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연금개혁 '자동조정장치'로 막판 씨름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 중인 여야가 인구구조 변화, 경제성장률 등 경제 상황에 따라 급여를 자동적으로 조정하게 만드는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막판 조율을 거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며 보험료율(내는 돈) 9→13% 인상, 명목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 40→42% 인상과 함께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자동조정장치(인구구조나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연금 보험료율과 연금수령액이 자동 조정되는 방식)의 도입 취지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다. 한국은 출생률 감소와 기대여명 증가로 기금 소진 등 연금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매년 소폭 오른 연금액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연금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물가상승률에서 조정률(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기대여명)을 감안해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재정이 악화됐을 때 주로 발동하기 때문에, 수급자의 기대보다 못 미치는 연금액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과 양대노총 등이 자동조정장치를 '자동삭감장치'라고 반발하는 이유다. 정부는 자동조정장치를 ▲연금 급여 지출액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을 경우 ▲연금 수지 적자 5년 전 ▲수지 적자 시기 등 재정 위험 신호가 감지되는 시점에 발동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기에 따라 현행 대비 기금 소진 시기가 21~32년 정도 늘어날 수 있어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에는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국가들도 여럿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임금상승률 및 물가상승률에서 3년 평균 가입자 감소율과 평균 수명 증가율을 차감한다. 스웨덴은 연금 부채가 보험료 수입과 기금보다 많은 경우 연금액을 조정한다. 현재 여야는 보험료율 13% 인상에 대해선 합의했고, 소득대체율은 국민의힘이 43%, 더불어민주당이 44%로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이 자동조정장치를 온전히 수용할 때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정협의회에서 '국회 승인' 후 자동조정장치 발동을 조건으로 하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알려졌지만 당 안팎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주 목요일(20일) 저녁에 국정협의회가 있었는데, 그날 연금개혁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대표가 명확하게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다만, 그것이 국회의 승인을 얻는다는 등의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연금 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면서 내놓은 것이 이른바 자동조정장치"라며 "한마디로 연금 자동 삭감 장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동안 일관되게 반대해 왔지만, 정부가 진전된 입장, 국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시행한다고 하는 것인 만큼 논의에서 배제하지는 않겠다"며 "자동조정장치는 구조 개혁에서 논의하면 되는 문제다. 자꾸 이런저런 조건을 걸지 말고, 모수개혁부터 합의하자"고 말했다. 여야는 자동조정장치와 소득대체율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25일 오후 진행하기로 했으나, 26일 오전으로 미뤄졌다. 한편, 거대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상이 지체되면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연금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청년 연금 가장 많이 내야 하는 세대, 혜택 볼 수 있도록 구조 개혁하자"

국민의힘이 국민연금 개혁에 불만이 많은 청년들을 국회로 초대해 간담회를 갖고 미래 세대에게 부채를 전가하지 않기 위한 재정안정론에 힘을 실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청년간담회에서 "우리 청년들은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연금을 내야하는 세대"라며 "2030 청년과 미래 세대에 이익이 되는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은 하루가 시급하다. 단순히 소득대체율을 43~44%로 얼마나 올리느냐는 지엽적 논의가 아니라 청년 세대가 최대한 많이, 오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구조 개혁을 논의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연금제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경청하고 앞으로 우리 2030 청년들의 생각과 관점이 반영된 연금개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엔 권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수영 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 김미애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 등이 참석했다. 청년 패널들은 간담회에서 국민연금 구조와 부채에 대한 이해, 국민연금에 도사린 사회주의 그림자, 공론화위원회의 사기 날조와 진짜 국민 여론을 주제로 발제했다. 서강대 경제학과 석사 과정에 재학중인 민동환 연구원은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이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로 지속가능성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로 제도가 시작됐으며, 이후 개혁이 늦춰지며 청년과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 연구원은 "1960년대생, 1970년대생은 보험료를 각각 7.6%, 8.3%를 납부하는데 후세대로 갈수록 부담하는 보험료율이 증가하는 걸로 확인됐다"며 "이는 앞선 세대가 과도하게 많이 받는 것을 미래 세대와 자녀 세대가 이를 갚느라 높은 보험료율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영광 연금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는 21대 국회의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전문가와 시민 패널 구성이 편향돼 있고, 공론화위에서 소득보장론에 치우친 잘못된 교육을 해 재정안정론이 덜 주목받았다고 주장했다. 손 공동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의 아들이다. 회계사인 김상종 연금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는 소득보장론을 기반한 연금개혁이 추후엔 부자들에게 보험료율을 더 내게 하는 식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공동대표는 "당신이 내지 않는 돈으로 소득을 보장하겠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표를 끌어들이는 행동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고 어리거나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에게 빚을 전가하는 비양심적인 일에 공범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데올로기를 앞세우는 소득보장론은 연금개혁안으로 고려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이번주 야5당과 명태균특검법 처리… 與, 떳떳하면 찬성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이번주 야5당과 함께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으로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왜 윤석열이 12·3 내란 사태를 일으켰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으로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명태균의 공천 개입, 여론조사 조작 등 중대 범죄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야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다"며 "명태균과 야합해 부정·부패로 나라를 망친 정치인들은 과연 누구인지 특검으로 발본색원해야 파괴된 공정과 정의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명태균 게이트'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속시원하게 밝혀낸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수사 착수 15개월 간 핵심은 손도 내지 못하고 변죽만 울렸다"며 "지난해 11월 명태균과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 관련 통화 내용을 담은 수사 보고서까지 만들었지만 이후 수사는 지지부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은폐·축소에 대한 국민적 의심이 커지는 가운데 명태균이 서울시장 선거와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경선에 개입한 정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명태균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범인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나"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이 정말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명태균 특검으로 사실을 밝히면 될 일"이라며 "국민의힘도 정말로 떳떳하다면 특검에 찬성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24일) 시사주간지 '시사인'에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통화 내용이 공개돼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최상목 권한대행과 법무부 등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입장을 낼 수 있는 모든 주체들은 함구해야 한다. 