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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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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여야 비쟁점법안 50여건 처리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13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내란특검팀은 지난 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자신은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 있었음에도 의원들에게 의원총회를 국회가 아닌 당사에서 열겠다고 해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추 전 원내대표가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지난 9월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는데, 추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22대 국회 두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 찬성으로 집권 여당인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추 전 원내대표의 결백함을 주장하고 민주당이 끝없는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도 몰랐고, 김문기 처장도 몰랐고, 대북 송금도 부지사가 하는 줄 몰랐다는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이 굳이 우리당의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몇 달 전부터 미리 계엄을 알고서 표결 장애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극단적인 내로남불' 이것이 바로 추악한 민낯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50여건의 비쟁점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상임위 심사 기간을 넘겨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회부된 반도체특별법은 이날 상정되지 않고 여야 협의를 더 거치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54건을 우선 처리하겠다. 과로사 위험에 노출된 택배 노동자들이 안정과 고용을 지키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고통 받는 국민을 지원하는 '주거기본법', 납품대금 연동에 에너지 비용을 포함하고 분쟁 조정을 강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은 국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한다"며 "여기에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전세버스 안전 사고를 막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도 함께 처리한다. 국민과 업계의 관심이 큰 'K스틸법'과 '반도체특별법'은 27일 본회의까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정치권의 논란의 핵심인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두고 국정조사를 하자며 협상을 벌였지만, 난항을 겪었다. 양당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아래 원내대표와 원내수석이 '2+2' 회동을 갖고 국정조사와 관련한 논의를 벌였지만, 소득은 많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국민의힘은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별도 조사 방식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사 내용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의 반발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민주당과, 항소 포기 정권 외압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5-11-13 15:59: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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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초대형 금융·보험사 교육세 2배 인상…소비자에 비용 전가 우려

정부가 2025 세제개편안에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금융·보험업 교육세 과세표준을 신설하고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교육세법을 개정하기로 한 가운데, 금융·보험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과 동시에 세율 인상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초대형 금융사 한정해 세율 인상" 금융·보험업은 1981년 세제 도입 이후 수익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해왔다. 정부는 '2025 세제개편안'에서 금융보험업 수익금액 1조원 이하분엔 0.5%의 교육세를 그대로 징수하고 1조원 초과분에 대해선 0.5%포인트 올린 1%의 교육세를 받기로 했다. 정부는 1981년 약 1조8000억원이던 금융·보험업의 규모가 2023년 약 138조5000억원으로 75배 증가해 양적·질적 성장을 거뒀고, 이에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금융·보험업의 담세력에 맞는 과세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2023년 기준 수익금액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보험로 업자는 59개로 전체(4764)개의 1.2% 수준이고, 이들이 납부한 세액은 1조3000억원으로 전체 1조5000억원의 81.8% 수준이라고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밝혔다. 수익 금액 1조원 초과 금융·보험업자 중 은행은 18개, 보험은 23개, 증권·카드 등 18개 은행과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예정처는 금융·보험업 교육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7년 1조5280억원 등 2027~2030년까지 총 6조5666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태호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교육교부금을 개편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데, 이는 초·중등 교육의 미래 정책들이 합의되지 않는 한,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라며 "AI(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미래 인력, 특히 고등교육에 투자해야 하는데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고금리로 이익을 본 금융·보험업종이 국가 고급 인력을 키워내는데 투자해달라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 반발 "금융사 부담 지나치게 늘려" 추가 납세 부담을 질 가능성이 높은 금융·보험업계는 우려하는 분위기다. 은행연합회, 손해·생명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은 기획재정부에 교육세 과세표준 신설 및 세율 인상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는 기업의 건정성이 악화될 수 있고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본격적인 세제개편안 심사를 앞두고 지난 8일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경제계 의견'에서 금융회사의 부담을 지나치게 늘리거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추가적인 규제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교육세는 이름과 달리 금융회사가 교육시설 확충의 혜택을 직접 누리는 것도 아닌데 기업에 부담만 지는 세금이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법 개정 시 60여 금융회사가 연간 1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적인 세 부담을 지게 돼 재무건전성 악화와 금리·보험료 상승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금융권 수익이 늘었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서민금융 등에 의한 이자수익 등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실제 손익을 따져 남는 이익만 세금 기준으로 삼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반면, 교육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세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필요성 ▲고등·평생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육재정수요 확대 추세를 고려해 세제 개편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늘어날 세금이 소비자에 전가 우려도 금융·보험업을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는 만큼, 교육세 인상이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박수영 기재위 야당 간사는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학령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금을 