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수도권 중산층 겨냥' 상속세 개편 꺼내는 李, 여야 정책 전선 넓어질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도권 중산층을 겨냥한 상속세 개편론을 주장하며 국회 합의 처리를 제안하면서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연금개혁 이외에 여야의 '전선(戰線)'이 넓어지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란 글을 올려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의 주요 골자는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올려 총 18억원의 면세 효과를 보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의 상속세 개편안은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소수 자산가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폄하했다. 정부·여당의 상속세법 개편안의 핵심은 기업승계 시 발생하는 과중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 인하하는 안과,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하는 안이다. 상속세 일괄공제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를 적용하되, 그 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하는 제도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돼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인 중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엔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합한 금액인 상속재산 10억원까지 납부세액이 나오지 않는다. 이 대표는 이를 18억원으로 증액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 출신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가 언급한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해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재명 대표는 "법과 권력은 소수의 특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안 그래도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수 초(超)부자들을 위한 특권감세, 절대 안 된다"라며 "다수 국민이 혜택볼 수 있도록, 세금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 대표의 제안대로라면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자치구 아파트는 상속 시 혜택을 볼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부자 감세론을 들먹이며 문제를 왜곡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 개편은 국가 경제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제 수준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과중한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그 자체가 과도한 규제이며, 기업과 중산층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라며 여당의 소득세법 개편안을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말로만 기업 경쟁력을 외치면서 정작 반기업, 반시장 입법에 매진하고, 기업을 위한 합리적 세제개편을 부자감세라고 비난하며 계층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속세 공제한도 인하는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러한 여당의 비판에 다시 '억지 쓰며 비방이나 하는 집권당 국민의힘이 안타깝다'며 협의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힘이 동의하면 다음주에라도 즉시 개정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명색이 집권여당인데, 이런 억지소리에 저급한 비방이나 하고, 헌정파괴 동조나 하니 나라살림이 제대로 될 리 없다"면서 "18억원까지는 집팔지 않고 상속받을 수 있게 하자는 건 거짓말이 아니니, 다음주에 바로 상속세법 개정안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고액 자산가 상속세율 인하는 빼고, 누가 거짓말 하는지 국민이 보는 앞에서 공개토론이라도 하자"고 제안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의 제안과 관련해 "실제로 오랫동안 검토했던 내용"이라며 "국민의힘에서 오로지 초부자감세만 집중해 서민과 중산층은 적용될 여지가 없었다. 이 부분은 여당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보탰다.

2025-02-16 13:04:35 박태홍 기자

민주당, 명태균 특검법 처리 촉구 "비상계엄 동기 밝히는 핵심"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동기를 밝히는 핵심이라며 특검법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명태균 게이트의 심각성에도 당국이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며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보고서에 명태균과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공천과 관련해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후속 수사가 없다"며 "공천개입과 국정농단의 몸통인 김건희에 대한 소환조사나 압수수색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수사 검사가 핵심증거인 황금폰 폐기를 권유했다는 명태균 측의 폭로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게다가 2월 3일, 명태균 수사를 담당하던 창원지검 평검사 4명 중 3명이 타 검찰청으로 전출됐고, 파견된 평검사 4명이 2명이 원소속 청으로 복귀했다"면서 "이 정도면 검찰이 수사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게 명료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창원지검이 여론에 떠밀려 조만간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하겠다고 했지만,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은 다루지 않고 주변 곁가지만 다룰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그래서 명태균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무장한 군대까지 투입해서 국회를 무력화하고 정치인들을 체포해 영구집권을 획책했는데 도대체 명태균의 황금폰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누가 부정과 부패에 연루됐는지 밝혀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명태균 특검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천인공노할 비상계엄이 선포됐는데, 그 진실을 무작정 덮어버리자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명태균을 일컬어 사기꾼이라고 비난하던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철저한 수사로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명태균 특검은 정쟁이 아니라, 나라를 정상화하는 길이다. 이념의 문제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라며 "부정과 부패의 근원을 도려내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들을 단죄하자는 것을 정쟁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들이야말로 부정과 부패 연루자이자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주범이라는 자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눈앞의 사소한 이익에 집착하느라 국민과 나라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지 말고, 명태균특검에 적극 찬성하길 촉구한다"며 "건강한 보수가 사라지는 것은 국가 전체로도 불행한 일이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건강한 보수로 거듭나는 마지막 기회를 버리지 않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2025-02-16 13:00:30 박태홍 기자

