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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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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비명계 주자들, 윤 구속취소에 "상식 밖" "검찰 항고해야"

더불어민주당 비주류 주자들은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일제히 "상식 밖"이라고 비판했다.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다. 뜻밖의 결정"이라며 "국민적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김 전 총리는 "이는 탄핵 심판과는 분명히 별개"라며 "헌재의 조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페이스북에서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 취소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김 지사는 "절차상의 엄정함을 내세우면서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냐"고 말했다.박용진 전 의원은 "검찰이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빠르게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며 "법원 판단을 살펴보면 내란주범이 대통령 자리를 방패막이로 삼아 저항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봤다. 그는 "대통령 자리를 방패막이로 쓰는 내란수괴범, 국민 분열의 원흉에게 잠시의 틈도 허용해선 안 된다"며 "윤석열이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형사처벌절차가 공정하고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헌재 책임이 무겁다. 사필귀정 운운하는 내란수괴 측에게 진짜 사필귀정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2025-03-07 15:22:4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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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배우자 상속세 폐지 동의할 테니 먼저 처리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간 상속세 일괄공제는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는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추진했는데 여당의 제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수평 이동이기 때문에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여당이 상속세 일괄공제를 올리는 것도 동의하는 것 같으니 배우자 상속세 면제 폐지를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상속세법 개정안을) 처리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날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부부 사이에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하고 그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며 "그런데 사별해서 상속받으면 부부간에도 상속세를 내게 돼 있다. 얼마나 불합리한가"라고 지적했다.이어 "우리가 법안을 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민주당도 전향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제안에 수용 의사를 밝히며 "합의된, 동의한 부분부터 신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평가 제도 폐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이 대표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기로 했는데 초부자 상속세 감세 같은 조건은 붙이지 말고 합의된 것(공제 한도 확대)만 처리하자"며 "불필요하게 연관짓는 발목잡기 전략은 더 이상 하지 말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2025-03-07 11:19:3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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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재명 입'에만 주목… 李, 정국 주도권 완전히 장악

조기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이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만 보고 있는 모양새다. 여당은 이 대표의 발언에 일일이 대응하고, 야당 비주류 역시 이 대표의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사실상 이 대표가 정국 이슈를 주도하는 셈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인사들은 6일 이재명 대표의 'K엔비디아 지분 30% 공유'을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LG AI 연구원을 찾아 LG, 네이버, 카카오 등 AI 업계 관계자들과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 후 "실패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AI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엔비디아 지분 30%는 1200조원 정도로 국민연금보다 많다"며 "스타트업이 실력만 가지고 있으면 경쟁을 통해 대기업도 이길 수 있는 공정한 시장 구조를 만드는 사회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 많은 인사들이 'K엔비디아 지분 30% 공유'를 비판하고 나섰다. 또 이날 이 대표가 부산을 찾자,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당장 부산 최대 현안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부산 글로벌허브 특별법 제정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선언부터 해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여권만 이 대표를 집중 포화하는 게 아니다. 야권 비주류 인사들도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5일) 유튜브 '매불쇼'에 올라온 녹화 인터뷰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 과정을 언급하며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인 일, 당내에서 나한테 비공식적으로 요구하고 협상으로 제시한 것을 맞춰보니까 당내 일부하고 이미 다 (검찰과) 짜고 한 짓"이라며 추측성 발언을 했다. 이 대표의 발언에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은 격렬하게 비판했다. 비명계 전직 의원 모인인 '초일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가 당내 통합을 얘기하면서 분열주의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 웃고 뒤에서 칼 꽂는 격이다. 통합행보는 쇼였느냐"며 사과를 요구했다. 김두관 전 의원은 "이 대표의 표리부동한 이중성을 보았다"고 꼬집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당내 의원들이 검찰과 그렇게 할 거라 상상을 못하겠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문제는 여야에서 어떻게 비판해도 이 대표에게는 이득으로 돌아온다는 점이다. 이 대표의 발언에 반응이 많아질수록 화제성만 높아지는 것이다. 최근 이 대표는 반도체법 주 52시간 예외, 상속세·소득세 완화 등 굵직한 의제를 던지며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 당내에서도 이 대표의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는 발언 때문에 '정체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다른 당이 아침 회의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비판하는 '문모닝(문재인+굿모닝의 합성어)'을 이어가는 등 모든 이슈가 문 후보를 중심으로 돌아간 바 있다. 