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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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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협의회, 최상목 빼고 오는 6일 개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으로 멈춰선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일 오후 4시 정부 측을 제외하고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반도체 특별법,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연금개혁을 논의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양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불러 모아 논의한 결과, 여야는 이같이 합의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 이는 헌법을 무시하는 모습이고, 헌법을 인정치 않고 무시하는 최 대행과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실질적 민생 개혁은 계속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가 의장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만나는 여야 협의회를 신속히 개최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여야정 협의체가 무산된 부분에 대해 우 의장께서 다시 가동해야 하지 않냐고 하셔서, 국민의힘은 여야정 협의체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것이 민주당이니 (우 의장이) 민주당을 설득해서 협의체에 들어오게 하라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다고 했고, 우 의장께서 민생을 내팽개칠 수 없다고 하셔서 국민의힘도 여야가 만나서 협의를 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여야 협의회에서 3가지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나, 국민의힘은 세 가지 현안을 함께 논의해야 전체적으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개별 분야에서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6일 만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했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과 4개 특위 구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3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13일, 20일, 27일에 열기로 합의했으며 중요 현안이 없으면 열지 않을 수도 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7명, 민주당 11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특위는 국민의힘 7명, 민주당 10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간 이견이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인 6대6으로 구성하길 원하는데, 민주당은 정당 의석수에 따라 특위 구성을 배분하자고 주장했다.

2025-03-04 17:02: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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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 중인 국정협의회, 마은혁 임명이 관건… 崔 권한대행, 임명 당분간 미룰듯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공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국정협의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그러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무회의에서도 마 후보자 임명을 결정하지 않았다. 당분간 숙고의 시간을 이어갈 전망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최 권한대행은 같은 날 "헌재 결정은 존중하고 선고문을 잘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아직까지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했지만, 국정협의회 참여 촉구와 국민연금 합의, 의대생 휴학 사태 등 현안만 언급하고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대신,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전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했다. 국무위원들 역시 마 후보자의 거취가 국정 전반에 불러올 다양한 파장을 고려해, 임명 문제는 성급히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은 의견을 경청하면서도, 본인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국무위원들이 이같은 조언을 건넨 것은 마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하든, 여야의 강한 반발과 국정 전반에 파장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단 즉시 임명할 시 여당의 반발도 극심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달 19일과 25일 각각 헌재 변론이 끝난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도 숙고가 길어지는 요인이다. 이르면 이번주 중 한 총리의 선고 및 복귀 가능성이 높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이달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추가적인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컨대 변론이 끝난 가운데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추가 변론이 필요하다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의 요구가 있을 수도 있다. 헌재는 이같은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 경우 여권의 '헌재 흔들기'는 더 극심해진다는 것이다. 만일 마 후보자를 임명한 후, 추가 변론기일을 몇차례 잡은 후 선고를 한다고 가정해도 문제다. 이 경우 '9인 체제'의 헌재가 선고를 하게 되는데, 극우 세력들 사이에서 '5(인용):3(기각)으로 기각될 것을 마은혁 임명으로 6:3으로 바꾼 것 아니냐'는 음모론도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한덕수 총리가 복귀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최 권한대행이 먼저 임명권을 행사하기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최 권한대행은 당분간 마 후보자 임명을 두고 장고에 들어간 모양새다. 일단 이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이 국정협의회를 '보이콧'을 지속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28일부터 국정협의체 회의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때까지 국정협의회는 공전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04 15:55:1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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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與 대표 대립각 바람직하지 않아"…한동훈 "문제 바로 잡았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친한(한동훈)계를 비판하는 듯한 발언을 해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운 이유가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기 위해서였다며 답을 대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자신을 예방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예방 후 취재진에게 "(박 전 대통령이) '개인의 소신은 항상 있지만 집권당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박 전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정치권에선 박 전 대통령이 당 대표 취임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온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했다.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온 유승민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관심은 한동훈 전 대표의 입에 쏠렸다. 