李 비명계 연속 회동으로 '끌어안기'…일극 체제 비판은 여전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명(비이재명)계를 인사를 차례로 만난다. 일각에선 조기 대선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를 향해 비판을 내놓는 비명계를 끌어안으며 본격적인 통합 행보를 나서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친문(친문재인)계 적자로 평가 받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났다. 김 전 지사는 2021년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관련 징역형 2년형 확정 판결을 받고 탈당했으나, 최근 다시 복당했다. 김 전 지사는 최근 공개적 발언을 통해 이 대표에게 당 내 통합과 포용력 발휘를 요구하기도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김 전 지사에 대해 "헌정 수호세력을 한데 모으고 통합하는 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조기 대선 국면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거기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범민주개혁 세력의 통합에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김 전 지사와 만남 이후에도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도 차례로 만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김어준 씨의 방송에 출연해 "우리가 이길 수만 있다면 (비판하는) 분들의 역할도 찾아 만들어 드리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 경쟁도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이 대표를 향한 날선 비판은 이어지고 있다. 비이재명계 모임인 '초일회' 간사인 양기대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비이재명계가 주도하는 야권 대선주자 연대 플랫폼 '희망과 대안 포럼' 창립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양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어느 시점에서는 내려놓고 누구든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대선 경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통합과 포용력을 갖춘 유능한 민주 정당으로 다시 한번 환골탈태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도 CBS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이 대표의 통합 행보에 대해 "무신불립이라고, 단시간에 신뢰가 회복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 대표가 하기 나름이다. 그동안에 그 지은 죄가 많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얼마나 모질었나"라며 "그래서 김경수(전 경남지사)도 사과하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어 "여러 가지 업보가 많이 쌓였다"면서 "더군다나 탄핵이 인용된 대선 (국면)치고는 원 사이드 하지도 않다. 그러면 어찌 됐든 좀 다 끌어 안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2025-02-13 16:40:19 박태홍 기자

여야, 18일 교육위서 '김하늘양 사건' 집중 추궁… 관련 입법도 마련 중

여야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1학년 김하늘양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오는 1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당국의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양을 살해한 교사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복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병가 교사의 휴직과 복직에 관한 관리 시스템을 쟁점으로 다룰 전망이다. 또한 교원 임용 전후로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늘이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위는 오는 18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해당학교, 대전교육청 관계자들을 불러 사건 발생 원인과 방지책을 집중적으로 물을 방침이다. 사건을 저지른 교사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6개월 간 질병 휴직을 했지만, 21일만인 같은달 30일 조기 복귀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교사는 사건이 벌어지기 며칠 전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폭력적 성향을 보였다. 특히 대전교육청은 이전에도 이 교사의 상태를 파악했지만, 질환교원심의위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질환교원심의위는 정신질환을 앓는 교원이 장기·지속적 정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강제 휴직시키거나 휴직 후 복귀를 판단하는 기구다. 이 때문에 병가 교사의 휴·복직 관리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는 경찰 조사를 바탕으로 교사의 휴·복직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여야는 사건과 관련해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여당은 교원 정신건강 종합 관리 체계 구축 등이 담긴 '하늘이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교원 임원 전후를 망라해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해야 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교원 정신건강과 관련한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그 어떤 불이익도 없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방안을 하늘이법에 담아내겠다"고 약속했다. 야당도 교원 질환심의위원회 심사 및 정신질환 휴직 후 복직 시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하늘이법' 제정을 통해 교사들의 정신 건강을 챙기고 필요시 (문제가 생겼을 때) 긴급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정신 질환으로 휴직 후 복직할 때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단순한 진단서 제출이 아니라 별도의 면담 및 평가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하교할 수 있도록 돌봄 교실과 학부모 간에 실시간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13 16:11:02 서예진 기자