또 2022년 대선에서도 국민의힘이 가하는 네거티브 공세에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이와 관련해 야당 관계자는 "지난 대선에서 이슈의 주도권을 빼앗겼던 것을 반영했는지 기민하게 모든 이슈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5-03-06 16:32:1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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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찬성' 한동훈의 딜레마… '배신자' 프레임 벗기 위해 李 때리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가결이 이뤄지도록 조력해 윤 대통령의 극렬 지지층으로부터 '배신자'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전 대표는 전날(5일) 자신의 저서 '한동훈의 선택-국민이 먼저입니다' 북콘서트를 열며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재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도 이 대표를 겨냥해 "이대로 가다간 정말 위험한 사람에 의해 정말 위험한 정권이 들어설 수 있다는 불안감이 많은 사람들을 관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발간한 '국민이 먼저입니다' 서적에서도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몇 번이고 계엄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 전 대표는 이날도 이재명 대표 관련 기사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며 '이재명 민주당은 벌써 계엄 중'이라고 적었다. 또 한 전 대표는 최근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는 전한길 강사와 반대 집회에 참석한 보수 지지층을 향해 "대단히 미안하고 고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같은 행보에 민주당 측은 "계엄 사태 당시 한 전 대표도 체포 명단에 있었다. 민주당과 함께 계엄을 해제하지 않았다면 한 전 대표도 위험했다. 한 전 대표를 본회의장에 머물게 도운 것도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전 대표의 연이은 '이재명 때리기'는 조기 대선 국면이 가까워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 전 대표가 대선 본선에 나서려면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한다. 현행 국민의힘 경선 규칙은 당원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5:5 반영하도록 돼 있다. 민심을 잡더라도 당심을 잡지 못하면 경선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제는 한 전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는 점이다. 한 전 대표는 '질서있는 퇴진'을 주장하다가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며 탄핵을 찬성했다. 이에 당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은 탄핵 반대가 당론임에도 찬성했고, 윤 대통령 탄핵안은 결국 가결됐다. 이 때문에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 극렬 지지층에게는 '배신자'로 낙인 찍힌 상황이다. 그리고 이 극렬 지지층은 당원투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탄핵을 찬성한 한 전 대표로서는 "어떻게든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 이 길밖에 없다는 생각에 괴로웠다"면서 '이재명 때리기'를 지속하는 방법 뿐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가 정치 행보를 재개하자마자 가장 열을 올리고 있는 게 이재명 때리기인데 어떻게 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한 전 대표는 소심하기 그지없는 인기 영합주의자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06 15:49:3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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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進' 위해 부산 간 이재명 "북극항로 각별히 관심 갖고 준비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부산을 방문해 북극항로 개척에 부산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부산항을 중심으로 북극항로를 개척해야 한다고 몇 차례 밝힌 바 있다. 부산경남(PK) 표심을 끌어안기 위한 '동진(東進)' 전략인 셈이다. 하지만 이날 박형준 부산시장은 산업은행 이전 등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홍보관에서 열린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북극항로개척 부산 현장 간담회'에서 "최근 석유·화학·철강 산업들이 중국과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 처했고 거기에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 서남해안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한탄만 하고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북극항로 개척이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북극항로 문제가 전면 부상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미국이 화해 무드로 변경되고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에서까지 북극항로에 관심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지점, 바다 출발점, 육로 출발점, 해운 그리고 항공, 철도까지 트라이포드가 완성되는 부산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야겠다"며 "대한민국이 앞으로 해야 할 균형발전이라는 지방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부산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중에서도 북극항로 문제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준비해야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정부 차원의 테스크포스(TF)를 꾸려 북극항로 개척에 힘써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전해졌다. 간담회에 앞서 이재명 대표는 부산항만공사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도 면담했다. 이 대표는 북극항로 개척 사업을 언급했지만, 박 시장은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등 지역 현안 해결을 민주당에 당부해 시각차를 보였다. 이 대표는 동남권 발전을 위한 북극항로 개척을 당 차원에서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분권과 균형 발전이 맞다"며 "북극항로 문제로 부산을 찾은 것은 지방 소외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해 보기 위한 실천적 활동의 일환이다. 북극항로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박형준 시장은 "저희는 글로벌도시특별법을 내놓고 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이 법에 대해 민주당도, 지역 민주당이 선거 공약으로 낸 것이고 산업은행 이전과 더불어 이 두 가지는 지역 주민들이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도시특별법은 부산시를 국제 물류 및 금융 특구로 지정하고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및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비공개 면담 이후 박 시장은 취재진과 만나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 대표가 글로벌도시특별법과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이 냉담하게 대응했다는 것은 저를 무시했다는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 부산 시민들을 냉대했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당이 부산에 대해 애정이 없다고 폄훼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박 시장이 (비공개 간담회에서)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산은 이전에 대해 말했고 이재명 대표는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부산 시장께서는 차제에 이런저런 지역 현안에 대해 그 기대에 맞는 답변을 못들어 상당히 실망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저희 당이 부산에 대해 애정이 없다고 폄훼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 "어느 정치인이 지역과 그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장을 무시하려고 지역을 방문하겠나. 어떤 취지로 말했는지 이해하겠는데 조금 과한 표현 같다"고 지적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06 15:22:5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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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도부, AI 업계와 간담회… "본예산보다 많은 AI 추경예산 요구"

