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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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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대선 주요 공약 비교]①尹 정부서 두 차례 좌초 '노란봉투법', 민주 "재추진"vs국민의힘 "불법 파업 조장"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오는 6월 3일 실시된다. 보름 가량 남은 기간 동안 주요 대선 후보자들은 각종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주요 대선 후보들의 정치·경제·사회·노동·보건 등 분야별 공약을 비교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정책 중심으로 차기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도록 10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노동계 주도로 추진하고, 국민의힘·경영계가 반대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운명이 6·3 조기 대선과 맞물리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尹 두 차례 거부권 행사한 대표 '쟁점 법안'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의 정당한 쟁의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으로 인해 파업 노동자들이 47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지자 시민들이 이를 돕기 위해 성금을 노란봉투에 넣어 전달하면서 입법 시도가 시작됐다. 해당 법안은 19대 국회부터 발의됐으나 계류됐다. 지난 2022년 대우조선해양 파업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4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해 다시 관심을 모았다. 대법원은 지난 2023년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조합원 개인에게 물을 경우 신중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민주당의 입법 추진에 속도가 붙기도 했다. 하지만, 21~22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은 두 차례 본회의 문턱을 넘으나 두 번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의결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민주당, 더 강화된 '노란봉투법' 이미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입법을 10대 공약 노동 분야에 적시하며 개정 의지를 드러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된 정당별 10대 공약에 따르면, 민주당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으로 하청노동자 등의 교섭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21대 국회에서 거대 의석을 점한 민주당 주도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고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낮아 무난한 법 시행이 예상된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면서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추진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주당에선 김태선, 박홍배 의원 등이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했다. ◆국민의힘 "노란봉투법 = 악법" 국민의힘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노란봉투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앙선관위 정당별 10대 공약에도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언급은 없다.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부터 노란봉투법에 반대 입장을 내비친 김 후보는 지난 15일 중소기업인협의회 조찬강연에서 중대재해법과 노란봉투법을 두고 "결정권자가 되면 반드시 이런 악법이 기업을 괴롭히지 못하게 고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도 헌법에 위배된다"며 "(대기업) 노조는 표가 있고 중소기업은 표가 적다는 생각이 경제를 망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면 민주당이 추진하고 행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장면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8월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알리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및 노사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소위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불릴 정도로 산업현장과 경제계에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 생태계 붕괴로 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첨예한 경영계 노동계 입장차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차도 극명하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는 지난 14일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경총 입장'을 발표하고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산업생태계를 붕괴하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한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노조의 불법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며 반대 주장을 펼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를 크게 악화해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라며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 사업장 점검 금지 등 합리적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법 제도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16일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악법'이라고 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두고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을 두고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라면서 "김문수의 노동 공약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노선을 그대로 답습하는 복사판"이라고 지적했다.

2025-05-18 16:36: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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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텐트'를 넘어 '그랜드 텐트'로?… 민주당, 보수진영 인사 합류 계속될듯