한 전 대표는 TV조선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의 발언과 윤 대통령의 존재 의미에 대한 질문에 "저는 윤 대통령과 오랜 세월을 같이 겪었다"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어려울 때, 제가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하면서 겪은 좋은 기억들이 참 많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 저도 최근 1년간 경험을 거치면서 인간적으로 대단히 고통스러웠다"며 "그러니까 저는 이 정부가 정말 누구보다 잘 되길 바랐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 문제, 의료 사태, R&D (예산 삭감) 문제, 이종섭 대사 (해외 대사 임명) 문제, 황상무 수석 (취재진 겨냥 발언) 문제, 명태균 씨 문제,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 등을 제가 제기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기 위해선 꼭 필요했었다. 이 부분을 바로 잡지 못하면 나중에 정말 크게 어려워질 것이라는 생각에 직언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저와의 관계가 있고 한데, 제가 가만히 있었으면 더 편하지 않았겠나"라며 "그런데 저는 정말 이 정부가 잘 되길 바랐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었다. 저는 그래도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친한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에 반박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권 핵심에 경고등이 켜졌을 때 민심을 반영한 쓴소리와 문제 제기에 귀 기울였다면 탄핵은 당하지 않았다"고 박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박 대통령과 갈등했던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때문에 탄핵당했다는 것인가"라며 "국정농단 사건 이전에 이미 십상시 논란이 있었고 그때라도 비선실세 최순실을 끊었다면 탄핵까지 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대통령인데도, 그저 십상시와 간신들로 대통령 주위를 채웠기 때문에 탄핵까지 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상수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이 많은 말씀을 하셨을 것인데 (대변인이) 굳이 그 말을 옮겼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을 무리하게 탄핵소추한 (2017년 국회 측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을 만나서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나라 걱정이나 하라'며 통합의 메시지를 내신 분인데 굳이 대선을 앞두고 보수 분열의 말을 그렇게 옮길 필요가 뭐가 있겠냐"며 "이는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을 따뜻하게 품어준 박근혜 대통령 정신과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2025-03-04 14:58: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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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편에 K-엔비디아 제안까지, 李 조세·금융·AI 광폭 행보

더불어민주당이 조세·금융 관련 정책 제안을 연속해 내놓으며 이슈를 주도하고 있다. 탄핵 정국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을 겨냥한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경제 살리기'를 전면에 부각해 중원(중도층) 선점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상속세·근로소득세 개편, 상법 개정안 추진,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등을 잇따라 제안했다. 상속세 개편은 현행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각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확대해 총 18억원의 공제 효과를 볼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다. 또한 민주당은 물가 상승 속도를 임금 인상 속도가 따라잡지 못해 실질 임금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 근로소득세 개편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세청 출신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현행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 150만원을 180만원으로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 임 의원이 속한 국회 조세금융포럼은 오는 6일 근로소득세 개편을 골자로 한 토론회를 연다. 이외에도 소득세 과표구간에 물가변동을 반영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와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일반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도 경제계의 거센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법사위 소위와 법사위를 야당 주도로 통과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요구하며 한 차례 본회의 상정을 미뤘다. 민주당은 현행 기업의 설비투자 금액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 등에서 공제해주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넘어 국가전략산업으로 국내 최종 제조 제품을 국내 최종 소비자에 판매하는 경우 국내 생산·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 공제 혜택 10년간 부여하는 국내생산촉진세제도 꺼내들었다. 이재명 대표는 AI(인공지능) 분야에도 관심을 넓히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를 통해 공개된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 유튜브 영상에서 대담을 나누던 중, 국부펀드나 국민펀드가 투자해 지분을 확보해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나오면 국민의 조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숙 여의도연구원(국민의힘 싱크탱크)장 등이 정부와 기업을 한 몸으로 생각한다며 비판에 나섰으나,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AI가 불러 올 미래에 대한 무지도 문제지만 한국말도 제대로 이해 못하니, 그런 수준의 지적능력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나"라며 "극우본색에 거의 문맹 수준의 식견까지…참 걱정된다"고 반박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행정가의 이미지를 쌓아왔고 '중도보수'를 선언한 만큼, 만년 야당 대표에서 벗어나, 실력 있는 경제 정책으로 유권자에게 신뢰를 심어주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이 대표는 지난해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동석 현대차 사장 등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며 경제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오는 20일엔 이재명 삼성전자 회장과 '사피(삼성청년SW아카데미·SAFFY) 아카데미'에서 만나 청년의 사회 진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다만, 일각에선 민주당이 중산층에 유리한 금융·세금 정책에만 관심을 두는 것 같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금융·조세 정책만하라고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결집해 정책화하는 것인데, 최근 정당의 행동을 보면 조기 대선 가능성을 보고 유권자의 표를 끌어내기 위한 정책을 생산해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2025-03-04 14:21: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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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재용 만난다…청년 사회 진출 방안 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나 경제 위기 속 청년들의 사회 진출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4일 이재명 대표가 오는 20일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사피(삼성청년SW아카데미·SAFFY) 아카데미'를 방문해 이 회장과 만난다고 밝혔다. 사피 아카데미는 삼성이 국내 정보기술(IT) 생태계 저변 확대와 청년 취업을 위해 2018년 시작한 사회공헌프로그램이다. 사피 아카데미는 1년간 매일 8시간 총 1600시간 동안 집중 교육과 협업 프로젝트 등을 통해 SW 개발자를 양성한다. 연간 교육생은 2300명 수준이고 수강료는 없으며 교육생 전원에게 매달 교육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이 관계자는 "경제 위기 속에 가장 고충이 큰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위한 심도 깊은 대화와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SK 'AI서밋 2024' 방문, 현대차 아산공장 방문 등 경제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 회장과 만나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반도체 수출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며 "(반도체 특별법이) 토론 주제로 잡혀있지 않지만, 논의 소재로 열려 있다"고 말했다.

