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당내 갑론을박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국민 1인당 25만~35만원을 주는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고 당 내에서 사업의 적절성에 대한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이 결사반대하는 것에 더해, 당 내에서도 전국민 모두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것보다 경제 침체 국면에서 정말 어려운 계층에 선별적이고 두텁게 지원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하는 의견과, 전국민 모두에게 지급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에 돈이 돌게하는 편이 낫다고 보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자체적으로 정부여당에 제시했다. 민주당은 35조원 중 24조원을 민생회복 추경 예산안으로 내놨는데, 그 중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총 13조1000억원이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6일)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쿠폰이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내수 활성화를 위한 경제 정책"이라며 "심각한 내수를 봤을 때 포기하지 않고 해야 할 분명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안 편성은 행정부에서 진행할 부분"이라며 "내수진작이 되는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주로 당내 경제 전문가에게서 나오고 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전국민 25만원은 약일까. 독일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비생산적이라고 지적했다. 박영선 전 장관은 "단기적으로 보면 분명 내수진작에 도움은 된다. 자영업자들의 헐떡이는 숨을 한 템포 쉬어가게는 할 것"이라며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과연 13조원라는 예산을 단순히 이럴게 쓰는 것이 바람직할까"라고 반문했다. 박 전 장관은 전국민 25만원 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바우처 ▲AI(인공지능) 디지털 진작을 위한 바우처 ▲AI 스타트업을 위한 바우처, 청년을 위한 바우처 등 바우처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박 전 장관은 "이런 용도로 바우처를 만들어 예산을 쓰게 되면 똑같은 25만원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고, 중소기업을 살리고, 스타트업을 살리고 청년에게 동기를 부여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여러분야의 마중물로서 재활용돼 13조원 보다 더 큰 자금 순환 엔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김동연 경기지사도 한 행사에 참석해 "전국민 25만원 지급 쿠폰에 대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것은 찬성이지만, 전국민에게 똑같이 25만원씩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소비성향, 정책일관성 등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힘들고 어려운 계층에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자"며 "소득분위 25% 이하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준다면 1인당 100만원씩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고집하진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경안 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SNS를 통해 "민주당이 민생회복 소비쿠폰만 포기하면 즉각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할 수 있나"라며 "민생회복을 위한 직접지원이 추경을 할 수 없는 진정한 이유라면 얼마든지 이를 내려놓을 수 있다"고 국민의힘에게 내수 진작책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당 대표가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입법이나 사업에 대한 입장이 바뀌면 일반 시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반도체 특별법 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 (예외) 문제도 그렇고 민생 지원금 25만원 안 하겠다는 이야기도 이 대표가 먼저 얘기해놓고 나중에 들어가 버렸다"라며 "민주당의 입장은 민생 지원 25만원은 여당과 협상할 때 제외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대표가 먼저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 대표의 입장이바뀐 것처럼 오해를 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영세 "비상계엄 잘못했고 과도한 조치였지만 계엄 해제 표결은 안 했을 것"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했고 과도한 조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국회 본회의장 안에 있었다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에 대한 입장을 묻는 패널의 질문에 "잘못했고 과도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그 내용 중에 헌법상 요건에 맞는지 적법한 것인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한참 심의가 계속되는데 단정을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이 앞서 있었던 민주당의 무도한 행태를 감안하더라도 비상계엄으로 그에 대처하는 것은 옳지 못한 대처였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다른 패널이 지난해 12월4일 국회 계엄 해제 표결에 권 비대위원장이 참여하지 않았던 것을 지적하며 당시에 국회 본회의장 안에 있었다면 어떤 표결을 했을 거냐고 묻자 권 비대위원장은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그 이유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해서 놀랐고, 가짜뉴스인줄 알았다가 대통령이 계엄 선포로 선언한 것들이 방송에서 나오는데 그것만 갖고는 (계엄 선포가) 납득이 안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모두 서로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걸 전제를 하고 봐야하기 때문에, 저는 그 외에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못하는 이야기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하고, 특히 여당이라면 책임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장관들에게 전화를 해봤는데, 통화가 안됐고 저 정도 발표된 것이 전부라면 우리도 (계엄에) 반대 입장을 표시할 수밖에 없지만, 그게 도대체 무엇이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덮어놓고 야당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은 여당으로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당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저와 똑같은 정보를 가졌을텐데, (계엄이) 위헌·위법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선 성급하지 않았나"라고 평가했다. 당시 한 전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은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시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초청 토론회의 또 다른 패널이 탄핵심판 결정 전에 윤 대통령이 본인의 거취 등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지적하자 권 비대위원장은 향간에서 나오는 '대통령 하야설'을 언급하면서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하야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헌법적으로 가능한지의 문제를 별개로 하더라도 하야했을 경우에 모든 문제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이 이야기가 촉발된 것은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해서 나온 것인데, 하야를 포함해서 대통령 본인의 중대한 결심이지, 변혼인단이 결심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는 상황이 보수층 결집에 도움이 되지만 중도층 확장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설명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여당의 대표(현 홍준표 대구시장)였던 분이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춘향인줄 알았더니 향단이'라고 해서 1년 뒤에 출당시키고 박 전 대통령과 당하고 관계가 단절됐다"며 "출당이란 형식적 쇼보다는 대통령이 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면 고치고 가고 잘한 부분은 계승해서 가는 것이 필요하지 인위적으로 베드로도 아니고 '저 사람 모른다'며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6·3·3 원칙(선거범 재판 선고는 1심은 공소제기 6개월 후, 2심 및 3심은 전심 선고 후 3개월 내에 판결)은 반드시 지켜질 필요가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분명한 지침을 내린대로 정확하게 (2심) 3개월, (3심) 3개월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속보] 권영세 "정치 시스템 자체에 대한 개헌과 정치관계법 개정 필요한 때"

