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여야 공감대 형성되며 '벚꽃 추경' 가시화… '불황에 단비' 기대감 솔솔

국민의힘이 2일 여야정 협의체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추경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신경전을 벌이던 여당이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대내외 불안 요인으로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경기 활성화를 위한 '벚꽃 추경' 편성 논의를 시작할지 주목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생에 진심이라면 여야정협의체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추경 편성이 정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리당략적 예산이 아니라 민생안정과 취약계층 보호, 경제 활력을 위한 예산 항목에 국한해 논의해서 (추경안을) 확정한 다음 정부로 하여금 추경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추경의 속도를 내는 데도 중요하고 각종 정책 논란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태도도 다소 달라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4분기에 성장과 고용이 부진하고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는 흐름으로, 미국 신정부의 정책 전환이 점차 구체화되며 대외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면서 추가 재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고집하지 않을테니,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또 지난 1일에는 "정부가 추경에 대대적인 AI 개발 지원 예산을 담아 준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의논하며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의 '추경 논의는 여야정협의체에서 하자'는 제안에 대해 "2월 중에 반도체특별법,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자"고 화답했다. 정부와 여당의 입장 선회는 현재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국제 경제 불안정성 등 경기 하방 압력이 계속되면서, 한국은행이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달 16일 이창용 한은 총재는 "소비 심리가 악화한 상황에서 어차피 (추경을) 할 것이라면 빨리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에 대해 "최근의 재정집행 실적과 올해 하반기 재정 운용 여건을 고려하면 예산 조기 집행의 규모와 속도, 경기부양 효과의 실효성을 모두 담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정 지출이 상반기에 비해 줄어드는 하반기에는 성장의 하방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만일 추경을 편성한다면 15조~2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경기 회복 및 AI 등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추경이 편성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럴 경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추가되면서 건설경기 활성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소상공인들도 내수 진작을 위한 추경을 원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조사한 '2025년도 소상공인 신년 경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경영 성과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올해 역시 매출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많았다. 이에 같은 조사에서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추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모건스탠리는 추경이 향후 경기 흐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모건스탠리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20조원에 달하는 추가 패키지(추경)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올해 말부터 내년에 걸쳐 성장률을 20bp(1bp=0.01%포인트) 올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분석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02 16:30:58 서예진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사실상 대선 출마 시사 "세대교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일 홍대거리에서 "변화는 과감한 세대교체와 함께 일어난다"며 사실상 대통령선거 출마를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인용해 파면될 경우, 이후 두 달 뒤에 21대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이준석 의원은 2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앞 버스킹 거리에서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존 F. 케네디는 43세에 미국의 지도자가 되어 사람을 달에 보냈다. 마찬가지로 43세의 토니 블레어는 영국에 '제3의 길'을 제시했다"며 "46세의 빌 클린턴은 전쟁에서 승리한 현직 대통령을 꺾고 IT를 중심으로 미국의 중흥기를 이끌었고, 46세의 버락 오바마는 흑인 최초로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며 40대 기수론을 펼쳤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부로 대선 출마 가능 나이인 만 40세가 됐다. 이 의원은 연설 내내 '세대 교체'를 강조했다. 그는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먼저 앞장서는 '퍼스트 펭귄(first penguin)'이 되고자 한다"면서 "차가운 바닷속에는 범고래와 같은 포식자가 도사리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반드시 건너야 할 바다라면, 저는 주저 없이 먼저 그 바다에 뛰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퍼스트 펭귄은 '선구자'를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남극 펭귄들이 사냥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펭귄 한 마리가 먼저 용기를 내 뛰어들면 무리가 따라서 바다로 들어간다는 데에서 유래됐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연공서열 혁파, 네거티브 규제로 산업 발전 촉진, 교육에 대한 대대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교육의 중요성을 짚으면서 "고기를 잡아주기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격언처럼, 대한민국이 몰두해야 할 것은 자라나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미래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면서 "출신 배경과 부모의 경제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공정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공부 열심히 하고 입바른 소리하면서 살면,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도 당대표가 될 수 있고, 막강한 권력과 맞서서도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큰 덩어리에 속하지 않고 새로움에 기대어 승부하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 이 생각이 살아있으면 대한민국은 항상 역동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은 1980년생이다. 선진국에서 태어나 자란 우리 세대가 이제 대한민국을 선진국에 걸맞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자"라며 "그것은 정치를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했다. 또한 "극단적 세력간의 대립은 이 체제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2025년, 대한민국의 한 정치체계의 종말을 다시 확인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불판을 까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정치인에 대한 방탄과 부정선거, 사법 불복을 노래하는 '정치질'과 결별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국민의 삶을 노래하는 '정치'를 선보이겠다"고 강조했다.