대정부질문, 與 "반도체 특별법 처리 시급"·野 "추경 시급"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연 가운데, 여당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제' 제외 조항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고, 야당은 민생·경제를 살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정부가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첫번째 주자로 나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반도체 특별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이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 적용 제외 조항에 대한 입장을 묻자 안 장관은 "우리를 턱밑까지 쫓아와 있는 중국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기술 경쟁에서 첨예하게 경쟁하는 미국, 일본, 대만의 상황을 생각해볼 때, 반도체 특별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주52시간 적용 예외에 대해서도 융통성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고 의원은 현재 법령상 주52시간의 예외를 둔 선택근로제, 탄력근로제, 재량근로제, 특별연장근로제가 현실적으로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 "반도체 산업계는 융통성 있는 근로시간을 확보하는 데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에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켜주길 절실하게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개발자가 충분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자는 취지고, 전체 근로자도 아니고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 중에서 상위 5~10% 고속득자에게 건강 보호 조치와 추가 근무 시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전제로 근로자와 합의하에 52시간 적용을 예외로 하자는 것"이라며 "이러한 반도체 특별법을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을 글로벌 반도체 산업 경쟁에서 백기 들고 투항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에선 최고령 의원인 박지원 의원이 나서서 추경 편성을 추궁했다. 박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최 권한대행이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를 잘해서 오산고등학교 천재라고 하는데, 약관 22세에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지금까지 잘 나가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의 학교 때 별명이 짱구였다. 천재 짱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짱구 노릇을 해야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위해서 짱구 노릇을 해서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민주당이 35조원의 추경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에 다 찬성하는데, 대통령실만 반대하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최 권한대행은 "국정협의회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추경의 기본 원칙을 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라며 "민생이 어렵고 글로벌 교역의 불확실성이 있으니, (추경안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02-13 15:45:49 박태홍 기자

민주당, '35조 수퍼추경' 제시… "소비쿠폰 1인당 25만원+AI·반도체 5조 투입"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자체적으로 정부여당에 제시했다. 35조원 중 24조원은 민생회복, 11조원은 경제성장 분야에 편성했다. 지난 10일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30조원보다 5조원 증액된 것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허영 민생경제회복단장은 13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정국 불안에 환율 인상, 소비 위축, 주가 하락, 수입물가 상승 등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35조원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민생회복 추경 항목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바우처 ▲지역화폐 할인지원 등 소비진작 분야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농어업 지원 ▲취약계층 지원 ▲국민안전 강화 등으로 나뉜다.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25만원으로 총 예산은 13조1000억원이 들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에는 1인당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상생소비 캐시백은 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개인 카드지출액 합계가 전년보다 3% 이상 증가하면 10%의 캐시백을 지급하는 소비장려책으로 2조4000억원을 배정한다. 8대분야 소비바우처 사업은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 8대 분야에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5000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지역화폐 발행액의 10% 할인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에는 2조원 편성을 제안했다. 이밖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2조8000억원, 농어업 지원이 1조3000억원, 취약계층 지원이 5000억원, 장병 처우개선과 중증외상전문의 양성 등 국민안전 강화에 9000억원을 각각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성장을 위한 11조원의 세출증액 항목을 살펴보면 ▲공공주택·SOC 투자 ▲일자리·창업지원 ▲AI·반도체 지원 및 R&D 확대 ▲RE100 대응 ▲기후위기 대응 ▲고교무상교육, 5세 무상보육 등 지원 ▲지방재정 보강 등으로 나눴다. 공공주택과 SOC 투자에는 1조1000억원, 청년 등 일자리 창업지원 예산으로 5000억원을, AI·반도체 투자 확대 등 미래산업 투자에 5조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전력망 확충과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 RE100 대응과 전기차 지원확대 등 기후위기 대응에 총 1조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과 5세 무상보육 등에 1조2000억원, 지방정부 재정 보강에 2조6000억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추경 편성 규모를 35조원으로 제안한 것에 대해 "할 수 있다면 50조원 정도는 해야 장기 경제성장률을 방어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라면서도 "재정 여건이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억제하고 발라내서 35조원로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총 규모도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항목이 반드시 모두가 다 관철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협의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임하겠다. 이런 민주당의 충정을 헤아려서 정부, 여당도 조속한 추경 편성에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가 앞서 조속한 추경 편성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은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음에도 민주당 자체 추경안에 편성된 이유에 대해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더 좋은 사업,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제안하면 포기하겠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회복 쿠폰은 전국민 대상인데 정부와 여당 협의 과정에서 선별지원으로 조정할 수 있고 더 나은 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채택하는 대신에 이 사업은 포기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추경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정부와 긴밀한 상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국채를 통해서라도 경기를 일단 방어하는 게 시급하다"며 "재작년과 지난해 계속해서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 정부가 지출하지 않은 예산 규모도 30조원 이상이 된다. 따라서 지출 구조조정에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허영 민생경제회복단장은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돼서 예결위원회가 심사하는 데 최소 20~30일이 필요하다"며 "다음주나 2월 말까지 정부가 여야 국정협의체 합의를 바탕으로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13 14:37:16 서예진 기자