[속보] 권영세 "선거법 2심 유죄 나오면 국민이 李 대선 출마 여부 현명하게 판단"

[속보] 권영세 "솔직히, 이재명 대표 발표 중 무엇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

권영세, 李 상속세 개편안에 "기업 승계 부담 완화 위한 최고세율 인하가 핵심"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상속세 개편안을 두고 기업 승계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특유의 무책임 정치가 이번에도 드러났다"며 "우클릭하는 척만 하면 된다고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이라고 폄하했다. 이 대표는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각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올려 서민과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자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것이 핵심이란 입장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 혈세로 현금을 뿌리면 경기가 살아나나. 주택 상속 때 발생하는 세금 보고 깎아주면 문제가 해결되나"라며 "이런 단세포적인 논리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생각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시기 집값이 너무 폭등했기 때문에 주택 상속과 관련한 세제 개편도 필요하긴 하다"며 "하지만 이보다 훨씬 중요한 상속세 개편의 핵심은 바로 기업 승계 부담 완화"라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현금 자산의 비중이 적다 보니 상속 과정에서 자산을 매각하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손톱깎이 세계 1위 업체 쓰리세븐, 유명 밀폐용기 업체 락앤락 등 강소기업들이 사모펀드로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최근 창업자들의 고령화 추세로 인해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한민국 상속세율은 최고 50%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최고 세율인 26%보다 훨씬 높다"고 부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 중소기업과 가족 기업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게다가 금융과 자본이 과거에 비해 훨씬 쉽게 국경을 넘고 있다. 전세계 나라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와 상속세를 내리는 추세"라고 말했다. 또한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 초부자 감세라고 하는 것은 편협한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속세 최고세율이나 유산 취득세로의 구조 변화 등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며 "무신불립, 정치인이 신뢰를 잃으면 설 자리가 없다고 했다. 이 대표의 말이 이번만큼은 식언이 아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기대선 유력 전망 파다해도… 與, 극우결집·외연확장 등 노선 확정 시기 다가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대다수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집토끼'와 '산토끼' 사이에서 고심 중이다. 윤 대통령과 단절을 선택하면 당 지지층이 이탈하고, 탄핵을 반대하면 중도층 소구력이 떨어져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대통령 파면을 전제로 한 조기 대선에 공식적으로는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여당 대권주자들은 물밑에서 조기 대선을 대비해 움직이고 있다. 이들은 책을 내거나 추가경정예산(추경), 인공지능(AI) 등 의제 제시, 재야 인사 회동 등 다양한 우회로로 대권 행보를 밟고 있다. 여권에서 조기 대선을 공식적으로 언급할 수 없는 것은 윤 대통령 극렬 지지층 때문이다.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이들이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강한 비난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여당 의원들은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이들에게 힘을 보태고 있다. 사실상 대선 이후 전당대회, 지방선거 등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내달 초·중순 내려질 가능성이 유력하게 겨론되면서, 국민의힘이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탄핵소추를 당한 직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흩어진 당심을 결집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 당 지도부가 지지층 결집을 위해 선택한 것은 헌법재판소 흔들기 등 윤 대통령 수호였다. 목소리가 큰 극렬 지지층이 탄핵에 부정적이어서다. '극우화'라는 비판에도 지도부의 행보는 나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여권 내 다수를 차지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탄핵에 찬성한 이들이 탈당하는 등 흩어진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어느 정도 응집력을 보인 것이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파면된 후, 조기 대선이 실시된 이후다. 대선 국면에선 중도층·수도권·청년층 공략이 승리의 열쇠인만큼, 현재 당의 행보는 이들의 표심을 사기 어렵다는 우려가 당내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목표가 어디 있는가에 따라 노선도 달라진다. 이들의 목표가 '대선 승리'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당이 사라지는 것을 막는 것에 있는지 따라 전략이 달라진다는 의미다. 실제로 2017년 대선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통령 후보의 행보를 보면 향후 국민의힘이 어떤 노선을 취할지 단서를 얻을 수 있다. 당시 한국당은 헌정사상 최초 대통령 파면의 여파로 인해 일부 의원들은 탈당을 하고, 범보수 진영 후보가 다수 나선 상황이었다. 또 분당(分黨)으로 인해 지지층도 흩어졌다. 한국당 후보는 대선 승리보다 지지층 결집 및 2등 사수 전략을 취해야 당의 '생명 연장'이 가능한 것이다. 이에 2017년 대선에서 홍준표 당시 후보는 경선에서는 친박(친박근혜)계 경선 후보들과는 다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머릿속에서 지워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홍 후보는 한국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헌재를 비판하거나 '태극기 집회에 나가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경선에서는 헌재 판결에 승복하며 합리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본선에서는 지지층을 결집해 투표장으로 발길을 돌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렇기에 국민의힘이 2017년과 같은 길을 걷는다고 가정하면, 윤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보다는 헌재 판결 비판 등의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국민의힘 오는 21일 '국민 안전 점검 당정협의회' 개최

