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기사사진
드디어 만난 여야정 4자 대표… 공개발언부터 인식 차 드러내

여야정 대표 4인이 참석한 국정협의회가 20일 드디어 열렸다.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을 맞아 민생경제의 위기가 닥친 상황에서 마련된 자리지만, 정부와 여야 대표들은 공개발언부터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첫 회의를 열었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과감한 개혁과 투자로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며 "통상·민생 3대 대책을 간곡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선 최 권한대행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일본 등 주요 경제국들의 반도체 첨단 인력들은 근로 시간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반도체에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어 더 지체할 시간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근로시간 제도로는 집중근무가 어려워 연구 단절이 발생하고 수요기업 발주에도 즉시 대응이 어렵다"며 "근로 시간 특례 조항은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반도체 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 보통법'에 불과하다"며 "국회도 필요성을 공감한 만큼 전향적인 논의를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또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과 글로벌 일자리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대책 논의도 강조했다. 아울러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도 사용가능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상반기 추가 소비분 소득공제 확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등을 민생회복 지원 법안으로 언급하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학생 안전을 위한 '하늘이법'의 조속한 입법도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의 발언 후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발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당의 이재명 대표님이 먼저"라고 안내하자, 이 대표는 "집권당부터 하십시오"라며 권 비대위원장에게 발언 순서를 양보했다. 그러자 권 비대위원장은 그러자 권 비대위원장은 "우리가 양보받아야 할 건 이런 게 아닌데"라며 뼈 있는 농담을 건넸다. 권 비대위원장은 협치의 필요성과 야당의 '감액예산안' 처리를 언급했다 그는 "예산편성 권한은 헌법상 엄연히 국회에 있는데도 감액만 해서 처리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이라며 "국회를 지켜보고 계신 우리 국민들께서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간섭이 아니냐고 우려하시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권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날선 발언도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저는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1극 체제로 제일 실세인 줄 알았는데 정책 관련해서 보니까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가장 실세인 것 같더라"며 "진성준 의장님 특별히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우클릭'으로 보이는 발언을 하지만, 정작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주도해 마련된 민주당의 정책은 이 대표의 뜻과 다르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권 비대위원장 다음 순서로 발언한 이재명 대표는 앞서 최 권한대행이 한 '반도체 보통법' 발언을 문제삼았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언급한 3가지 방안을 모두 동의한다면서도 "'이게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좀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가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노사) 쌍방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합의된 것들은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는다, 시간을 변형 하는 데 따른 수당은 예외 없이 다 지급한다' 등에 서로 동의한다는 것이다. 관련 업체, 산업계에서 고용노동부의 승인 조건을 완화해주면 충분하다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며 "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반발) 때문에 안 할 이유는 없다. 꼭 패키지는 아니지 않나. 반도체 업계가 필요한 지원을 하고 더 필요한 것들은 추가로 해나가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더 고통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만들어드려야 한다"며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추경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이란 생각이 든다. 작은 차이를 넘어 가능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발언한 우원식 의장은 "여당에서도 미래, 민생 추경을 말했고 야당도 규모와 항목 고수하지 않겠단 뜻 밝히기도 했다"며 "쟁점도 있지만 문제의식이 맞닿은 부분이 있어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이 한계에 이르렀다. 경제 전반에 적신호 켜지고 골목 들어가면 문 닫은 가게가 너무 많다"며 "추경 합의는 국민이 가장 기다리는 소식일 것이다. 그 자체가 국정안정 신호이고 경제심리 회복의 출발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협의회는 오늘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며 "합의 가능한 건 가능한 대로 더 논의할 건 더 논의하자"고 했다.

