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기사사진
국민의힘·민주당, 경선 룰 정비…반발 속 경쟁 예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 내 경선룰 정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두 정당 모두 민심과 당심을 모두 청취하기로 하면서 일부 주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선룰을 정하고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까지 마쳤다. 총 세 차례 경선을 치러서 4명, 2명, 1명으로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1차 경선에서 100% 국민 여론조사를 적용해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고 2차 경선에선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최종 2명을 추린다. 2차 경선에서 과반을 넘게 득표한 후보는 최종 대선 후보가 되고, 과반을 넘게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다시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최종 후보를 뽑는다. 모든 경선 여론조사엔 응답자에게 지지 정당을 물어 국민의힘 지지자나 무당층에게만 선택 기회를 주고 민주당 등 다른 지지자는 배제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2022년 대선 당 내 경선의 경우 1·2차 컷오프에서 각각 20%·30%의 당심을 반영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가 경선룰을 마련했고 의원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경선룰이 확정된다. 민주당은 국민참여경선 방식이라는 이름으로 권리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기로 했다. 권리당원 투표권은 12개월 전에 당원이 돼서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하며, 국민 여론조사는 안심번호를 통해 각 50만명 씩 두 차례 실시한다. 민주당은 19일부터 2주 동안 4개 권역 순회 경선을 실시한 뒤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당심과 민심 반영 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는 지지율이 크게 차이가 나는 후보들은 당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 대선 주자 중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에 반대한 이들은 당원 선거인단 투표 반영 비율이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높으면 유리하다. 반대로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에 찬성한 이들은 민심 반영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높은 민심 반영 비율을 주장한 후보들은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치러지는 조기대선인 만큼, 당심보다는 민심을 더 폭넓게 반영해야 보수 진영을 다시 세울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결국, 민심 100% 반영을 요구하던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당 내에선 2차 경선에서 과반을 넘는 득표자가 없을 경우 실시되는 양자구도를 불편하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양자 경선 운운은 탄핵 대선판을 모르는 사람들의 탁상공론"이라며 "이번처럼 탄핵 대선일 경우 본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양자 경선을 하면 감정이 격앙돼 경선 후 봉합에 시간을 보내다가 본선에 참패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일부 주자들이 경선룰에 반발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마치 '추대'하는 것처럼 흘러가는 양상인데, 비명(비이재명)계는 국민 여론조사 100%를 반영하는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참여경선)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수용하지 않았다. 김동연 경기지사 측은 경선룰 확정 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발표는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낸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국민경선 원칙을 파괴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를 헌신짝 집어던지듯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다"며 "김동연 캠프는 '국민선거인단 없는 무늬만 경선'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두관 전 의원 측도 "경선룰 확정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민주당이 야당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고 불통으로 일관했던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닮아가서는 절대 안된다"며 "어대명(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경선 참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숙고에 숙고를 하겠다"고 불출마도 시사했다. 반면, 역시 비명계 주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날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수용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번 경선 과정에서 좀 더 많은 민주당의 당원들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당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2025-04-13 15:19:5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국민의힘, '한덕수 차출론' 계속 이어져… '이재명 대항마' 찾기 골몰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1대 대통령선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파면 국면에서 권한대행으로서 보여준 모습 등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후보들 중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도할 만한 이가 없어서 생긴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 권한대행 차출론이 커지자 자제를 요청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의원들의 한 권한대행 출마 요청 성명 발표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고, 해당 성명에 현역 의원 50여명이 동참했다는 이야기가 돌아서다. 한 권한대행 출마 요청 회견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덕수 대행께서는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 의원은 한 권한대행에 대해 "경제, 통상, 외교안보 전문가로서 폭넓은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와 인품, 실력, 경륜은 혼돈의 대한민국을 새로운 질서의 대한민국으로 이끌어 낼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과 미중의 패권전쟁, 극심한 갈등과 분열의 대한민국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적임자"라며 "이미 우리당의 정말 많은 의원님들께서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했다. 한 권한대행께서는 이런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보수 진영 유력 주자 중 하나였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12일)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경선룰을 문제 삼으며 국민의힘 경선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미 대권 출마 의사를 밝혔던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출마 철회 선언을 했다. 