국민의힘은 6일 인공지능(AI)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기숙 혁신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LG AI 연구원을 찾아 LG, 네이버, 카카오 등 AI 업계 관계자들과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에는 전쟁의 무기가 총·칼이었고 이를 만들기 위한 철광석이 필요했다면, 21세기에는 반도체·AI 기술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재 양성이다. 기술 혁신을 만드는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정은 AI를 비롯한 첨단전략기술 학과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국가장학제도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중국의 AI모델 딥시크(DeepSeek)를 거론하며 "처음 모델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지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이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중국의 산업·기술이 우리를 위협하는 실정"이라며 "중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비약적 성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도 여기 있는 많은 기업인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나름대로 AI 강국으로서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다"며 "우리 기업인, 기술자들의 역량은 세계 1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정치권의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미흡하다"면서 "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추경에 대해 "정부도 AI 산업 같은 미래전략산업 지원 예산 편성을 염두에 두고 있고, 국민의힘도 정부 측에 이런 방향성에 맞춰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AI 산업과 관련해서는 올해 본예산이 1조8000억원인데 추경에 본예산보다 많은 규모의 예산 편성을 현재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 AI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K엔비디아 지분 30% 공유' 발언을 두고 "실행 가능성 없는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엔비디아 지분 30%는 1200조원 정도로 국민연금보다 많다"며 "우리가 가진 국민연금을 모두 쏟아붓고, 그대로 모자라 국채를 내고 빚을 내야 지분을 획득할 수 있다"며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이 더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야 하고), 스타트업이 실력만 가지고 있으면 경쟁을 통해 대기업도 이길 수 있는 공정한 시장 구조를 만드는 사회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50조원 규모 국민 참여형 펀드 조성 계획에 대해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투자해 연구하고, 거기가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며 "만에 하나 실패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스타트업 단계, 개발 초기 단계에서 국민펀드 조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06 15:06:2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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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속세 개편' 언급한 이재명에 맞불…권영세 "배우자 상속세 폐지·유산취득세 전환"

국민의힘이 6일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자체안을 내놓아 '맞불'을 놓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상속세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상속세 개편은 국민의 요구다. 국민적 요구에 정치가 응답해야한다"며 "국민의힘은 시대변화를 반영해 오랜 불합리를 바로잡고 가족의 미래를 지킨다는 각오로 상속세 개편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개편 대원칙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0개국이 상속세를 폐지했고 다른 국가들도 최고세율을 낮추고 공제액은 올려왔다"며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 맞춰 상속세 징벌성을 없애야 한다. 핵심은 바로 배우자 상속세 전격 폐지와 상속 받은 만큼 내는 세금"이라고 했다. 이어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현행 유산세(상속재산 전체 과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상속인별 상속분 과세) 방식으로 전환 등 두 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권 비대위원장은 배우자 상속세 전편 폐지에 대해서는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간 상속은 세대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유산취득세 전환 방침에는 "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한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을 두고 '선동용 가짜 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은 여전히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기는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대에 뒤떨어진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매몰돼 있다"며 "그러면서 무늬만 (상속세)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며 또 다시 의회 폭거 본능을 드러내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선동용 가짜 개편안을 반드시 막아내고 제대로 된 진짜 상속세 개편을 완수할 것"이라고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의 상속세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에 대해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처럼 상속세법 패스트트랙 역시 상속세 체계의 합리적 개편 처리 시점만 뒤로 늦추는 '슬로트랙'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법안 심사에 최장 330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뜻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진정으로 반도체특별법과 상속세 체계 합리화를 신속히 처리하려는 태도가 