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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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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수도권 중산층' 겨냥 상속세 공제한도 현실화 추진 공식화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중산층을 겨냥한 상속세 공제한도 현실화 추진을 공식화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두고 "28년 전의 기준인 배우자 공제 5억원을 10억원으로, 일괄공제 5억원을 8억원으로 현실에 맞게 각각 상향하려 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것"이라며 "당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과 함께 논의됐지만, 최고세율 인하 등 초부자 감세에 집착하는 국민의힘 때문에 처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목표는 중산층의 세 부담 증가를 막는 데 있다. 1996년 상속세법 개정 이후 28년 동안 집값은 고공 행진해 왔다"며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 가격은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올랐다. 이 때문에 집 한 채 갖고 있는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도 급증했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살던 집을 처분해야 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중산층과 노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도 상속세의 공제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최고세율 인하나, 지배주주 할증 폐지 등 초부자 감세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중산층과 서민의 과도한 세 부담은 방지하되, 부의 재분배와 공평한 기회 제공 등 상속세의 순기능은 지속돼야 한다"고 부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도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 상향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당리당략적 사고를 버리고 상속세법 개정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속세 일괄공제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를 적용하되, 그 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하는 제도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돼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인 중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엔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합한 금액인 상속재산 10억원까지 납부세액이 나오지 않는다. 민주당은 이를 18억원으로 증액하겠다는 것이다.

2025-02-18 13:40: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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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반도체특별법 불발에 날선 비판 "野, 절실한 요청 묵살"

국민의힘이 전날(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위원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불발되자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묵살해 버린 것"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결국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3일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 '몰아서 일하기가 왜 안 되느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더라'면서 사실상 유연성 확보에 동의했다"며 "그런데 불과 2주 만에 입장을 또 바꿨다. 요즘 들어 성장을 외치는데 정작 성장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 리스트뿐"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 연구 개발은 미세 공정, 고밀도, 집적, 회로 설계 등 기술 난이도가 높다. 게다가 고객별 맞춤형 제품 개발이 동시에 진행된다"며 "업무 성격상 엔지니어의 근로시간 유연성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미국 엔비디아는 고강도 근무 문화로 유명하고, 대만의 TSMC 역시 주 70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경쟁 국가는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만 민주당 때문에 주 52시간제에 묶여 있다"며 "이것 하나만 봐도 요즘 이재명 대표가 외치고 있는 친기업이니 성장은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미국은 1938년 근로기준법을 만들 때부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고학력 근로자들의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이 있었다. 영국은 1998년 옵트아웃 제도를 도입했고, 일본은 2019년부터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선진국들은 특정 고소득 직군의 근로시간 유연성을 보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낡은 제도에 가로막혀 첨단 산업 역량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에게 묻겠다. 여러분의 보좌진은 국정감사나 지역구 선거처럼 일이 몰리고 바쁜 시기에 주 52시간 준수하나. 아마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반대하는 것은 자신도 못 지키는 법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위선이자 폭력"이라고 부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번 반도체 특별법 소위 계류에 대해서 위기의 한국 반도체 경쟁력을 끌어올릴 기회가 사라졌다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세계적인 반도체 파운더리 업체인 대만의 TSMC는 엔지니어들에게 특근 수당까지 지급하며 야근을 장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로 초저녁이면 연구소에 불이 꺼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시 한 번 호소한다. 오는 21일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 처리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2025-02-18 09:27: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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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소위, '반도체특별법' 처리 불발

