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지난해 검찰의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대해 정부기관의 무분별한 사이버 개인정보 수집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검찰 등 정부기관이 개인의 통화 내용을 감청하거나 인터넷 업체나 통신사 등에서 이메일·메신저 대화내용 등을 제공받을 경우 구체적인 내용과 제공날짜·목적을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부기관에 정보를 제공한 업체는 1년에 두 번 미래창조과학부에 정보 제공 현황을 보고하고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검찰의 카카오톡 검열과 이에 따른 사이버 망명 논란이 일며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됐다"며 "통신정보 제공내역이 정부와 사업자에 의해 쌍방향으로 공개돼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