 할인판매의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혹이다. 차대번호는 제조국·제조사·차종·배기량·모델연도·생산공장 등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알파벳과 고유번호 숫자 등 17자리로 구성돼있다. 제조국·제조사는 국제기준에 따르지만, 차종·배기량·제작연도·생산공장·고유번호는 제조사가 자체 부여한다. 차량 생산 시기를 의미하는 모델연도는 10번째 칸에 기재한다. 문제는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생산연도를 임의로 표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해당 규정(2조 4호)에 따르면 차량의 실제 생산 시기와 관계없이 24개월 내에서 생산연도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여기에 차량 부식 등의 경우 차대번호의 재부여도 가능하다. A법인의 'M8 쿠페 컴페티션' 차량의 경우 신규등록 차량이지만, 국토부에 등록된 모델연도는 2020년이다. 김 의원실은 "현 제도상 제조연도 등 차대번호를 제조사가 부여하게 돼 있다"며 "수입차 회사가 차대번호 부여의 허점을 이용해 실제 제작연도와 차대번호 상 제작연도를 다르게 만들어도, 국토부 등 관계기관이 확인하지 못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최근엔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바꿔치기하는 방식도 나타났다. 차량 등록 시 차대번호로 가입된 개인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 개인차량인 것처럼 속여 일반 번호판을 발급받고,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수법이다. B딜러사는 "최근 다운계약서 단속이 많아졌고, 처벌이 만만치 않다"며 "차량가액이 다운계약서를 쓰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금액의 경우 차량을 개인등록으로 일반번호판을 받고, 법인보험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출고한다"고 권유했다. 차량등록시 보험가입여부만 확인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고가 법인 차량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 부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이 증가하자,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운행경비·감가상각비 등을 인정받지 못하게 했다. 실제로 이 제도 시행 뒤 고가 수입차 판매가 감소하기도 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 상반기 법인 등록 수입 차량은 4만22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5만229대)보다 8029대 줄었다. 하지만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며 원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은혜 의원은 "차량 가액을 불러주는 대로 인정하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신종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 이 실태에 정부가 대처하지 못한다면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이라며 "객관적인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꼼수 등록을 막고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차량 등록 시스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4-10-08 19:05:13 박태홍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