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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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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독도 조형물 철거'에 "반국가세력 오인받을 행동 중단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반국가세력으로 오인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중단하시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쪽에선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한쪽에서는 독도가 사라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상황을 우연이라고 치부하기는 석연치 않다"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끊임없이 '친일 굴종 외교'가 지속돼 왔고, 역사 지우기에 혈안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뜬금없는 제3자 변제안 강행, 욱일기를 게양한 자위대 함정의 입항, 강제징용 역사를 지워버린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결정, 홍범도·김좌진 장군 등 항일 독립투사들의 흉상 철거 시도, 군 정신교재에서의 분쟁지역 표현, 독도 방어훈련 실종, 일본해 표기 방치, 역사 기관장에 뉴라이트 인사들 임명, 친일파 명예회복에 나선 독립기념관장 임명 이 모든게 일맥상통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제 남은 것은 독도를 팔아넘기는 일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에 설치돼 있던 독도 조형물이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은 우려에 우려를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주권과 영토, 국민을 팔아먹는 행위, 이를 묵인하거나 용인하는 행위는 반국가행위고 이를 행하는 세력이 반국가세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반국가세력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는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볼 수 국민은 없다"며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주권과 영토를 지키는 데 앞장서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6 11:07:1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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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추석 대비해 "성수품 최대 규모 공급·농축수산물 선물세트 할인"

당정이 25일 추석 물가 관리에 대비해 배추·무, 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톤 공급하고 산지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쌀·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를 할인 공급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당정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추석 민생안정 대책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쌀값 및 한우가격 안정 대책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순직·추서자 예우 강화 등을 논의했다.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 소득공제 한시 상향 당은 민생안정 대책으로 추석 성수품 대규모·할인 공급과 함께 금년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 및 신용카드 등 전년 대비 5% 이상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상향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금리 인하 등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중앙·지자체의 1조6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에 더해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한 자금의 대출금리(3.4~3.5%)를 2.5%로 인하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협약 프로그램 보증료율을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용할 예정이다.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 당정은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촉발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도 내놨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당의 요청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현 자동차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행 중인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당초 내년 2월부터 시행예정이었던 배터리 인증제도를 금년 10월부터 시범사업을 계기로 앞당겨 실시한다. 정부는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의 안정성에 대한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과도한 충전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충전기도 내년에 9만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로, 배터리의 상태를 원격으로 진단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소비자와 제조사에 알리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보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쌀·한우 가격 안정 대책 추진 당정은 쌀·한우 산지 가격 하락이 농업인과 축산인의 소득 하락과 수급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쌀·한우 가격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쌀 시장 안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 2023년산 민간 재고 5만톤을 추가 매입하고 통상 수확기인 10월 중순에 발표하던 수확기 쌀값 안정대책을 9월 중순 이전에 조기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쌀 작황을 보면서 필요시 수확 이전 사료용 전환 등 선제적 수급조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본질적인 한우 수급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 오는 9월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내수 진작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한우 할인행사 연중 실시(최대 50%) ▲추석 명절 계기 10만원 이하 실속형 한우 선물세트 확대 ▲농업경영회생자금 및 축산경영자금 지속 지원 ▲사료가격 인하 및 사료구매 자금 상환기한 1년 연장 등 안정 대책을 마련한다. 한편, 올해 국군의 날(10월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군 사기진작, 소비진작, 기업부담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당은 군경이나 재난현장 등에서 근무하는 일반공무원의 유족연금 등도 추서 계급에 따라 지원 및 소급 적용 방안을 당에 요청하고 부천호텔 화재 사건과 관련해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물에 화재 진압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2024-08-25 16:55: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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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스프링클러 非의무화 구축 건물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7명이 사망한 부천 호텔 화재 사건과 관련해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구축 건물에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지난 목요일 부천에서 화재 사고로 많은 분들께서 다치시고 돌아가셨다"며 "위로의 말씀을 우선 다시 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6층 이상의 건축물 전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상황이지만, 신축되지 않은 오래된 건물에 있어서 그 의무가 부과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부분 화재가 우려되고 이번에 부천 건물 같은 경우도 스프링클러 의무화 대상에 빠져 있는 사각지대"라며 "이 구축 건물들에 대한 화재 대책에 대해서 정부와 당이 다시 한번 깊이 논의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기 사무총장(서범수 국민의힘 의원)께서 관련한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는데,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며 "스프링클러 설치 시에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는 방안, 사회 취약계층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시설 규모와 관계없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등의 방안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추석 민생안전 대책과 관련해서도 "추석을 앞두고 늘 저희가 신경 쓰는 분야"라며 "안정적인 물가 관리에 대해서 정부, 대통령실과 당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야채, 과일, 축산물, 수산물 가격 상승의 경우엔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끼시는 정도가 대단히 심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도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그리고 추석 연휴가 끝나더라도 물가 관리에 더욱 더 마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근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도 "지난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저희가 전기차 화재대책을 추가로 논의하자는 제안을 했었고, 그 이후에 각 당과 정부가 많은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안다"며 "이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이 법안을 통해서 어떤 룰을 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2024-08-25 16:15: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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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김문수 인사청문회에서 노란봉투법 공방 예상