아니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패스트트랙 뒤에 숨지 말고 두 법안에 대해 국정협의회에서 전향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상속세법 개정안, 반도체특별법 등 4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은행법, 가맹사업법, 상속세법, 반도체법 등을 언급하며 "중산층 서민 부담 완화하고 자영업 소상공인 든든한 울타리 되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하는 주요 민생 법안들인 만큼 하루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하지만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국민의힘 태도에 발목이 붙잡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해서 은행법, 가맹사업법, 상속세법 등 주요 민생 4법은 국회법 절차따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지난해 8월 내놓은 상속세법 개편안은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06 14:15:5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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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만난 이재명 "국가적 차원의 투자길 열어야"… 20일에는 이재용도 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한국경제인협회와 민생경제간담회를 갖고 "국부펀드든 국민펀드든 국가 지원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투자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오는 20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만날 예정인데, '중도보수', '실용주의'를 표방하며 기업인들과 접촉을 늘리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한경협과 민생경제간담회를 갖고 "개별 기업 단위가 어려운 대규모 투자, 또는 위험성이 매우 높지만 성공했을 경우 이익이 매우 큰 영역들이 있는데 이것은 개별 기업 단위로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국가적 차원의 투자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를 두고 당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해서는 "대한민국 경제 일익을 담당하고 있고 국가 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연합체"라며 "당연히 만나서 의논하고 그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향하는 것들이 약간 다를 수 있기는 한데, 그게 함께 잘 되자는 것이지 누군가의 것을 뺏자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대화하고, 조정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안 만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민주당 대표와 한경협 회장의 만남은 2015년 이후 10년 만이다. 한경협의 전신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므로, 노동계 목소리에 초점을 맞춘 민주당과 대척점에 있는 단체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날 만남에서 이재명 대표는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불필요하게 기업 활동에 장애 요인을 만드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과거처럼 부정부패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공정한 환경 속에서 공정하게 경쟁해서 특히 전 세계를 상대로 시장을 넓혀가야 한다. 우리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기업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에 류진 한경협 회장은 "과거 대기업 위주로 하니까 지탄받은 게 사실"이라며 "저희들이 다시 정신 차려서 대기업만 아닌 작은 기업, 모든 기업을 위해 뛸 것이고 국민들과 서민들, 골목길에서 고생하는 상인들을 위해서도 무엇이든 노력을 더 많이 하겠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경제 성장의) 해법은 성장이고, 무엇보다 성장의 마중물인 기업 투자가 살아나야 한다"며 "창업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업가 정신이 마음껏 발휘되는 제도와 환경이 절실히 요구된다. 최근 한경협에 합류한 네이버와 클라우드, 파이브 등 혁신기업 중심으로 신성장 분야에서도 기업가 정신을 선도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국 등 주요 국가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데도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 한경협 측은 이재명 대표에게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 등 쟁점이 있지만, 타협의 물꼬가 터졌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에 대한 재계의 우려도 전했다고 한다. 한경협은 최근 국내 주요 기업들 절반 이상이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에 부정적이라는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이 대표는 "자본시장법 개정 등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갖는 이 시장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지기 좀 어렵다"고 답변했다고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간담회를 마친 후 취재진에게 전했다. 또 한경협 측은 'K-칩스법'이나 '에너지 3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특히 인공지능(AI) 투자에 대해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을 해준 점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한다. 이날 한경협은 민주당에 '경제살리기 10대 과제'를 전달했다. 당장 민생경제 회복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단기적 사안으로, 비교적 여야간 의견접근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한경협은 설명했다. 10대 과제는 크게 투자·민생활력 부여, 신성장동력 확보, 불합리한 규제 완화 등 세 분야로 구성됐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대기업 포함 2026년까지 연장하고,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보조금 지원,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 상향,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 중 온라인 배송 허용 등이 담겼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20일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SW) 아카데미(SSAFY·사피)를 찾아 이재용 회장을 만날 예정이다.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측은 이 회동에서 경제위기로 고충이 큰 청년들의 사회 진출 지원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 특별법' 등 당면 현안에 대한 이 회장의 입장도 청취할 가능성이 높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05 16:20:0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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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50% 돌파하자 후발주자들 '오픈 프라이머리'로 견제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야권 잠룡의 견제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최근 지지율 50% 벽을 넘자,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방식 후보 선출 방식까지 제시됐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전날(4일) 100% 온라인 국민 투표로 '대선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을 제안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각 정당의 모든 후보들이 제한 없이 참여하는 원 샷 방식으로 진행하자"며 "1차 컷오프와 2차 경선, 3차 결선투표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자"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혁신당이 야권 연대의 협상을 위해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시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완주하며 진보진영의 표가 나뉘어 이재명 대표가 0.73% 차이로 낙선한 전력이 있다. 