반도체 특별법(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원회 처리가 불발됐다. 산자위는 이날 소위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 논의를 이어갔지만,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 조항 삽입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당은 반도체 신제품 연구·개발 분야 인력 중 고소득자와 서면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를 극복하고 혁신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주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가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해왔다. 반도체특별법의 초기 논쟁은 국가가 재정으로 기업의 반도체 투자에 직접 보조금 투입 여부였으나, 최근에는 주52시간 근로제 완화가 쟁점화됐다. 야당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만 주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제외하면 타 산업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 특정 기업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우회해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반대해왔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이를 쟁점화하며 정책 디베이트까지 열었지만 재계와 노동계를 평행선을 달렸고, 이후 근로기준법 내에서 해당 사안을 다루기로 당 내부에서 정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특별법은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모이는 국정협의회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정협의회에서도 여야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반도체 특별법은 상임위에 계류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반도체 특별법에서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항에 대해 '의무'를 담는 것으로 여야가 뜻을 모았다. 산자위 민주당 간사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당초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있다'였으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로 진전시켰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산자위 소위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으로 불리는 '에너지 3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2025-02-17 23:06: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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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고위험 교원 직권휴직 '하늘이법' 추진… "신학기 준비 점검단, 전국 학교 긴급점검"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고(故) 김하늘양 피살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고위험 교원 긴급 분리 조치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학기 준비 점검단이 전국 학교의 안전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최근 학생이 학교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향후 대응 방향을 수립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유사 사고가 일어나기 않도록 2025년 신학기 준비 점검단 등을 통해 전국 학교 안전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일명 하늘이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정신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 분리조치, 긴급대응팀 파견, (가칭)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원회를 통한 직권휴직이 포함된 각종 조치·복직 심의 강화 등을 법제화하는 게 골자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긴급 분리 조치, 긴급 대응팀 파견 등의 조치로 아이들의 안전이 강화되고, 고위험군 교원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형해화되었다고 비판을 받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원회(가칭)로 법제화하면서 대체해 실질적 기능 회복도 기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조치된 교원에 대해서는 치료를 지원해 정상적인 복귀를 지원하고, 전체 교원에 대해서도 정례적인 마음건강 자가진단 실시 및 상담과 심리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상반기 중 교육활동보호센터 대표홈페이지에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도구를 개발해 탑재하고, 마음건강 자가진단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의 교육활동보호센터 32개, 연계기관(상담기관 1192개, 심리치료기관 218개) 등과 협력해 전체 교원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교육감의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및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1·2 학생 대상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하고, 이를 위해 학내 사각지대 CCTV의 설치 확대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CCTV는 늦은 시간 학생 이동이 많은 복도·계단 및 돌봄교실 주변을 중심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그리고 필요 시에는 학내 중요 장소에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수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학교 전담경찰관(SPO) 증원을 통해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늘봄학교 안전 도모를 위해 현관·교문 등 교내 인계 지점까지 인솔해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보호자가 자율 귀가를 강력히 원하는 경우에는 자율 귀가 동의서를 받은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개정 및 제도 강화를 신속히 추진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생활하는 학교 생활 만드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의에서 "사건의 범인 명 모 씨는 지난해 12월 우울증으로 6개월 간 휴직 신청을 했으나 3주 만에 복직했다"며 "당초 진단보다 이른 복직이 가능했던 이유와 그 판단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 대처는 신속함 만큼이나 방향성과 세밀함이 중요하다"며 "위험 교사를 적극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신질환을 숨기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당국은 이와 같은 참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교 안전을 강화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17 16:48:3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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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국면 예상되자… 여권 인사들, 줄줄이 MB 찾아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으로 조기 대선이 유력해진 가운데, 여권 인사들이 연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을 찾은 이들은 대선주자로 분류되거나, 당 지도부에 속한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 전 대통령이 여권의 원로로 부상한 셈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 권 원내대표의 전직 대통령 예방은 지난해 12월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우리가 쭉 야당을 겪었지만 지금 야당은 보통 야당이 아니다"라며 "보통도 아니고 다수당이고, 그것을 극복하려면 여당이 정말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비공개 면담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조기에 복귀해 한미동맹을 신경써야 한다고 했다. 