더불어민주당에 김상욱 의원이 합류하고, 보수진영 인사들이 계속 넘어오고 있다. '반명 빅텐트'를 넘어 '그랜드 텐트'까지 거론하던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은 단일화는커녕 '원팀'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작 민주당이 '진정한 빅텐트'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당과 다른 행보를 보이던 김상욱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지 열흘 만인 지난 16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전날(17일) 광주에서 유세 중인 이 후보를 만난 지 하루 만인 18일 민주당 입당을 선언했다. 김상욱 의원은 이날 국립 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입당해 바닥에서부터 배우면서 함께 하고 더 건강한 민주당을 만들어 함께 국민을 받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며 "국민의힘의 정당으로서 기능이 거의 마비 상태인 것 같다. 야당이 되더라도 야당으로서 해야 할 견제기능조차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이 되면 거대 집권여당 민주당이 스스로 더 건강하고 성공한 정부가 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 외에도 보수진영 인사들이 민주당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애초 보수진영의 원로로 꼽히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총괄선대위원장이 된 이후, 이재명 후보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정치활동을 하던 권오을 전 의원이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권 전 의원의 경우 경북지역 조직 일부와 함께 이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 또 이인기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도 이 후보 선대위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공식 합류했다. 이외에도 민주당 선대위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으로 꼽히는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등 대표적인 보수 인사들과도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주당 등 야5당은 '내란 극복'과 통합 차원에서 함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내란 극복' 의지만 같다면 함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정체성 영역을 넓히고, 국민의힘을 '내란·수구 프레임'에 가두고 있다. 보수진영은 '반명 빅텐트'를 강조했지만, 정작 합리적 보수 진영은 민주당에 합류하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는 보수진영 인사들이 민주당에 계속 합류해 '빅텐트'를 만든 것이다. 실제로 전날 이 후보의 광주 유세에서는 김용남 전 의원이 무대에 올라 지지 선언을 했다. 검사 출신인 김 전 의원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지난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임공보특보를 맡아 활동했다. 그러나 지난해 개혁신당에 합류했고, 12·3 내란 사태 이후 보수진영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에 김 전 의원은 전날 오전 개혁신당을 탈당하고, 같은날 오후에 이 후보를 지원했다. 또 이준석 대선 후보 측과 갈등을 빚다 개혁신당을 탈당한 허은아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중도보수 확장 시도에 대해서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앞서 허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 체제 당시 수석대변인을 지내며 측근으로 분류됐고, 지난해 국민의힘을 탈당해 개혁신당에 합류, 이후 대표로 선출됐다. 그러나 이준석 후보와 인사 문제 등을 두고 충돌이 벌어졌고, 지난 1월 당원소환 투표로 대표직을 잃게 된 후 탈당해 현재 무소속이다. 김상욱 의원과 김용남 전 의원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면서, 허 전 대표도 민주당에 합류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내란 극복'이라는 이유로 텐트가 너무 커져버렸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도보수로서 정체성을 굳히는 것은 좋지만, 당의 노선보다는 개인 정치인의 기회 창출 수단이 되면서 당내 혼란을 불러오는 것 아니냐는 의미다. 특히 이후 전국단위 선거에서 기존 세력과 새로 합류한 이들의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18 16:00:5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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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4년연임·결선투표, 총리 국회 추천" 개헌 구상 공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공개했다. 그간 명확한 개헌안을 제시하지 않았던 이 후보가 구체적인 안을 내놓으면서 대선정국에서 '개헌' 역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고 했다. 또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과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도 개헌안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 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하자"고 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하고, 대통령의 권력기관 사유화를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청·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등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며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페지를 제안했고,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국회 통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전 통보 및 승인 등을 거론했다. 이외에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 등도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기로는 이르면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며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권 후 4년 연임제 개헌을 할 경우 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개헌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우리 헌법상 개헌은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임기 단축과 관련해서는 "왜 자꾸 임기단축 얘기를 하는 건지, 개헌을 하기 위해 대선을 치른다는 얘기인데 굳이 지금 그걸 더 당겨서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지위를 개인적인 영예나 사익을 위한 권력쯤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발상"이라며 "국민 중심으로 본다면 다음 지방선거에 맞춰서 (개헌)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올해 당선되는 대통령의 5년 임기가 끝나는 시점과 다다음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시점이 2030년으로 같은데, 차기 대통령부터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할 경우 '2030년 대선·지선 동시 시행'이 불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18 15:06:3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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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국민의힘 탈당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이냐, 붕괴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있다"며 "제가 대선 승리를 김문수 후보 본인 못지 않게 열망하는 것도 이번 대선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없이는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도 국민 행복도 안보도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길지 않은 정치 인생을 함께 하고 저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동지 여러분께서는 자유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을 더욱 뜨겁게 끌어안아 주시기 바란다. 각자의 입장을 넘어 더 큰 하나가 되어 주시기 바란다. 그것만이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미래세대에게 자유와 번영을 물려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한 "당의 무궁한 발전과 대선 승리를 기원한다"며 "제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다. 이번 선거는 전체주의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겨울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뜨거운 열정을 함께 나누고 확인한 국민 여러분, 청년 여러분,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달라"며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주길 바란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는 이 나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고 번영을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전 대통령은 "저는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다.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 절대 잊지 않겠다. 거듭 거듭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5-17 10:46:2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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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사회, 이재명후보 지지선언, 16개 시·도 의사회 가운데 처음

