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 개회… 행정통합·대미투자특별법 처리될까
여야가 5일부터 3월 임시국회를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짓지 못한 주요 법안 논의를 이어간다. 3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큰 쟁점은 행정통합특별법과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이다. 이 가운데 대미투자특별법은 오는 12일 처리가 무난해보이지만, 행정통합법은 난항이 예상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행정통합특별법은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법만 통과된 상태이며, 대구경북·충남대전통합특별법이 남아 있다. 대구경북의 경우 지역 내 반대 목소리가 작아지고 있는 분위기지만, 아직 국민의힘 당론이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대전은 여전히 반대 입장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입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통합특별법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구경북특별법과 충남대전특별법 등 통합법 처리는 (여야 간) 이견이 재확인돼 아직 합의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내부 정리부터 해서 의견을 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대구경북특별법 선제 처리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 정리가 안 된 건 두 지역이 똑같은데, 대구경북은 하고 대전충남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했다. 그 다음 쟁점은 대미투자특별법이다. 해당 법안은 한미 관세 MOU에 따른 총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재원 및 운용 등을 다룬다. 현재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명칭으로 9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여야는 지난달 초 해당 법안 논의를 위한 대미투자특위 구성에 합의했지만,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헌법소원제·대법관 증원)' 강행 처리에 야당이 반발하며 약 3주간 구체적인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대미투자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대미투자를 관리하는 '한미투자전략공사'를 설립하는 등의 세부적인 내용에 합의를 이끌어내며,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특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쟁점이 대부분 다 정리됐다"며 "오는 9일 전체회의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소위를 통해 한미투자전략공사 신설에 합의했다면서 "(새로) 투자공사를 설립하되 최소 규모로 설립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금을 2조원으로 줄이고, 출자도 다른 기관에서 받지 않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것으로 했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국투자공사(KIC)에 기금을 맡기자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신설된 공사의 기금에서 (투자금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이 책임성 확보에 더 좋다고 하는 의견에 동의한 것"이라며 "계속 주장하다가는 월요일에 (전체회의에서) 통과하지 못해서 대승적으로 양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사는 5명에서 3명으로 줄였고, 사장과 이사에 대해서는 금융 분야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했다"고 했다. 공사에 '낙하산' 인사가 임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0년 경력자'라는 제한을 둔 것이다. 국회 동의 절차도 사전 보고 형태로 완화됐지만, 보고 추제는 공사가 아닌 정부로 정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국회) 동의는 너무 건건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고로 바꿨다"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했고, 보고 주체도 공사로 돼 있는 걸 정부로 바꿨다. 공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기재부 장관이 발을 빼는 듯한 모양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야는 대미투자특위 활동 시한 내 법안 심사를 마치고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도 3월 임시국회 화두로 꼽힌다. 정부가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 공소청장 명칭을 비롯해 보완수사권 논의 등으로 이견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권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 조작 의혹이 제기된 사건 7개를 국정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오는 12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할 경우 이를 두고 여야가 또 대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