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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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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8월 임시 국회서 민생 법안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법안인 '간호법·구하라법·전세사기 지원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3일 오전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8월 본회의 개최가 28일로 예상되지만 확정은 아니다"라며 "'간호법·구하라법·전세사기 지원 특별법' 3개의 주요 민생 법안이 올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양당(국민의힘·민주당)이 비쟁점 법안 관련해서 합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실무자가 만나고 있다"며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매주 회동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방안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막을 순 없다"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쉽게 남용하거나 남발하지 않는 것이 1차 과제"라고 답했다. 윤 정부의 국정 기조 변화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같은 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13 14:23:29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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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尹 방송4법 거부 비판… "거부권 남발, 정치 실종의 원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4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 대해 "대통령의 이 같은 '묻지 마' 거부권 남발은 정치 실종의 최대 원인"이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대할 생각이 전혀 없고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19번째 거부권으로 민주화 이후 최악의 기록 갱신"이라며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까지 거부한다면 21번째 거부권 기록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뉴라이트가 신봉하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45회 (거부권 행사) 기록을 깨보겠다는 결심이라도 한 것인가. 이 정도면 거부권 중독 아닌가"라며 "대통령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야 7당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민심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싸워서 잘 된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계속 민심을 짓밟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국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13 11:10:11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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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령·당헌 개정안 의결…‘기본 사회’ 추진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8·18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하며 강조했던 '기본 사회'를 명시한 강령 개정안과 '공천 불복 시 10년간 출마 제한'을 명시한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중앙위원회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제1호 강령 개정안 채택의 건'과 '제2호 당헌 개정의 건'을 의결했다. 두 안건 모두 중앙위원 총 564명 중 424명(75.18%)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제1호 안건은 397명(93.63%) 찬성으로, 제2호 안건은 394명(92.92%) 찬성으로 가결됐다. 강령 개정안 전문에는 이 후보의 핵심 정책인 '기본 사회'가 반영됐다. 이춘석 전국당원대회 준비위원장은 오전 중앙위원회에서 기본 사회를 "모든 사람이 공정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정의로운 나라,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13개 분야별 정책 목표를 개정안 앞에 적시했는데 여기엔 민주당을 '당원 중심의 대중 정당'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 경제·노동·자치분권 균형발전·외교·한반도 통일·과학기술·기후 에너지 환경·복지·교육·성평등·문화예술 및 체육·언론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비전을 담았다. 당헌 개정안 전문에선 기존 '경선 불복' 시 모든 선거에서 입후보자의 출마를 10년간 제한하는 규정이 '공천 불복' 시로 변경하는 것으로 당헌 84조가 개정됐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오전 중앙위원회의 이후 기자들에 "이미 지난 6월에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하고 중앙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았나"라며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당헌 84조에 공천 불복이라고 돼 있지 않고 경선 불복이란 단어가 남아있어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 당헌 개정안에는 당원에 대한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성·청년·노인·노동·재외국민의 지위와 권리를 기존 수혜의 관점이 아니라 보장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한 여성 30% 의무 공천에 대해 기존에 배제됐던 지방자치단체장을 '100분의 30 이상으로 포함하도록 노력한다'고 수정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12 16:25:20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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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복권' 두고 당정관계 파장 심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실에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책위의장 교체 건 이후 잠잠하던 당정관계에 다시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와 친한계(친한동훈계) 인사들은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한 대표 측은 김 전 지사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반성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사면과 복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서면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4선 중진 의원과 오찬을 하며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진 의원들은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반대 의견을 모았는데, 한 대표는 오찬 후 취재진에게 "제 뜻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졌고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봐서 오늘 여기서 더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다"고 했다. 한 후보가 지명한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한 대표 측이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첫 번째로 선거는 민주주의에 꽃"이라며 "그런데, 김 전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함께 킹크랩이라는 기계적인 장치를 통해 약 9000만건의 댓글을 조작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선거제도 자체를 상당히 훼손시킨 분인데, 따라서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이분이 자기의 혐의에 대해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 당원들의 반발이 거센 것을 두고 "사면 대상자(김 전 지사)가 자기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사법부 판결도 부인하고 사면하는 것 차제에 대해서 달갑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복권을 시켜주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분이 다시 공적인 무대에 공공선을 외치면서 민주주의, 정의, 선거를 이야기 하실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사면, 복권을 해 줄 이유가 뭔지를 정말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당권 주자로 한 대표와 경쟁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금은 대통령의 그 생각을 믿고 기다릴 때"라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중점을 뒀다. 윤 의원은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 속에서 대결과 갈등의 정치가 격화되고 있는만큼, 진영을 넘어서서 국민통합과 협치를 위한 대통령의 더 큰 생각과 의지가 있을 것"이라고 윤 대통령에 힘을 보탰다. 