국민의힘이 오는 21일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세우기 위한 '국민 안전 점검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공사장에서 화재가 일어나 6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부상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사망자분들의 유족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이어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잇따른 선박 전복 사고, 그리고 부산 반얀트리 화재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앗아가는 안전사고가 자꾸 일어나고 있다"며 "대행의 대행 체제에 행안부 장관까지 공석이다보니 어려움은 많지만, 당정은 국민들의 불안을 덜 수 있도록 이번 주 금요일, 국민안전 점검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정부 인사 탄핵 심판에 대해 "이번주는 가히 연쇄 탄핵 슈퍼위크"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월요일은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검사들의 첫 번째 변론, 수요일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첫 번째 변론과 권한쟁의심판이 있고, 화요일과 목요일은 대통령 9차·10차 변론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탄핵을 얼마나 남발했는지 체감할 수 있는 한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은 이제 10번째 변론인데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한덕수 대행은 이제야 첫 번째 변론"이라며 "특히 이창수 지검장과 검사들은 직무가 정지된 지 무려 74일 만에 첫 변론"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중대 범죄 수사를 지휘해야 할 중앙지검장의 직무정지가 장기화될수록 이 나라는 범죄 천국이 되고, 국민들의 불안은 커지게 된다. 헌재가 중앙지검장 탄핵과 감사원장 탄핵만큼은 신속히 기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주 국정협의회에서 현안 조율, 리더 간 논의로 국정 막힌 혈 뚫을까

12·3 비상계엄 이후 여야가 멈춰버린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현안을 두고 국정협의회에서 머리를 맞대는 가운데, 행정부와 입법부의 수장들이 만나 '톱 다운(최고지도자가 직접 결정한대로 아랫 사람들이 실행하도록 결정하는 방식)'이 실현될지 관심을 모은다. 여야는 오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나 국정협의회를 연다. 여야는 2월 둘째주에 국정협의회를 열기로 실무진에서 협의했지만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 등에 여야가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며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국정협의회에선 반도체 특별법,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특별법에서 여당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근로제 적용 제외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관련한 정책 디베이트(토론회)를 거친 후 특별법으로 특정 산업만 근로제에 예외를 둘 수 없고, 상임위 차원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손보는 '모수개혁'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직역연금을 통합하거나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제도를 만드는 '구조개혁' 사이 양당의 입장이 첨예하다. 정부·여당은 진정한 연금개혁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머리를 맞대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입장차가 많이 좁혀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개혁은 여야가 상임위 협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하고 구조개혁은 연금특위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한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시기와 내용 모두 여야가 손 쉽게 합의를 볼 수 없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민주당이은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자체적으로 정부여당에 제시한 바 있다. 35조원 중 24조원은 민생회복, 11조원은 경제성장 분야에 편성했다. 민생회복 분야엔 1인당 25만원이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3조1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는데, 여당은 이를 "지역상품권 남발은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하고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된다"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다만, 현안에 대한 입장 차에도 꽉 막힌 국정의 뚫기 위해 대승적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추경의 기본 원칙 등을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했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특별법에서 주52시간 근로제 예외를 허용하자는 규정을 빼면 특별법에 남는 것이 없고 규정이 포함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라며 "연금개혁은 보험료율 13%는 여야가 공히 인정하기 때문에 국회 복지위에서 하든 연금개혁특위에서 하든 큰 문제가 아니지만, 소득대체율까지 민주당이 주장하는 45%로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고 경제 진작 효과도 장담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쿠폰이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내수 활성화를 위한 경제 정책"이라며 "심각한 내수 상황을 봤을 때 포기하지 않고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