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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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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영 내 커지는 '韓 등판론'… '한덕수 후보 국민추대위'까지 출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후보 추대위원회가 22일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아직 대선 출마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 한달 전까지 공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제 2주 가량 남은 셈이다 '21대 대통령 국민추대위원회(국민추대위)'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의 이념을 바탕으로 우리 안팎에 몰아친 시련과 갈등을 지혜롭게 헤쳐 나갈 인물, 한덕수 권한대행을 국민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이날 추대식에는 강무영 재단법인좋은친구 이시장, 유의탁 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추대위의 공동위원장은 박성섭 전 무등일보 사장이 맡았다. 박 위원장은 자신을 한 권한대행의 경기고 동기동창이라고 소개했다. 박 위원장은 "탄핵이 이뤄지고 혼란에 처했지만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이재명 전 대표"라며 "이 전 대표는 약점이 너무 많다. (반면) 한 권한대행은 약점을 찾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40일의 전쟁이다. 짧은 시간 동안 퇴보(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 간의 싸움"이라며 "적진 앞에서 분열이 일어나면 다 지게 돼 있다. 빅텐트 안에 다 모일 것이고, 안 들어오면 들어오게끔 종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추대위는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선출되는 오는 5월3일 이후인 같은달 4일 추가 기자회견을 통해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거듭 촉구할 계획이다. 공직자 사퇴 시한(5월4일 이전)에 맞춰 단일화의 불씨를 키워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위원장은 한 권한대행과 연락을 하느냐는 질문에는 "대화도 하고 카카오톡도 한다"고 답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이 이번 국민추대위 행사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만류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행사에 대해)한 대행이 당연히 잘 알고 있다"며 "오늘 행사에 대해서는 문건으로 작성 후 총리실을 통해 한 대행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말리지 않은 것을 두고, 출마에 대한 생각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 위원장은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에 "확신한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는 당초 합류 가능성이 제기된 손학규 전 대표나 고건 전 국무총리 등은 참여하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손 전 대표와 고 전 총리는 건강 문제 등의 이유로 불참했다고 설명했다. 또 두 사람의 합류 여부에 대해 "노코멘트"라면서도 "커뮤니케이션은 확실히 있었다. 손 전 대표와 고 전 총리 다 선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힘 소속 현역의원들이 50~60명은 된다고 주장했지만, 이 자리에는 현역의원들도 없었고 명단도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의원들도 참여 의사는 있으나, 현재 국민의힘이 당 경선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이 한덕수 차출론을 비판한 것에 대해선 "이해관계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면서도 "누가 후보가 되든 (단일화를) 성사시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장기간 대선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아 피로감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연신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 측은 국민의힘 경선에 끝날 때까지 대선 출마에 대해 침묵을 유지할 방침이다. 그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내달 3일까지는 사퇴해야 한다. 그 사이 한 권한대행 출마론이 열기를 더할지, 한풀 꺾일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22 15:48:1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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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후위기' 정책 제시, 김경수 호남行·김동연 수도권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경선 후보들이 22일 호남과 수도권 경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과 당심을 끌어안기 위한 정책 행보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대장동 등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뇌물 사건 공판 출석하기 위해 따로 현장 일정을 잡지 않았다. 이 후보는 24일 오전 전북 김제시 한국농어촌공사를 방문해 재생에너지 현장 간담회를 갖고, 오후엔 광주광역시를 찾아 민주주의 간담회에 참석한다. 25일엔 전남 농업기술원을 찾아 농업과학기술 진흥 간담회로 현장 행보를 강화한다. 이재명 후보는 제55회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 환경 정책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발표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 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2035년 이후의 감축 로드맵도 빠르게 재정립하겠다"며 "2028년 제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로 환경 분야에서도 세계에 모범이 되는'K-이니셔티브'를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국가 차원의 탈(脫)플라스틱 로드맵 수립 ▲2040년까지 석탄 발전 폐쇄 ▲중국·일본 등 주변국과 미세먼지 저감 협력 ▲산불 발생 지역 생물 다양성 복원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동시에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의료 정책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의대 정원 합리화를 두고 "이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AI(인공지능)와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대법원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전원합의체로 열린다. 