신동훈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한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정치라는 것은 항상 다음 대선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고 한 대표 역시 다음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분"이라며 "그런 점에서 바라보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전 지사의 복권 여부는 13일 국무회의 의결 뒤 윤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도 (복권 여부가) 확정되면 입장을 내든지 뭘 하실 것"이라며 "한 대표께서 (입장이) 확정되고 나면 이야기 드릴 것"이라고 했다. 해외 유학 중인 김 전 지사는 복권 여부와 관계 없이 오는 11월에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4-08-12 15:46: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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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겨냥’ 논란에 정봉주 “진의 과장된 것”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12일 '이재명 당 대표 후보 겨냥' 논란에 대해 "본의가 과장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논란에 따른 자신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정 후보는 "'이재명 팔이' 무리들을 뿌리 뽑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대상은 밝히지 않았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SBS라디오 방송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 후보가 이 후보에 불만을 드러낸 발언을 인용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의원은 방송에서 "최근 정봉주 후보와 통화를 했다"며 "(정 후보가) 이 후보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대해서 상당히 열받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고위원회는 만장일치제다. 두고 봐,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라는 정 후보의 말을 들었다"고 했다. 정봉주 후보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박 전 의원과 사석에서 '이 후보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발언한 사실의 진위를 묻는 말에 "본의가 좀 과장되게 전해졌다"고 답했다. '최고위원은 만장일치제고 이 후보와 대치될 때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최고위원회는 만장일치제가 아니다. 그냥 거수기가 되지 않겠다는 말이다"고 했다. 이 후보에 대해 열받아있다는 박 전 의원 발언에 대해선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고 그러려니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 후보 겨냥' 논란에 따른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해선 '이 후보팔이 무리'라고 규정하며 "당의 단합을 위해서 이들을 뿌리 뽑겠다"고 강하게 발언했다. 이어 "지금처럼 이 후보팔이 무리들을 방치한다면 통합도 탄핵도 정권 심판도 어렵다. 이재명의 정치는 계파 없는 정치였다"며 "그 정치를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한다. 그 최우선 과제가 이 후보 팔이 무리들 척결"이라고 했다. 다만 정 후보는 그 '무리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 정 후보는 '무리들'의 구체적인 대상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누구나 알 만한 사람들. 그리고 이 기자회견을 보고 머리를 쳐들면서 발끈하는 사람들"이라며 "당원대회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고 본격적인 당 혁신이 시작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답변이 모호해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한 것에 대해서 "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수면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정봉주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에 대해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냐'라고 말했던 사실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려니 한다"고 했다. 이 후보가 당의 단합을 저해할 때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 "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에 대한 믿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12 15:17:40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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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TF' 발족… CP제도 개혁방안 논의

국민의힘이 12일 사회적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는 네이버 등 포털의 '뉴스 콘텐츠 제휴사(CP)' 제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포털 불공정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CP제도란 언론사가 기사콘텐츠에 대해 별도의 금전적 대가를 받고 '인 링크(뉴스 본문을 포털 안에서 보여주는 방식)'로 포털에 제공하는 것으로, 포털은 CP사에 전재료를 지불하고 포털 안에서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CP제도는 국민 대다수가 보는 포털 내 뉴스에서 CP사의 콘텐츠를 앞서 배치하면서, 포털에 '아웃링크(뉴스 본문을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보여주는 방식)'로 뉴스를 제공하는 '검색제휴사'들을 차별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포털 다음은 검색 결과 기본값을 기존 전체 언론사에서 CP사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뉴스 검색 설정 기능 개선 사항을 시행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언론계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포털 불공정 관련 태스크포스(TF)'는 정무위 간사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을 위원장으로 인선했으며, 정무위 강명구, 과방위 최형두·김장겸·이상휘, 문체위 박정하, 산자위 고동진 의원이 활동한다. 원외인사로 이상근 서강대 교수, 김시관 미디어특위 대변인이 참여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TF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만은 국민께서 TV뉴스나 지면 기사보다는 인터넷 포털의 메인화면 및 뉴스홈을 통해 언론기사에 최초로 접속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네이버, 다음과 같은 인터넷 뉴스 서비스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인터넷 뉴스 유통과 관련해 언론사의 포털 의존도가 높고 뉴스 기사배열 위치에 따른 노출 경로에 의해 파급 효과와 전파의 신속성이 크게 달라지는 상황에서 건전한 언론 환경 조성 및 여론 다양성 확보를 위한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뉴스 포털이 기사 배열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체계를 따르고 뉴스 공급자와 상생을 도모하며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우선해 사회적 책임성 제고에 나서야 한다"며 "TF는 포털 뉴스 제휴 시스템의 불공정 이슈 점검을 시작으로 포털의 개인정보, 위치정보 무분별 수집 문제, 포털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등 각종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강민국 TF 위원장은 비공개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그간 정무위에서 많이 다뤘지만, 포털 사이트 순위 조작이라든지 뉴스 편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알고리즘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본다"며 "계속 문제가 돼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티메프 사태도 발생했는데, 온라인 전자상거래 판매자,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TF 출범 배경에 대해 "대형 포털이 우리 사회 경제, 사회, 언론 분야에 끼치는 영향력과 파급력이 확대되고 있는데, 포털이 갖고 있는 사회적 책임의식이 부족하다"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당 미디어특위 등을 통해 포털 CP사에 진보 매체가 다수 포진해 있고 보수 매체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디어특위는 지난 8일 "국민의힘은 네이버의 온라인 미디어 생태계의 일방적 독점과, 막대한 권한을 바탕으로 좌편향 미디어 제국을 건설하고 있는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드시 네이버의 뉴스 독점 장벽을 무너뜨리고, 국내 미디어 생태계 균형을 회복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TF는 오는 14일에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관련 관계자들과 만나 공식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고, 19일엔 TF 위원들과 함께 네이버 본사를 방문할 예정이다.