여아가 김문수 고용노동부(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문수 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김 후보자를 집중적으로 난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달 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 당시 "(노란봉투법에는) 여러 계약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책임을 묻는 내용이 많아 이미 학계 등 전체적으로 상당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세계적으로도 이런 입법 사례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노란봉투법을 반대한다면 다른 대안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A의원은 25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노동 시장 이중 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노동자들의 월급이 10년, 20년이 지나도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전부 하도급 체계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을 정부가 해결하겠다는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에 반대한다면) 대안을 제시해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원론적인 반대만 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맞서 김 후보자를 적극 방어할 전망이다.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B의원은 통화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야당에서 노란봉투법을 찬성하고 있는데 꼭 그것만이 해법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김문수 후보자의 막말 논란에 대해서도 공세를 벌일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건설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분신한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를 '건폭'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또 화물노동자 파업에 대해선 '손해배상이 특효약'이라고,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 노동자 파업에 대한 경찰 진압을 칭찬하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 A 의원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최근에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엄청나게 떨어뜨리고 있는데, 왜 굳이 노동부에 대한 신뢰도 떨어뜨리는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는) 그동안 막말 등 신중하지 못한 언행으로 국민에게 지탄받고 있다"며 "'건폭' 등 노동자들에 대한 불신을 가득 채우는 말을 오랫동안 해왔던 분이 과연 노동부 장관 적임자일 수 있는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25 16:14:23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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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의료대란'에 與 중재 필요성 대두…韓 측 "의정갈등 해소가 최우선"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중증·응급 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대학병원을 대거 이탈한 가운데, 추석을 앞두고 현실화할 '의료대란'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응급실 '9월 고비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지난 2월 지역·필수 의료 환경을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의과 대학 정원을 한해 20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한 후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이에 반발하며 집단 휴학하고 사직해 의료 현장의 부담이 커져 한계에 다다를 정도다. 중증·응급 환자를 우선적으로 치료하는 대학병원의 경우 전공의가 빠져나가면서 치료의 최일선인 응급실 유지도 힘들다는 것이 의료계의 목소리다. 세종충남대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등 지방에서 시작된 응급실 진료 축소가 수도권까지 번지는 모양새여서 평균 대비 2배 이상의 응급환자 찾는 명절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경기 남부 권역의 중증 응급환자를 담당하는 수원 아주대병원 응급실의 경우 의정갈등의 과정에서 총 14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중 3명의 사표가 수리되고 4명이 사표를 내면서 '탈출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여권에서도 "의정갈등 풀어야" 정부가 그간 3058명으로 고정돼 있던 전국 40개 의과대학 모집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서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복귀할 명분도 주지 않자, 여권에서도 해결을 위해 정부여당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와 더 이상의 파국을 막으려면, 우선 정부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잘못한 점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면서 "의대 증원에 합의하되, 1년 유예하고 정부, 의료계, 전문가들이 함께 모인 공론화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자신이 다쳐 응급실에 가려 22곳의 병원에 전화를 했지만 받아주지 않은 경험을 밝히면서 국민의힘의 역할 부재를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자체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 정부의 시책에 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당이 그런 역할을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단 대한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방송에 출연해 의료대란을 풀기 위해 "한동훈 당 대표도 이 사태에 나서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중재 역할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동훈 측 "의정갈등 해소가 최우선" 한동훈 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 비공개 회의나 비공개 일정에서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대표 측은 25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한 대표가 말뿐인 의정갈등 해소가 아닌, 진정한 대책 마련을 위해 사안을 계속 챙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 대표는 취임 첫날부터 의정 갈등 해소를 제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말보다는 중요한 시기에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게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8-25 16:08: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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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오늘 고위당정협의회 '추석 민생안정 대책' 등 논의