2025-02-02 16:04:46 박태홍 기자

尹·與, 계속되는 '헌재 흔들기'… '9인 체제' 완성 대비 포석?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일부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고 있다. 오는 3일 헌법재판소 '9인 체제' 완성과 관련된 선고가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과 여권은 이에 대비해 '헌재 흔들기'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이 헌재에서 열린다. 두 사건 모두 최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지만, 최 권한대행은 임명을 미루다가 지난해 12월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한 바 있다. 만일 헌재가 위헌임을 인정할 경우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현재 헌재 재판관의 성향은 진보 3명(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 이미선·정계선 재판관), 중도보수 3명(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보수 2명(정형식·조한창 재판관)으로 나뉜다. 이런 가운데 진보 성향인 마은혁 후보자가 합류하면 재판관 구성은 진보 4명, 중도·범보수 성향 5명이 된다. 8인 체제 하에서도 탄핵 심판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3명이 반대할 경우 정족수 6인에 미치지 못하기에 기각된다. 반면 9인 체제 아래서는 3인이 반대하더라도 6명이 찬성하면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인용된다. 이 때문에 여권은 헌재 '9인 체제'가 완성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이같은 판단은 '헌재 흔들기'의 동기로 작용한 모양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제히 마은혁 후보자뿐 아니라 문형배·정계선·이미선 재판관의 정치 성향도 문제 삼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1일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이미선 재판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고, 그 동생이 민변 산하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다. 정계선 재판관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마 후보자가 스스로 후보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를 내부에서 문제가 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헌재에 문형배·정계선·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만일 3인이 회피하고,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는다면 헌재는 5인의 재판관만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탄핵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마 후보자 불임명·재판관 회피가 이뤄지면 탄핵심판 결정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관 회피의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헌재가 앞서 비슷한 사유로 제기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데다, 최근에도 윤 대통령 측과 여당에서 주장하는 재판관의 정치 편향성 문제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있어서다. 이에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 측과 여권이 탄핵 심판이 불리한 방향으로 흐를 것을 예상하고 '헌재 흔들기'를 통해 심판 결과의 정당성을 의심하도록 여론전을 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검사 출신이자 국회 탄핵 소추위원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 방송에서 "제가 4년 전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할 때도 (윤 총장 측은) 징계의원들을 호남 출신이니 하며 끝없이 흔들었다"며 현재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헌재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 흔들기는) 나중에 (탄핵심판에 대한) 불복의 씨앗을 지금 심어두는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02 16:00:43 서예진 기자

2월 임시국회 개회, AI 대응책·연금개혁 논의 물꼬 틀까

2월 임시국회가 3일부터 열리는 가운데, 여야가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을 거치며 중도층 민심 얻기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일어난 보수층의 결집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호각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조기 대선' 가능성을 대비해 각 정당이 인공지능(AI), 연금개혁 등 민생·경제 입법에 집중해 중도층에 구애 전략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3일부터 개회하는 2월 임시국회의 주요 일정을 보면, 오는 1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각각 나선다. 또한 12일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13일 경제 분야,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를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해 여야의 각축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반도체 특별법 처리 등 주요 현안이 2월에 처리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발(發)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국회가 머리를 맞댈지도 관심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딥시크 쇼크라는 세계적인 패러다임 변화 앞에서, AI 패권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AI 추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AI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이재명 대표 등 누구와도 토론할 수 있으니, AI 추경 규모가 5조든 10조든 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총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여야 합의처리 하기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딥시크같은 서비스의 등장은 중국의 국가차원의 대대적인 인공지능(AI) 투자 위에서 일궈낸 성과의 집약체이며, 이는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세계 경제를 재구성하는 AI 패권 경쟁이 선명하게 본궤도에 올랐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을 위해 ▲기초연구·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추경 추진 ▲국가AI위원회의 정상화 ▲인공지능 인재 확보 지원 ▲인공지능 생태계 위한 외교적 노력 ▲정치적 불안정성 해소를 주장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 끝내 이뤄지지 못한 연금개혁 논의도 2월 임시국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9%에서 13%로 올리는데 사실상 합의했다. 다만,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놓고 국민의힘은 44%, 민주당은 46%(지난해 기준 42%)로 높이자고 해 입장차가 있었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하자고 했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고 2월 안에 모수개혁을 매듭짓자고 한만큼,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2025-02-02 15:14:42 박태홍 기자

