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6일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정부청사가 아닌 서울구치소로 가야 한다"며 악담을 쏟아낸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을 재현까지 하며 최 부총리를 두둔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고 탄핵소추의 적절성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탄핵소추안은 지난 3월21일 야5당이 공동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에도 국회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부터 예비비 확보, 국회 운영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에 관한 대통령의 지시 문건을 건네받고 이를 하급자에게 다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시했다고 탄핵 사유를 들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최 부총리에게 "(비상계엄을) 말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직을 걸고 팔다리를 붙잡고 했나"라고 물었다. 최 부총리는 "그 부분에 대해 계엄을 막지 못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등에서 입장을 말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내란 범죄를 저지르라고 방관하는 것이 장관의 태도인가"라며 "마은혁 헌재 재판관도 임명을 거부했었는데, 그게 헌법 위반인지 모르나"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거부한 것 아니다. 임명하려고 노력했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이 "헌재가 (마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에도 28일간 결정을 뭉갰다"라고 지적하자 최 부총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노력했다. 국무위원들과 상의했고 (현) 한덕수 권한대행이 총리로 언제 돌아올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금융비서관으로 16개 대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아내는 데 역할을 한 것을 언급하면서 "탄핵 문제뿐만 아니라 해당 범죄까지 해서 서울 구치소로 가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아까 말씀하신 범죄는 다 무죄가 나왔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은 최 부총리가 국무회의인줄 모르고 비상계엄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윤 대통령이 건넨 쪽지도 구체적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시도 할 수 없었다고 대변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최 부총리로부터 윤 대통령이 건넨 지시사항 '쪽지'를 받은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에게 당시 상황을 A4용지를 건네며 재현하라고 했다. 윤 차관보는 반쯤 접힌 A4 용지를 받아 양복 상의 주머니에 넣는 시늉을 하며 안에 있는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곽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열린) F4 회의에 참여하신 분들 중, 최 부총리가 쪽지 내용에 대해 언급 했나"라고 물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위원장은 모두 쪽지 내용과 관련해선 최 부총리가 지시하거나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윤인대 차관보도 "저는 사실 (당시) 최 부총리를 처음 봤을 때 공무원으로서 사표를 내겠다고 했고, 지시를 느꼈다면 이행을 거부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저는 국내 경제정책 담당이라서 예산 쪽에서 해야지 저의 업무와는 전혀 관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