다 공동의 책임이 있다"며 "국회가 명태균 특검법을 의결해 통과시키면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10월31일 윤석열 대통령의 (명씨 통화) 녹취 육성이 공개될 때 그 대화에 가려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나름 충분히 드렸었다. 김 여사가 명씨에게 전화를 했다는 점도 설명을 드렸다"며 "그와 관련된 당사자의 증언도 일치하다"고 했다. 이어 "이미 몇 달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검찰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앞으로 검찰의 부실수사, 은폐 기도를 입증해줄만한 상황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며 "특검을 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최 대행에게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다 공범이라는 주장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특검법은 국회가 의결해 통과시키면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했다.

권성동, 李 향해 "중도보수하고 싶으면 시장 왜곡 악법부터 폐기하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재발의하고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추진하는 등의 모습에 "이재명 대표가 정말 중도보수를 하고 싶다면 시장을 왜곡하는 악법부터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정말 중도보수를 하고 싶다면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현재 이 대표가 정책적인 입장을 밝히면 민주당의 당론이 되고, 민주당이 당론을 정하면 그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며 "이 대표는 여의도 황제와 같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 특별법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주력 산업이자 전략 산업"이라며 "그런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우리의 반도체의 기술은 대부분 중국에 추월당했다. 이와 같은 경쟁력 저하는 바로 규제 때문이다. 즉 52시간제에 묶여서는 결코 연구 개발에 몰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반도체 특별법 원안 처리가 필요하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며 "현재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의 99.6%가 민주노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노란봉투법의 최대 수혜자는 민주노총이고 최대 피해자는 기업"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노조가 파업으로 불법 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면 응분의 배상을 해야 한다"며 "이것이 법치주의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법치를 붕괴시키고 민주노총을 초법적인 존재, 특권 계급으로 옹립해 주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상속세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완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를 비롯한 전 세계는 상속세율을 내리거나 상속세 자체를 폐지하는 추세"라며 "부자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상속은 일자리 창출과 같은 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인 50%"이라며 "여기에 경영 프리미엄까지 합치면 60%다. 기업을 상속하면 반토막도 못 건지는 나라에서 누가 기업을 하고 싶겠나"라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런가 하면 어제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 이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반개혁적인 법안으로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그래서 모든 기업인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강행 처리했다. 진정으로 기업과 경제를 생각한다면 당장 철회하고 우리 당이 소수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대안으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정치개혁 입장 밝혀라"·이재명 "탄핵에 집중할 때"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평가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4일 만났다. 김 전 총리는 이 대표에게 개헌 등 정치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청했고 이 대표는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아직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 소재 한 식당에서 김 전 총리와 회동했다. 김 전 총리는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게) 어려운 정치 환경을 바로잡기 위한 국가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만한 것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어떡하냐고 했고 개헌, 정치개혁에 관한 입장을 밝히라고 계속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이 대표께선 '나도 왜 생각은 없겠나. 그러나 아직은 탄핵에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말하며 조금 공방이 오고 갔다"라며 "내란 상태인 국가에 국민을 대통합시킬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는 데에선 공동의 무엇을 만들어 보자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두 분은 이 엄중한 시기에 어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는 비전을 만들어야 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셨다"라며 "아울러, 의료대란 수습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한 국내 경제 회생 등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김 전 총리의 주문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 대표는 적극 공감하고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총리는 민주 헌정 수호를 위한 세력들을 엮어서 국민적 기반이 탄탄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전적으로 공감하며 노력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경제계 간절한 요청에도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 소속 법사소위 위원들은 야당의 표결 강행에 항의하며 소회의장을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 중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반발이 심해 뒤로 미루기로 했다. 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대한 조항은 이미 자본시장에서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회사의 이사들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을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며 상법 개정안의 소위 통과를 반겼다. 이어 "현행 제도로도 가능하다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그래서, 법원이 제대로 인식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또는 보호의무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졌다"고 부연했다. 