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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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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쟁점법안·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 과제 산적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추진하고 반도체특별법과 3차 상법 개정안 등 주요 경제 법안의 처리를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선출된다. 쟁점법안에서 리더십으로 의원들을 이끌고 대야 협상력으로 야당 의원들도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신임 원내대표는 임기는 약 4개월이지만, 쟁점 법안 처리 외에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실무를 맡게 돼 역할이 중요하단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 처리에 성공하고 지방선거도 승리를 이끌면 이를 발판으로 연임에도 도전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현행 민주당 당헌과 당규에 따르면 원내대표 연임 관련 규정이 없는 만큼, 가능성은 열려있다. 정청래 당 대표가 '2차 종합 특검'을 민주당이 처리하는 새해 첫 법안으로 밝히고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하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의사를 밝힌만큼 치열한 여야 협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주당은 통일교·신천지 정교 유착 의혹 특검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의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을 특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권은 민주당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신임 원내대표는 3개의 특검법안을 다뤄야 한다. 민주당은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법도 설 연휴 전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2025년 연말 이어진 쟁점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인해 민생·경제 법안들은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반도체특별법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는 법안이나 3차 상법 개정안 등 재계가 반대하지만 코스피5000 달성을 위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도 새롭게 뽑히는 원내지도부가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임 원내대표는 민심과 여론 동향을 파악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쟁점법안들이 민심과 괴리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당의 입법 정책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전임 원내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 간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 터진 후 사퇴한 만큼, 후임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린 해당 의혹을 어떻게 관리할 지가 주요 과제다.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병도·진성준 의원은 당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천헌금 수수 의혹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청래 당 대표 등 당 지도부가 '개인 일탈'로 치부한 바 있어 당 지도부와의 조율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선우 의원이 지난 2022년 자신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보고했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의 탈당 여부도 신임 원내대표 취임 초 현안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병기 의원께서도 본인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왔던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보시길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병기 의원에 대한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당원과 의원들 요구가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개적으로 탈당 의사가 없다고 밝힌 김 전 원내대표에게 사실상 자진 탈당 압박을 한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일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고, 당 윤리심판원은 원내대표 선출 다음날인 12일 김 전 원내대표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신임 원내대표는 당에 드리운 명청(이재명·정청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숙제도 있다. 특히, 이번 원내대표 보궐선거는 3명의 최고위원 보궐선거와 함께 치러지기 때문에 9명 중 총 4명의 당 지도부를 뽑는다. 당 내에서 계파색이 옅은 것으로 평가받는 원내대표 후보 4명이 출마해 관리형 원내대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고위원 선거는 친명계 후보 2명과 친청계 후보 2명이 입후보해 친명·친청 후보가 모두 지도부에 합류하게 된다.

2026-01-11 15:33: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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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청문회, '하루'에 '밤샘'으로 할 듯…국민의힘 낙마 '정조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재경위)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지정하며 강도 높은 청문을 준비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불가론'이 확산되는 등 이 후보자는 험난한 청문회를 겪게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구을 당협위원장 출신인 이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초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각종 보좌진 갑질 의혹과 재산 형성 과정을 추궁하며 최소 이틀 간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재경위 여야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오는 19일에 청문회를 진행하고 여야 위원에게 늦은 시간까지 충분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혜훈 낙마'를 위해 의원들을 재경위에 사·보임 시키면서까지 전력을 강화했다. 기존 유상범·이인선 의원이 빠지고 경제 관료 출신인 이종욱·박수민 의원을 전면 배치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의혹이 총 20가지나 된다며 인사 검증에 실패한 대통령실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인내는 이미 한계를 넘었다. 국민은 더 이상 이혜훈 후보자를 보고 싶어 하지 않으며, 갑질과 폭언이 담긴 그 목소리 또한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적격자를 추천·재가해 놓고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대통령실의 태도는 인사 검증 실패를 넘어 국민을 우롱하는 책임 회피"라며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이 사안을 계속해서 외면한다면, 이는 검증 실패에 대한 묵인에 다름없다. 