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협의회,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이견으로 파행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정협의회에서 만나 국가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대한 이견으로 파행됐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후 회담 결렬 소식을 알렸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은 "추경안 편성은 조금 진전이 있었다"면서 "추경안 편성을 하기로 하고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정부가 참여하고 양당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 등을 참여시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문제가 일단락되고 나서 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 지난번에 민주당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 43%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당내 의견을 모아보기로 했다"며 "그런데, 오늘 와서 하는 이야기는 소득대체율 43%를 당내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 올리는 것엔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을 두고 입장차가 크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편성과 연금개혁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수석은 "연금개혁 문제를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며 "그래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이렇게 되면 추경안 편성에 대한 부분도 다 같이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일단 회담은 파행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어떤 논의가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여야 협의 회담은 파행됐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의장은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소득대체율을 43.5%로 절충하되 현재 정부가 5년마다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보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출했으나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고집했고 민주당은 정부 보고 강화안이 자동조정장치 같은 기능이 있다며 난색을 드러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시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 보고 강화 내용을 뺀다면 소득대체율 43%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정협의회 시작 전 "국정협의회를 세번째 한다"며 "지난번에 논의한 특위 (구성), 추경안 편성, 연금개혁, 반도체 특별법에 관해서 국정 여러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국민과 민생을 챙기려는 노력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마은혁 헌법 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문제로 인한 민주당의 반대로 국정협의회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 정부 측이 빠졌고 이날 회의엔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이 참석했다. 이날 국정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으로 인한 파장으로 개최가 불투명했으나 민주당이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안 편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해 성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