줄여야 하는 판인데 계속 징수하는 상황"이라며 "교육세를 더 걷을 일이 아니라 줄여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 세제개편안 분석'에서 교육세율 인상이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두고 "교육세 부담분을 금융·보험 서비스 가격에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며 "또한 서비스 가격결정에 있어 상대적으로 강한 회사의 영향력, 가격결정 구조의 복잡성, 산업의 필수재·공공재적 성격에 따른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탄력성 등의 요인을 고려할 때 교육세율 인상에 따른 세부담의 전가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예정처는 ▲은행의 경우 가계 및 기업대출 금리 상승 ▲ 가계 및 기업 보험료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정부는 서민·소상공인 금융, 정책금융 등에 대한 교육세 과세 면제제도도 병행 추진할 것이라며 교육세 부담이 대출금리 상승,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정처는 "정부는 서민금융 대출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시행령 개정사항)을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했다"면서도 "그러나 해당 내용은 업권이 취급하는 모든 대출을 포괄하지 않으므로 서민금융 외의 대출에 대하여는 세율인상분의 소비자 전가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2025-11-13 12:49: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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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戰)으로 번진 '항소 포기' 논란…"항명검사 파면·해임법 발의" VS "李 공소 취소 차단법 추진"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정치권이 연일 공방을 벌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항명하는 검사를 징계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법으로 원천차단하는 법을 추진하겠다며 대결의 수위를 올리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치검사들을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정치검사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제도부터 폐지하거나 과감히 뜯어고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제가 직접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겠다"며 "검사도 국가공무원이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 항명하는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과 파면이 가능하게 해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겠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주 내에 제출할 것"이라며 "정치 검사의 부끄러운 민낯, 기획수사와 조작수사의 모든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12일) 검사가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현행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도록 마련된 장치"라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권력층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고려 등 비법률적인 원인으로 인해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행사될 소지가 높다는 점에서 폐지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여권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그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중지되어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의 재판 중, 1심에서 중지되어 있는 3개의 재판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사건 등 3개 재판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검찰이 법무부나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공소를 취소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며 "사법 절차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곧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이번 개정안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법시스템을 확립하고, 검찰권이 국민의 권리와 생명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 조치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설명했다.

2025-11-13 10:36: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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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호주 상원·인니 하원 의장과 양자회담…"광물 협력·韓 기업 자격 취득 관심 가져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대한민국 국회가 주최한 제11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서 수 라인즈 호주 상원 의장,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과 각각 양자회담을 진행하며 양국의 친선을 도모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그랜드&비스타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제11차 믹타 국회의장회의 제1세션 후 수 라인즈 호주 상원 의장과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우 의장은 "호주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대한민국으로서는 정말 고마운 나라"라며 "그렇게 시작한 양국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발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주는 민주주의, 인권, 법치를 보편적 가치로서 대한민국과 입장을 같이하고 국제무대에서 거의 모든 사안에서 대한민국과 유사한 입장을 가진 대표적 국가로서 대한민국으로서 아주 소중한, 그리고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작년 연말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큰 위기가 있었는데, 국회가 그런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하고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주의 회복력에 관해 큰 자부심을 갖고 그 속에서 이제 대선을 치러서 새 정부가 출발했다"며 "호주와 고위급 교류가 많이 진행됐고 지난달에 경주에서 개최된 에이펙(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에서 한국과 호주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에이펙 참석차 방한했던 알바니즈 총리께서 포스코 포항 제철소를 방문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그건 양국의 핵심 광물 관련 협력이 활성화되고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광물 분야에서 이런 협력이 더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양국 기업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탄자니아 흑연 광산 개발 사업이 최근 프로젝트 착공식을 했다"며 "양국이 협력한 아주 좋은 성과인데, 이런 성과도 지속적으로 크게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 라인즈 의장은 호주의 주택 부족 문제를 거론하며 삼성물산의 '모듈형 주택'을 언급했다. 수 라인즈 의장은 "호주가 (한국과)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이 물가로 인한 고통이 있다는 것과 주택 정책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라며 "삼성물산을 방문하며 모듈형 건설 주택의 장점을 목격하고 놀랐다. 호주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삼성도 돕겠다고 했고 호주 기업에서도 삼성물산의 공장을 방문하고 있다. 호주의 주택시장에 직접 진출하거나 긴급한 상황에서 삼성물산의 도움 받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양국간 핵심 광물, 청정 에너지, 태양광, 풍력 그리고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더욱 더 깊은 활발한 협력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오후에 이어진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과 양자회담에서 "인도네시아는 2300여개의 우리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고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며 "그 기업들의 활동에 대해 의장께서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인도네시아 진출한 기업들이 전해달라는 애로사항이 있다. 인도네시아 산업부가 개정한 국가표준인증제도(SNI)가 시행되면서 우리 기업이 자격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며 "한국 기업들이 SNI 인증을 적시에 취득해 안정적인 사업활동을 이어가도록 인도네시아 측에서 일정기간 제도를 유예한다거나 민간을 포함해 인증기관을 좀 늘려주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은 "우 의장님 말처럼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이나 투자하는 분들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그 문제점을 고치고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와 긴밀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5-11-12 16:55: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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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검·법무부 이어 국회에서 '항소 포기' 규탄대회…"몸통은 이재명"