전남도의사회는 16일 무안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대회의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법정단체인 지역의사회가 특정후보 지지를 선언한 것은 16개 시·도의사회가운데 전남의사회가 처음이다. 이날 행사에는 전라남도의사회 회원 약 100여 명이 참석한가운데 주철현, 서삼석, 박지원, 이개호, 신정훈, 김원이, 권향엽, 김문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를 전했다. 특히 장애인시민본부 서미화 본부장은 "소년공 출신 장애인 동료인 이재명후보만이 6·3대선에서 장애인 자립·권리보장 시대를 제대로 열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 회장은 "이재명 후보가 헌법의 존엄성과 국민 주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후보라는데 과반수 이상 회원들의 의견 일치를 보았다"며 "이 후보가 공정한 의료 정책으로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재명 부회장은 "이재명 후보의 보건의료 정책에 공감하며,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이 후보의 비전을 적극 지지한다"는 선언문을 낭독하며 회원들과 함께 결의를 다졌다. 이어 전남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남지역 장애인 단체 활동가 및 장애인 1575명 대통령 후보 이재명 지지선언'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이재명 후보는 자립을 꿈꾸는 우리 모두의 서사와 다르지 않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문애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대표는 "이재명 후보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자립생활의 길을 넓혀 왔다"며 "경기도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시범사업을 도입해 '탈시설을 넘어 탈가족'이라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 밝혔다. 서미화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장애인 권리입법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충분한 역량과 의지를 갖췄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존엄과 권리를 누리는 나라,자립이 일상이 되는 지역공동체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5-05-16 22:37: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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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홍준표, 보수 재건 여정에 주춧돌 돼 달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게 "보수를 재건하는 여정에서 흔들리지 않는 주춧돌이 돼 달라"고 요청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홍 전 대표님의 정통 보수주의를 되찾자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국가의 안전과 경제발전의 주축이었던 일하는 보수, 책임지는 보수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적었다. 김 비대위원장은 "그 뼈아픈 말씀과 비전, 선거 후가 아니라 지금 시작해 대선승리로 함께 나아가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말 고쳐 쓸 수 없는 집이라면 그 자리에 다시 지으면 된다"고 호소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이날 SNS에 "그래도 이 당에서 행복할 때가 DJ·노무현 정권 시절 저격수 노릇을 할 때 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런데 이 당은 언제나 들일하러 갔다가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오면 안방은 일 안하고 빈둥거리던 놈들이 차지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홍 전 시장은 "이 당의 정통 보수주의는 이회창 총재가 정계 은퇴 하면서 끝났는데, 그간 사이비 보수들이 모여서 온갖 미사여구로 정통 보수주의를 참칭하고 국민들의 눈을 가렸다"며 "급기야 지금은 당의 정강정책 마저도 좌파정책으로 둔갑 시켜 놓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대선이 끝나면 한국의 정통 보수주의는 기존판을 갈아엎고 새판을 짜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영국의 기득권층 대변자였던 토리당이 몰락하고 보수당이 새롭게 등장 했듯이 판이 바뀌지 않고는 더 이상 한국 보수진영은 살아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에서 탈락한 후 곧바로 탈당했으며, 지난 10일 미국 하와이로 출국했다. 하지만 하와이에 머물면서도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글을 꾸준히 올리고 있다.

2025-05-16 16:10:3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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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지선언' 김상욱, 유세차 올라 "참된 보수주의자"… 李 "金이 진짜 보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한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16일 이 후보 유세차에 올랐다. 김 의원이 이 후보 지지 선언을 한지 하루 만이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익산 유세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진정한 보수 정당으로 자리잡길 바란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미안하게도, 안타깝게도 보수정당으로 불려왔으나 실제 그 내용을 보면 보수가 아니라 '수구 땡통' 혹은 '반동 이해관계집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짜 보수 정당 안에서 진짜 보수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다가 사실상 쫓겨난 김상욱 의원 어디있나. 박수로 환영해달라"며 김 의원을 유세차로 불러올렸다. 김 의원이 올라오자 이 후보는 그와 악수한 뒤 포용하고 등을 몇 차례 두드려줬다. 이 후보는 김 의원을 향해 "이 분이 가진 진정한 가치, 합리적 보수 정신을 민주당 안에서 실현해 볼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진보·보수진영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진영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 특징이 무엇인지 아는가. 일을 안 한다"면서 "일을 해서 국민들께 도움을 드려 신뢰 받고 지지 받는 게 귀찮고 하기 싫으니까 진영을 나눠서 진영에서 보호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을 주인으로 모시면 진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능(이 중요하다.) 