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민주당, 권력에 눈 멀어 '경제 정치화' 조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위기에도 경제계의 우려가 큰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등 '경제 정치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우리 경제의 심장박동이 위험수위에 이르렀음을 알리는 경종이었다"며 "올해 실질GDP 성장률 전망치가 1.9%에서 1.5%로 하향 조정된 것은 경제 성장동력이 급격히 쇠약해지고 있다는 적색 경보"라며 운을 띄웠다. 그는 "1%대 저성장이 고착화 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이것이 우리의 실력'이라는 이창용 한은 총재의 언급이 폐부를 찌른다"라며 "그간 신성장 동력을 발굴 못했고 산업구조 개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집권여당 대표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정치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 안목에서 국가 발전 청사진 역시 그려낼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눈 앞에 권력에 눈이 멀어 눈 앞에 경제외기를 외면한 채 경제 정치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한다. 상법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는 것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 사이 갈등을 촉발하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위축할 것"이라며 "또한 다중대표 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도입은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해치고 외국 자본의 경영 간섭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이 상법 개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충실 의무를 확대할 경우 비상장 기업들은 기업공개를 꺼리게 돼 주식시장 활성화를 저해한다"며 "상장 기업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소송이 두려워 신산업 진출 등 과감한 투자 결정을 할 수 없고 결국 기업가 정신이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공직자 탄핵을 남발하며 진보진영 변호사에게 국민 세금으로 일감을 몰아준 바 있다"며 "상법 개정으로 인한 소송 남발 사태에 최종 수혜자가 누구인지 법안 개정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속보] 경제계 우려,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기업 발목 잡는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본회의 처리 임박

대한민국 기업이 미국 트럼프발(發) '관세 태풍'과 극심한 내수 침체라는 최악의 환경을 극복하고 살 길을 모색해야 하는 가운데, 기업의 발목을 잡는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어 재계가 우려하고 있다.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야당 주도의 상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의 권익을 강화해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실제로,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이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기업 현장의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을 계속 주장해왔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8단체는 이날 국민의힘과의 간담회에서 전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건의' 자료에서 상법 개정안 반대 이유로 ▲회사법 체계 훼손 ▲글로벌 스탠더드 위배 ▲현행법으로도 입법목적 달성 가능 ▲경영 일선의 혼란 초래 ▲사법리스크 증가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 등을 꼽았다. 경제8단체는 종합의견에서 "소송 남발, 기업의 경영권 위협,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와 M&A(인수·합병) 위축 등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해, 결국 국가 경제는 밸류다운되고 그 피해는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사업의 재편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무리한 상법 개정 대신 해당 부분에 대한 핀셋 처리 방식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요청했다. 국민의힘도 만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고집하고 있다. 규제는 수술 도구와 같다. 민주당은 2500여개의 상장사 문제를 해결한다며, 100만개가 넘는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는 메스가 필요한 수술에 도끼를 들이대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만큼, 본회의 처리 후 법이 공포될 때까지 당력을 모으겠다며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조항은 기업의 부당한 M&A와 유상증자 등에서 법인 이사가 특정 대주주의 이익만 보호하는지, 총 주주의 이익도 보호하는지에 대한 행동 기준을 마련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상법 개정, 금투세 폐지, 상속세·근로소득세 개편에 찬성하며 개미와 중산층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어, 조기 대선을 노린 행보가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삼프로TV'에 출연해 "원래 상장회사를 다루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담당 상임위가 여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무위다. 거기는 일단 안 하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을 개정하면 (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에서 할 수 있으니까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 참석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 심리로 열리는 결심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세상의 뜻이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의원직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결심공판 후 재판부의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앞서 오전에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5차 공판기일에서 김성천 중앙대 로스쿨 교수와 정준희 한양대 정보미디어학과 교수를 양형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김성천 교수는 증인신문에서 이 대표의 국정감사 발언이 선거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론을 통해 전파된 사실이 진짜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며 "이 대표가 가진 경력이 화려한데, 그 직함이 국민들로 하여금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만들어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정준희 교수는 "대담과 토론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사실, 의견이 많이 노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과잉 규제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선거 시기에 검증성 프로그램을 피하지 않고 응한 뒤 많은 것을 알려주고 그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생방송 대담이 상당히 즉흥적으로 이뤄진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교수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관련한 이슈의 경우 여러 토론에서 반복돼 즉흥성이 완화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사회적 관심·초점의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며 "어떤 부분을 언론이 공격하는가, 사회적 반향이 있는가에 따라 후속 논의의 경향이 달라진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2가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와 관련돼 있다. 하나는 이 대표가 2021년 대선 후보이던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발언한 것, 나머지는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을 유죄로 선고하며 "제20대 대통령선거 핵심 이슈인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에서의 각종 비리와 피고인과의 연관성을 끊어 내어 대통령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부분과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 등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한동훈 "계엄 선포 당시 '한동훈 체포조' 투입 사실 미리 들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6일 자신의 신간 '국민이 먼저입니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권 내 명망가로부터 자신에 대한 체포조 투입 사실을 미리 들었다고 털어놨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출간된 자신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 한동훈의 선택'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저서에 당 대표 사퇴까지의 소회와 자신의 정치적 포부를 담았다. 책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이 위법적이고 위헌적이며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낸 후 명망가로부터 전화 통화를 받았다고 한다. 그 인사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한 대표는 절대로 체포되면 안 된다. 체포되면 정말 죽을 수 있다"며 "그러니 국회로 가지 말고, 즉시 은신처를 정해서 숨어라. 추적되지 않도록 휴대폰도 꺼놔라. 가족들도 피신시켜라"고 말했다. 이어 "신뢰할 만한 정보이니 허투루 듣지 말고 꼭 그렇게 하시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윤 대통령이) 나를 해치고 싶었다면 차라리 누군가를 사주하지, 비상계엄까지 선포해서 할까 싶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한 전 대표는 계엄 선포 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갈등이 있었다고도 했다. 한 전 대표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당사에 기다렸다가 중진들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한 반면, 한 전 대표는 당 대표의 결정에 따라 계엄 반대 입장을 따라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계엄 선포 다음날 한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윤 대통령이 자신이 국회를 해산시킬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1987년 이후에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없는데 이해가 가지 않았다는 식으로 썼다. 또한 신간에서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로 규정하며, 이 대표가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사법부의 유죄판결을 막기 위해 계엄이나 처벌규정 개정 같은 극단적 수단을 쓸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의 탄생을 막기 위해 계엄의 바다를 건너자"고 독자들에게 제안했다.