'기류 변화' 민주당, 반도체 R&D 인력 '주52시간제 제외' 토론회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3일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반도체 특별법의 '주52시간제 제외(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조항 삽입 여부를 놓고 정책 디베이트(토론회)를 연다. 반도체 업계는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주52시간 제외가 필요하다고 강변하지만, 노동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이 대표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3일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라는 제목으로 정책 디베이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좌장을 맡아 디베이트를 주재하며 당에서 반도체특별법안을 발의한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설명한다. 토론에선 주52시간 제외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4인과 도입 반대를 주장하는 4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관계자와 노동조합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특별법은 국가 재정으로 반도체 투자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주느냐를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였으나, 이제는 여당이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제외 조항 삽입을 주장하면서 최대 쟁점이 됐다. 반도체 업계는 수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스펙을 구현해내는 반도체 설계·개발 업무의 특성상, 주52시간 노동제 아래에선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아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면서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의 주장에 난색을 보이다가 지난해 12월5일 삼성전자가 민주당을 방문한 이후로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지난달 13일 민주연구원이 주최한 반도체 산업 관련 토론회에서 이안재 삼성글로벌리서치 부사장은 정치권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업체) 등에 대한 기술 개발 보조금 지원 ▲반도체 산업 세제 지원 확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력에 대한 노동 시간 규제 완화 ▲반도체 지원 정책이 정치 상황 혼란에 지연되는 것 방지 등을 요구했다. 이후 이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상법 개정안에 이어 '주52시간 제외' 이슈를 정책 디베이트 안건으로 올렸다. 실용주의를 천명한 이 대표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기본적인 입장은 실용적으로 판단하자는 것"이라면서 "토론을 해보면 일정한 합의점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양대 노총은 민주당의 이러한 흐름에 반발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3일 국회 앞에서 반도체 특별법 노동시간 적용 제외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반도체 특별법은 특정 산업·직군 노동자에게 노동시간 적용에 대한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을 법정화한 근로기준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반도체 디베이트는 민주당 집권 시나리오에 따른 보수로의 회귀"라면서 "자본의 청부 입법 추진을 당장 멈추라"고 말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대한민국 경제에 중요한 법으로 인식하고 있고 관련해서 의지를 갖고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표도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국회가 논의하자는 말씀을 했다"고 말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52시간 제외 조항에 대해 "과도한 주장이다. 연구개발업무라 하더라도 휴식시간 없이 장시간 동안 연구개발에 무기한 전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태여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할 이유도 없다"며 "모든 산업분야에 허용되고 있는 현행 근로시간 예외제도(특별 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시간제 예외문제는 실태 확인, 노사간 합의 등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사안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논의를 더 진행해 나가되, 그 외 반도체산업 지원 등 합의사항을 우선 통과시키는 게 합리적"이라며 2월 국회에서 주52시간 제외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2025-02-02 14:43:01 박태홍 기자