대통령실은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하듯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추가 파악해서 제기한 이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인턴 보좌 직원 폭언 및 보좌진 사적 심부름 동원 ▲아파트 청약점수 뻥튀기 의혹 ▲반포 아파트 재산신고 축소 의혹 ▲영종도 개발 예정지 투기 의혹 ▲배우자의 겸직금지 위반 의혹 ▲장남 논문에 아버지가 공저자 등재로 '아빠' 찬스 의혹 등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 후보자를 둘러싼 부정적 인식이 강해지는 모양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청문회까지는 가는 모습이지만, 이 후보자의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국갤럽이 6∼8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11.6%,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인터뷰)에 따르면, 유권자 10명 중 5명은 갑질·투기 논란 등이 불거진 이 후보자가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 후보자가 장관으로 적합한지 묻는 질문은 '적합하지 않다'는 47%였다. '적합하다'는 의견은 16%였다. '모름·응답 거절'은 37%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37%로 적합하다는 28% 의견을 앞섰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2026-01-11 15:07: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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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개혁신당에 러브콜…지선 연대 군불 떼나

국민의힘이 개혁신당에 손 내미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보수 연대'가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를 모집하며 6·3 지방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개혁신당에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며 '보수 연대'의 필요성을 점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심판론을 내세워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외연 확장 전략으로 중도층의 지지를 얻는다고 해도, 개혁신당이 후보를 내서 중도보수 지지층의 표를 받으면 박빙인 선거구에서 승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시절, 국민의힘과 전신 보수 정당 최초로 30대에 당 대표에 오르는 등 청년층 남성 지지자를 중심으로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사과하고 당 쇄신안을 내놓는 등 외연확장 전략에 시동을 거는 가운데 두 정당의 선거 연대가 실현될 지, 어떤 방식으로 연대가 이뤄질 지도 관심이 모인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지난 7일 열린 당 쇄신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주황색 넥타이를 매고 등장하며 정치권을 술렁이게 했다. 보통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중요 행사에서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나오는 것과 달리 개혁신당을 상징하는 주황색 넥타이를 메고 나온 장 대표가 개혁신당과의 연대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장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폭넓은 정치 연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만남을 위해 물밑 조율을 나섰다고 전해졌다. 다만, 이 대표가 국민의힘이 당 내 '윤어게인' 세력과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만큼 추후 만남에서 연대 조건과 구체적인 내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최대 가전 행사 'CES 2026'에 참가했다가 귀국한 이준석 대표는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특검법을 논의하기 위한 '야당 대표 연석 회담'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야당 대표 연석 회의를 두고 "민주당의 전재수·통일교 사태와 김병기·강선우 돈공천 사태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특검법 신속 입법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돈공천이라는 명징한 혐의 앞에서도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면서 "통일교 특검도 시간만 끌며 뭉개지고 있다. 여당이 이렇게 법치를 형해화하는 것을 오래 지켜볼 수 없다. 김병기·강선우 돈공천이 민주당의 어디까지 퍼진 병증인지 뿌리째 뽑아내고 일벌백계하려면, 강도 높은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간에 이미 회동이 얘기된 바 있었고, 이후에 조국혁신당과의 회동까지 제안한 것"이라며 "원내에서 그 부분을 좀 더 논의해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의 태도도 살펴보고,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 여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양측에서 적당한 방법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자회담을 먼저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3자 회담 제안에 대해 더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며 "3자 회담 구체적 일정이 나오면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이 대표의 제안에 부정적 반응이다. 조국혁신당 대변인실은 "국민의힘이 '야당'이라며 돈공천 문제와 관련된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언급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에게 '도주로'를 제시하려는 이준석 대표의 제안은 부적절하다. 정치개혁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개혁의 대상이지 주체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2026-01-11 14:01: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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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판 여론에도 윤민우 윤리위원장 임명… 한동훈 '당게 논란' 징계 절차 착수할 듯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가족이 연루된 '당원게시판 사건' 징계 여부를 논의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8일 정식으로 출범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윤리위원장으로 뽑힌 인사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도, 그대로 임명을 강행했다. 이에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절차에 가속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민우 윤리위원장 및 윤리위원 임명안을 의결했다. 앞서 윤리위원 7명 중 3명의 사퇴로 공백이 생긴 것과 관련, 이날 윤리위원 2명을 추가로 선임해 새 윤리위 구성을 마쳤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윤리위원 7명의 선임안을 의결했는데, 언론을 통해 명단이 공개되면서 이력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윤리위원 3명이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고, 이후 나머지 윤리위원들의 호선에 따라 윤민우 위원장이 선출됐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윤리위원 명단 유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대표도 "명단 유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엄중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윤리위원이 공개된 사안에 대해 여러 최고위원이 깊은 우려를 표하셨다. 