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앞두고 정년 연장·직무성과급제 이슈로 부상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정년 연장과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6·3 조기대선 주요 이슈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정년 연장과 직무성과급제는 노동계와 산업계의 해묵은 과제로 일자리 정책과 임금 체계에 칼을 대는 주제인 만큼, 정치권·노사의 이견이 커 21대 대선에서도 각 정당의 후보들의 입장이 공약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년 연장은 고령화·저출생 현상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1969년생 이후) 사이에 '소득 공백기'가 나타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다. 2033년부터 60세 퇴직자는 5년의 소득 공백기를 갖게 된다. 직무성과급제는 단순히 직장에 다닌 연수로 급여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에서 맡은 직무에 따라 급여를 책정하는 것으로, 사업장 내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 받는다. 직무성과급제는 일부 기업과 공공기관 위주로 도입돼 있다. 임금체계 유형은 2023년 6월 기준(복수응답)으로 호봉급(근속·연공급) 12.7%, 직능급(근로자의 직무능력 또는 숙련 정도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제도) 9.4%, 직무급 8.9%, 기타 기준 13.3%, 무체계 64.0%였다. 같은 조사에서 임금체계가 있다고 응답한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호봉급 사용률이 12.4%에 불과한 반면, 100인 이상 사업장에선 54.4%로 큰 차이가 났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직무성과급제 개편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풀어보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서 빠지며 논의가 멈춰선 바 있다. ◆국민의힘 "정년 유연화·계속 고용제 도입" 국민의힘은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직무성과급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중장년층의 경륜이 사회에서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정년 유연화를 실시하고 계속 고용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흔히 통용되는 '정년 연장'보다 '정년 유연화'에 방점을 찍으며, 노동 관련 규제를 완화해 기업이 경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세대 간 일자리 분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로 보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실력보다 서열이 앞서는 직장, 성과보다 직급이 우선인 구조에서 청년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고,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지게 될 것"이라며 직무성과급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권 위원장은 "한편, 고령화가 현실이 되고 국민 건강을 비롯한 제반 여건이 크게 바뀌었음에도 현행 정년은 60세에 머물러 있다"며 "일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일하겠다는 의지가 있어도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기계적 정년에 묶여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이는 현재 63세, 향후 65세까지 상향될 연금 수령 시기와도 심각한 불일치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며 "지금의 정년 체계를 그대로 두면 숙련 인력들이 일터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고 정년과 연금 사이 공백으로 국민 노후가 불안해 진다"며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민주당 "연내 정년연장 입법" 민주당도 정년 연장 필요성에 대한 공감하며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법정 정년을 65세 연장해 소득공백기를 메우고 다수 노동자가 일하는 중소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태스크포스'는 노사 입장을 정리한 뒤 오는 9월 정년연장 입법안 노·사공동 발표와 연내 입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년 연장에 따른 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입장차가 뚜렷하다. 경제계는 법정 정년을 그대로 둔 채, 촉탁직 등으로 '재고용'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반면, 노동계는 정년 연장으로 기존 고용조건을 그대로 유지하자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직무급제 도입과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내고 있지 않지만, 중장년층의 임금을 낮출 수 있어 노동조합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정치권의 직무급제 도입 의도가 연공급제를 무력화해 임금 인상을 억제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