이처럼 국민의힘 경선판이 요동칠 정도로 '한덕수 차출론'이 나오는 이유는 본선 경쟁력 때문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에서는 당내 후보 중에 이를 누를 수 있는 대항마가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반면 한 권한대행은 호남 출신인데다, 정통 경제 관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수 진영에서는 민주당의 압력에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거나, 대통령몫을 지명하는 등의 모습이 '강단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런 강점 덕분에 한 권한대행이 무당층에 소구력이 있다는 것이다. 당 선관위는 후보등록 시한인 오는 15일을 넘기면 특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국무총리직 사퇴 후 무소속 출마,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다만 윤석열 정부 총리라는 점, 심판이 선수로 뛴다는 점에서 비판도 나온다. 김재섭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은 한 방송에서 "반명연대, 비명연대의 진영을 폭넓게 하자는 취지인 것 같긴 한데 (국가) 위기 상황에서 컨트롤타워가 얼마큼 중요한지를 생각하면 (한 권한대행의 출마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이 출마할 경우,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당내에서 대권주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정당'이라는 비아냥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미 국민의힘은 두 차례 외부 인사를 영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1년 국민의힘 외부에서 사실상 영입된 경우였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22대 총선을 이끌기 위해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하고 입당했다. 한편 야권에서도 한 권한대행을 겨냥한 비판이 제기됐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이든 윤석열인 한덕수 대행을 내세워 윤석열은 복권을 노리고, 권성동은 당권을 노리고, 한덕수는 팔십까지 권력을 노리는 조잡하고 허망한 기획"이라며 "윤석열 파면에 이어 결국 국힘 파장으로 종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13 15:18:18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국민의힘 10명 안팎 출마 '각축전', 민주당 '이재명 독주'에 비명계 '견제구'

제21대 대통령선거에 국민의힘에서 10명 안팎의 주자가 출사표를 던지며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친명(친이재명)계의 지원을 받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독주 속에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이 견제구를 날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4~15일 제21대 경선 후보 등록을 받는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이철우 경북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등이 경선 도전을 공식 선언한 바 있다. 당 일각에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선 후보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최종 대선 경선 도전 후보는 1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 경선 룰에 반대하며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1차 경선에서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고 2차 경선에서 과반 후보가 없을 시 최종 2인이 최종 경선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12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중도확장성이 있어 유력 주자로 평가받던 오 시장이 불출마 하자, 경선 구도도 흔들리는 분위기다. 그를 지지했던 지지자들을 어느 후보가 흡수해 난립한 후보 가운데서 두각을 드러낼지 관심이 모이기 때문이다. 김문수 전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전 대표가 오 시장을 향한 러브콜을 보낸 것도 그런 이유로 평가받는다.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던 김문수 전 장관과 나경원 의원은 전날(12일) 나 의원의 지역구인 동작구 중앙대학교 앞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열린 청년간담회에 함께 참석해 '연대' 행보를 보였다. 두 주자는 지난 11일 청년 보수단체가 주최한 '연금개악 규탄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10대 대선 공약'을 발표했고, 한동훈 전 대표는 1박2일 일정으로 영남권 시민을 만난데 이어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며 경선 승리 의지를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일찍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행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자신의 비전과 가치, 캠프 인선 등을 모두 발표하고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앞두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자체 대선 후보를 선출하지 않고 야권 유력 후보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민주당의 후보가 범야권의 대표 대선 후보가 될 예정이다. 이재명 전 대표 캠프엔 현역 의원 9명이 경선 캠프에 참여한다고 밝혔는데, 캠프 좌장엔 5선에 윤호중 의원, 총괄본부장은 3선의 강훈식 의원이 맡았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3선의 한병도 의원이 종합상황실장과 재선인 박수현 의원이 공보단장을 맡았다. 이밖에 원조 친명 그룹인 '7인회' 출신 김영진 의원이 정무전략본부장을, 4선인 윤후덕 의원이 정책본부장, 강유정 원내대변인이 캠프 대변인, 이해식 의원이 비서실장, 이소영 의원이 TV토론단장을 맡았다. 강유정 캠프 대변인은 13일 안규백 의원을 특보단장, 박균택 의원을 법률지원단장, 김병기 의원을 조직본부장, 박상혁 의원을 홍보본부장, 강득구 의원을 현안대응TF단장으로 인선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4일 출마선언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강남구 소재 AI반도체 스타트업인 퓨리오사AI를 방문해 성장경제 행보에 박차를 가한다. 이 대표는 이번 일정에서 글로벌 AI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독점을 깰 한국산 기술력 현장을 직접 방문해 AI(인공지능) 산업 분야에서도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는 비전과 지원 정책을 제시하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정부와 기업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친노(친노무현)계, 친문(친문재인)계 적통이라고 평가받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날 오전 세종특별자치시청 브리핑룸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비명계 구심점이 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다른 비명계 주자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붕괴 현장을 찾아 실종자 구조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산 지역 유일한 현역 의원인 전재수 의원도 대선 출마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불출마를 선언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2025-04-13 14:04:54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김경수 전 경남지사, 제21대 대선 출마 선언 "1만일의 대계획과 비전 