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나선 여야, 탄핵 정국 속 민생은 뒷전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임박하자 거리로 나와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 정치적 혼란이 격해지면서 민생은 후순위로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與, 사실상 헌재 앞 '거리 투쟁'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가 윤 대통령 탄핵 정국 속 장외 투쟁은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개별 의원들은 탄핵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도 '사실상' 거리 투쟁에 나선 것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헌재에 의원 80여명이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헌재 앞에서 열리는 릴레이 시위에 참여하겠다는 의원의 숫자도 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제출한 2차 탄원서엔 여당 의원 108명 가운데, 82명이 서명해 참여율은 76%에 달했다. 이는 지난달 28일에 낸 1차 탄원서보다 6명이 늘은 수다. 릴레이 시위에 참여하는 숫자도 늘어 13일부턴 5명씩 조를 이뤄 헌재 앞 시위를 계속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당 의원들의 탄원서 제출과 관련해 "당 지도부와 당 의원과 생각이 크게 다른 건 분명히 없습니다만, 지도부는 지도부 입장이 있고 개별의원은 의원 뜻과 가치에 대해 자연스럽게 판단하고 활동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野 대검찰청 찾아 檢에 '즉시항고'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까지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행진을 계속 한다는 방침이다. 야5당 탄핵연대 소속 김준혁·민형배·박수현·위성곤 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재선의원 모임 '더민재'는 이날 헌재 앞에서 '인간띠 잇기' 행동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집회 미신고에 따른 탄핵 반대 측과 충돌 우려로 팻말 시위를 대신하기로 했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은 대검찰청을 찾아 법원의 윤 대통령 석방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을 규탄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다른 범죄 피고인에 대해선 기계적으로 항고하는 검찰이 유독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서만 항고를 포기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검찰이 법적권한을 스스로 포기한다면, 검찰 내란 공범이란 인식만 강화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검찰은 스스로 바로 잡을 기회를 포기하지 말라"며 "검찰은 오늘내 즉시 항고함으로써 잘못 끼운 단추를 즉시 끼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가 주요 현안 논의는 안갯속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시간을 끌면서 정치권이 온통 해당 이슈에 매몰되면서, 민생은 뒷전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야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국가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하자고 입을 모은 것과 달리 탄핵 정국을 앞두고 진영 결집에 매몰돼 있다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헌법재판소 앞이 아니라 국회다. 국회에서 일을 하자"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