2025-02-20 18:50:31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野, 이재명이 쏘아올린 '중도보수' 논쟁 가열… 李, 조기대선 앞둔 '실용주의·외연확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발언하면서, 당 정체성을 두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 대표는 당내 반발에도 이같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실용주의를 강조한 현실적인 접근이란 분석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전날(19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국민들께서 민주당은 분배, 보수 정권은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며 "유럽 국가 기준으로 민주당을 소위 좌파 진보라고 할 수 있겠냐. 저는 거기에 못 미친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8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해당 발언 이후 당내에서는 "몰역사적" "월권" 등 비판하는 목소리가 쇄도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굽히지 않고 자신의 발언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발언이 평소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 대표가 보수·진보적 가치를 추구하기 보다는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대표는 '100분 토론'에서도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은 실용"이라면서 "진보라는 기본적인 가치를 버리지 않고, 중점을 실용주의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을 두고 "이 대표가 우클릭을 본격화했다"는 반응이 있었지만, 다른 쪽에서는 "이 대표가 평소에 하던 발언과 다를 바 없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그동안 이 대표는 상속세 인하, 종부세 폐지 등 그간 민주당의 방향성과는 다르다고 평가받는 정책을 제안했다. 지난해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이끌어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한 정치권 인사는 "민주당이 '유훈 정치'를 벗어나는 것 같다"고 호평한 바 있다. 이 대표가 중도층, 보수층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전 민주당 정부의 정책을 과감히 버렸다는 것이다. 진보 진영에서 민주당의 정체성은 해묵은 논쟁에 가깝다. 민주당보다 더 왼쪽에 있다고 평가받는 정당에서는 "민주당은 진보 정당이 아니다"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다수 나오기도 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대로 '유럽 기준'으로 민주당이 중도보수 정당이라는 의미다. 또 이 대표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을 언급하며 "중도보수를 표방했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1997년 대선후보 당시 한 토론회에서 "우리당은 중도 우파 정당이다.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기 때문에 우파이고,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중도"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정체성 규정의 가장 큰 목표는 대선을 앞둔 외연 확장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민의힘은 극우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이 중도와 멀어지면서, 민주당이 조금 더 오른쪽으로 이동해 중도보수를 표방하면 확장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라는 분석이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중도보수에서 입지를 잃어버린 틈에 영토를 확장한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20 16:40:04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與 어디로 가야 하나 "탄핵 인용 후 플랜 필요, 마음 울리는 정책으로 다가가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야당 때리기 이외에 특색 있는 행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공당으로서 중도층 잡기에 집중하고 시민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20일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당 전략기획특위가 준비한 '국민의힘, 어디로 가야 하는가' 세미나를 열고 전문가와 당협위원장 등의 당 발전을 위한 의견을 들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탄핵 기각과 인용에 대비한 계획을 세워놓고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탄핵 기각이 됐을 경우, 온 국민이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놀란 국민들에게 내란죄 재판을 계속 받는 대통령이 복귀하는 것이 탄핵 기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불안하고 겁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이들을 과연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야 하나"라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이미지를 갖는 대통령이 복귀했을 때 윤 대통령은 국민적 신뢰를 가질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신 교수는 "공당으로서 구체적인 것들을 이야기해줘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는 논란이 재현될 소지는 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탄핵 인용과 두달 뒤 있을 조기 대선에 대비해서 중도층을 잡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이번엔 진영 대결이라서 뭉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런데 동아시아연구원에서 나온 웹조사를 보면 침묵하는 중도층이 굉장히 많다. 그들을 무시하고 가면 어떻게 될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요새 우클릭한다하고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이야기한다"라며 "주목 끌기 위해 그렇다고 말하지만 다른 측면도 있다. 중도층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여러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강성 지지층은 세상이 쪼개져도 국민의힘을 찍는다"며 "플랜 비(B)를 생각했을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중도층의 호응을 받을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식 광주 동남을 당협위원장은 대한민국 정치사의 한 장면들을 꺼내들면서 국민의힘이 약자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정권교체를 이뤄내기 위한 박근혜 비대위의 천막당사를 기억할 것"이라며 "좋은 당사에서 활동할 수 있지만 정책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풍찬노숙 고생한다는 걸 대중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권을 가져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드루킹 특검 때 단식을 해 미래 잠재적 대권 주자(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날라가게 됐고 파렴치한 댓글 공작을 밝혀냈다"며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도 대단한 일을 했다. 