만들겠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제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13일 대선출마 선언에서 "100일의 대타협, 5년의 비상대책정부를 통해 1만일의 대계획과 비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세종특별자치시청 브리핑실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정부 출범 즉시 '100일의 대타협과 비전 만들기'를 추진하겠다"며 "내란에 반대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세력이 함께 모여 국가적 위기의 해법과 미래 비전을 치열하게 토론하고 '빛의 연정'을 구성하기 위한 합의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완벽한 내란 종식을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국민의힘은 내란세력과 완전히 결별해야 한다"며 "윤석열 보유정당의 이름표를 달고, 헌정질서 파괴 세력과 동거하면서 어떻게 개헌을 얘기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개헌은 헌정수호 세력의 단단한 연대와 연합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대선 이후 400일간의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를 거쳐 다음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지자체장 출신답게 김 전 지사는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대한민국의 성장축을 다양화해야 한다.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나눠 다섯 개의 성장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에 연간 30조원 이상의 자율예산을 지원하겠다"며 "사회 경제 시스템은 각각의 초광역 발전계획을 갖고 완전히 새롭게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메가시티별로 정책금융기관, 지역투자은행을 설립해 지역의 벤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며 "민간 벤처 모펀드를 5년간 50조원을 조성해, 민간투자가 어려운 지역 벤처펀드에 출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는 내란의 상징이 된 용산을 벗어나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옮기겠다고도 했다. 김 전 지사는 "더 나아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로 가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이 절대권력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헌법부터 바꾸고 자치권도 명문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과 권한의 자율권도 확대하겠다"며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에 더 나누겠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겸손한 권력으로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자신의 출신을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친노(친노무현),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분류된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3대 민주정부의 공과를 모두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경험에 바탕한 실력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며 "저 김경수 역시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정부에 함께 한 경험이 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청와대에도 함께 했다. 지방정부 운영 경험도 있고 입법, 행정, 국정 경험을 모두 갖고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저 김경수는 위기에 강하다. 코로나19로 국가가 미증유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해서 관철시켰다"면서 "지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할 때, 부울경 메가시티를 구상해서 추진했다"고도 강조했다.

2025-04-13 12:35:41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오세훈, 오전 11시 기자회견…경선 관련 입장 밝힐 듯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 경선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다. '한덕수 대망론'에 대한 입장 발표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대통령 2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 당내 경선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 시장 측은 "(출마 여부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것"이라며 "경선 룰을 비롯해 여러 가지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오 시장은 오는 13일 대선 출마 선언을 예고한 바 있다. 전날 국민의힘 경선 룰에 역선택 방지 조항이 포함된 것과 관련 "당 경선 규칙에 대해 경선에 참여하는 후보로서 평가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거기에 따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9일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과 방식을 확정했다. 1차 예비경선(컷오프)에서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민심) 100%'로 후보 4명을 추리고 2차 컷오프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당원투표(당심) 50%'로 본경선에 오를 최종 후보 2명을 압축한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5-04-12 10:12:46 전지원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대선 슬로건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자신의 대표 슬로건으로 공개하며 "K-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비전 발표회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없는 길을 만들어 걸어온 저 이재명이 위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로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길을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번 대선은 단순히 5년 임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향후 5년은 대한민국의 국운(國運)이 걸린 ‘절체절명’의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내란마저 이겨내고 세계 속에 우뚝 선 위대한 나라임을 증명할지, 파괴와 퇴행의 역주행을 계속할지 결정되는 역사적 분수령"이라며 "무너진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멈춰버린 경제를 다시 살려야 한다. 국난을 온전히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아침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양적 성장’에만 매달리던 ‘기능 중심 사회’의 한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지를 고심하며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가치중심 사회’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먹사니즘의 토대 위에 ‘잘사니즘’의 비전을 제시했던 이유도 다르지 않다"며 "스스로의 눈으로 세계를 읽어내는 힘을 길러야 하고, 스스로의 선택으로 판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대선을, 대한민국이 새 희망의 미래를 여는 레벨업(Level-up)의 전기로 만들겠다"며 "70년의 위대한 성취를 넘어,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시대를 개척하겠다. 이것이 바로 ‘K-이니셔티브’의 비전"이라고 설명했다.

