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주기에도 해수부 '도덕적 해이'는 여전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설립 예정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임직원 선발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15일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따르면, 자원관 설립위원회 위원들이 관장과 비상임이사 후보자로 참여한 채 임원 선발이 진행됐고, 후보자이자 심사관인 이들은 서로에게 최고점수를 준 사실이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를 부른 정부의 도적적 해이가 참사 1주기를 맞는 지금까지도 여전하다는 방증인 셈이다.

자원관의 관장 선발은 해수부가 후보자 3명을 자원관 설립위에 추천하면 위원회에서 후보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2명을 선발한다. 이어 해수부에 선발된 2명을 보고하면 최종적으로 해수부 장관이 1명을 임명하게 된다. 비상임이사 선발은 설립위에서 자체적으로 후보자를 분야별로 모집하는 사항 외에는 관장 선발절차와 똑같다.

서로에게 최고점수를 준 설립위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했다. 당초 임원선임계획안 작성과정에서 문서작성자가 설립위원이 임원에 참여할 수 없는 요건을 넣으려고 하였으나 관장후보자인 건립추진기획단장 A씨가 참여제한 요건을 빼라고 지시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