엇갈린 尹 최후진술 당내 평가 "계엄 고뇌 드러나" VS "야당 탓·변명 일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통합과 사과의 메시지보다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득하고 야당 탓에 집중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앞둔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민들에게 불편과 정국 불안정을 가져다준 점에 대해 진솔한 대국민 사과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으나 실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자기방어 일변도였다. 윤 대통령은 최후 변론에서 77쪽에 달하는 최후변론을 60여분 이어갔지만, 사과는 초반부 한 두 문장에 그쳤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최후 변론에서 진솔한 사과와 통합의 메시지를 내야 당의 현재 오른쪽으로 치우친 스펙트럼에도 여유가 생긴다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다. 권 원내대표는 최후변론 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변론 중 어떤 부분이 기억에 남느냐'는 질문에 "진솔한 대국민 사과와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본인 고뇌가 진솔하게 나타났다고 생각한다"며 애써 윤 대통령의 사과를 부각했다. 권 원내대표는 26일에도 "어제 대통령의 최후진술과 변론 전(全) 과정을 살펴볼 때 수미쌍관, 처음과 끝이 관통하면서 논리적 일관성을 갖췄다고 본다"며 "따라서 그런 변론 결과가 헌법재판 결론에 잘 반영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진술을 보며 개인이 아닌 대통령으로서 바라본 나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였고, 그 위기를 국민께 알리고 극복하기 위해 본인의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대통령의 고뇌에 찬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권 원내대표와 달리 윤 대통령의 최후변론이 아쉬웠다는 평가를 내린 여당 의원도 있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저는 마지막까지 (윤 대통령 최후변론에서) 사회 갈등 봉합, 본인의 진지한 반성, 국민들께 사과하는 최소한 3개는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었다"며 "왜냐하면 너무 사회 갈등이 심해졌다. 그로 인해 국가적 손실, 국민들의 아픔, 정치적 혼란이 너무 큰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고 대부분 야당 탓 또는 본인에 대한 변명, 본인 지지자 결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나아가 헌법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하실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개인적으로 최후진술을 보면서 실제 계엄을 하지 말고 극단적 상황을 호소하는 담화문 정도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운영을 하기 위해선 국민의 지지가 필요한 것이고, 또 본인부터 본인 주변 사람에 대한 근신도 좀 챙겨야 하는 것이다. 야당과의 대화가 그래서 필요한 것 아니겠나. 이런 상황이 좀 아쉬웠다"고 표현했다.