오 의원은 "이와 별도로 현행 제도의 흠결이 있으니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조항을 새로이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점차 늘어났다"며 "현행 법안이, 주의적 규정이든 신설 규정이든, 중요한 것은 오늘 자본시장에 만연된 주주경시의 풍토를 개선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원래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본시장법은 많은 이해관계자, 소액투자자가 있는데 피해를 보니 바꾸자는 것인데, 가족 4명이서 운영회사는 규제할 필요는 없다"며 "상법을 개정하면 그런 회사까지 규제한다. 원래 상장회사를 다루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담당 상임위가 여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무위. 거기는 일단 안 하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을 개정하면 (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에서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중도보수를 외치면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상법 개정안 소위 통과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중도 보수 입장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주주 충실 의무를 부과하면 앞으로 이사가 경영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주주가 직접 책임을 물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우리나라 주식 회사들 입장에서는 법률적 위험성이 극도로 높아진 법안"이라고 말했다. 경제8단체는 상법 개정안 소위 통과에 입장문을 내고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어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며 "소송 리스크와 투기자본의 공격 가능성이 커지면 기업 경쟁력이 하락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결국 선량한 국내 소액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계는 기업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상법 개정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권성동, 李 향해 "3대3 토론 말고 1대1 무제한 토론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주제를 가리지 말고 '일대일' 무제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께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지낸 저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해서 제가 이를 수락했다"면서 "그랬더니 이 대표가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급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3대3 토론을 제안했다. 정말 어처구니 없다"고 토로했다. 권 원내대표는 "저는 이 대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콕 집어서 공개토론을 제안했기에 흔쾌히 수락했더니 3대3 토론을 제안하면서 또 도망가고 있다"며 "3대3으로 만나면 토론이 되겠나. 그건 협상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이 대표에게 제안한다. 이 대표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으니, 주제를 가리지 말고 1대1로 무제한 토론하자"며 "그것이 공당 대표의 말의 신뢰를 주는 것이다. 이 대표가 또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것이고 말이 자꾸 바뀌면 이 대표의 말을 신뢰하는 국민이 없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토론 제안 소동의 발단은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권성동 원내대표에 상속세 관련 토론을 제안하면서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춰야 상속세 개편안 합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각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올리는 것을 제안했으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엔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23일 임 의원의 SNS 글을 캡처해서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를 향해 "뒤에서 거짓말 하지 말고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공개토론 하자"며 "초부자감세에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있다니, 초부자 감세할 여력 있으면 근로소득세 억울하게 늘어난 거부터 정상화하자"고 했다. 정치권은 이 대표가 권 원내대표에게 토론을 제안했다고 봤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나와 권 원내대표가 이 대표와 주제를 가리지 말고 일대일 무제한 토론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의 토론 제안 수용 소식에 "그럼 우리 원내대표가 가야할 것"이라며 "내가 가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뭐가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최대한 빨리 하라고 해달라"며 "대표, 원내대표단, 정책위의장까지 3대 3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명태균 특검법' 처리 드라이브… '尹 부부' 겨냥 공세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불법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을 이달 내 처리하겠다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그 이후 윤 대통령 부부를 수사하도록 공세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24일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상조사단 회의를 열고 "명태균 게이트는 윤건희(윤석열·김건희) 게이트, 국민의힘당 게이트"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이던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에게 특정인 당선을 지원하라고 말했다는 의혹을 겨냥해 "명태균 특검법은 국민의힘을 해체할 수 있는 특검법"이라고 했다. 조사단은 이 자리에서 명씨와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씨를 몇 차례 만난 적이 있다는 증언을 언급하며 "당당하면 수사를 받으라"는 입장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심사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 등이 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명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앞서 소위는 지난 17일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지만, 여당의 반발로 의결을 보류했다. 하지만 이날은 여당의 반발에도 통과시키고, 27일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게 민주당의 의지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명태균씨는 민주당과 특검법 추진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인 명씨를 접견한 바 있으며,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이기도 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명씨에게 직접 질문하려 했지만, 명씨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혀 무산됐다. 이에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 처리 시한을 오는 27일로 미루고, 창원교도소에서의 법사위 현장 현안질의 개최나 화상회의 등을 논의 중이다. 박 의원은 "이번주는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종결일(25일)이 있고, 그 다음다음날(27일)이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해서 통과시켜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번주 법사위는 법안 통과에 바쁘다"며 "그래서 내려갈 틈은 없고, 다음주라도 우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공세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신분에서는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받지 않지만, 만일 파면된다면 수사를 받아야 해서다. 이에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시작으로 윤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을 특검법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속보] 권성동, 이재명에 "주제 가리지 말고 1대1로 무제한 토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