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수렁'…탈출구가 안 보인다

이종걸 '기초연금 확대 전제' 양보안도 거부돼

5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 해결이 난항을 보일 조짐이다. 당초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기초연금 확대를 전제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포기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야당 내에서도 이 원내대표 절충안에 대해 논의가 불충분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유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5일 당정청 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문제를 논의했다"며 "5월 6일 본회의 결렬상황과 11일 최고위원회의 결정사항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 "지금 이 시점에서 당연하고 중요한 점은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결론을 미리 낼 수 없다는 점"이라며 "특위와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서 논의하겠다는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

야당 내에서도 이 원내대표가 제안한 '기초연금 강화'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지난 2일 여야 합의를 기초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만들어지면 다룰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논의될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며 "옳고 그름, 적정성 여부를 떠나 적절하지 않은 주장이다. 한발 앞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인 김성주 의원 역시 이번 제안에 대해 "조율되거나 합의된 의견이 아닌 개인적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의원은 "합의 준수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합의를 지키지 못할 상황이 오면 거기에 대해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이종걸 원내대표의 의견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는 같은날 5.18 민주화운동 35주년 기념식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내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져서 방향이 정립된 것은 아니다"고 이 대표의 절충안에 선을 그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일단 원내대표부를 지휘하는 (원내)대표로서의 견해를 말씀드린 것이고 논의들을 모아 우리 당의 입장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