與野, 28일 국정협의회서 모수개혁 이견차 좁힌다

여야가 오는 28일 오후 국정협의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 국민연금개혁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이견차를 좁히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형수 국민의힘·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회동에 참석해 현안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비공개 회동 후 박형수 원내수석은 국정협의회 개최 소식을 알리며 "우 의장이 국회 기후특위, 연금특위, 에이펙(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특위, 윤리특위 구성에 대해 말씀하셨고 (여야)는 에이펙 특위과 기후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 특위는 향후 국정협의체 논의 결과를 봐서 거기에서 무엇을 논의할지 정하되, 연금특위를 발족시키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오는 국정협의회에선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도 배석한다. 박성준 원내수석은 "연금특위와 관련해서 여러 논의가 되고 있는데, 구조개혁은 연금특위에서 하는 것이고 모수개혁 부분은 (여야 간)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서 국정협의체에서 좀 더 논의해서 결론을 내겠다고 협의했다"고 설명을 보탰다. 연금특위와 윤리특위는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기후특위와 에이펙 특위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다. 박 원내수석은 "기후특위 관련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있는 법안 탄소중립법, 배출권거래제법에 대해선 기후특위에서 다룰 수 있는 법안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또한) 기후특위 안에서 예산 의견개진권 부분도 포함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은 모수개혁 중재안 등에 대해 이번 회동에서 논의했냐는 질문에 "논의하지 않았다"라며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하고 합의되면 상임위에서 처리 가능하고 합의가 안되면 연금특위로 넘길지 추후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합의했으나 현행 40%인 소득대체율 인상폭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승인 후 발동' 등의 조건을 달지 않고 자동조정장치를 수용하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4%까지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따른 당과 시민사회의 반발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들은 내일 본회의에서 다뤄질 주요 법안이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윤석열 대통령 부부, 여당 정치인의 의혹을 수사하는 명태균 큭검법,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감사요구안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동에서 여당이 제안한 반도체 특별법 중재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는 다음달 5일부터 열기로 했다.

월급 외 소득으로 '추가 건보료' 내는 직장인 80만명 훌쩍 넘어

직장에서 받는 월급 이외에 예금이자, 주식배당, 임대소득 등 부대수입으로 연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이 8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26일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 '소득월액 보험료'란 이름의 건강보험 비용을 추가로 납부한 이는 2024년 80만4951명으로, 총 1조4683억원을 냈다. 이는 전체 직장가입자 중 4%에 달하는 수치다. 월급 이외 부수입이 2000만원이 넘어 추가 건강보험을 내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2022년 58만7592명, 2023년 66만2704명, 2024년 80만4951명으로 조사됐다. 이들 고소득 직장인들은 월평균 15만2000원 가량의 추가 건보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란 직장인이 근로의 대가로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 별개로 납부하는 것으로 예금이자, 주식배당, 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보험료를 말한다.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는 지난 2011년부터 부과했으며, 애초 월급 외 종합과세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했을 때 부담했지만, 2018년 7월부터 1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당시 기준 소득이 '연간 3400만원 초과', 2022년9월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시 '연간 2000만원 초과'로 기준이 낮아졌다. 다만, 보수 외 소득월액 납부자들은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매긴다. 이들에게 매기는 보험료율을 7.09%로 같다. 예를 들어, 연간 금융소득이 2100만원이라면 별도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월 6000원으로 연간 7만원 정도다.

국민의힘·경제8단체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 개정으로 일반 주주 보호해야"

국민의힘이 경제8단체와 만나 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대신에 자본시장법으로 핀셋 규제해 증시 밸류업과 일반 주주 보호를 꾀해야 하는데 공감했다. 국민의힘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주앙회, 코스닥협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가 핵심인 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500여개 상장사의 문제를 해결한다며 100만개가 넘는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메스가 필요한 수술에 도끼를 들이미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식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결과가 자명하다. 끝없는 분쟁 속에서 해외 투기 자본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노릴 것"이라며 "기업들은 미래 투자 포기하고 경영권 방어에만 몰두하고 그마저도 못하는 기업은 핵심 기술을 탈취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결국, 국내 기업 국제 경쟁력 약화되고 기업 가치 하락에 따른 주가 하락은 주주 막대한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은 "상법이 개정돼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가 주주로 확대되면 이사들은 배임죄 소송 위협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신산업 진출은 과거 반도체와 2차전지처럼 사업 초기 영업적자와 주가하락에 수반될 수밖에 없다. 기업들은 주가하락에 따른 소송이 두려와 과감한 투자와 인수합병, R&D(연구개발)을 주자하게 돼 미래 먹거리 확보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상법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경영권 공격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한다. 이미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행동주의 펀트의 타깃이 되고 있다"며 "2023년 기준, 행동주의 펀드의 국내 기업 공격 건수는 우리나라가 주요 23개국 중 미국과 일본 다음으로 많다. 상법 개정은 이들에게 국내 기업을 먹잇감으로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회장은 "이렇게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는 상법 개정보다 소수 주주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핀셋 규제가 핵심인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를 요청한다"고 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만약에 일반 주주 보호에 있어서 분할과 합병에 문제점이 지적됐다면 자본시장법에 그러지 않도록 일반 주주를 보호하도록 핀셋 규제를 하면 되는데, 상법을 개정하면 너무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 같아서 걱정이 많다.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는 열린 마음으로 참여할 생각이 있고 증시 밸류업,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해 논의에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