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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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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규모 추경 편성했지만… 여야 '증액' 요구에 논의 지연될 듯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2조원 가량 늘어난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고 내주 국회에 제출한다. 하지만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요구해 온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와서 신속히 논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재해·재난 대응(3조원+α)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4조원+α) ▲민생 지원(3조원+α)에 초점을 맞춰 편성됐다. 경제 상황상 재정 투입이 시급하고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번 추경안을 편성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필수 추경'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편성하겠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오는 18일 추경안 심의를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경안이 이달말~내달초까지 국회 문턱을 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민 25만원 지역화폐 지급' 등 35조원 규모의 대규모 추경을 요구해왔던 민주당에서는 12조원 규모의 정부안이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며 '찔끔 추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소 15조원까지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12조원 추경안은 '찔끔 추경'에 불과하다"며 "내수 침체를 뚫으려면 최소 15조~20조원 수준으로 추경을 과감히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실제로 한국경제원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1원을 더 쓰면 국내총생산이 1.45원 늘어난다고 한다. 지금이야말로 확장 재정으로 경제 활력을 살릴 때"라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조차 빠른 추경을 언급하며 15조~20조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 기획재정부는 왜 여전히 눈치를 보며 민생 회복에 소극적인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추경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정부안을 옹호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정부 추경안 규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12조원 규모의 추경이)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규모인데, 새 정부 출범 후 2차 추경까지 염두에 둔 편성인가"라고 지적했다. 일단 여야 모두 산불 피해 복구 등 시급성과 경기 진작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추경안 처리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재정 건전성 등을 우려해 추가 증액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관련 논의로 인해 시일이 걸릴 가능성은 남아 있다. 최 부총리는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국채 시장 상황을 봤을 때 큰 규모의 추경은 지금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모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하다"며 "가능하면 빨리 추경이 통과돼 집행할 수 있는 여러가지를 고려해 12조원으로 잡고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16 16:47:5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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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탄핵 청문회, 박균택 "崔, 서울구치소 가야" VS 곽규택 "尹 쪽지 관련 언급·지시 없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6일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정부청사가 아닌 서울구치소로 가야 한다"며 악담을 쏟아낸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을 재현까지 하며 최 부총리를 두둔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고 탄핵소추의 적절성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탄핵소추안은 지난 3월21일 야5당이 공동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에도 국회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부터 예비비 확보, 국회 운영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에 관한 대통령의 지시 문건을 건네받고 이를 하급자에게 다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시했다고 탄핵 사유를 들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최 부총리에게 "(비상계엄을) 말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직을 걸고 팔다리를 붙잡고 했나"라고 물었다. 최 부총리는 "그 부분에 대해 계엄을 막지 못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등에서 입장을 말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내란 범죄를 저지르라고 방관하는 것이 장관의 태도인가"라며 "마은혁 헌재 재판관도 임명을 거부했었는데, 그게 헌법 위반인지 모르나"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거부한 것 아니다. 임명하려고 노력했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이 "헌재가 (마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에도 28일간 결정을 뭉갰다"라고 지적하자 최 부총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노력했다. 국무위원들과 상의했고 (현) 한덕수 권한대행이 총리로 언제 돌아올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금융비서관으로 16개 대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아내는 데 역할을 한 것을 언급하면서 "탄핵 문제뿐만 아니라 해당 범죄까지 해서 서울 구치소로 가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아까 말씀하신 범죄는 다 무죄가 나왔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은 최 부총리가 국무회의인줄 모르고 비상계엄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윤 대통령이 건넨 쪽지도 구체적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시도 할 수 없었다고 대변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최 부총리로부터 윤 대통령이 건넨 지시사항 '쪽지'를 받은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에게 당시 상황을 A4용지를 건네며 재현하라고 했다. 윤 차관보는 반쯤 접힌 A4 용지를 받아 양복 상의 주머니에 넣는 시늉을 하며 안에 있는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곽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열린) F4 회의에 참여하신 분들 중, 최 부총리가 쪽지 내용에 대해 언급 했나"라고 물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위원장은 모두 쪽지 내용과 관련해선 최 부총리가 지시하거나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윤인대 차관보도 "저는 사실 (당시) 최 부총리를 처음 봤을 때 공무원으로서 사표를 내겠다고 했고, 지시를 느꼈다면 이행을 거부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저는 국내 경제정책 담당이라서 예산 쪽에서 해야지 저의 업무와는 전혀 관계 없다"고 말했다.