당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데 많은 공감대가 있었다"며 "'의도가 악의적이고 결과가 악의적이지 않냐' '비공개 사안이 공개되는 건 당의 존립을 흔들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했다. 그는 "당대표도 이런 최고위원들의 의견에 대해 많이 공감하고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답했다"며 "엄중하게 사안을 보고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추후 방향에 대해 구체적 얘기가 오간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일각에서 이날 임명된 윤민우 윤리위원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국민의힘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윤 위원장은 과거 한 매체 기고문을 통해 "개딸들의 이재명 사랑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경멸과 질투, 미움과 연동되어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또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하는 시각을 보이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사건을 단정적으로 부정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를 밀어내려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위원장을 사실상 위원장으로 '내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날 최 수석대변인은 윤 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의 제기하거나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최고위원회에서 나온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전임 여상원 위원장이 장동혁 대표의 뜻을 거스르면서 물러나고, 사실상 '친윤(친윤석열)계'의 시각에 가까운 윤 위원장이 임명됐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이 같이 장 대표가 한 전 대표 징계를 강행하려는 의지를 드러내며, 징계 결과는 사실상 '정해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윤리위는 조만간 회의를 열고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당게 사건' 징계 심의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당헌·당규상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원회(당무위)에서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건이 회부되면 10일 이내 회의를 열게 돼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1-08 16:38:2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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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내대표 4인, '김병기 버티기'·'이혜훈 의혹' 입장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전이 막이 오른 가운데, 당 내부 최대 현안인 '김병기 전 원내대표 탈당'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의혹'을 둘러싸고 후보들간의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린다. 이해충돌·보좌진 갑질·공천헌금 수수 의혹 끝에 원내대표 직을 사퇴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탈당할 의사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당 내부에서도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탈당을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한병도·진성준·박정·백혜련 후보자(기호 순)들도 입장을 내놨다. 한병도 의원은 전날(7일) 모 방송에 출연해 김 전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해 "윤리감찰단에서 이미 감찰이 다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다"며 "이 사안이 윤리심판원에 가 있고, 김 의원의 소명까지 들어서 (징계) 결정이 12일에 날 것이다, 조만간 판결이 나니까 그 결과를 조금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한 의원은 8일엔 라디오에 출연해 당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정 후보도 한 방송에서 "당 지도부가 윤리심판원에 맡겨놨는데 이걸 뒤엎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반면, 진성준 후보는 당이 어려울 때 당을 먼저 생각하고 개인적 일은 뒤로 미뤄달라며 '선당후사'를 강조하며 김 원내대표의 탈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백혜련 후보는 "이 건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의원직 사퇴까지 해야 할 문제"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도 청문회를 지켜본다는 입장이지만, 너무 많은 의혹이 나오는 탓에 원내대표 후보자들도 탐탁치 않아 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오는 19일 즈음에 실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너무나 많이 최소한 이틀은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성준 후보는 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께서 이념과 진영을 떠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용하겠다는 실용주의 인사 원칙을 갖고 계시고 당도 당연히 존중해야 되지만 하루가 멀다하고 여러 의혹이 터져 나온다"며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 했다는 정치적 입장도 문제지만 갑질·부동산 투기 의혹, 투자 관련 문제가 연일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병도 후보는 라디오 방송에서 "청문 절차가 끝나면 그 다음에 또 최종 청와대에서 판단을 할 것"이라며 "이것도 하나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청문 절차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청문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백혜련 후보도 한 방송에 출연해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 되는지, 국민이 이 후보자 사과를 수용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최종적인 판단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고, 박정 후보는 "이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한 것은 검증을 통해야 하며, 무조건 여당이라서 방어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능력이 충분한지 상대적으로 도덕적 흠결을 (능력이) 커버할 수 있는가를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1-08 15:30: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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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정국에 민생 입법 처리 지연…연초부터 풀리나