국민의힘이 전날(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찾아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와 법무부의 외압 의혹을 규탄한 데 이어, 12일엔 국회 본청 앞에서 대장동 일당의 7400억 국고 환수 촉구와 검찰 항소포기 외압 의혹을 규탄하는 대회를 열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규탄대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 대표는 "이재명은 그 존재 자체로 대한민국의 재앙이다. 재명이 아니라 재앙"이라며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이재명의 이름이 400번 넘게 등장한다.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라고 법원에서 대못을 박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장 대표는 검찰의 항소 포기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이재명 정권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는 "이 무도한 정권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돕기 위해 오늘 황교안 전 총리를 긴급 체포하고,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며 "여러분,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이 이재명 한 사람 때문이다.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다시 시작될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재명을 탄핵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함께 뭉쳐서 싸우자"고 부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승리하는 그날까지 함께 싸우자며 말을 보탰다. 송 원내대표는 "더 이상 범죄자 주권 정부 용납할 수 있겠는가"라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범죄수익을 몽땅 자기들 배에 채우려고 하는 그 대장동 일파는 천벌을 받을 것이고, 모든 범죄수익을 다 토해내고, 큰 집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에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정 장관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 포기를 두고 '관련한 지시를 했나'라고 질문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며 "제가 지휘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사퇴 의사를 묻는 배 의원의 물음엔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으나 전 정권 하에서 (있었던) 일종의 정치 보복적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한편,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의 책임론이 빗발치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12일 출근길 취재진의 질문에도 침묵을 지켰다. 노 직무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일자 전날(11일) 연차를 내고 거취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11-12 15:11: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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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제11차 믹타 국회의장 회의 주최…"복합 위기 속 다자주의 기반 국제협력 더욱 절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인도네시아·튀르키예·멕시코·호주의 국회의장급 정치인들이 참석한 제11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를 주재하며 갈등이 심화되는 국제정세 속 다자주의를 기반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그랜드&비스타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1차 믹타 국회의장회의 개회사에서 "이번 회의를 통해 의회간 협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믹타의 비전이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믹타 의회의 포용적 리더십과 실천적 협력은 다자주의를 다시금 강화하고 국제협력을 추동하는 희망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회원국 중 G7 또는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간 국제기구)에 속하지 않으면서 GDP(국내총생산) 기준 경제 규모 순위 세계 12~18위를 차지하는 중견국으로 구성된 지역 간 협의체를 뜻한다. 지난 2013년 9월 민주주의와 평화를 핵심가치로 대한민국이 주도해 결성했다. 이번 믹타 국회의장 회의엔 우원식 국회의장,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 파울리나 루비오 멕시코 하원부의장, 수 라인즈 호주 상원의장, 메블뤼트 차우쇼을루 튀르키예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믹타 회의 제1세션은 '평화구축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의회의 협력과 실천'이란 주제로 이뤄졌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재건과 발전을 이룩한 국가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은 국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이지만,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지지해 준 많은 나라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한국은 우리가 받은 것을 국제사회에 환원하고,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각국 의회에 ▲입법권과 예산 심의 및 승인권을 통한 정부의 책무성과 투명성 제고 ▲다양한 행위자들이 인도주의적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의회 차원 플랫폼 구축 ▲의회 간 교류, 국제기구나 행정부가 주도하는 국제협력 플랫폼에 참여 등을 강조했다. 파울리나 루비오 멕시코 하원부의장은 "평화는 인간의 존엄과 공동선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뤄진다"며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서 의회는 무관심, 권위주의, 극단주의 폭력과 맞서 이러한 가치들이 지켜지게 해야 한다. 평화가 곧 길이다. 고통이 있는 곳이라면 우리가 더 협력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AI(인공지능)와 기후위기 시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역할'를 주제로 열린 제2세션에선 외교관 출신 홍기원 의원이 발제를 맡아 "우리는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면서도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에너지 전환과 기술 혁신을 뒷받침할만한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러한 전환을 이루기 위해선 RE100, 탄소국경조정 제도 등 새로운 무역 규범에 부응하고 에너지원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며 사회적 형평성과 포용성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2025-11-12 14:59: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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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공감대 속 조건 없이 하자는 野