2025-04-16 16:00: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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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5만남' 불출마한 오세훈에게 달려간 국민의힘 주자들

제21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틀 동안 홍준표 전 대구시장,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과 연속 회동을 가지며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의 러브콜을 받았다. 오세훈 시장은 전날(15일) 저녁 홍준표 전 시장과 만찬을 가진 데 이어 16일엔 김문수 전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유정복 시장을 차례로 만나 인기를 실감했다. 오 시장은 자신을 찾아온 대선 주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자신의 신간 '다시 성장이다(부제 : 오세훈의 5대 동행, 미래가 되다)'와 자신의 대표 정책인 '디딤돌 소득, 서울런, 약자동행지수' 관련 자료를 내걸었다. 디딤돌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이고, 서울런은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게 교육 사다리 복원을 위해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플랫폼이다. 약자동행지수는 약자를 위해 펼친 정책이 시민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지 평가하는 지표다. 이를 받아든 후보들의 반응도 제각각이었다. 홍 전 시장은 "우리가 공약을 그대로 받아 실천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고 김 전 장관은 "대선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당선되면 잘 시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호평했다. 나 의원은 "디딤돌 소득은 보수 정당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서울런이 팔도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 시장의 정책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했다. 안 의원은 "돌아가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8명의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 가운데, 경선 후보들이 오 시장을 찾아간 것은 그가 갖고 있는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후보들은 4명을 남기는 1차 경선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보수 진영의 4선 서울시장으로 이번 대선에서 중도층의 지지를 많이 끌어올 수 있는 후보로 평가받았다. 경선 주자들도 저마다 오 시장과 공유하는 경험을 앞세우며 친분을 과시했다. 김 전 장관은 "(오 시장과) 상당 기간 동안 같이 행정을 했고 오 시장과 저랑 정책적으로 공유하고 공감하는 부분에서 다른 후보와 다른 점이 있을 것"이라며 "오 시장이 훌륭한 정책을 갖고 뜻을 펼치려 했는데 중간에 그만둔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오 시장이 저에게 한 첫 말은 '저와 정치적 스탠스가 가장 비슷하다'였다"라며 "(오 시장이) 중도 확장성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번 선거에선 중도가 중요하다. 양쪽이 똘똘 뭉친 상황에서 중도에서 한 표라도 더 가져오는 사람 이길 수밖에 없는데, 중도확장성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뜻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을 만난 주자들은 일각에서 나오는 경선 후 반이재명 '빅텐트'론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리 했다. 나 의원은 "우리 경선에 집중할 때"라고 선을 그었으나 안 의원은 "저는 제가 최종 후보가 된다면, 반이재명을 표방하는 캠프에 대해서는 문호를 활짝 열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5-04-16 15:06: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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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경선 시작' 한 자리에 모인 민주당 '빅3'…'어대명 경선'에 흥행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가 16일 당 내 경선 규칙 확정 후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정정당당한 경쟁을 약속했다. 다만, 3파전으로 치러지는 이번 경선에서 이 전 대표의 독주가 예상되면서 흥행에는 적신호가 켜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명선거 실천 협약식을 열고 정당한 경쟁과 경선 결과 승복을 약속했다. 박범계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다름을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깨끗하고 치열하게 경쟁해주시길 바란다"며 "흠결을 들춰내기보다 역량과 정책의 강점을 알리는 데 힘써주실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합된 경선, 이기는 경선에 헌신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세 주자 모두 내란 종식을 위해 반드시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내세운 후보가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중 누가 돼든 이겨야 한다"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정을 파괴하고 국민을 배반한 저 세력들이 다시 이 나라의 권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며 "여전히 내란수괴를 껴안고 사실상 내란수괴의 지휘 하에 움직이는 저 사람과 저 세력들이 이 나라에 어떤 희망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은 후보의 기쁨이 아니라 역사적 책임"이라고 부연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역사적으로 민주당은 하나가 됐을 때 승리했고, 분열했을 때 패배했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세 분의 민주정부 3기의 공과를 모두 안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민주당"이라며 "그 경험과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줄 수 있는 경선이 되기를 기대하고, 경선 이후에는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자기 선거처럼 대선을 치르는 민주 정당의 문화와 관행을 정착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당당한 경제 대통령,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 또는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선택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치열하게 경쟁하고 통 큰 단합을 통해서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세 명의 주자들은 권리당원과 대의원을 대상으로 순회경선에서 자신의 국정철학과 비전을 설명하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오는 19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20일 영남권, 26일 호남권, 27일엔 수도권과 강원, 제주의 권역별 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또한 21일부터 27일 중 이틀을 골라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벌인다. 민주당 최종 대선 후보는 오는 27일 권역별 경선 결과와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해서 선출한다. 한편,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적은 후보들이 출마함에 따라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분위기로 경선이 치러져 자칫 국민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비명(비이재명)계는 당초 100% 민심을 반영하는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의 도입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양한 주자의 의견을 선관위가 듣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경선 불출마를 선언한 비명계 주자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김두관 후보는 14일 민주당 경선 거부 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이후 정치적 행보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다"며 "대선 불출마부터 무소속 출마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펼쳐놓고 자유롭게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무소속 출마 가능까지 띄웠다.