김윤덕 野 사무총장, 최상목 탄핵 가능성에 "거론할 단계 아냐"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일 마은혁 헌법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탄핵을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의 탄핵 추진을 주저하는 이유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기각 등 잇따른 탄핵 시도에 따른 역풍이 불 수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 사무총장은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데 저는 듣지 못했다"라며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경제가 너무 어렵다. 민생경제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고 앞으로 지도부에서 논의하고 결정하겠지만, 기본적인 민주당의 입장은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특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보탰다. 대신, 김윤덕 사무총장은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를 회복할 방법을 정치권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강조하는 경제 실용주의 노선이 '조기대선'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단호하게 아니다"라며 "이 대표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의 위기"라며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소에 본인이 주장해왔던 많은 견해와 입장들도 민생을 위해서라면 과감히 포기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 대표가 '오죽하면 이러겠느냐'는 말도 여러번 들었다"라며 "대한민국이 당면한 위기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김 사무총장은 최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비명계 인사들이 이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 대해 날선 비판을 내놓는 것에 대해 "여러 우려가 있는데, 이 대표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국론이 분열되고 헌정 문란 세력들이 갈라치기 하면서 양분하는 상황에서 국민 화합의 대한민국을 지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여러 우려와 걱정하는 의견에 대해 이 대표는 하나의 목표를 갖고 함께하는 형제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들을 것이고, 큰 목소리가 있다면 더 크게 듣겠다는 입장을 갖고 분명하게 하나 된 길로 나가겠다는 입장"이라며 "당 내에서 많은 의원님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가면서 민주당이 현재의 대한민국의 여러 위기를 제대로 극복할 수 있도록 당 내 화합을 위한 여러 다양한 토론과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2025-02-02 13:06:42 박태홍 기자

권성동, 尹 접견 재고 주장에 "이해가지 않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는 3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및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인 가운데, 일각에서 이를 재고하라는 주장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저는 정치인 전에 인간 대 인간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접견이 개인적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일 11시에 접견이 예정돼 있다"며 "권 비대위원장도 대학 시절 선후배로, 검사 생활을 통해서 깊은 인간관계가 있다"며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신청을 했고 나 의원이 포함된 경위는 모르겠다. 별도로 한 듯하다"고 했다. 이어 "면회라는 것이 개인적 차원에서 가는 것이지, 지도부 차원에서 대통령과 탄핵 심판이라든가 형사 재판 관련해서 논의할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 논의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 차원에서 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치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인간적 도리를 하는 것이 정치인의 본분"이라며 "대화 내용을 공개할 내용이 있으면 공개할 것이고 개인적 차원에서 대화라고 하면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법 자체안 추진에 대해선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그 당시엔 의미가 있었으나 지금은 구속기소가 됐고 민주당이 이미 거부하고 위헌적인 자체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민주당이 무시하고 특검법을 처리하고 재의요구가 됐기 때문에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선전하는 것에 대해선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민주당의 입법독재, 의회독재, 국정마비, 일방적인 예산 삭감 등에 대해 국민께서, 2030 청년 세대들이 민주당의 과도한 헌법 위반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비상계엄의 원인을 민주당이 제공했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당 지지율도 높아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가고 주장을 설득시킬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2-02 13:03:36 박태홍 기자

문재인-이재명, 2025년 첫 만남… 文 "민주당과 이재명, 통합 행보 잘 보여주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 대표가 지난해 9월 당대표 연임 인사차 평산마을을 찾은 뒤 4개월 만이며, 올해 들어서는 처음이다.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만나 1시간 반 가까이 차담을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1월 초 새해 예방은 순연한 상태였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예방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통합하는 행보를 잘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잘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셨다)"며 "특히 지금같이 극단적인 정치 환경에선 통합하고 포용하는 행보가 민주당의 앞 길을 열어가는데 중요하다(고 하셨다)"고 했다. 이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때도, 큰 정치적 변화가 생겼을 때도 포용하고 통합하는 행보가 갈등과 분열을 줄여나는 행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이라며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도 크게 공감하고 앞으로도 그런 행보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또 조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란이 벌어져서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이 매우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필요성이 있다"며 "민주당이 추경 편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 대표는 "우리가 제시한 추경안을 고집할 생각이 없고, 정부가 추경을 빨리 결정해주면 논의하고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며 추경 편성의 필요성과 빠른 집행에 공감대를 같이 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재임 기간 정상회담을 하고 북미대화를 주선한 경험을 언급하며 "트럼프 행정부와 소통했던 많은 인력들의 노하우와 지혜 같은 게 있으니, 민주당뿐 아니라 대한민국 차원에서 적절히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전 대통령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언급하며 "우리가 적극 추진했는데 지방선거 이후 메가시티가 실종됐다. 메가시키 비전을 민주당이 적극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관점에서 가덕도공항이나 배후 도시를 고민해주면 훨씬 더 부울경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이 대표는 당에서 비전을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 12·3 비상계엄 사태의 수습과 관련해 "국민이 위대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역할을 잘했다"면서 "문제를 조기에 수습한 것은 국민들의 힘과 야당의 힘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한(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헌론에 대해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단기간에 정치적 합의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데 공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30 16:45:43 서예진 기자