또 권 원내대표가 취임한 이후 당이 안정감을 찾았다며 "의원들이 안정감 있게 국정을 잘 헤쳐나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1월 당시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들과 함께 새해 인사차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를 찾은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하는 등 '원조' 친이계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에 권 원내대표의 이 전 대통령 예방은 친소관계에 따른 새해 인사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이달 들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나란히 이 전 대통령을 찾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권 원내대표의 예방도 다른 차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김문수 장관과 홍준표 시장은 여권 내에서 대선 주자로 분류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다. 당이 공식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지만, 조기 대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 지지층 결집을 위해 이 전 대통령을 방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이 전 대통령이 보수의 원로로 대우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현재 보수 진영 전직 대통령으로 남아 있는 이들은 이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둘 뿐이다.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이전 정권에서 수감된 바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파면 및 출당을 당한 바 있어 섣불리 방문하기 어렵다. 거기에다 홍 시장의 경우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에 박 전 대통령 출당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보수 진영 전직 대통령 중 보수 원로로 대우할 수 있는 전직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만 남은 셈이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이날 권 원내대표와의 비공개 면담에서 조기 대선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홍준표 시장이나 김문수 장관이 이 전 대통령을 예방한 건 인사차 방문하셨다 보면 된다. 확대해석은 말아달라"며 "(조기대선에 대한) 전혀 말씀이 없었다"고 일축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17 16:24:4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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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는 헌재로, 野는 서부지법으로… "헌재, '답정너' 속도전" vs "재발 방지·배후 수사해야"

여야가 17일 각각 헌법재판소와 서울서부지법을 방문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불공정하다며 "'답정너' 속도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은 이날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심판이 편파적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두 차례 헌재를 항의 방문해 '졸속·불공정 심판'이라며 탄핵심판 진행을 문제삼은 바 있다. 여당 의원들이 잇따라 헌재를 방문하는 것은 탄핵심판이 불공정하다는 윤 대통령 극렬 지지층에 호응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헌재는 법의 가장 높은 곳에서 추상같은 엄중함과 대쪽같은 공정함을 보여야 함에도, 부실한 심리를 거듭 반복하면서 '답정너'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우리는 헌재를 방문해 불공정과 편향성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국민과 함께 헌재를 바로잡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렇게 편향되고 불공정한 재판은 일찍이 보지 못했다"며 "오죽하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시겠냐. 거리 잡범에 대한 판결도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체계 파괴하는 문형배는 사퇴하라"고 외치며 ▲형사소송법 규정 엄격 준수와 오염 증거 배척 및 적법·공정 조사 ▲한덕수 권한대행 심판 사건 최우선 처리 ▲마은혁 관련 권한쟁의 침판 청구 즉시 각하 등 3가지 사항을 헌재에 요구했다.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 8명은 이날 서부지법을 방문해 김태업 법원장 등 법원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은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후속대책 논의가 주요 목적이다. 다만 여당의 '헌재 흔들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었다는 점도 강조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박범계 의원은 면담에 앞서 취재진들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적·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검찰이 내란선동 혐의로 전광훈 목사를 수사 중인데 속도가 늦다"며 "폭도들 중에 사랑제일교회 전도사가 있다. 전 목사 배후 지시, 사주 혐의를 속전속결로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 재연을 막을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옹호가 서부지법 폭동으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서영교 의원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이) 석방될 것이라며 경찰에 이야기했다고 (유튜브 등을 통해) 방송되며 (폭도들이) 법원에 진입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밑자락을 깔아줬다"며 "윤 의원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내란에 대해 내란이 아니라고 선동해 발생한 소요사태"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면담을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많은 법원 판사님, 또 직원들이 심적 트라우마 상태를 겪고 있다"며 "현재까지 60여분이 트라우마 상담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엄정하게 재판에서 그에 