김경수 후보는 전북·광주를 찾아 당원과 시민과의 스킨십을 강화했다. 김경수 후보는 오전 전주 민주당 전북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전북 당원과의 간담회에서 수도권 집중화의 폐해를 언급하며 "다른 두 분의 후보는 경기도지사 출신, 수도권 출신"이라며 "지역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호남, 충청, 영남에 있는 비수도권 지역의 국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지역 소멸을 걱정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는지, 그 얘기는 제가 아니면 누가 하겠나. 그래서 출마했다"고 부연했다. 김경수 후보는 오후 광주 양동시장을 찾은 뒤 취재진과 만나 "호남권 메가시티가 된다면 1년에 3조~5조원 정도의 예산을 (국가에서)직접 지원하면, 그걸 가지고 광주가 스스로 필요한 산업 분야를 육성해 나가는 그런 나라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며 "언제까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가서 예산을 구걸하는 그런 지방 자치를 해서야 되겠나. 새로운 변화를 꼭 만들어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후보는 "국회의사당 부지에 한국판 센트럴파크를 조성하겠다"며 수도권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해양수산부를 인천광역시로 이전해 인천을 해양 특화 도시로 만들겠다고도 했다. 또한 김동연 후보는 노동절을 앞두고 비정규직으로 일한 기간이 총 7년(84개월)이 된 청년에게 6개월 간 유급휴가를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김동연 후보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비정규직으로 7년 일하면 비정규직 노동자 월 평균임금(2024년 기준 204만8000원)을 6개월 동안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재원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금 미지급 상당분, 정규직이 부담하는 해고 위험 회피 분담금, '노동력 희소화' 대책 일환으로 정부의 인적투자를 위한 국고보조를 활용하겠다고 했다.

2025-04-22 15:28: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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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교수, "美 관세정책 오래 못갈 것…협상時 최대한 지연 작전 써야"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22일 국회 초청 강연에 나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관세 정책이 실패할 것이라며, 한국의 권한대행 정부나 새롭게 들어설 정부에 "최대한 지연 작전을 써야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국익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에 나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장하준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와 대한민국 경제정책 전략'이란 강연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장·단기적으로 실패할 것으로 내다봤다. 장 교수는 "싸고 질 좋은 소비재를 수입해서 생긴 이윤을 기반으로 한 배당과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에게 환원해 굴러가는 것이 미국 경제"라며 "싸고 질 좋은 소비재가 들어오지 않으면, (경제가) 1~2년 지속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처럼 착한 나라가 공장 지어주고 기술을 갖다 줄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산업을 재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미국은 자국 제조업을 40년 동안 파괴했다. 생산시설을 다 옮겨서 투자 안 한 걸 어떻게 2~3년 안에 되돌리나. 체계적인 산업정책을 해도 20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산업의 재건을 위해선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공장 1~2개 지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혁신을 하려면 질 좋은 부품 기업이 있어야 하고, 숙련 노동자, 기업간 협동 체계, 산학 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현대차만 공장 지어서 이것들이 생기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며 법치를 포기한 나라가 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꿀 수 있고 정권이 바뀌면 모르겠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같이 장사를 할 수 없는 나라가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서 ▲최대한의 지연작전 ▲장기적인 미국 탈피 전략 ▲미국 없는 세계 경제를 위한 경제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미국이 약자라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자동차, 반도체, 조선의 미국 의존도가 높다. 미국 패권의 중요한 부분이 군사력인데, 자기 기술과 생산력으로 군사력도 유지하지 못한다. 배 20대 만드는 나라가 해군을 어떻게 유지하나. 한국이 중국 다음으로 조선 기술이 있는데, 협상장에서 이를 갖고 튕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모든 군사력에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약자"라며 "버티면 더 얻어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장 교수는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다변화를 해야 유연해진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국이 너무 많이 의존하면 안 된다"라고 조언했다. 장 교수는 타 국가와 경제 협력 강화를 언급할 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언급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미국과 협상에 앞서) 비굴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나라가 됐는지 대행이란 사람이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장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장 교수는 "우리나라 특유의 기업 지배구조에 따른 지배주주의 횡포가 있어서 주주의 목소리를 강화시킬 순 있는데,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며 "'기업이윤의 10% 이상 자사주 매입을 못 한다'는 등의 법을 만들어 (투기자본의 개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미국도 과거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거의 하지 않다가 최근 어떤 기업들은 돈을 빌려서 자기 이윤의 200~300%까지 자사주 매입을 한다"며 "외국인 투자자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재벌 가문이 틀어쥐고 있어서 돈을 못 빼겠다는 것이다. 그걸 막겠다고 (상법 개정안 추진으로) 반대쪽으로 가면 미국처럼 된다"고 지적했다.