2024-08-12 13:46: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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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8·15 광복 79주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독립 열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윤 대통령은 김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무리한 인사 강행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친일파로 매도된 인사들의 명예 회복에 앞장서겠다'는 김 관장의 취임 문구를 인용하며 발언에 나섰다. 그는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해 8년간의 노력이 집중된 친일 인명사전을 폄훼하는 것도 모자라 독립기념관을 친일파 명예 회복을 위해 존재하는 위원회로 추락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뿌리째 뒤흔들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또한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절이 아니다', '일제 강점기가 도움이 됐다', '일제시대에 우리 국민은 일본 식민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독립기념관 관장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김 독립기념관장과 동일한 역사관을 가진 것인지, 8·15를 광복절이 아니라 건국절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대통령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8월 14일 (김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과 광복절 행사를 불참할 것을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2024-08-12 10:11:03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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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민주당 세종·대전 당심, 최고위원 후보들 능력 중시

더불어민주당의 8·18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최고위원 후보들의 순위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 전북·광주·전남 지역 경선에서 한준호·민형배 후보가 약진하고, 경기 지역 경선에서 김병주 후보가 약진하는 등 최고위원 당선 마지노선인 5위는 누가 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메트로경제신문>은 11일 오후 최고위원 후보들의 각축전이 벌어진 민주당 8·18 전당대회 세종·대전 지역 순회 경선 현장에서 민주당원들을 직접 만났다. 당원들은 이번 지역 경선 합동연설회가 열리는 대전광역시 배재대학교에서 각 당원들이 지지하는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의 이름을 외치며 열띤 응원전을 펼쳤다. 【대전광역시=윤도현기자】 당원들은 후보들의 이름이 적힌 머리띠를 쓰고 있거나, 후보들이 그려진 피켓을 들고 있었다. 한 당원은 고양이 탈을 쓰고 지지 유세를 하고 있었다. 당원들은 이번 최고위원 후보들이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개인 능력이 동등하기 때문에 최고위원 경선 경쟁이 치열하다고 봤다. 한준호 최고위원 후보가 그려진 피켓을 들고 있던 방모 씨(40대·남성)는 예측할 수 없는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기자의 질문에 "지금 최고위원 후보들은 '누가 낫다'라고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동등한 후보들, 그러니까 각각 능력 있는 후보들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병주 후보 기호가 그려진 파란색 티셔츠를 입고 있던 이모 씨(40대·여성)는 "당원들이 '우리 지역에 어떤 후보가 최고위원 됐을 경우에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보들이) 다 다르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A씨는 "(최고위원 후보) 8명이 다 민주당의 소중한 당원이어서 누구를 찍어야 하는지 아직 감이 안 잡히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지금 투표율이 30%대이지만 마지막에 확 오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때는 최고위원이 어떤 사람인지 더 면밀히 분석해서 투표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한 분 한 분마다 역량이 있기 때문에 엎치락뒤치락하는 경우가 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원들은 차기 지도부에 입성할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후보들의 개인 능력을 강조했다. 방 씨는 "우선 정부·여당과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텐데 그 면면들이 사실 다양하면 좋다. 언론이면 언론, 국방이면 국방, 검찰이면 검찰, 각각 특화된 테크노크라트(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기술관료)들이 지도부에 있어야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정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그런 지도부를 바라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한준호 후보에 대해서는 "한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언론 개혁은 중요한 부분"이라며 한 후보가 언론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씨는 당원들이 바라는 차기 지도부에 들어갈 최고위원에 관한 질문에 "각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의원들이 최고위원회로 가서 새로 선출될 당 대표와 함께 같이 (민주당을) 이끌어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 씨는 김병주 후보에 대해서도 국방·안보의 전문가로서 민주당에 필요한 인재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 당원은 정부·여당과 맞설 수 있는 후보의 당선을 강조하기도 했다. 민형배 후보를 지지한다는 김모 씨(50대·남성)는 "국민의힘과 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리고 검찰·언론 개혁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분들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돼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산업은행에 근무한다는 이모 씨(30대·남성)는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김민석 의원께서 국가의 금융 산업을 고려하면서 산업은행의 지방 이전을 반대해 주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김민석 의원이 1위를 달리는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8-11 15:38:21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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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쟁점법안 8월 본회의 처리 예상, '메가 파급효과' 반도체특별법 화두