국회에서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발언으로 민주당 주택 정책을 비판하면서 떠오르는 스타가 됐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중요한 이슈, 예를 들어 최근 반도체 특별법 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 근로제 예외를 두고 대부분 하는 일이 토론회 개최해서 기자가 오고 끝난다"며 "그걸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자기를 내려놓고 '아프다, 힘들다, 제발 이거 들어주십쇼'하면서 뒤집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아젠다가 분명히 있는데 스피커 부재가 아쉽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대중은 우파 정치 엘리트 집단의 피나는 희생을 원하고 대중은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한다"며 "이게 좋치 않냐는 정책보다 맘을 움직일 수 있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번에 총선에서 이조심판(이재명·조국 심판)론을 했는데, 왜 야당을 심판하나,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고 이야기 해야 한다"며 "이 대표 말고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지사 나오면 대통령하라고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뽑아달라고 해야 한다"며 "(MB 정부의) 뉴타운 정책은 강북을 목표로 했다. 당시 총선에서 강북을 우리가 석권했다"며 "우리는 25만원 나눠준다는 것에 맞서서 적자 공공 병원 통폐합, 부실 대학 정리 등 비용을 줄이는 아젠다를 내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2025-02-20 16:03:0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與 대권 주자들 기지개, '사분오열' 지지율 누가 끌어모을까

조기 대통령선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들이 서서히 움직이는 가운데, '당심의 지지'와 '확장성'이라는 기반 위에서 사분오열된 여권의 지지율을 누가 가져올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만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9.8%) 집계에서,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3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0%, 오세훈 서울시장 8%, 홍준표 대구시장 5%,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5%,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2%,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2%,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2% 순으로 조사됐다. 범야권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독보적 지지를 보이는 가운데, 범여권 대선 주자들은 이제부터 대선을 앞두고 '군계일학'을 가리기 위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여권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소폭 앞서나가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당심'의 지지를 받고 있다. 전날(19일) 김 장관이 참석한 여당의 노동개혁 관련 토론회엔 현역 여당 의원 60여명이 몰려 당심을 실감케 했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는 전광훈 씨를 두둔하며 극우적 목소리를 계속 내온 바 있다. 다만, 이번 대선이 보수 진영과 민주 진영의 '역대급' 세 결집 대결로 치러질 예상이 높아지면서 승리의 '키'가 될 중도층을 잡기 위한 '확장성'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보수층의 지지는 결집할 수 있지만, 확장성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의 지지 스펙트럼을 보수뿐 아니라 중도층, 무당층까지 넓힐 수 있는 대선 주자로 꼽힌다. 국회의원 시절 소장파에 속했었고, 현직 서울시장이란 브랜드 가치도 높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는 서울시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4.83%포인트 밀리며 전체 선거에서도 악영향을 받았는데, 오세훈 시장이 서울에선 강점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오 시장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함께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이어지고 있어 경선 과정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정계복귀를 예고한 한동훈 전 대표도 젊고 신선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확장성'에 강점이 있는 주자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바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이란 입장을 밝혀 계엄 해제에 힘을 보탠 것도 인기 요인이다. 하지만,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 과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정을 공동 운영하겠다는 구상이 수포로 돌아가고 현재 당을 친윤(친윤석열)계 중진들이 장악한 상황에서 한 대표의 약진이 쉽지 않을 것이란 시선도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확장성' 측면에선 좋은 점수를 받지만, 당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긴 힘들다는 후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5-02-20 15:18:55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현대차 공장 방문한 李 "전략·산업 분야에 '국내생산촉진 세제' 도입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 전략·산업 분야에 대해 국내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일 오전 충남 아산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현대차 경영진들과 가진 '국제통상 환경변화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미국이 국내 산업 보호, 국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과하다고 여겨질 만큼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며 "현대차도 미국 현지투자를 했는데, 기존에 지원해주기로 했던 것들이 지금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것 같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한편으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경제도 자칫 공동화의 위험에 빠져 있는데, 미국의 정책에 대해 우리도 배울 것은 좀 배워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내 산업보호, 국내 일자리 확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동차 산업은 전후방 연관 산업들이 많아서 대한민국의 일자리나 경제발전에 정말 큰 역할을 해 왔다"며 "앞으로도 전동화를 추진하든, 자율주행 쪽으로 가든 간에 국내 산업의 중심을 그대로 계속 유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우리가 아까 산업 공정을 보면서 '이게 결국은 다 앞으로는 로봇에 의해서 인공지능(AI) 로봇에 의해서 이것이 대체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실질적인 산업변화를 우리는 준비해야 하고 피할 순 없는 것이고 새로운 기회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점에서도 우리 현대차가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만, 정부와 정치권 차원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 보호와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민주당에서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 입법들을 해오긴 했지만 기존에 지원체계에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좀 있었다"며 "제조·교통·산업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억울하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고 본다. 