2025-04-16 14:29: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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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차 경선 후보자 8명 확정…김문수·나경원·안철수·한동훈·홍준표 등

국민의힘은 16일 제21대 대통령선거 1차 경선 진출자로 총 8명을 확정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뒤 1차 경선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다. 1차 경선 진출자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가나다 순) 등 8명이다. 황우여 선관위원장은 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후보 신청자들의 경쟁력과 부적합 여부를 심사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질을 갖췄는지 면밀히 검토했다"며 "1차 경선 진출 후보께선 이번 경선 과정이 국민의 후보를 선출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후보자 득표율과 순위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관례에 따라 순위와 득표수는 영원히 비밀로 한다"며 "(4인 경선에) 안 들어간 분들은 5등이라고 생각해달라"고 했다. 한편 1차 경선 후보자가 추려지면서 국민의힘 경선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7일에는 미디어데이, 18일에는 후보자 비전대회가 진행된다. 19~20일엔 후보자 간 토론회가 열리며, A·B 2개 조로 나눠 하루씩 토론회를 갖는다. 21일과 22일에는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22일 저녁 4인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이후 2차 경선 진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대일 주도권 토론과 4인 후보자 토론회 등도 예정돼 있다. 27~28일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29일 3차 경선 진출자 2명을 발표하게 된다. 여기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양자 결선을 하지 않고 후보로 확정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종 경선 진출자 2인이 30일 토론을 한다. 그리고 내달 1~2일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진행되며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

2025-04-16 12:17:3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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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향후 5년간 민관투자 100조원 AI 산업에 유치"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6일 경제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100조원의 민관투자를 AI(인공지능) 산업에 유치해 혁신 성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혁신 성장을 이끌겠다"며 "국가투자로 민간의 활력과 창의성을 끌어올리고 경제의 새판을 짜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AI 주권 확보와 산업의 전환은 전략적 국가투자의 핵심 분야"라며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규모 민관 공동투자로 한국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산업별로 특화된 AI 혁신 프로젝트 지원으로 산업과 사회의 AI 대전환에 정부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AI, 차세대반도체,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탈탄소 에너지전환 등 5대 첨단기술 분야 R&I(연구·혁신) 사업을 위해 국가전략기술기금 50조원을 조성해 지원하겠다"라고 부연했다. 김 전 지사는 혁신에 따른 실패의 위험은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리스크 테이커(Risk Taker)로서 위험을 부담하며, 스타트업의 도전을 껴안고 지원하겠다"며 "민간 벤처모펀드 5년간 50조원 조성으로 마련될 혁신의 플레이 그라운드에서 마음껏 도전하고, 실패해도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며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대 메가시티별로 정책금융기관(지역투자은행)을 설립해 투자 활성화 및 초광역별 성장을 위한 전략 투자를 이끌겠다"며 "급변하는 디지털 자산 환경에 대응해 가상자산 제도 정비를 재추진하고, 대체자산 시장 육성 전략도 함께 검토하겠다. 디지털 금융 통화시장에 주도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기후경제'가 추가로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선도하는 기후경제 전환은 대한민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녹색산업 투자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10조원인 녹색산업 예산을 매년 1조원씩 증액하고, 민간투자를 35조원까지 늘려 2030년 이후에는 매년 50조원의 녹색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라며 "양질의 일자리 50만개가 새로 생겨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는 윤석열 정부식 감세 정책을 중단하고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투자시대 적극적인 재정전략을 위해서는 17%대로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2%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면서 "그래도 OECD(국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조세부담률 25%에도 못 미힌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감세 기조는 즉각 중단해야 하고 상속세제 개편 논의도 다음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4-16 10:26: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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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지사 “DMZ, 평화.번영의 신경제지대로”...인신협에서 대선출마 간담회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에 나선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DMZ(비무장지대)를 평화와 번영의 신경제지대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북한 원산항을 미 해군 함정 건조기지로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15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회장 김기정)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포부를 밝혔다. 