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정경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정부 여당의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에 한계가 있다며 보완책으로 기본요금 폐지와 중저가 단말기 보급확대를 주장했다. 이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우상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부의 가계 통신비 정책의 문제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국민공감 가계 통신비 인하 추진 방안' 토론회에서 "월 2만9900원 음성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실제 요금은 월 3만2890원으로 2만원대라는 말이 무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에는 부가세를 포함해도 2만6000원 수준의 비슷한 요금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동통신 3사의 요금은 여전히 부담스럽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현행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대해서 "기업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다보니 소비자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는 쪽으로 개선하지 못했다"며 "이동통신사가 혜택이 보장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3개 이통사가 담합해 있고 독과점이 완성돼 시장원리가 유지되지 않는다"며 "이런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하는 등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준다고 호도했지만 그것의 바닥이 드러났다"며 "원내대표 간 통신비 인하 관련 회동을 한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