2025-04-22 14:19: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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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12조 규모 추경에 "언 발에 오줌누기… 대폭 증액 불가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정부가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데 대해 "한 마디로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3년 실정으로 파탄난 민생경제를 살리고 당장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추경의)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그동안 침체에 빠진 내수를 회복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강조해 왔다"면서 "여기에 대형 산불과 미국발(發) 관세 전쟁 같은 뜻밖의 변수로 추경 사용처가 늘었기 때문에 12조원은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은 통상 대응과 재난재해 대응 7조6000억원에 집중돼 있다"며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민생지원 분야는 4조3000억원에 불과해 전체 예산의 3분의 1 규모다. 규모도 방향도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또 기재부는 재해재난 예비비 1조4000억원에 쌈짓돈처럼 꺼내 쓸 수 있는 일반예비비 4000억원을 몰래 끼워 넣었다. 지난해 국회에서 에비비가 너무 많이 깎여서 그랬다고 한다"며 "국민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잔머리 굴릴 때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지난 3년간 이런 식으로 운영했으니 민생과 경제가 엉망인 것"이라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경제 폭망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파산 위기에 놓인 골목 상권과 자영업자를 살리는 내수와 소비 진작용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대폭 증액을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민생 경제 회복 의지가 있다면 증액 요구에 적극 화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5-04-22 14:12:2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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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휴먼 개미가 아니라 투자자 몰살하는 개미핥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두고 "본인을 휴면 개미라고 표현했지만, 실상 그의 경제 공약을 살펴보면 개미 투자자를 몰살시킬 개미핥기임이 확실하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가) TSMC를 입에 달고 다니지만, 정작 TSMC가 시행중인 노동시간 특례 제도의 국내 도입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엔비디아 운운하지만 다른 자리에선 재벌 해체를 선동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주식시장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할 경우 국가 경제와 국민 자산 모두에 긍정적 효과가 확산될 것이라며,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의지도 밝혔다. 이 후보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전략적 실용 외교로 때마다 반복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 지정학적 안보 위험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자신도 한 때 개미 투자자였다며 지금은 쉬고 있는 '휴면 개미'라고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자본시장법이라는 합리적 대안이 있음에도 정략적 이유만으로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겠다고 한다"며 "여기에 끝없는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기업의 영업비밀 제출을 강제하는 국회 증언감청법 등 반기업, 반시장 입법이 줄지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을 해체하고, 불법 대북 송금 하청 주고, 파업을 조장하며, 국내 기업에 규제를 더한다는데 무슨 수로 주가 5000을 달성하나"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개미핥기 난동을 막아내고 민주당 반시장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와 입법 폭주를 막아내고 개미 투자자의 방패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22 10:26: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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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찾은 양향자 "尹 계엄은 내란… 탄핵반대 후보 사죄해야"

양향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간주한다"며 "탄핵 반대 국민의힘 후보들은 사죄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이날 광주를 방문해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과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광주 AI(인공지능)데이터센터를 찾았다. 광주지역 언론사들과도 만났다. 양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양 후보는 "계엄령이 갑자기 발동된 것은 대통령의 역량이 없었고 정치 훈련을 교육받지 않았고 야당에 대항할 역량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계엄령에 찬성하는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영입으로 정계에 입문해 2020년 광주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던 양 후보는 "민주당과 정체성이 충돌해 결별했다"며 "(국민의힘 입당에 대한)호남의 비판과 비난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마음 속에 새기면서 유능함으로 보답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지난 수십년 간 민주당 지지해서 광주·전남이 잘 사느냐. 