저번 총선 때도 한번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전략·산업분야에 대해서 국내생산과 고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것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더 유효할까를 고민한 결과로는, 이런 전략·산업분야에 대해서는 국내생산을 촉진하는 지원하는 일종의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일본, 미국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서도 국내생산을 장려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국내에서 생산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국내생산촉진 세제'를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기업 성장과 경제 성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그 속에서 가능하면 기회와 결과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양극화와 격차를 완화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동석 현대차 사장은 미국의 관세 조치 등 글로벌 리스크가 점증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최근 미국의 통상 압력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동차 메이커뿐 아니라 많은 부품사가 걸려있는 문제라고 본다"며 "저희뿐 아니라 부품사들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저희가 또 전동 전환에 대해 계속 기술 개발과 투자를 하고 있다"며 "이중, 삼중의 투자에 직면하는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또는 민주당이나 정치권에서도 많은 좋은 지원을 좀 해주시면 좀 더 힘내서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5-02-20 14:35:5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박찬대 "국민의힘, 윤석열·김건희 부부 비호에 혈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비호하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명태균 특검법' 찬성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 여사가 22대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왔다"며 "국민의힘이 명태균 특검을 반대하는 건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사실을 확인해 놓고도 넉 달이 지나도록 김 여사에 대해 그 어떤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 역시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기 1년 전인 2023년에 이미 김건희 공천개입설과 대통령 여론조사 조작의 혹을 파악했지만 지금까지 쉬쉬하며 뭉개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여당과 검찰이 한통속 돼 게이트 실체를 철저히 은폐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함으로써 내란 수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라는 사상 최악의 친위쿠데타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 "창원지검은 당시 3건의 수사 보고서를 통해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공천 개입 혐의를 입증할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넉 달을 허송세월 했고, 얼마 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떠넘겨 버렸다"며 "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코바나 콘텐츠 협찬금 불법 수수,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등 김건희 의혹에 대해 모조리 면죄부를 준 곳"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2023년 10월 김건희 공천 개입설과 명태균의 전횡을 담은 당무감사 보고서를 만들었다"며 "그러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비호하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하고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오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마지막 변론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02-20 11:57:23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권성동 "반도체 R&D 인력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국정협의회서 초당적 협력 필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국정협의회에서 관철해야 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협조를 요청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어제 현장 간담회를 통해 우리 반도체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기회를 가졌다"며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위기감은 생각보다 심각하고 절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업계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것은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경쟁이라는 것"이라며 "중국, 대만, 미국의 경쟁 기업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장시간 근무하며 치열하게 연구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규제에 발목 잡혀 있다고 하소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를 허용하면 장시간 근무가 강제되어 근로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주 52시간 예외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경쟁국들은 근로자의 권익을 중시하지 않아서 연구개발 인력의 장시간 근무를 허용하겠나"라며 "절대 아니다. 반도체 업계는 인력난을 가장 심하게 겪고 있는 분야다. 기업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인재 유출인데 무슨 수로 부당한 초과 근무를 강요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현장에서 원하는 것은 규제가 아닌 자율이다. 이재명 대표가 민노총의 반발로 입장을 번복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기회는 정치적 동업자인 민노총의 목소리만 들리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산업 현장의 절절한 목소리는 들리지 않나. 더 늦어지면 안 된다. 조금의 차이가 압도적인 격차를 만드는 것이 반도체 산업"이라며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주 52시간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을 반드시 2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 오늘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이재명 대표의 초당적 협력을, 이재명 대표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2-20 10:07:5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김문수 "주변에서 계엄 이야기 들었다, 尹 내게 말했으면 극구 만류"

