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기초연금 대상비율 못박으면 합의 불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기초연금 대상 비율을 못박으면 합의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대신 기초연금 수급 대상 확대 등을 거론하는 데 대해 "사회적 기구에서 뭐든지 논의할 수 있지만 결론을 미리 못박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연금이든 기초연금이든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는 해볼 수 있지만 결론을 박아놓고 하자고 하면 사회적 기구가 필요가 없다"며 "(기초연금 수급 대상) 90%, 95%,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이런 게 모두 결론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기초연금은 이미 국민연금와 연계가 돼 있다"면서도 "국민연금이든 더 넓게 공적연금이든 사회적 기구를 출범시켜서 진지하게 논의할 자세는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초의 합의가 공적연금 강화였으니 거기에 국한해 논의하는 게 맞지 거기에 세상의 모든 걸 다 끌어와서 논의할 순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쪽(야당)이 지금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말씀들이 달라서 저희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당내 조율이 먼저 좀 돼서 한목소리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 원내대표의 2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언급에 대해 "야당에서 28일 통과를 얘기하고, 출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이 내세우고 있는 조건들로 볼때 결코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저희들이 주장했던 선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