민주당과 국민의힘·개혁신당이 이종연합이 돼야 견제와 감시가 이뤄진다"며 "각자 영역에서 충실해야 한다. 새로운 뉴 보수의 길을 가는 것이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고 국민의힘 입당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양 후보는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를 방문해서는 "5·18 트라우마, 여순 사건 트라우마, 제주4.3사건 트라우마 치유뿐만 아니라 무안공항 사고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까지 이곳에서 회복의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 건립에 관한 특별법부터 예산 확보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여야 함께 힘을 모아 법안 통과 및 예산 확보를 노력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돼 국민이 국가폭력에 의한 트라우마를 더 이상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04-21 22:00:3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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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첫 50%대 지지율 기록… 3자 가상대결에서도 가장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50%대에 올라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정권 심판론 역시 8주 연속 정권 연장론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8일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재명 후보는 전주보다 1.4%포인트 오른 50.2%를 기록했다. 이 후보가 최근 실시된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리얼미터 기준)에서 지지도 5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에 이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2.2%, 한동훈 후보 8.5%, 홍준표 후보 7.5%, 나경원 후보 4.0%, 안철수 후보 3.7%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3.5%, 민주당의 경선후보인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각각 2.0%, 1.8%였다. 이번주 적합도 조사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제외됐는데, 해당 표심이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고루 나눠진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선 민주당 후보 적합도 집계 결과, 이재명 후보 53.4%, 김동연 후보 17.3%, 김경수 후보 5.7% 등의 순이다.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82.9%, 김동연 후보 5.5%, 김경수 3.1%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에서는 김문수 후보 18.6%, 한동훈 후보 14.9%, 홍준표 후보 12.4%, 안철수 후보 9.6%, 나경원 후보 6.4%, 유정복 후보 2.3%, 양향자 후보 2.2%, 이철우 후보 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무당층 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27.8%로 1위였고, 그 뒤를 이어 한동훈 후보 19.8%, 홍준표 후보 17.9%, 나경원 후보 10.2%, 안철수 후보 7.7%, 유정복 후보 1.7%, 이철우 후보 0.6%, 양향자 후보 0.5% 등의 순이었다. 이재명 후보는 범보수 주자들과의 3자 가상대결에서도 '더블스코어'에 가까운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54% 정도의 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나머지 후보들과 큰 차이를 보이는 상황이다.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가 3자 가상 대결을 벌일 경우 54.2%, 23.6%, 6.1%의 지지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없음은 11.7%, 잘 모름은 4.4%다. '이재명·한동훈·이준석' 3자 가상대결에서는 각각 54.6%, 16.2%, 5.4%의 지지율이 나왔다. '이재명·홍준표·이준석' 3자 가상대결에서는 각각 54.6%, 20.5%, 6%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한편 국민 10명 중 6명이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답했다. 8주째 오차범위 밖에서 '정권 연장론'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 것이다. 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의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전체의 59.9%가 '민주당 등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라고 답했고, '국민의힘의 정권 연장'은 34.3%이며 5.8%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교체론은 1.2%포인트 상승했고, 연장론은 1.0%포인트 하락했다. 2월 4주 차 이후 8주째 오차범위 밖에서 정권 교체론이 정권 연장론을 앞지른 것이다. 이에 정권 심판론을 등에 업은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소폭 상승한 48.7%, 국민의힘은 소폭 하락한 32.9%를 기록해 직전 조사보다 격차가 15.8%포인트로 벌어졌다. 이번 조사는 16~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만2847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4명이 응답을 완료했고 6.6%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21 15:54:0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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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늘부터 이틀간 1차 경선…거칠어지는 후보들의 입