당정이 다음 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추석 민생안정 대책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정부·여당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 대책,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쌀값 및 한우가격 안정 대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이번 여름에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채소와 과일류를 중심으로 먹거리 물가가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선제적인 추석 성수품 공급대책과 물가 관리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더위에 약한 작물인 배추의 경우, 한 포기당 7000원을 돌파해 밥상 물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쌀과 한우는 가격이 폭락해서 문제다. 이달 산지 쌀값은 80킬로그램(㎏) 기준 17만원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6% 감소해 약 4만원 가량 하락한 가격이다. 윤석열 정부의 무관세 외국 소고기 수입이 한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면서 한우값도 폭락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3일 "당과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 등 당정 협의를 거쳐 다음 주 중 추석 대비 공급 등 안정 대책과 함께 소비 진작 대책을 마련해 발표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정부여당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 격리에 들어가 이번 회의에 불참한다.

2024-08-25 10:34: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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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상속세 완화 법안 나왔다… 외연 확장 노리나

정부여당이 상속세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상속세 개편 논의에 뛰어들며 중도층 공략에 나선 모양새다. 다만 정부여당안과는 차이가 있어, 여야 협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21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에 임명된 안도걸 의원이 이번주 내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배우자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7억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공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힌 후 나와 관심을 끈다. 또 정부가 추진하려는 상속세 완화 개편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기도 하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현행 50%→40%), 자녀공제 확대(1인당 5000만원→5억원) 등의 내용은 있었지만,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조정은 담기지 않았다. 다만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소속)이 일괄공제·배우자공제를 확대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안도걸안'의 취지는 '상위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다. 현행 공제 수준이 1996년 법 개정 이후 바뀌지 않았으므로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보인다. 안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근 부동산값 상승으로 상위 중산층에 속하는 이들이 상속세 납부 대상으로 편입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상속세 과세 대상은 현재 사망자의 5.2% 정도인데, 해당 법안이 반영된다면 2.5%로 줄어든고, 소액 재산 상속자들의 세 부담도 면제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여당이 추진하려는 상속세 개정안에 대해선 "(일괄·배우자)공제 한도를 높여서 일반 중산층들의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에 대해선 여야 간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최고세율인하와 자녀공제 확대 등에 대해서는 세수 결손과 과세 격차 악화 등을 우려했다. 안 의원은 최고세율 인하를 두고 세수 감소를 우려하며 "최고세율에 속하는 분들은 전체 상속가구의 0.4%에 불과하며, 지금 시급한 과제는 소액 재산 상속자들의 원치 않는 부담을 시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녀 공제 확대에 대해서는 "자녀가 한 명인 경우 내야 할 세금은 3억5000만원이 되고 두 명인 경우에는 1억7000만원이 되고 네 명일 경우엔 전혀 내지 않게 된다"며 "자녀 수에 따라 상속세 부담액에 큰 격차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중도층을 겨냥해 상속세 개편에 뛰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민주당은 당론 채택 여부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상속세 완화 개정안에 대해 "당론으로 채택할 단계는 아니며, 내부 상임위원회별로 논의가 진전돼야 할 것 같다"며 "이번에 정부에서 내놓은 방안에는 '부자 감세'라고 명확하게 반대하고 있고, 상속세를 깎아주자는 방향은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2024-08-22 16:50:25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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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한달 된 한동훈, '민생 대안' 제시… '채상병 특검법'은 고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취임 30일을 맞았다. 한 대표는 취임 후 당직 인선을 마무리해 '친정 체제'를 굳혔고, 주요 민생 현안에 대해 대안을 내놓는 모습을 통해 '집권여당'의 강점을 보여줬다. 그러나 한 대표가 제시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겠다고 하면서, 한 대표도 고심하는 모양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최근 주요 당직 인선을 마쳤다. 한 대표의 측근으로 전당대회에서 러닝메이트로 함께한 장동혁 최고위원과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이 지도부에 입성했고, 지명직 최고위원도 수도권 원외인사인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을 임명했다. 서범수 사무총장과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정성국 조직부총장인,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 등도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된다. 다만 정책위의장 임명 과정에서는 약간 잡음이 있었다. 친윤(친윤석열)계인 정점식 당시 정책위의장이 물러날 뜻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하는 상황도 갔다. 이에 한 대표는 정책위의장에 측근 대신 영남권 중진이자 계파색이 옅은 김상훈 의원을 선택하며 친윤계의 반발을 줄였다. 또 한 대표는 주요 민생 이슈에 즉각 반응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발 쇼크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자 민주당을 향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압박했다. 또 저소득층 전기료 지원, 총포·도검 관리 강화,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금 정산 지연 사태 등 여러 이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와 협업할 수 있는 '집권여당'이라는 면을 부각했다. 다만 채상병 특검법 등은 한 대표가 풀어야 할 난제다. 한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중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제시하면서, 추가 조건으로 '제보 공작 의혹'도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제보 공작 의혹까지 포함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 추진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여기에 전날(21일)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제3자 추천 방식 특검은 대통령실과 당내 반대 여론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 대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없다. 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특검을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한 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 특검을 추진하지 않으면 야권에서 '본인이 한 약속도 지키지 않는다'는 공세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당정갈등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한 대표로도 빠르게 추진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2 15:22:4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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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 국민의힘 "野, 괴담정치 종식해야"