보수 기능과 역할, 진보 기능과 역할"이라며 "이 후보는 보수의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보수의 기능·역할, 즉 안정적으로 우리나라의 질서와 원칙, 민주주의, 법치 지키고 공정 사회 만드는 데 가장 앞장 서고 실천한 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를 두고 "참된 보수주의자이면서도 참된 진보주의자"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이 보수와 진보 진영 갈등이 아니라 국민을 위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 대통령이 누구라고 생각하나"라며 "저도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이 후보는 김 의원과 손을 맞잡고 머리 위로 들어보인 뒤 지지자들을 향해 "김 의원이 민주당에 와서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잘 주장하고 실현해가길 격려하는 의미로 박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제 앞으로는 비정상적인 이해관계 이익 집단을 보수라고 부르고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집단을 진보라고 부르는 제자리를 찾아서, 비상식은 비상식의 영역으로 몰아내고 상식 영역 안에서 진짜 합리적 보수와 진보가 경쟁하는 그런 정상적인 체제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그 출발은 역시 6월 3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5-05-16 16:10:0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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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장애인단체, 이재명 캠프 정책협약·지지선언 잇따라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장애인시민본부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5개 주요 장애인 단체와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 회관 정책위 회의실에서 거행된 협약식에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025 대선 장애인연대 ▲사람중심 권리기반 정신건강 대선연대 ▲2025대선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한안마사협회등 5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단체별 주요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이재명 정부에서 이를 국정과제로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 가운데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사람중심 권리기반 정신건강 대선연대 ▲대한안마사협회는 정책 협약과 함께 이재명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선언을 했다.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장애인시민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후보와 함께 장애인이 권리를 보장 받으며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협약내용을 바탕으로 장애인 정책의 우선 순위를 정해 모든 장애인이 삶의 전과정에서 차별없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장애인시민본부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4층 회의실에서 산하 문화예술본부 출범식을 갖고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을 선언했다. 이날 행사에는 무용,연극,시각예술,음악 등10개 분야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서 의원은 서면 인사말을 통해 "문화예술은 소수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권리다"며 "삶의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누구나 예술을 누릴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진짜 대한민국이다"고 강조했다.

2025-05-15 18:08: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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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 정식 출범… '윤석열과의 이별' 가능할까

당내 최연소 초선인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공식 임명됐다. '김용태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스스로 당을 떠나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대선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을 떠날 경우 구도가 바뀔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실제로 김용태 신임 비대위원장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탈당 등의 조치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일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이날 당 유튜브 국민의힘TV 생중계 및 ARS 투표를 통해 김 의원의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상정·의결했다. 전국위원 795명 중 551명(투표율 69.3%)이 이날 투표에 참여하고, 이 중 491명(찬성률 89.1%)이 찬성해 가결됐다.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전국위원 과반의 참여와 참여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김용태 신임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6월30일까지다. 이는 지난해 12월30일 취임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오는 6월30일까지로 예정돼 있었는데, 대선 후보 단일화 문제로 사퇴하면서 공백이 발생해서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선 기간을 감안해 비대위원장을 새로 임명하는 한편, 기존 비대위 체제는 유지하기로 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취임과 맞물려, 당내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30% 박스권'을 벗어나려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께서 합리적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빠른 시일 내 윤 전 대통령을 찾아가 정중하게 탈당을 권유하겠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식 취임 전부터 윤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이 필요하다고 언급해왔다. 김 비대위원장은 "대통령께서 합리적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당은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 강력한 의지가 있다. 국민 여러분께 성찰하는 보수, 오만한 진보 싸움을 보여드리기 위해 대통령께서 결단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김 후보는 탈당에 부정적인 입장인데 설득했느냐'고 재차 묻자 "제가 비대위원장이다. 여기에 대해 후보도 언론에 많은 말을 한 것으로 안다"며 "당은 대선을 이기기 위한 강력한 의지가 있다. 국민 여러분께 성찰하는 보수 그리고 오만한 진보와의 싸움을 보여드리기 위해 대통령이 먼저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여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정당 민주주의 제도화를 추진한다"며 당정 협력, 당통 분리, 사당화 금지라는 당통 관계 3대원칙을 당헌당규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탈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김문수 후보의 직접적인 요청이 있다면 즉각 탈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탄핵 반대'를 외쳐 당내 극렬 지지층의 지지를 얻었던만큼, 김 후보가 직접 윤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하더라도 대선 구도가 바뀔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일단 12·3 내란 사태 직후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 제명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때를 놓쳤다는 지적이 많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이날 한 방송에서 "너무 시점이 늦었고, 마지못해서 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표심)에 대한 기대가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하더라도 표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15 16:48:51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