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 합의…구조개혁은 연금특위에서

여야가 2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모수개혁에 합의하고 국회 연금특별위원회도 출범시켜 구조개혁을 논의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와 회동을 갖고 연금개혁 관련 합의 사항을 복지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 합의문에 따르면, 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8년간 매년 0.5%씩 인상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료율 인상이 완료되는 2033년엔 사용자와 근로자가 보험료율을 6.5%씩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월 309만원을 받는 소득자가 13%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총 보험료는 40만1700원으로 현행보다 12만3600원 오르고, 직장인일 경우 절반인 20만850원을 부담해 현행 보다 6만1800원 증가한다. 8년에 걸쳐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월 309만원을 버는 근로자는 매해 월 보험료가 7725원씩 오르게 된다.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오른다. 월 309만원의 소득을 벌 경우 수급 첫해 월 연금액은 기존 123만7000원(2025년 현재가 기준)에서 132만9000원으로 9만2000원 오른다. 수급 개시 후 25년간 연금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총 수급 연금액은 2억9319만 원에서 3억1489만 원으로 올라 2170만 원을 더 받는다. 따라서 월 309만 원 직장인은 모수개혁으로 5400만 원을 더 내고 2000만원을 더 받게 된다. 다만, 이러한 모수 개혁으론 연금 재정 고갈 시기를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출 뿐이다. 또한 여야는 연금특위를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해 출범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맡는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올해 말까지고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다. 막판 여야의 쟁점이 됐던 '여야 합의 처리' 문구는 여당의 뜻대로 삽입됐다. 특위는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받고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한다. 여야는 지급보장 명문화, 군·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국민연금 제도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국민연금법 상에 규정하기로 했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주는 국민연금 추가 산입기간을 6개월에서 최대 12개 내 실제 복무 기간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산정한다. 출산 크레딧은 둘째아이부터 50개월을 상한으로 자녀 수에 따라 추가기간을 산입하는 것을 개정해 첫째아이부터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고 50개월의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재개 시 보험료 50%를 지원해주는 것을 개정해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확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연금 제도가 들어선 것이 1988년인데, 그 이후에 5년마다 논의를 했지만 1998년과 2007년에 개정됐다"며 "국민 삶에 예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복잡해 2차례 개정밖에 못했고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개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논의했으며, 논의 과정은 국민이 지켜보며 마음을 졸이기도 했고 국민 삶에 영향을 미쳐서 빨리 개정하라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복잡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느라 여야의 합의가 어려웠고 그만큼 진통을 겪어서 숙성된 합의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속보] 與野 모수개혁 합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오늘 본회의 처리"

이재명, 이재용 삼전 회장 만나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고 삼성이 잘 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도 잘 산다"며 민간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사피) 서울캠퍼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긴 한데, 우리의 역량과 의지로 잘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요즘처럼 경제상황이 어려우면,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삶의 질이든 경제 활동에서 나오는 것인데, 글로벌 경쟁이 격화된 상황이라 대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삼성이 이겨내는 과정에서 훌륭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이 함께 과실을 누리면서 새로운 세상을 확실하게 누리길 바란다"며 "모두를 위한 삼성이 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견인차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정부가 해야할 중요한 일이 국민에게 희망을 만드는 일이다. 요즘은 우리가 사는 시대와 달라서 청년이 기회를 찾기 어렵다. 기회를 찾는 길을 삼성이 역량을 쏟아서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재용 회장은 "정말 바쁘신 일정에 이 대표님과 민주당 의원님들이 사피를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사피를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 삼성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갖고 사회와의 동행이란 믿음 아래, 대한민국과 청년의 미래를 위해 사회 공헌을 떠나서 미래에 투자한다는 믿음으로 꾸려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또 AI(인공지능)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들이 오늘 (대표께서) 방문하신 점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느끼고 있고, 아마 기를 많이 받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와 이 회장은 비공개 회담을 가진 뒤,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함께 진행한다. 한편, 사피 아카데미는 삼성이 국내 정보기술(IT) 생태계 저변 확대와 청년 취업을 위해 2018년 시작한 사회공헌프로그램이다. 사피 아카데미는 1년간 매일 8시간 총 1600시간 동안 집중 교육과 협업 프로젝트 등을 통해 SW 개발자를 양성한다. 연간 교육생은 2300명 수준이고 수강료는 없으며 교육생 전원에게 매달 교육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검찰, 오세훈 서울시장 사무실·공관 등 압수수색… 서울시 "협조 대응할 것"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비롯한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오세훈 시장 공관과 서울시청 집무실,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미래한국연구소가 13차례 오 시장과 관련한 미공표 여론조사를 하고,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가 조사비용 3300만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명씨는 검찰 조사에서 보궐선거 당시에 오 시장, 김씨와 3자 회동을 포함해 7차례 정도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아온 오 시장은 그간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해 왔다. 오 시장 측은 명태균씨로부터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해 왔다. 앞서 강철원 전 부시장과 박찬구 정무특보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에 '참고인 및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했고, 13일에는 김병민 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20일 오전 9시께 서울시청과 시장 공관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신 대변인은 "명태균 사건과 관련한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는 변호사 입회 하에 영장 범위를 확인하고 협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 여야정 긴급 회동 "하나의 결론에 뜻을 모아"