이 지사는 수학교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20년간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한 뒤 정계에 진출,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어 경북도지사로 7년째 경북도정을 이끌고 있다. 이 지사는 국가 안보, 정책 입안, 지역행정의 최전선에서 실무를 경험한 이력을 거론하며 "말이 아닌 실천으로, 구조를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지사는 자신의 특이한 이력과 정치인으로서 경륜을 열거하며 스스로 '다탄두 미사일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도식적이며 구태의연한 방식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대한민국의 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DMZ 개발, 북한 원산항에 미 해군함정 건조시설 구축을 거론했다. DMZ를 남과 북이 공동 개발해 평화와 공존의 상징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은 자신만이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발상의 전환이야말로 국가 개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면 가능하다"며 원산항 미 해군함정 건조시설 구축가능성을 언급하며 한국의 조선업체가 전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선박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만큼 결코 불가능한 발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통해 한반도 안보 질서에 구조적 전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이는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닌, 새로운 안보·경제 협력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한·미·일 경제안보 연합체 구상을 제시하며 "기술동맹과 공급망 외교를 통해 국가 이익을 지키면서 인도·중동과의 전략적 파트너십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 분야에서도 "드론, 사이버, 우주 방위 등 차세대 국방개혁"을 핵심 과제로 언급했다. 그는 오는 10~11월 열리는 경주APEC 정상회의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경주APEC에 오도록 만들면 자연스럽게 남북과 미-일-중-러 정상이 참여하는 6자회담을 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 측에 충분히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후보 주요 공약의 하나로 3년 임기, 개헌 후 퇴임을 내세웠다. 그는 "1987년 체제는 양당 간의 갈등과 대립을 고착화시켰고,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현 구조는 국가 운영의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중앙정부는 전략과 기획, 지방정부는 집행과 실행을 책임지는 이원화된 국가 구조로의 전환을 역설했다. 이어 "분권형 개헌은 권력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 가까이로 권한을 돌려주는 일"이라며, 상·하 양원제, 대선거구제,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을 개헌의 핵심으로 꼽았다. 자신은 대통령이 되면 개헌을 위해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개헌 완료 이후 물러날 것이라며, 87체제를 변혁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3년의 짧은 임기에 결코 아쉬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마 선언 현장에서 화제가 된 '비상장 성장주' 발언에 대해 그는 "정치도 국민의 투자로 완성되는 일"이라고 설명하며, "지금까지의 이철우는 조용한 성과형 리더였지만, 이제 대선이라는 무대에 상장된 만큼 실력과 결과로 평가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말이 아닌 실천, 이념이 아닌 실력으로 국가를 개조하는 다탄두 미사일"이라며, "행정, 외교, 안보, 교육 등 각 분야에 정밀하게 설계된 '탄두'를 장착한 준비된 리더"라고 강조했다.

2025-04-15 17:38:2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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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국민 민생 지원금 신속 지급해야…고소득자는 세금으로 환수"

제21대 대선에 출마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5일 내수 침체 극복을 위한 '전국민 민생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밝힌 가운데, 고소득자에게도 민생 지원금을 주고 추후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초역세권' 건물 내 공실에서 열린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자영업자 간담회'로 첫 민생 행보를 소화했다. 김 전 지사와 만난 자영업자 대표들은 내수 침체에 따른 매출 급감, 폐업 등 악화된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전 지사는 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 '전국민 민생 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국민 민생 지원금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서 편성해야 한다"며 "1인당 25만원이면 전체 예산이 12조8000억원 정도다. 긴급 편성해서 추경으로 지급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하는 민생 지원금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총선 때 공약했고 이번 추경 편성 때도 포함해야 한다고 하는 대표 사업이다. 국민의힘에선 지원금이 필요 없는 고소득자에게 까지 돈을 뿌리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사업이라며 극구 반대했다. 김 전 지사는 일각의 우려에도 공감하면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선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 때도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줄 때 어려운 사람을 선별하려니 시간이 걸리고 그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때를 놓치게 된다"라며 "지금과 같은 긴급한 위기 시엔 전국민 민생 지원금이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고소득자에게도 지원금을 동일하게 지급하고 지원금을 각자의 소득으로 인정해 연말 세금 정산 때 환수하도록 제도를 만들면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김 전 지사는 자영업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적 해법도 내놨다. 