2025-03-04 11:20: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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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지원 사업 두고 與 "취약계층 핀셋 지원" VS 野 "대상과 규모 더 넓혀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집행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추경 편성을 통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 대상과 규모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국민의힘이 앞서 발표한 '소상공인 1인당 100만원 에너지 바우처 도입'과 '취약계층 소비여력 보강을 위한 1인당 50만원 선불카드 지원'에 더해 '소상공인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바우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 필요한 추경 원칙은 명백하다"라며 "시장엔 자율을, 세금엔 효율을, 취약계층엔 따듯한 보호를 해 국민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식어버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소상공인과 기초수급,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을 밝혔다"면서 "하지만, 윤석열 내란 사태로 무너진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기초수급, 차상위 계층 지원안을 내놨는데 그 대상은 270만명에 불과하다"며 "최대 1조3000억원 정도의 예산 투입으로 소비가 살아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지원 대상을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 소비의 불씨를 살리려면 중산층과 서민을 모두 망라할 필요가 있다"며 "그에 더해 민주당이 제안한 상생 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지역화폐 할인 지원도 아울러서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의 구상으로는 추경의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 재정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금은 충분한 지원이 적시에 이뤄지는 제대로 된 처방이 필요하다.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포함해서 민주당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소비 캐시백, 8대 소비바우처, 지역화폐 할인 사업으로 국민의힘이 제안한 사업보다 규모와 지원 대상이 더 크다.

2025-03-04 11:19: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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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독주'에 타 후보들은 '임기단축 개헌' 거론… 조기대선 쟁점 부상할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서, 일부 후보들이 개헌론을 꺼내들고 있다. 특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차기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며 개헌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대권 주자들도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개헌론이 정국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 등 여권은 물론,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 등 야권 잠룡들까지 잇따라 '임기 단축 개헌론'을 언급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우리 당에서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그다음 총선 시기에 맞춰 대통령 임기를 3년만 하고 물러나자"고 제안했고, 한동훈 전 대표도 "만약 올해 대선이 치러지면 새 리더는 4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자신의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해 2028년에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야권의 김동연 지사도 임기 단축(3년)·분권형 4년 중임제를 주장했고, 김두관 전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권의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입법부 양원제를, 야권의 김경수 전 지사는 조기 대선과 2026년 지방선거에서 단계적 개헌을,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여야 대권 주자를 통틀어 독주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개헌에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 탄핵 정국 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연초에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했을 때도 이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개헌의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바 있다. 또 여권 주자 중 선두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개헌론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차근차근 고쳐야지, 국가 전체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헌법이 문제다'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도 개헌론에 소극적인 입장인 셈이다. 우선 여권에서 개헌론이 제기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독주 때문이다. 만일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다면 정권 교체가 유력하다고 판단하고, 개헌론으로 '물타기'를 해 판을 바꾸려는 의도다. 특히 개헌론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이 대표에 대해 '1등이라 개헌을 찬성하지 않는 것'이라고 공세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같은 여권 주자들의 전략에 대해 야권의 한 관계자는 "여당 주자들은 같은당 인사들에게 제안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당선권에 가깝다고 여기고 이 대표에게 '임기를 단축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렇기에 여권 주자들의 개헌 주장에 진정성이 있는지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권에서 개헌론이 제기되는 이유 역시 이 대표가 선두를 달리고 있고, 이를 막아설 방법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야권은 정권 교체를 할 때 여러 야당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데다, 일각에서는 공동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이에 개헌을 언급하며 차차기 대선을 노리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문제는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시 대선을 60일 내 실시해야 하는 촉박한 일정을 감안하면, 대선과 개헌이 동시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현재의 개헌론은 '87년 헌법'이 반영하지 못하는 시대정신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한 정치권 인사는 "(개헌론자들은)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발언만 할 뿐, 현 시대에 맞는 기본권 등에 대한 입장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며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이야기만 반복될 경우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03 16:06:3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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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朴 "단합해야"