2025-04-11 10:20:36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중앙선관위, 21대 대선 투·개표 절차 시연회 열어… "공정·투명한 선거관리에 노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부정선거 의혹 등을 해소하기 위해 21대 대통령선거 투·개표 시연회를 열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2시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회의실에서 언론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투·개표 과정의 세부 절차를 공개했다. 이번 시연회는 최근 탄핵정국에서 제기됐던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설명이다. 중앙선관위는 투·개표 절차 뿐 외에도 투·개표 관리보안체계,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투표지분류기 등 주요 선거장비 구성·제원 및 작동원리 등을 공개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 실제 사용하는 선거장비로 사전투표용지 발급부터 선거일 이뤄질 투·개표까지 전 과정을 시연했으며, 개표보고시스템을 통해 개표소에서 개표 결과가 어떻게 보고되고 공개되는지 설명했다. 특히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무효소송 재검표 과정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한 측이 근거로 제시했던 소위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등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해당 투표지는 대법원에서 정상 투표지로 밝혀진 바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국민들께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전달돼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없기를 바라며, 선관위도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0 16:51:40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권익위 "임대주택 세대원이 분가 목적으로 주택 취득했다면 재계약 거절 사유될 수 없다"

임대주택 세대원이 혼인 후 새로운 세대를 구성해 분가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이라면, 임대차 재계약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 10일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임대주택에서 고령의 노부부가 손자 가족 4명과 함께 거주하다가, 세대원인 손자가 분가하기 위해 주택을 분양받은 것을 노부부의 임대주택 퇴거 사유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임차인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A씨는 2012년 12월 임대주택(전용면적 51㎡)에 입주한 임차인으로, A씨 부부와 손자 가족 4명 등 총 6명이 10여 년간 함께 거주하던 중, 지난해 11월 계약 갱신을 앞두고 손자의 주택 소유가 확인돼 소명자료 제출을 통보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2011년 12월 당시 손자(1986년생)가 자녀를 출산하고 혼인하면서 주거지를 마련할 여력이 없어 조부인 A씨의 임대주택에서 가정을 꾸리게 됐으며, 2015년 5월에는 둘째도 출산했는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인근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했고, 하자보수 공사를 마친 후 곧바로 전출한 것이라고 기관에 소명했다. 그런데 해당 기관은 '공공주택 특별법'상 혼인 등의 사유로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재계약 거절의 예외 사유로 하고 있으나 A씨 손자는 이미 10여 년 전 혼인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해 재계약 거절 예외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에 A씨는 "세대원인 손자는 분가해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자 주택을 취득했고, 자신이 운영하던 이불 가게도 지난해 화재 발생으로 영업이 어려워져 새로운 거주지 마련이 불가하니,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 달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세대원인 손자는 분가해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자 주택을 취득했고 ▲하자보수 공사를 마친 후 14일 이내에 전출하여 A씨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회복했으며 ▲고령에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내도 간병해야 하는데, 운영하던 상가마저 화재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진 A씨가 주거지를 마련할 충분한 경제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원도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A씨를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조덕현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아직 독립할 준비가 안된 청년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다가 10여 년만에 독립된 주거지를 마련했다면 바람직한 일인데, 이를 이유로 조부모를 임대주택에서 내쫓을 수는 없다"며 "앞으로도 입법 취지에 부합하게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5-04-10 16:28:49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극우 일부에게 퍼지고 있는 '尹어게인'… 실제로는 출마 못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이 6월 3일로 정해졌지만, 일부 극우 지지층은 윤 전 대통령의 재출마(일명 윤어게인(Again))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재출마를 할 수 없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주말쯤부터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일부 극우 지지층이 모인 단체 메신저 채팅방에 '윤어게인'이라는 구호가 떠올랐다. 윤 전 대통령 재출마설의 시작은 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옥중 서신이다. 김 전 장관은 해당 서신에서 "자유대한민국 수로를 위해 더욱 뭉쳐서 끝까지 싸우자.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이라며 재출마설에 불을 지폈다. 