여·야·정이 19일 국회에서 긴급하게 만나 국민연금 모수개혁 세부안을 잠정합의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미애 국민의힘 복지위 간사, 강선우 민주당 복지위 간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모여 세부안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강선우 간사는 회동 후 취재진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졌고, 하나의 결론에 뜻을 모았다"라며 "설득을 하거나 또 협의해야 하는 주제들이 각각 있어서 그 절차가 남아 있고 그것이 마무리되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 간사의 설명에 따르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모수개혁 세부안은 양당 지도부 설득 및 수용 과정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것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올리는 것에는 합의를 했으나,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과 군·출산 크레딧 제도 범위 확대 등에서 세부적으로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인다면 국회 연금특위 구성 시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반드시 넣지 않아도 된다고 해, 추후 영의 이견 조율 과정에 관심이 모인다.

'김건희 상설특검'·'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 野 주도로 법사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9일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에 두 상설특검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여사 상설특검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을 찬성 11인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특검안에 항의하는 의미로 퇴장했다. 김 여사 상설특검안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행사된 의혹을 수사하도록 돼 있다. 야당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관련 의혹을 수사할 때 대통령실 등에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에 대해서는 마약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담당자가 좌천됐다는 이유로 상설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여사 상설특검안과 관련해서는 "주가조작 의혹이 밝혀질까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아니냐. 그러니 특검이 필요하다"는 발언도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특검안의 수사범위가 너무 넓고, 과잉 수사 및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 두 상설특검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처리된 '내란 상설특검안'과 관련해 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있어, 김 여사 상설특검·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이 국회에서 의결되더라도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두 상설특검안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제1소위)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통과했다. 제1소위 퇴장 직후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상설특검안을 '당론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두 특검법은) 기본적인 절차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고, 표결 직전에 퇴장했다"며 "특검 추천 과정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개정해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행위"라고 했다. 장동혁 의원은 "지금 탄핵심판이 민주당 의도대로 가지 않은 것을 느끼고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며 "이 상설특검을 해놓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바로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묶어서 최 대행을 탄핵하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오는 26일 예정된 긴급 현안질의에 여론조작 및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 명태균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당은 명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반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여야, '尹 탄핵심판 선고' 늦어지자 아전인수식 해석 난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선고 결과를 두고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여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각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하고 있고, 야권은 만장일치로 인용되지만 결정문 작성에 오래 걸리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낙관론이 퍼지는 모양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지난주 혹은 이번주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 것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은 여권에 유리한 결과로 기울고 있다고 해석하는 셈이다. 또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되면서 헌재 기류가 변했다고 보고 있으며, 오는 26일에 있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공판 이후에 탄핵심판 선고도 할 것이라는 희망섞인 기대도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재에서) 적어도 6명의 재판관이 의견일치를 봤다면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 결정이 미뤄진다면 6명의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는 것"이라며 "현 상황을 적어도 기각이나 각하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전날 YTN라디오에서 "국민의힘에선 아무래도 민주당에 가깝다고 보이는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항소심 선고 보다 빨리 가려 탄핵심판 절차를 저렇게 서두르나 비판했었다"며 "그런데 지금 선고하지 않고 있는 건 평의를 하면서 탄핵 인용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해석했다. 반면 야권은 헌재 평결이 지연되고 있어도 윤 대통령 파면은 만장일치로 확신한다고 보고 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먼저 종결된 사건부터 선고하는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헌재가 평결하면서 여당과 보수세력이 주장하는 '절차적 흠결'을 차단해 정당성을 확보하고, 불복을 막기 위해 윤 대통령에 대한 평결이 지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양 의원은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야당 독주를 막기 위해 무장한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등을 봉쇄한 것은 인정했다"며 "헌재가 우리 사회를 1970년대 박정희 유신 정권 시대로 후퇴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평결은 8대 0으로 인용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한 유튜브 방송에서 "100% 인용된다고 본다"며 "(인용) 8대 0이다"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사실 지난주 (선고가) 나왔어야 했는데 (윤 대통령) 구속취소라는 돌발상황에서 약간의 냉각기를 헌재가 가지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제가 봤을 때는 헌재가 아마 21일과 28일 중에 선택할 텐데 그래도 21일 하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전날에도 평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헌재가 