이에 협상력을 높이려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시해, 범야권 내에서도 어느 정도 공간을 차지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비명계 전직 의원 모임인 초일회 간사를 맡고 있는 양기대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아주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었는데도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30%대의 박스권에 갇혀 있어 그를 중심으로 정권교체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며 "지지층을 확장해야 하는 민주당은 조기 대선 경선을 역동적이고 모두가 화합·통합하는 장이 되도록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혁신당의 오픈 프라이머리 제안에 대해 "동의한다"며 "민주진영은 연대·통합이 아니라 분열했을 때 대선에 패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3년 전을 돌아보면 정의당 등 다른 진보세력과 연대했다면 0.73% 차이로 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범야권 주자들의 오픈 프라이머리 제시는 이 대표의 지지율이 앞서고 있어 이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리얼미터가 지난 3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선 양자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대표가 50%,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1.6%를 기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양자대결에서도 이 대표의 지지율은 모두 50%를 넘겼다. 이에 탄핵심판이 인용된다면 이 대표의 독주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픈 프라이머리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민주당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심판이 먼저'라며 경선룰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분위기다. 또 오픈 프라이머리는 타 진영 지지층이 들어와 '역선택'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리고 오픈 프라이머리를 위해 민주당 내부의 기존 경선룰을 바꿔야 하는데, 이 경우 전(全)당원투표를 해야한다는 번거로움도 남아 있다. 당원 중심 정당을 표방하면서, 당원을 경선에서 배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아예 무시로 일관할 수는 없다는 예측도 있다. 거대 정당으로서 소수 정당의 요구를 묵살하는 모양새를 보이면, 연대의 취지가 흐려질 수 있어서다. 이에 야5당 원탁회의 의제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지난달 26~28일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RDD)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05 15:59:1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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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포항제철소 찾아 '철강산업 지원법' 약속… '친기업' 행보로 이재명 견제

국민의힘이 5일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찾아 철강산업 지원법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당 지도부가 '친기업·친성장' 기조를 앞세우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중도 공략 행보를 적극 견제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경북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철강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국제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철강 산업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철강산업은 제조업 생산의 6.7%, 수출의 5.6%를 차지하는 핵심 전략산업"이라며 "국가기간산업인 만큼 국가 차원의 보호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미국이 수입산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내 철강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트럼프 1기 행정부와 같이 관세를 협상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여전히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했다. 또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한 제도적 대응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인 기술력 신장이 중요하다"며 "저탄소 고부가가치 기술과 미래 수요를 개발해야 한다. 일본과 EU처럼 탄소중립, R&D(연구개발), 실증상용설비 투자를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철강산업 지원에 대한 콘센서스(합의)가 마련됐지만, 지원 법안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다"며 "국가전략·원천기술 세액공제 확대와 국내 철강 공급망 강화를 위한 원산지 규정 확대 등 각종 지원을 개선할 '철강산업 지원법안'을 조속히 발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최근 대한민국의 철강 산업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다"며 "사실상 미국의 25% 관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되기도 전인데, 수출실적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중국산 조강제의 국내 유입을 통한 가공 수출, 외국 근로자 문제 등 정부 측과 협의해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는 이날 포스코 Park 1538 홍보관과 제2후판공장 및 청송대를 방문해 철강산업 현장을 둘러봤다. 권 원내대표는 방명록에 '포스코가 대한민국입니다.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작성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포항제철소 방문 외에도 '우클릭' 행보를 지속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견제하는 움직임을 계속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포항제철소 방문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상속세 개편,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적용 예외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어떻게 (편성)할건지에 대한 문제들이 있다"며 "주제 제한 없이 토론은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소유구조' 구상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부 주도의 기업 운영이 아닌, 민간 중심의 창의적 혁신과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꼬집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05 15:14:35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