2025 세제개편안에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고배당기업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정치권은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하는데 공감대를 이루는 모습이나, 예결위 조세소위에서 분리과세 조건을 두고 치열한 심사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공감대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 달성을 목표로 내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지적돼 온 기업의 낮은 배당성향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배당성향 40%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법인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더해 6~45%의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배당소득을 따로 분리해 소득세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중간·분기·결산배당을 포함한 현금배당에 대해 과세표준 2000만원 이하에 14%,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20%, 3억원 초과에 35%의 세율을 매기겠다고 밝혔다. ◆여야 최고세율 25% 인하 공감대하지만…. 이처럼 정부가 분리과세하는 배당소득에 최대 35%의 세율을 매기겠다고 하자, 여당 내부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집권여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소영 의원을 필두로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까지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고세율을 대주주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인 25%와 맞춰야 대주주가 지분 매각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고 배당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정부가 제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를 두고 "분리과세 세율은 현행 대비 낮으나,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20~25%)보다 높아 개인 대주주에 대한 배당 확대 유인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는 지난 9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최고세율을 완화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배당 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그 구체적인 세율 수준은 추후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세율을 밝히지 않았지만, 국회에서 이미 여러 법안이 발의됐으며 최고세율 25%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도 최고세율 25%에는 공감하지만, 조건 없는 분리과세를 해야 제도가 왜곡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박수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는 지난 10일 열린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이 문제는 정부 측에서 갖은 조건을 걸고 있고 최고세율도 35%, 배당성향도 따지고 있는데, 당의 입장은 배당성향에 대해 특별한 조건 없이 무조건 분리과세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너무 복잡한 조건을 두게 되면 해당되는 상황이 없어서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리과세 시 배당성향도 따질 필요 없이 분리과세 해야 한다. 세율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여당도 최고세율을 25%로 공감대를 이뤘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 당이 내놓은 25% 안과 협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부자감세 논란은 지속 다만, 정부는 '증시 부양'을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지만 '부자 감세'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분리과세 논의 초기에도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은 극소수 대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감세'가 될 것이라며 최고세율 인하를 반대한 바 있다. 진 전 정책의장은 "배당소득이 극소수에 쏠려 있는 만큼 세제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우려한 바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 감소보다 배당 활성화로 인한 증시 부양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국회 정부 예산안 심사에 출석해 말한 바 있다. 구 부총리는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면 줄어드는 세수를 묻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1700억∼1900억원 정도가 추가 (감세효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낮추면서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고, 또한 배당이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추가 (감세 효과는) 2000억원이 안 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부자감세라는 비판에 구 부총리는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배당이 보편화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배당받을 기회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2025-11-12 14:16: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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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믹타 5개국 의장회의 개회사 "포용적 리더십과 실천적 협력은 희망의 동력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제11차 믹타(MIKTA : 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튀르키예·호주) 국회의장회의 개회사에서 "믹타 의회의 포용적 리더십과 실천적 협력은 갈등과 분열,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다자주의를 다시금 강조하고 국제 협력을 추동하는 희망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그랜드&비스타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1차 믹타 국회의장회의에서 "지난 10년간 우리 믹타 5개국 의회는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오며 의회 외교와 국제 협력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왔다"며 "이제 그 성과 위에서 새로운 10년의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 통합과 공존의 미래를 위한 의회의 포용적 리더십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그 디딤돌을 놓는 아주 소중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를 가진 5개의 국가가 모여서 2013년 협력의 첫 걸음을 내디딘 이래 믹타는 세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하나가 되어 국제사회 현안에 함께 대응해 왔다"며 "팬데믹 대응, 지속 가능한 발전, 에너지, 안보, 기후 변화와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의제 속에서 연대와 실질적 협력의 모범을 보여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화를 만드는 힘은 규모가 아니라 신뢰와 실천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며, 중견국의 위상과 가능성을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인식시킨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세계는 다시 거대한 전환점을 지나고 있다. 지정학적 갈등 심화와 복합적 위기 가운데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 또한 매우 치열하다"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이런 때일수록 다자주의에 기반한 국제 협력이 더욱 절실하다. 믹타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그 역할을 재정립하고 통합과 공존의 미래를 위한 협력 방향을 함께 모색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의회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회원국 중 G7 또는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간 국제기구)에 속하지 않으면서 GDP(국내총생산) 기준 경제 규모 순위 세계 12~18위를 차지하는 중견국으로 구성된 지역 간 협의체를 뜻한다. 지난 2013년 9월 민주주의와 평화를 핵심가치로 대한민국이 주도해 결성했다. 믹타 국회의장 회의엔 우원식 국회의장,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 파울리나 루비오 멕시코 하원부의장, 수 라인즈 호주 상원의장, 메블뤼트 차우쇼을루 튀르키예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다.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세션(국제관계)과 제2세션(기후·에너지)을 갖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최하는 호주·인도네시아 환영오찬 후 제3세션(사회보장)과 제4세션(정지의회) 진행 후 폐회식을 치른다. 이후 우 의장은 공식 환영만찬을 주최할 예정이다.