여야가 지난해 말부터 각종 쟁점 법안들로 대치하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정국으로 본회의 일정을 소비한 가운데, 1월 임시국회에선 반도체특별법 등 계류 중인 법안의 통과를 노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8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하고 1월 임시국회를 곧바로 열어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열고 주요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오는 11일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다음주엔 양당 모두 원내 진용을 갖추고 본회의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새해 첫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 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 전략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 새해를 맞이했음에도 여야의 감정적인 대치가 이어지면서 민생·경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입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민의힘이 주장한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 주52시간 근로 면제 조항 없이 반도체 인프라 지원과 세제 지원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담아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내란재판부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지난해 연말 필리버스터 정국에 상정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며 본회의 상정과 처리만 기다리고 있다. 업계에선 글로벌 반도체 강국들이 직접 보조금 등 각종 지원을 등에 업고 기술 선점과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데, 정작 우리 국회에선 정쟁에 휩싸여 골든타임을 허무하게 흘려보내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정치권이 떠들썩하게 연말에 집중포화를 했던 쿠팡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도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 133인은 ▲반복적 개인정보 유출 ▲입점업체 및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계약 관행과 우월적 지위 남용 ▲물류ㆍ배송 노동자의 권리 침해와 과도한 노동 강도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안전관리 체계의 미흡 등 쿠팡이 일으켰다고보고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국민의힘도 쿠팡 연석 청문회 대신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었던 만큼 협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실은 전날 "8일 본회의를 열어 '쿠팡 국정조사요구서 보고' 및 주요 민생·개혁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려 했으나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이 임박한 데다 대통령 외교 순방 시기라는 점을 고려해 본회의 개최를 미룬다"며 "의장은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즉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해 이번 회동 무산으로 처리하지 못한 시급한 안건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1월 임시국회를 바로 열어 산적한 민생 법안을 최대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2차 특검을 즉각 수용하고 민생 입법 처리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민생개혁 입법에 더욱 총력을 가하도록 하겠다"며 "1월 임시국회를 바로 열어서 산적한 민생 법안들을 최대한 조속히 처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1-08 15:09: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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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신영대 당선무효형…6·3 재·보궐 판 커진다

현직인 이병진(초선·경기 평택을)·신영대(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이에 다라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판이 커지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총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토지 관련 근저당권 설정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로 후보자 재산을 신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되자 상고했다. 또, 대법원 1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대 의원의 전직 선거사무장 강 모씨의 상고도 기각하고 강 모씨가 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 매수 및 이해유도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해당 선거 후보자의 당선 또한 무효 처리한다. 강 씨는 지난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께 당 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에게 1500만원과 다수의 차명 휴대전화를 주고 조직적으로 성별과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 유도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두 의원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이 의원과 신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을과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재선거가 열릴 예정이다. 또한, 임기 대통령 당선으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으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강훈식 비서실장의 지역구였던 충남 아산을도 지방선거 때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 현역인 양문석 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도 자녀의 명의로 대출 받은 '사업 운전자금' 11억원을 아파트 매입 관련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한 '불법대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거 받아 재선거가 치러질 지역구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2026-01-08 13:46: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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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내정…지명직 최고위원에 조광한 남양주병 당협위원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정점식(3선·경남 통영시고성군) 의원을 당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내정하고 추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을 계획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 의원은 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 협의한 사안으로 의총에서 추인을 받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동혁 지도부는 전날(7일) 당 쇄신안 발표 다음날 인사를 단행하며 당 내 어수선한 분위기를 정리하는 모양새다. 