민주당 "'명태균 특검법', 20일 본회의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현재는 '김건희 게이트'를 밝히는 '명태균 특검법'에 집중해 있는 상황"이라며 "20일에 명태균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명태균 특검법은 명씨가 정치인들에게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공천 개입 등 이권 및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야6당이 발의했다. 그리고 전날(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고, 야당 주도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특히 오는 19일 현안질의를 열고 명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다만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명씨 측 변호인이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명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19일 국회 출석은 어렵고, 구치소 현장질의는 응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일신상의 불편함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안다"며 "결론을 내리진 않은 것으로 알아 기다려 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 원내대변인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부승찬 의원의 곽종근 회유설'을 주장한 데 대해, 성 의원이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오염·날조했다면서 "(성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앞에서 (오히려) 증거 인멸을 한 정황이라고 규정하고 싶다"고 꼬집었다.

2025-02-13 13:38:15 서예진 기자

박찬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이 대한민국과 국민이 사는 길"… 헌재에 신속한 파면 촉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이 사는 길"이라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오늘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심판 8차 변론을 진행한다. 재판부가 미리 공지한 마지막 재판 일정인데 추가 변론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큰 변수가 없다면 다음 주 안에 모든 변론절차가 마무리되고, 늦어도 3월 초엔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라며 "윤석열 측이 추가 증인을 신청하고 변론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탄핵재판 지연을 노린 꼼수를 쓰고 있지만 어림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이유와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며 "12·3 비상계엄이 헌법 제77조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했으며, 포고령 자체도 위헌적 내용으로 가득하다. 윤석열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입증하는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기록, 내란죄 요건인 '폭동'을 적시한 검찰의 김용현 공소장, '선관위 군 투입은 내가 지시했다'라는 윤석열의 결정적인 자백 등 위헌·위법 증거가 산처럼 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내란수괴 윤석열은 여전히 새빨간 거짓말과 궤변으로 '혹세무민'하고 있다. 재판정에 뻔뻔하게 앉아있는 그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고역"이라며 "윤석열을 파면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헌재가 신속한 파면으로 대한민국 정상화를 앞당기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일체의 망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야합해 이른바 '탄핵기획 음모론'을 퍼뜨리고, 탄핵 반대 집회 참가를 독려하는 등 선동에 열중하고 있다"며 "헌재 판결마저 불복하려고 밑밥을 까는 것인가. 아니면 테러와 폭동이 난무하는 무법천지 후진국을 만들 작정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정치적 입장이 달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이라며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를 대놓고 협박하는 행위는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이고, 체제 전복을 꾀하는 반국가세력이나 할 짓이다. 국민의힘은 선을 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헌정질서를 존중하라"고 덧붙였다.