설 민심 들은 여야… 與 "나라가 망가진 것 같다" vs 野 "정권 교체가 절대 과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는 등 예년과는 다른 설 명절을 보낸 여야가 30일 제각기 자신들이 들은 설 민심을 전달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나라가 망가진 것 같다'며 "국회가 정치 싸움을 하더라도 민생 경제는 살려야 한다는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교체가 설 민심의 최대 요구이고, 민주당의 절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각각 설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 당이 파악한 지역민심을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폭주하고 있다고 꼬집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 때리기'는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우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렵고 혼란한 시국인지라 모두가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셨다"면서 "무엇보다 '바닥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서민들 먹고 살기가 힘들다', '국회가 정치 싸움을 하더라도 민생경제는 살려야 한다'는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하셨다. 또한 '나라가 망가진 것 같다'는 걱정의 말씀을 많이 주셨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입법부는 거대 야당의 폭주로 괴물이 됐고, 사법부와 수사기관들은 거대 야당의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냐'는 개탄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다"며 "다수당의 입법 횡포로 국정을 마비시켜온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국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끝없는 정치 보복과 극심한 국론 분열로 나라가 벼랑으로 떠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말씀도 계셨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국민의힘이 지난 3년간 집권 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질책의 말씀도 많이 주셨다"며 "국민의힘은 민생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국민의 먹고사는 걱정을 덜어드리고 작금의 국정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탄핵, 폭주, 특검, 겁박, 방송 장악, 카톡(카카오톡) 검열, 여론조사 통제 등의 입법 독재를 서슴지 않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면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했다. 반면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설 민심 간담회에서 "결론적으로 정권교체가 설 민심의 최대요구고, 민주당의 절대과제"라며 "흔들림 없이 실현해가겠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탄핵 국면 이후 여론조사에 보수층이 결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보층과 중도층의 조사결과는 일관된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며 "실제 민심과 관련해서는 중도층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보와 중도층의 흐름에 대해 "첫째로 윤석열 탄핵 및 파면 찬성과 민주당의 지지, 즉 '정권교체론'이 우세하다"며 "둘째로는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 지지가 큰 폭의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최고위원은 "여론조사와 별도로 연휴기간 중 민주당을 향해 전국 곳곳에서 가장 많이 쏟아진 주문은 '빨리 끝내고 경제 살려라'는 것이었다"며 "이러한 민심의 요구에 따라 경제회생과 그를 위한 중장기 성장전략 마련 노력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보수가 뉴라이트를 넘어 폭력, 테러, 파시즘과 결합할 수 있는 극우화의 조짐이 보인다"며 "극단주의, 극우의 극복은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집권당이 윤석열과 똑같이 모든 사법기관과 절차를 비판, 부정하고 오로지 '이재명 때리기'만을 정치적 생존전략으로 설정하는 것은 결과의 실패가 뻔한 자해행위"라면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때리기 네거티브에 대한 병적인 집착의 늪에서 빠져나와 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윤석열과 선을 긋고 전광훈등 극우세력과 확실히 절연하고 제대로 경쟁을 시작하기를 권한다"고 촉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30 15:15:23 서예진 기자

정치권, 에어부산 화재 사고에 사고 수습·원인 조사 촉구

정치권이 29일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에 철저한 원인 조사와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 안전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어야 한다"며 "어젯밤 김해공항에서 항공기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탑승객 전원이 대피에 성공해서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정부와 관계 당국은 사고 원인 조사와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차제에 정부는 물론 항공업계 차원에서도 항공기 안전 전반 및 관련 시스템 개선 등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근본적 대책 수립 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설 연휴 한복판에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로 온국민이 가슴을 쓸어내렸다"라며 "사고로 항공기가 반소됐지만, 시민과 소방 등 관계자들의 신속하고 차분한 대응 덕에 큰 인명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참으로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항공 참사가 있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또다시 항공기 사고가 일어난 만큼,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안전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정부와 항공 당국의 철저한 점검과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5-01-29 22:58: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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