22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처리수) 방류가 1년을 맞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과를 요구하며, '괴담정치'를 종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가 방류된 지 1년 정도 지났다"며 "그즈음과 이후에 민주당이 했던 발언들을 곱씹어 봐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 말 중 하나라도 실현됐다면 지금 우리 바다는 오염돼 있어야 하고 수산업은 황폐해 있어야 하고 국민 건강은 위협받고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만 민주당 말 중 실현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그런 괴담 때문에 우리 수산업 어민들이 피해를 받고 우리의 큰 재정이 투입됐다"며 "그 괴담에 대해 이제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던져놓고 결과가 나왔을 때 반추해보고 문제를 다시 곱씹는 작업이 없으면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괴담정치를 반드시 종식해야 한다.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난 1년간 정부는 일본 수산물, 바닷물 대한 방사능 검사를 4만9000건 이상 실시했으나 기준치를 넘은 게 단 하나도 없었다"며 "1년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은 독극물, 핵폐수, 세슘 우럭 등 자극적 용어로 괴담을 퍼뜨리며 괴담 정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런 괴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1조5000억의 예산을 투입했다"며 "그동안 어민과 상인의 피해와 투입된 막대한 혈세를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하나"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라도 괴담 전문 민주당, 괴담과 더불어 사는 민주당이라는 오명을 끌어내리도록 책임있는 반성과 사과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개인적 사법리스크와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돌리는 데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괴담에 대한 피해는 해양수산 분야를 생업으로 하는 우리 국민이 감당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1년간 해역과 공해, 평형수와 심층수, 해수욕장, 수산물을 과학적으로 검사한 결과, 문제가 된 사례는 단 하나도 없었다"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괴담 선동 정치를 중단하고 그동안의 잘못을 반성하며 국민께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지난 1년간 우리 해역에서 방사능 수치가 안전 기준을 넘어선 적이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작년 8월24일 첫 방류 개시 이후 올해 8월 19일까지 총 4만9633건의 방사능 검사를 완료했다"며 "방사능 안전기준을 벗어나는 사례는 1건도 없었다"고 했다.

2024-08-22 12:02:5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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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코로나 양성 반응… 文 예방·韓 회동 줄줄이 밀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과 오는 25일 열릴 국민의힘·민주당 대표 회담 일정이 순연됐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방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지도부의 오늘 봉하·양산 방문 일정은 순연됐음을 알린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신임 지도부와 함께 오전 봉하마을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오후 양산으로 건너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었으나 전면 취소됐다.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도 미뤄졌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금 전에 이 대표님 측에서 부득이하게도 이번 일요일(25일)에 약속한 여야 대표회담을 코로나 증상으로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며 "이 대표님의 쾌유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 대표의 말은 우리가 먼저 양해를 구한 것"이라며 "코로나 확진은 5일간의 자가 격리라는 방역 당국의 수칙이 있는데 그것을 어길 순 없다"고 말했다. 또 여야 대표회담·문 전 대통령 예방 관련 추후 일정에 대해선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 대표의 증상이 호전된 후 회담 일정을 다시 조율하기로 했다.

2024-08-22 11:23:23 윤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