여야가 11일 비(非)쟁점입법에 대해 8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도 비쟁점입법에 포함돼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으로 고동진·송석준·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김태년·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찌감치 발의한 바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각각의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국가반도체위원회(김태년안)·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고동진안)·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송석준안)·국가반도체산업본부(박수영안) ▲반도체 특구·클러스터 지정 지원 ▲인력 육성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고동진안)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인상 ▲직접 보조금 지급(고동진·송석준·박수영안) 등의 혜택을 내세우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반도체 산업 지원에 나서는 이유는 반도체 등과 같은 전략기술 산업은 전반적인 경제의 성장을 이끌 수도 있고 주변 산업에 파급 효과를 일으킬 뿐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2047년까지 23년 동안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에서 직접 창출되는 일자리는 193만개에 이르고, 간접 일자리는 142만개의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최근 미국, 중국 등이 반도체 산업에 보조금을 대폭 지급하며 자국 내 반도체 기업 유치를 성공시키는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나 지자체의 직접 보조금 지급 규정이 명문화되지 않아 기업을 유치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는 22대 국회 시작부터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지만 반도체특별법의 시급한 추진 필요성에 대해선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가 반도체특별법의 당론 추진 의지를 공식화했고, 민주당은 당의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5선 중진 김태년 의원이 당론 추진 절차를 밟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예방해 반도체특별법 합의 처리에 긍정적인 의사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반도체 부분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수긍하는 분위기였다"며 "법안 내용을 잘 가다듬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특별법에 규정된 전력망 확충에 대한 부분도 "경기도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송배전 시설 자체가 보강이 돼야 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동의해줄 수 있지 않냐고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민의힘안에만 있는 '직접 보조금' 지원 규정 등에 대한 이견과 폭넓은 세제 혜택으로 인해 난색을 표하는 재정당국을 설득할 수 있을지도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머리를 맞대고 해야할 숙제로 꼽힌다.

2024-08-11 14:37: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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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 잃어가는 韓 '제3자 특검법', 친한계 "수사 미진하면 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이 점점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한 대표가 '수사 미진'을 이유로 자신의 제안을 '유야무야' 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이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배제하고 있어서 국민의힘의 반발을 불렀다. 한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에게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주자는 내용의 특검법안 자체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이는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반발을 불러왔고 대통령실은 당시 "야당식 정치"라고 비판하기까지 했으나, 한 대표의 정책적 선명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민주당이 세번째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에도 제3자 특검 후보자 추천안은 삽입되지 않았다. 친윤계(친 윤석열)인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후임으로, 친한계(친 한동훈)로 평가받는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진행 중인 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특검법을 지향하는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 대표의 뜻은 알고 있다"면서 "그런데 정책위의장 개인 의견일지는 모르지만 특검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그것이 미진할 경우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도 YTN라디오에 출연해 특검법을 둘러싼 현재 상황에 "민주당이 현실성 없는 특검법을 가져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뜻은 알지만, 원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수사 진행 중에 특검법을 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팀한동훈'으로 뛰었던 장동혁 최고위원도 최근 "민주당이 왜 이토록 이 특검법에 목을 메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기도 했다. 물론, 한동훈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나 당 대표 선출 이후에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특검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는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당의 대표가 당권 주자 시절 공언했던 제안을 주변의 도움을 받아 지연하고 있는 모습이 대중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대표에 의한 제3자 특검법 추진이 지지부진하자 "제3자 특검법 본인이 먼저 이야기 했다가 이렇게 측근 통해서 발빼면서 식언하는 모양새가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스탠스(입장)가 뭐가 다르나"라며 "한 대표는 앞으로 그냥 '술안먹는 윤석열' 하겠다는 건가"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 대표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의 부름을 받은 자식을 헛되이 잃은 유족의 아픔에, 그리고 국민의 분노에 우리는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이제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응답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동훈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국민에게 공언하고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후속 움직임은 '감감무소식'"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시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08-11 11:39:4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