합당한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법원장은 재판부에 전달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원보안관리대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17 15:47:0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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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소위,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 여야 합의 처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17일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산업을 위해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과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만드는 내용의 '고준위방폐장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산자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를 열고 오전에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오후엔 고준위방폐장법 집중 논의해 합의 처리했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등에 정부가 국가 전력망 확충을 지원할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국가 지원 기반의 송전선로 확충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기업의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특별법에 마련했다. 이는 의무 사항은 아니다. 또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기간전력망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장이 60일 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 회신하도록 했으나, 이 기간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넣었다. 함께 통과된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에 저장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적으로 처분하기 위한 시설 건설과 부지 선정을 위한 법안이다. 원전 업계는 저장용량의 포화로 임시저장시설을 증설한 월성 원전을 포함해 한울원전, 고리원전, 한빛원전 등이 8년 내로 수용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준위방폐장법에 따르면 여야는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을 짓기로 했다. 저장시설 용량은 '원자로 운영 허가 기간의 발생 예측량'으로 하자는 여당안과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으로 하자는 야당안의 차이가 있었으나, 야당안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2025-02-17 14:25: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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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유튜브 언급한 尹에 "좀 더 레거시 미디어 보라" 조언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에 경도돼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정치권의 해석들이 나오는 가운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과거 윤 대통령에게 신문이나 TV 뉴스 등의 '레거시 미디어'를 좀 더 많이 보라고 조언했다고 설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 패널이 윤 대통령이 체포되는 날 '레거시 미디어보다 유튜브에서 잘 정리된 정보를 보라'는 등 유튜브를 더 선호하는 대통령의 생각이 비상계엄이라는 오판의 실행을 더 굳히게 한 것 아니냐는 물음을 받자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이 '말하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라고 할 정도로 거리낌 없이 말한다"라며 "모시는 참모들이 (기자회견 등)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튜브도 한 이슈에 대해서 잘 정리돼 있는 것도 있다고 한다. 그런 것은 좋을지 모르지만, 유튜브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이 소위 알고리즘에 의해서 유튜브를 보면 관련 같은 성향의 유튜브 영상만 떠오른다. 편향성이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대통령에게) 몇 번을 말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에게 어떤 조언을 건넸는지 구체적으로 묻자 "어느 지도자나 레거시 미디어에 불만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유튜브에서 제대로 반영해 발표한다고 (윤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라며 "그때도 완전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내용은 아니었고 저는 좀 더 레거시 미디어를 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의 주요 원인으로 언급한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사회에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객관적으로 리뷰(조사)를 받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작년에 선관위 서버 관련해서 전자적 과정에 대해 국정원이 보안점검을 했는데, 국정원에 따르면 전체의 5%만 했다고 한다'며 "당시 보안점검에 관여한 실무책임자인 국정원 관계자도 헌재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나와서 (부정선거 유무에) 확실하게 단정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의혹이 있다고 확인하거나 없다고 해소하거나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제도적으로 이런 의심이 없다고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보다 선진적이나 IT(정보통신) 분야에서 앞서간다고 할 수 없는 독일도 투표 과정의 불법 가능성을 고려해서 수개표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전투표도 문제다. 투표 부정 여부에 상관없이 그것이 옳은지도 의심이 있다"며 "선거 비용의 과열을 걱정해서 선거 운동 기간을 13일 주는데, 사전 투표를 하면 국민들이 일주일 정도 선거운동 결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선거가) 민주주의 핵심 제도 중 하나인데, 그 제도에 참여하는 유권자가 인폼드 디시전(Informed Decision)으로 알고 하는 결정이 아니고 정당에 따라 투표하든지, 얼굴을 보고 투표한다"며 "제대로 된 투표를 위해서 본투표를 이틀 하더라도 현 제도를 한번 돌아보면 국민들의 상당한 비율로 선거제도 불신을 해소할 수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사전투표가 투표율 제고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에도 여권에 불리하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사전투표를 안 하면 본투표를 할 것이고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면 하루를 더 준다든지 보정하면 옳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25-02-17 14:05:2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