김 전 지사는 과밀 지역의 과밀 업종은 총량관리를 통해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창업 이후에도 경영 악화시 업종 전환 지원이 필요하고, 폐업시에도 금융 지원책이 따라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새로운 직업을 구하는 자영업자들에겐 직업 교육을 통해서 신속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김 전 지사는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게 10~20년 장기상환으로 전환하는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같은 정책이 단기적으로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지 않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금융기관에만 맡겨놓으면 해법이 안 나온다"며 "정책금융과 결합된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자영업자 구조조정을 지원하면서 손실 처리할 수 있는 배드뱅크 등을 지원해야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그런 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사회라면 설 곳이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2025-04-15 16:49: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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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권한대행, 국민의힘 경선 등록 안 했지만… '제3지대 반명 빅텐트론'도 등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에 등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은 이날 오후 5시였다. 국민의힘 주자들은 한 권한대행의 출마설에 날선 반응을 보였고, 더불어민주당도 한 권한대행이 '제2의 윤석열'이 되지 않을까 경계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뿐 아니라 범보수 진영의 후보들, 한 권한대행이나 이낙연 전 국무총리까지 함께하는 '제3지대 반명(반이재명) 빅텐트론'도 거론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출마설에 선을 그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며 "그러므로 추가적인 출마설 언급은 국민의힘 경선 흥행은 물론 권한대행으로서의 중요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된다"고 자제를 부탁했다. 하지만 이미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이날도 한 권한대행의 출마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덕수 차출론'에 대해 "경선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맥 빠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비판햇으며, 이철우 경북지사도 "('한덕수 차출론'을 이야기하는) 국회의원들이 정신 바짝 차렸으면 한다. (국민의힘은) 자생력을 갖는 정당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반기문 영입설'로 난리를 쳤는데 그게 되더냐"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견제구가 날아왔다. 하지만 검찰총장 시절의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정치에 입문할 수 있기 때문에 '재탄핵' 여부와 관련해서 고심하고 있는 모양새다. 헌법재판관 지명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오히려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며 탄핵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선에 출마하는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 공직자는 선거 한달 전에 사퇴하면 되므로, 한 권한대행이 오는 5월3일 이전에 사퇴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이다. 이때문인지 국민의힘에서는 '반명 빅텐트론'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선출된 대선 후보가 당 밖의 중도·보수 성향의 주자들과 단일화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 예비후보를 이기면 된다는 시나리오다. '한덕수 차출론'에 반발하던 국민의힘 주요 후보들은 '반명 빅텐트론'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김문수 전 장관은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 어떻게든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고, 홍준표 전 시장도 "우리 당 후보가 탄생하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반이재명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개혁신당뿐 아니라 민주당 반이재명 세력들도 같이해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저희랑 색깔이 다른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는데, 여러 대화를 하면서 연대하고 위험한 세상을 막아내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다면 많은 상상을 해봐야 하고, 때로는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경선 불참을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은 무소속·제3지대 출마를 포함한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이다. 여기에 이낙연 전 총리 측이 '반명 빅텐트'를 구성하기 위해 국민의힘 측에 단일화 제안을 했다는 발언도 나왔다. 한 권한대행 출마를 촉구하고 나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한 방송에서 "이낙연 후보 쪽에서 우리하고 같이 단일화를 하자는 제안을 지난주에 이미 했다"며 "반명연대라고 하는 '그랜드 텐트'를 만들어서 (대선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만일 한 권한대행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그를 포함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나 유승민 전 의원뿐 아니라 이낙연 전 국무총리·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 등 반명 주자까지 참여하는 '빅텐트'를 꾸리는 것 아니냐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이는 지난 2002년 '반(反) 이회창 연대'로 손을 잡았던 이른바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모델'을 재현해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대선판을 흔들자는 전략이다. 이같은 시나리오가 실제로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제3지대는 허상이다. '반명' 말고는 공통점이 없는, 그냥 (자당에서) 당권경쟁에 밀려난 비당권파들끼리의 연합을 한다고 솔직히 말하는 게 낫지 않나"라며 "티끌모아 티끌이고, 모여봤자 텐트는커녕 천 한 조각 되기도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한 권한대행이 대선에 불출마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제3지대 반명 빅텐트론'은 초반부터 삐걱거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15 16:47:33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