국민의힘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추리기 위한 '100% 국민여론조사'를 21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한 가운데, 후보 간 신경전이 오가는 등 후보들의 입이 거칠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21~22일까지 총 5개 여론조사 기관이 총 4000명의 표본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종료 후 득표율이나 순위를 공개하지 않고 22일 오후 7시께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포함한 100% 국민여론조사 방식을 사용하며, 다른 정당 지지층을 배제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상대로 실시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김문수·홍준표·한동훈 후보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안철수·나경원 후보 중 2차 경선에 진출하느냐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안 후보가 2차 경선에 진출하면, 탄핵 반대파 2명(김문수·홍준표 후보)과 탄핵 찬성파(한동훈·안철수 후보)가 각 2명씩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보이며, 나 후보가 2차 경선에 진출하면 탄핵 반대파가 3명으로 한 후보가 수세에 몰릴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안철수·나경원 후보는 서로 거친 언사를 주고 받으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대구시당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탄(탄핵 반대) 후보가 우리 당 대선후보로 뽑히면 대선은 필패다. 어제(20일) 우리당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는 그야말로 가관이었다"라며 "마치 '당대표 경선토론회'라 봐도 무방할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나경원 후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하셨나"라며 "윤 전 대통령이 본인에게 대선에 나가라고 하셨다면서 흘리다가, 토론에서는 막상 불리하니 윤 전 대통령을 언급하지 말라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도 이 정도까지는 못한다"고 덧붙였다. 나 후보도 같은날 대구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 후보에 대해 "급하신 것 같다. 제가 드릴 말씀은 탄핵을 반대하는 분도, 찬성하는 분도 다 마음을 모아서 결국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균등히 하고 미래로 가야 된다"고 반박했다. 나 후보는 탄핵 사태에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는 주장에 대해 "한 축에서 국정을 마비시키고, 여러 과정을 거치며 조기 대선까지 온 것에 대해, 여기에 관여된 모든 정치권이 책임져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날 대선 경선 B조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게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높이구두를 신나", "생머리냐, 보정속옷을 입었냐느니 이 질문도 유치해서 안 하겠다"라고 원색적인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친한(친한동훈)계는 반발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창피하고 화가 난다. 지지율 선두권에 있는 후보가, 그것도 당대표 지내고 대선후보까지 한 분이 B급 질문으로 자기시간 쓰고 있으니 말이다"라며 "정치 선배라면서 술자리 뒷담화에서나 끼득거리며 할 농담을 우리당 경선토론회에서 거리낌 없이 하고 있으니 말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홍 후보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외모에 집착하고 셀카만 찍는건 나르시시스트에 불과하다"며 "겉보다 속이 충만해야 통찰력이 생기고 지혜가 나오고 혜안이 생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동훈 후보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우리 국민들이 보수 정치에 바라는 것은 품격"이라며 "그런데 정치를 오래한다고 품격이 생기는 거 같지는 않다. 저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4-21 15:42: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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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늘어나면 청년 일자리 줄어?" 청년 목소리 먼저 들은 민주당 정년연장TF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시작 연령을 맞추는 '정년 연장' 문제가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세간의 관심을 받는 가운데, 21일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가뜩이나 좁은 취업 문이 정년 연장으로 더 좁아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드러내며 정치권에 상생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정년연장TF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의 내일을 위한 오늘의 질문' 토론회를 열었다. 정년연장TF는 출범식 후 열린 첫 공식 토론회에서 자유토론을 하며, 정년 연장에 따른 질 좋은 일자리 감소 가능성을 우려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로 지난 2017년에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됐다. 정치권은 법정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에 맞춰 은퇴 이후 '소득 공백'을 메워야 한다며 각 당의 안을 준비 중이다. 