그 뒤로 탄핵 반대 집회나 보수 성향 커뮤니티, 극우세력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윤어게인' 구호가 확산된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이며, 중임·연임이 불가하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5년 임기를 채우지 못했으니, 재출마를 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은 형사처벌이 아니니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없으며, 이후 형사 처벌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치 활동을 금지할 근거가 없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즉, 내란죄 관련 형사재판 1심이 끝나기 전에 대선에 출마하면 문제없다는 것이다. 일단,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 처분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법 54조에 따르면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은 공무담임권(공직을 맡는 권리)이 박탈되므로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이에 대해 '그냥 중앙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하면 된다'고 반박하는 극우 지지층도 있지만, 아예 등록 자체가 불가하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은 5년 후에 열리는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까. 이 역시 현행 헌법상 불가하다. 헌법 70조에는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연임(연속 재임)'이 아니라 '중임(여러번 재임)'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윤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뿐 아니라 다음 대선도 나설 수 없다. 또 '4년 중임제'로 개헌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은 출마할 수 없다. 헌법 128조엔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1대 대통령까지는 현행 헌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럼에도 극우 지지층 사이에서는 '윤어게인' 구호가 널리 퍼지며,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하는 예비 후보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 채팅방에서는 탄핵 반대를 강조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 "배신자"라고 비판했고,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던 전한길 강사에게 실망했다는 발언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들은 이날 저녁에도 한남동 관저 앞에서 '윤어게인' 집회를 열 예정이다.

2025-04-10 16:27:15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계엄 반대·탄핵 찬성' 한동훈 21대 대선 출마 선언 "선거에서 이재명 심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대권 레이스에 가세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중앙 분수대 인근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 맞서 싸워 이길 후보는 자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건강한 당정관계'를 두고 각을 세워왔는데, 윤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 보수 진영의 고른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 전 대표는 출마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것처럼, 30번의 탄핵소추와 일방적 법안 처리를 남발한 이재명 민주당의 책임도 대단히 크다"면서 "국민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전) 대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가 형사법정에서 심판받기 전에 우리 국민은 그걸 기다리지 않고 이번 선거에서 심판할 것"이라며 "우리는 법원의 선고가 아니라 국민의 선거로 이재명 민주당을 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것은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전쟁"이라며 "우리가 평화롭게 누려온 일상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처절한 전쟁이다. 서서 죽을 각오로 싸워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운명도 저버릴 수 있는 위험한 정치인과, 그를 맹신하는 극단적 포퓰리스트들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와 양원제 도입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22대 대선을 23대 총선과 동시에 실시하고 21대 대통령은 22대 대선에 출마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전 대표는 주요 국정 구상으로 ▲미래성장 2개년 계획 입안 ▲미래전략부 신설 ▲AI 3대 강국·초격차 5대 산업 분야 육성 ▲5대 메가폴리스 구축 ▲근로소득세 인하 ▲경제 나토(NATO) 창설 등을 제시했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의 한 표 한 표는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내기 위한 소중한 무기다. 우리는 이기는 선택을 해야 한다"며 "삶의 토대를 송두리째 흔들어 대는 저들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가치를 잿빛으로 물들이려는 가장 위험한 사람으로부터, 우리와 공동체의 미래를 지켜내야 한다"고 자신을 둘러싼 지지자들을 설득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온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라며 "방관할 것이냐, 절망할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여러분의 손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한편, 반도체 전문가인 개혁신당의 양향자 전 의원은 이날 대선 출마를 위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삼성전자 최초 고졸 출신 임원인 양 전 의원은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양 전 의원은 "보수정당을 경제, 첨단산업, 미래에 관한 신 보수정당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며 "과학기술 힘으로 뉴 보수의 길을 함께 가는 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의회에서 퇴임 연설을 하고 대선 준비를 본격화했다. 김태흠 충남지사, 김기현 전 원내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선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2025-04-10 15:57:2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