2025-02-13 11:23:57 서예진 기자

대정부 질문, 與 "의회 독재로 계엄 도화선" VS 野 "명태균 게이트 신속 수사해야"

2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이 12일 시작된 가운데, 야당은 수사 당국이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명태균씨가 각종 의혹으로 얽힌 '명태균 게이트'를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의 입법 독재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대립 구도를 이어갔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내란이 발생한 12월3일에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다. 명태균 사건이다. 이에 대한 수사 보고서가 있다. 대통령실에 수사 보고서가 보고 됐나"라고 물었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는 수사팀에서 관련 내용을 전혀 보고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용산에 보고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 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보고서를 보면 별 내용이 다 있다. 대통령과 영부인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어서 수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는 왜 소환 조사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김 차관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부분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인데, 여론조사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수사팀이 그 부분은 현재 관련 포렌식을 하는 중이라서 물적 증거 분석이 끝나고 필요하면 여러 소환 조사 등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여론조사 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보궐선거부터 지방선거까지 공천에 대한 불법적 개입 등 여러 사건들을 다 해서 조사하는 뜻인가"라고 물었다. 김 차관은 "그 부분은 시민단체가 이미 고발을 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며 "명태균 씨의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분석이 끝나봐야 구체적인 소환 계획 등이 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야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을 찬성하냐고 묻자 김 차관은 수사가 진행 중이고 최대한 빨리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윤 의원은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발언대에 나오자 마자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가"라고 물었다. 예상했다는 듯 폭소를 터트리는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다. 김 차관은 "그 부분은 내란 혐의로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김 차관은 "그 부분은 상식선에서 접근하기보다도 드러난 사실 관계를 통해서 법원에서 최종 판단할 사안"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거대 야당이 그동안 예를 들어 (정부 인사) 탄핵 폭주를 29차례 했다. 입법 폭주로 38차례 거부권 행사됐고 특검 폭주 23차례 했다"며 "예산안 폭주 등 결국 윤석열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서 12·3 비상계엄의 도화선이 됐다는 주장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김 차관은 "입법 폭주, 탄핵, 예산 삭감, 부정선거 의혹 등 4가지 정도에 대해 대통령이 문제 의식을 가졌다고 공소장에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며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돼서 검찰 진술서를 부동의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김 차관은 "기본적으로 조서에 대한 증거 능력은 당사자 피고인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 능력이 없게 되는 쪽으로 된다"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향간에서 헌법재판소를 우리법재판소, 반헌법재판소라고 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상현 의원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북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우려로 대한민국도 조건부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조 장관은 미국이 인정할 리 없다며 선을 그었다.

2025-02-12 16:24:29 박태홍 기자

尹 탄핵심판, '2말 3초' 결론 가능성 높아져… 탄핵 인용되면 '벚꽃대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 채택을 보류했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를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탄핵소추안 인용·기각 결정이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만일 탄핵이 인용될 경우 4월 말이나 5월 초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도 있게 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전날(11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인 한덕수 총리와 이경민 직무대리는 필요성이 부족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새로 신청한 3명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지만, 채택 가능성이 낮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헌재는 오는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을 연다. 헌재는 추가 변론기일을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인데, 증인신무는 8차 변론기일로 마무리 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헌재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최후 진술 등을 듣기 위한 별도 기일을 1~2회 정도 추가로 지정한 뒤,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다. 앞선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신문 이후 5일 내외가 지난 후로 최종변론기일을 지정했던 것을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 주에는 변론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변론기일 종결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브리핑에서 변론 종결 가능성을 알 수 없다고 했고, 향후 변론기일도 미정이다. 현재 속도대로 탄핵심판이 진행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은 2월 말에서 3월 초에 날 것이라는 예측이 다수다. 이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례를 보면 변론기일이 종료된 뒤 2주 내에 선고했다. 이런 상황이라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만일 2월 말이나 3월 초에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60일 내 새 정부를 위한 대선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17년 3월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2017년 5월9일 대통령 선거 투표가 이뤄졌다. 파면 이후 움직이면 존재감을 드러내기 어려운 것이다.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탄핵 반대 입장을 드러내는 국민의힘 소속 대권주자들은 비공식적으로 세 결집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날 개헌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의원 40명이 참석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선 출마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면 모습을 드러낼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것으로 보고 있는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뿐 아니라 다른 잠재적 대권주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는데, 사실상 대선 주자로서 청사진을 발표했다는 평가가 대다수다. '비명계 3김'으로 통하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는 등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이 대표는 13일 김경수 전 지사를 만날 예정이다.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하기 전에 내부 결속을 다지고, '이재명 일극체제'라는 비판을 불식시키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12 16:22:27 서예진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