국민의힘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격 예방했다. 이들과 만난 박 전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여당의 단합을 강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신동욱 수석대변인,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최은석 원내대표 비서실장, 유영하 의원 등은 이날 오후 대구에 소재한 사저를 찾아 약 1시간 정도 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줄곧 여당의 단합을 강조했다고 한다. 권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돼서 이런 상황을 맞게된 것에 대해 마음이 무겁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여당이 단합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지금 국가의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대내외적 여건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우니, 집권여당이 끝까지 민생을 책임져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이) '개인의 소신은 항상 있지만 집권당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국론 분열 가능성이 높은 만큼 걱정이 많다'고 하셨다"며 "조기 대선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얘기하시면서 집권 여당의 단합을 강조하셨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국론 분열이 우려되고 국민이 대립하는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2025-03-03 15:58: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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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선호도 조사, 이재명 46.3%-김문수 18.9%…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합쳐도 李 못넘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종료되면서 본격적으로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차기 대통령 선거(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장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또, 정권교체 여론도 과반에 달할 정도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28일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 이재명 대표는 46.3%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8.9%,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9%, 홍준표 대구시장 6.8%, 오세훈 서울시장 5.1%의 지지도를 나타냈다. 그 뒤로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2.1%, 이낙연 전 국무총리 1.7%, 김동연 경기지사 1.4%, 김부겸 전 국무총리 1.3%, 김경수 전 경남지사 1.3% 순으로 집계됐다. 해당 조사에서 눈여겨볼 점은 보수 진영 대선주자 1~3위인 김문수 장관,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시장의 지지도를 합쳐도 32.6%로, 이재명 대표를 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같은 조사에서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은 55.1%로 과반에 달했다.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이라는 응답은 39.0%로 집계됐다. 정권교체와 정권연장 응답의 격차가 16.1%포인트(p)로 크게 벌어졌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4.2%, 국민의힘 37.6%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3.1%포인트 오른 반면, 국민의힘은 5.1%포인트 하락해 양당 간 격차도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이같은 결과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진행되던 연초에는 극우를 중심으로 결집해 여당의 지지도가 오르는 상황도 있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료되면서, 조기 대선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져 여론도 변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민의힘 인사들이 극우 집회에 참석하고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모습과 민주당의 '중도보수 정당' 정체성 언급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은 지난 1일 여의도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대거 참석하는 등 극우 지지층에게 구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현재 스탠스를 유지한다면 중도층의 마음이 돌아서 현재 여론 구도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달 26~28일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RDD)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03 15:42:1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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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공식 활동 재개·吳 책 출간…불 붙는 與 조기 대선 레이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공식 활동을 재개하며 차기 여권 대선 주자의 이미지를 쌓아가는 가운데, 여권의 조기 대선 레이스도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다가오자, 침묵을 지키던 여권 잠룡들이 본격적인 대권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포부를 밝힌 저서 출판을 시작으로 지난 2일엔 서울 종로구의 한 극장에서 제2연평해전을 다룬 공연을 보며 안보와 개헌에 관련한 메시지를 부각했다.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지 약 두 달만에 가진 공식 행사였다. 한 전 대표는 취재진에게 "보훈과 안보를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를 하겠다", "87 체제를 문 닫겠다는 자세와 희생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공연엔 배현진·고동진·박정훈·우재준·정성국·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참석했다. 한 전 대표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상속세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글을 올리며 여야가 갈등을 벌이고 있는 이슈에 뛰어들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부자감세 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상속세를 원래 취지대로 정상화 하자는 것"이라며 "상속세가 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에 불과하니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세표준과 공제한도를 30년 간의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 등을 감안해 현실화해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오는 5일 자신이 쓴 책인 '국민이 먼저입니다'의 북콘서트를 열 예정이다. '중도 확장력'을 기반으로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로 떠오르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동행'을 화두로 한 책 출간을 예고하며 조기 대선 행보를 본격화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다시 성장이다'라는 제목의 저서를 이달 중순 또는 말에 출간할 예정인데, '동행'을 주제로 한 시정 철학과 국가 비전을 담아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측에 따르면 오 시장이 강조하는 5대 동행은 ▲도전과 성취와의 동행 ▲약자와의 동행 ▲미래세대와의 동행 ▲지방과의 동행 ▲국제사회와의 동행이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오 시장의 책 발간 배경에 대해 "지금 대한민국은 다시 성장할 수 있을지 불안한 상황에 빠져 있다. 국민은 정치의 미래를 걱정하고, 세계를 주도하는 기업과 기술이 과연 등장해 성장 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도 염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이 책을 통해 '우리 사회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혁신 동력을 찾고, 모두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심'의 지지가 강하다고 평가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대권 도전을 염두한 것으로 풀이되는 언행을 반복하고 있다. 김 장관은 최근 보수의 텃밭인 대구에서 열린 2·28 민주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김 장관은 조기 대선 출마 의향을 묻는 질문에 아직 때가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으나,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겠다"며 대권 도전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다만, 보수의 핵심 지지층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면 대선 주자들이 어떻게 보수 지지층과 중도층을 포용해나갈지도 또 다른 과제다. 여당 의원 80여명은 지난달 28일 헌재에 공정한 탄핵심판을 촉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고, 삼일절에 열린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도 현역 의원 40여명이 참석한 바 있다.

2025-03-03 15:09:5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