경영계 입장에서 정년연장의 문제점을 발제한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법적 정년연장의 혜택이 노동조합이 있는 대기업 정규직에 집중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고령자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 여력 감소로 이어져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연공형 임금체계가 편중된 상태에서 정년 연장을 하면 고용 비용이 늘고 인사 적체가 심해지는 등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임 본부장은 정년 연장보다, 정년 도달 시 퇴직 후 기업이 재고용하는 방식의 고용 정책을 활용해야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로 개편을 가능하게 하고, 근로 시간 등 기타 근로조건도 유연하게 다시 설계할 수 있다고 했다.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은 국가가 정년연령과 연금 개시연령을 일치시켜 소득공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법적 정년제도의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경영계가 정년 연장의 혜택이 대기업·공공기관 정규직에 쏠릴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100인 이상 기업 95% 이상이 정년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고령자의 퇴직연령의 상승을 유도할 것이라고 봤다. 또한 경영계가 주장하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은 계약직, 촉탁직, 단시간 등 비정규직 고용형태로 고용불안정을 유발한다고 했다. 정년 도달자와 청년 취업자는 숙련과 경험 차이로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한정적이라고도 주장했다. 청년들은 정년 연장이 세대 갈등이 아니라 모두를 아우르고 공존할 수 있는 안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라 청년은 "일본의 경우 정년을 65세까지 보장하고 독일과 프랑스는 정년과 연금 수급 나이가 얼추 일치한다. 한국은 소득 공백기가 5년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정년이 늘어나면 연공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고 돈만 많이 받는 인력이 늘어 기업이 부담된다는 목소리도 공감이 된다"고 말했다. 이세라 청년은 "고령자 임금은 실제 임무와 역할에 맞게 조정하고 청년 일자리를 함께 확보하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상혁 청년은 "청년 입장에서 정년 연장이 근속 연장이 아니라 커리어의 시작점이 밀리고 일자리의 문이 좁아지는 문제로 직결된다"며 "기업들은 실제로 정년 60세 유지 후 필요시 재고용 방식을 선호한다. 단순 비용을 넘어서 연공서열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세대·역할 전환을 가능케 하는 현실적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 고용 쿼터제로 인센티브를 확대하든지, 정년 연장신규채용 의무화법을 마련하든지, 이를 시행한 기업에 세제 감면, 채용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병훈TF 위원장은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년 문제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며 "그 뒤로 TF를 만들면서 (이 전 대표가) 올해 정기국회 전까지 법안 발의를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갑작스레 대선이 있다 보니 빨리하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그건 욕심인 것 같다"고 밝혔다. 소 위원장은 "일본은 이 문제를 꾸준히 오래전부터 준비했다. 우리도 압축해서 일본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겠다"며 "일본은 아주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서 고령자를 고용한다. 4일제 근무도 하고, 겸업도 할 수 있게 하고, 시간제 근무를 늘려서 일자리를 나누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년 연장 문제는 피할 수 없고, 청년의 기회를 빼앗아 가는 제도가 돼선 안 되기 때문에 조화롭게 만들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없지만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엔 TF 간사인 김주영 의원, 모경종 전국청년위원장,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장, 이정문·권향엽 의원이 참석했다.

2025-04-21 14:06: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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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 두고 "스스로 설 수 없는 정당…대선 후보 내지 말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 후보 토론회를 두고 "스스로 설 수 없는 정당, 이것이 국민의힘의 민낯이고 후보들의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경선 토론회가 참으로 한심한 수준"이라며 "내란에 대한 반성도, 미래를 이끌어갈 비전도, 조기 대선이 열리는 이유에 대한 사과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없고 온통 민주당만 있는 토론회였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배출한 한 때 여당으로 국정 혼란과 위기를 낳은 책임을 지고 사과부터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이고 염치이지만, 어떤 사과와 반성도 없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어떤 후보는 왜 자꾸 윤석열을 끌어들이냐고 했다.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 언급을 피한다고 12·3 내란에 대한 국민의힘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더욱 우려스러웠던 점은 상대 당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었다는 것이다. 민주당 후보에 대한 비난만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박 직무대행은 "내란의 원인을 민주당으로 돌리며 극우 유튜브처럼 이야기했다"며 "스스로 설 수 없는 정당이 국민의힘의 민낯이고 후보들의 수준이다. 이런 저열한 수준의 후보를 낸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후보를 내지 말라. 그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2025-04-21 11:02:5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