여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 계엄에 관한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었으며, 계엄 실패 원인은 군 장악 실패로 꼽았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장년 모두 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계엄을 하기 전에 다른 여러 곳에서 계엄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라며 "첫째, 게엄을 하려면 군을 완전히 장악해야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당시 현역군인이었다. 전두환·노태우 같은 사람이 계엄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번째, 군이 계엄을 했을 때 이에 호응하는 국민이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누가 호응하나"라며 "군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울고불보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대통령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으면 제가 극구 만류하고 반대했을 것"이라며 "저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한테 (계엄을) 제안한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그런 말 꺼내지도 말라고 단호하게 계속 거부하고 반대해왔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주변에 누가 계엄 관련 이야기를 했냐는 질문엔 "군 출신이나 그런 분이 '계엄밖에 더 있나'라고 그런 말을 했다"며 "구체적으로 거명하라고 하긴 좀 그렇다"고 답했다. 군이 장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에 반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은 계엄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전쟁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현재는 그런 상황까지 가진 않았던 것 아니냐는 판단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범여권 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하는 원인에 대해선 "저로서는 너무 뜻밖이고 제가 한 것이 없다"라며 "제가 정책 발표나 다른 뜻을 밝힌 적이 없는데 조사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사회가 너무 한쪽으로 쏠려서 대한민국을 매우 불행하게 할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들이 반영돼 높게 나오는 것 같다"고 심경을 밝혔다.

2025-02-19 15:18:44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트럼프 시대 韓 조선 경쟁력 우위 살려야", 업계 "미 의회 설득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조선·방산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기회 요인을 잘 파악해서 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트럼프 시대 : 한미동맹과 조선산업·K-방산의 비전' 현장 간담회에서 "미국의 관세정책 때문에 국내 기업이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다"면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대학 입학시험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나만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어려워진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엔 최성안 삼성중공업 부회장, 이상균 HD 현대중공업 사장,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 등 업계 관계자도 자리했다. 이 대표는 "특히, 조선업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각별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미국의 조선 산업이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조선 산업이 중국의 추격 문제도 있긴 하지만, 경쟁력 우위를 가지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잘 살려서 미국과 협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또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최근에 미 의회에서 동맹국들도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한다"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외 지역에서 동맹국들이 미 함정 건조에 참여할 수 있게 돼 대한민국도 지정학적 위치상 상당한 우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상균 HD 현대중공업 이상균 사장은 "국내 조선업계가 긴 불황을 끝내고 본격적 회복 국면을 맞았지만 위기 요인 또한 상존한다"며 "가장 큰 위험요인은 경쟁국과의 기술 격차 축소다. 벌크선 같은 저가 선박은 물론 LNG 등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에서도 국내 업계를 맹추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연구·개발 인력 확보와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지만 개별 회사의 힘으로 자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경쟁 업체와 격차를 벌리긴 어렵다"며 "이 자리에서 한국형 LNG화물창과 친환경 전기 추진선, 액화수소 운반선 등 조선 업계 미래 기술에 대한 지원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사장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해양 방위 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만, 미국 현지 여건은 국내에서 기대한 것만큼 속도감 있게 개선되지 않는다"라며 "다른 동맹국도 관련 시장을 호시 탐탐 노리고 있다. 조선업계가 관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미 의회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조선 산업 R&D 예산 확보 ▲LNG 핵심기술 확보 위한 실증 프로세스 지원 ▲美 동맹국 전투함 건조 허용 법안 통과 위한 의회 협력 ▲방산수출 진흥기금 조성 ▲ 중소 조선사 특례 적용해 금융 조건 완화 등을 업계가 요청했다고 말했다.

2025-02-19 15:13:3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