2025-11-12 10:54: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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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니·멕시코·튀르키예·호주 국회의장 모이는 '믹타' 의장 회의 서울서 개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가교역할들을 수행하는 국가의 국회의장이 모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다자주의 강화를 논의하는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가 12일 서울에서 열린다. 국회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그랜드&비스타워커힐호텔에서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튀르키예, 호주의 국회의장이 모인 믹타 국회의장회의가 열린다고 밝혔다.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회원국 중 G7 또는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간 국제기구)에 속하지 않으면서 GDP(국내총생산) 기준 경제 규모 순위 세계 12~18위를 차지하는 중견국으로 구성된 지역 간 협의체를 뜻한다. 지난 2013년 9월 민주주의와 평화를 핵심가치로 대한민국이 주도해 결성했다. 믹타 국회의장 회의엔 우원식 국회의장,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 파울리나 루비오 멕시코 하원부의장, 수 라인즈 호주 상원의장, 메블뤼트 차우쇼을루 튀르키예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다.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세션(국제관계)과 제2세션(기후·에너지)을 갖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최하는 호주·인도네시아 환영오찬 후 제3세션(사회보장)과 제4세션(정지의회) 진행 후 폐회식을 치른다. 이후 우 의장은 공식 환영만찬을 주최할 예정이다.

2025-11-12 09:04: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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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장동 항소 포기' 대검·법무부 항의 방문 "노만석의 난 국민들이 기억할 것"

국민의힘이 11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항의방문 하는 등 단체행동으로 대정부투쟁의 강도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검찰청 현장 규탄대회를 열고 "이제 입법과 사법의 권한을 부여잡은 이재명 정권이 국가 해체 프로젝트에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 범죄 해체 프로젝트를 대놓고 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대장동 재판 무엇인가. 바로 대장동 재판의 1심 판결문은 이재명 유죄 판결문"이라며 "성남 수뇌부를 언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을 390번 언급하고 있다. 이제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 그런데 검찰은 항소 포기로 이 진실의 문에 대못을 박았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그대로 두어서 되겠나. 진실의 문에 대못을 박은 항소 포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며 "결국 더 이상 대장동 공범들은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고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7814억 원을 그대로 안겨준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나 의원은 "일부 무죄가 있는 사건은 당연히 항소하는 것이 검찰의 항소 이유이고, 항소 논리이고 항소 제도였다"면서 "그런데도 그것을 헌신짝같이 버렸다. 왜인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답하고 있다. '용산과 법무부를 고려했다'는 한마디로 단군 이래 최대의 정치 부역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후엔 과천 법무부를 찾아 긴급 현장 규탄대회를 열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자살 선고"라며 "천문학적인 범죄 수익을 가지고 있는 대장동 범죄자들의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 7000억원이 넘는 범죄 수익의 국고 환수를 포기해서, 대장동 일당들이 자자손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재벌로 만들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의 핵심은 단 하나다. '누가, 언제, 왜' 항소를 포기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느냐"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다. 오랜 친구 이자 친명 좌장이라고 알려진 분"이라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파괴 시킨 장본인은 결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 자리를 지킬 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며 "대장동 범죄 집단의 친구, 대장동 범죄 집단의 변호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결국,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항소포기는 대장동의 몸통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이재명을 위한 항소포기라는 자백도 한 것이다. 검찰총장 직무대행 노만석의 난, 국민들이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리고 노만석 총장 대행을 위한 한마디만 드리겠다"며 "'시위소찬'이라는 말이 있다. 공직자가 그 자리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되면, 아까운 국민의 세금을 그만 총 내고 그 자리에서 내려놓으라는 말이다. '시위소찬'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즉시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5-11-11 16:14:3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