이날 중 윤 대통령과 국회 측에 선고기일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선고는 다음주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선고 3일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일 전 통보받았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李, "최상목, 몸조심하라" 발언에 與 발칵 "불법 테러 선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몸조심하라", "직무유기 현행범이다"라고 비판하자 여권에선 "불법 테러 선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은혁 헌법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 권한대행을 두고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가 최 권한대행에게 대놓고 막나가는 막말과 협박을 가했다"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로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 '몸 조심 바란다'라는 말은 도대체 거대 야당의 대표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인지 IS 테러리스트가 한 말이 아닌지 잠시 착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명백히 지지자로 하여금 테러를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불법 테러 선동"이라며 "헌재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 확인을 각하했다. 지난해 11월30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사실 자체는 국회가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란 판단만한 것이지 당장 마 후보자의 임명을 강제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취지대로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다"며 "이 대표야 말로 가히 협박죄 현행범"이라고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을 상대로 협박을 가했으니 내란 선동죄 현행범"이라며 "이 대표는 무엇이 불안해서 막말을 하는 것인가. 헌재의 판결 때문인가. 본인의 재판 때문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체 어디서 무엇을 들었길래 뭐가 불안해서 협박을 가하는 것인지 솔직히 터놓고 이야기를 해보라"며 "막말과 협박 테러를 일삼는 이 대표가 과연 헌재 탄핵심판과 본인 재판 결과를 승복할지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치졸하기 짝이 없는 협박을 중단하고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을 선언하길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막판 협상을 거듭하고 있는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구조개혁 합의 처리에 대해서 의지가 분명하다면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여야 합의 처리 문구 삽입 없이 특위를 발동시킬 수 있다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발언에 법적 조치를 검토하냐는 물음에 "아직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국민께 제1야당 대표, 거대 다수당의 대표의 막말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표현했다"고 말했다. 또한 "계속해서 체포를 운운하고 정말 최 권한대행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뜻을 표시하면 그때가서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그래도 전과4범 범죄자인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된 자들이 하나 둘씩 비극적 결말을 맞았고, 국민들은 그 의혹에 의문을 품기도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한 발언에 간담이 다 서늘해진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렇게 대놓고 신변위협 협박을 한다면, 신변 보호 경호 인력이 필요한 건 이 대표가 아니라 최 권한대행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野, '尹 최장기간 심리'에 최상목에 공세↑ "직무유기 현행범"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시간 심리를 이어가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선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으나 22일이 지났음에도 선고 기일을 고지하지 않고 있다. 이는 역대 대통령 중 최장시간 심리를 이어가는 것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변론 종결 후 11일에 선고기일을 고지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9일째에 고지했다. 탄핵심판 심리가 장기화되자, 야권은 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해 국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려 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재판관 만장일치 파면이 가능하다고 봤지만, 정작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동요하는 분위기다. 반면, 여권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 또는 기각을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18일)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19일까지 지명하라고 압박해 탄핵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공개적으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행위를 지적하며 직무유기 현행범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 구성을 3인(대통령 임명), 3인(국회 추천), 3인(대법원장 지명) 이렇게 임명하도록 돼 있고,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하도록 돼 있고, 그것이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헌법재판소가 확인까지 했다"며 "헌재에 위헌이 확인되면 즉시 그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의무로 돼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 헌법 위에 최상목 대행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것은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직무유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직무유기의 현행범"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의 모범, 공직자의 모범이 돼야 될 최상위 공직자가 아예 대놓고, 그것도 상당기간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최상목 직무대행은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직무대행의 권한을 남용하는 그런 못된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엔 "헌재 선고가 납득할만한 이유없이 지연되며 많은 국민들께서 잠들지 못하고 계시다"며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혼란상을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성장률도 폭락하고 있다"며 헌재의 신속한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친명(친이재명)계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의 메시지는 국민 불안을 대신해 대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내란의 과정이 지속되면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겁박과 협박이 지금 도를 넘고 있지 않나"라며 "더 이상 내란과 갈등, 불안이 지속되지 않게끔 이제는 헌재가 결정할 때가 됐다는 취지에서 국민들 다수의 의사를 대변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행진 후 심야 의원총회를 통해 향후 탄핵 정국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최 권한대행의 탄핵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박 원내대표가 탄핵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오늘까지 임명한 후 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겠다는 정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