정점식 의원은 인선 4개월 만에 사퇴한 김도읍 전 정책위의장에 이어 당의 입법과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검찰에 25년 몸 담은 검사 출신인 정 의원은 2024년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당시 정책위원장으로 인선됐으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표로 선출된 이후 지도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아 3개월 만에 사퇴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조광한 경기도 남양주시병 당협위원장을 인선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경기도 남양주 시장에 선출된 바 있는 조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계곡 불법 구조물 철거 사업과 관련해 각을 세우며 유명세를 치른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2022년 탈당했다. 지난 총선에선 남양주병 공천을 받았지만 낙선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조 위원장에 대해 "원외 당협위원장 중 최연장자로 풍부한 경험과 정치적 경륜을 갖췄다"며 "현 주요당직에 원외당협위원장이 임명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원외당협위원장들의 의견 수렴과 소통을 해주질 분"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으로 대통령 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낸 분으로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을 잘 아는 분을 모시게 됐다"며 "그래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정치, 행정 운영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이해하는 분으로서, 현 정부와 여당의 실정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김대식(초선·부산 사상구) 의원을 당 대표 특보단장으로 인선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초선 모임 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윤리위원 2명을 추가로 인선하고 위원의 호선으로 윤민우 가천대 교수를 중앙윤리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또한 당 대표 정무실장으로 언론인 출신인 김장겸(초선·비례대표) 의원을 임명했다. 장동혁 지도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친한동훈계(친한계)는 이날 인선을 "장동혁과 윤어게인은 한 몸뚱아리임이 재차 확인됐다"며 평가절하했다. 신지호 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계엄 사과한다고 해서 혹시나 했는데, 오늘 인선을 보니 '반쪽 사과'도 하루짜리였다"며 "정점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맹우(盟友)로 한 전 대표가 당선된 이후 정책위 의장에서 교체한 사람이고, 조 위원장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영입한 인물로 지난 2024년 7월 전당대회 당시 한동훈 출마금지 요구 연판장을 주도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2026-01-08 13:27: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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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행위·사회적 책임 회피' 쿠팡 겨냥, 與 을지로위 '쿠팡 바로잡기 TF' 구성

더불어민주당의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쿠팡의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와 사회적 책임 회피 문제를 겨냥한 '쿠팡 바로잡기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TF 구성 및 운영 소식을 밝히며 쿠팡이 그동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배달앱 수수료 및 광고비 부담의 입점업체 전가 ▲퀵커머스 사업 확장에 따른 도소매 상권 침탈 ▲입점·납품업체 영업정보를 활용한 PB상품 판매 ▲광고·마케팅 비용 강요 등 불공정거래 ▲택배노동자 과로사 및 산재 은폐 의혹 등 갖가지 문제를 일으켜 왔다고 설명했다. 을지로위는 이 같은 문제들이 개별 사건이나 일시적 논란에 그치지 않고, 거대 플랫폼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회피해 온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또한 이러한 구조는 공정거래 질서뿐 아니라 노동자, 소상공인, 입점업체, 소비자 등 민생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33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국회 전체회의나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지만 쿠팡은 핵심자료 미제출, 사건의 은폐·축소,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 등 이른바 '버티기식 대응'으로 일관하며 국회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을지로위는 "최근 쿠팡이 미국 내 로비 활동 등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관련 입법 논의를 지연시키려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다"며 국내 시장에서 발생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제도 개선을 저지하려는 태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을지로위는 쿠팡 사안이 단일 사건이나 일회성 점검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보고, 각 상임위원회 차원의 입법과제 점검과 관계 행정부처의 조사·조치 이행 여부 확인, 쿠팡 사장단과의 정례적 논의, 사회적 합의 이행 점검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을지로위 쿠팡바로잡기TF는 ▲택배기사(CLS) 및 물류센터(CFS) 노동자 과로사 방지 ▲배달앱 수수료 폭리 및 무료배달 비용 전가 문제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대책 및 피해 보상 ▲김범석 총수 지정 문제와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따른 시장 왜곡 ▲광고·마케팅 비용 강요에 따른 입점업체 피해 보상 ▲정의롭고 공정한 유통질서 수립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의제별로 책임의원을 지정해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입법 추진과 함께 정부 부처의 조사·시정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쿠팡 문제는 특정 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거대 플랫폼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불공정의 문제"라며 "을지로위는 노동자와 소상공인, 입점업체, 소비자 모두가 공정한 질서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TF 구성은 유통산업 전반에 걸친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라며 "쿠팡 역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국회와의 논의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1-08 10:52: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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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월 임시국회 바로 열어 산적한 민생 법안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를 마친 후 곧바로 1월 임시국회를 바로 열어 산적한 민생 법안을 최대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2월 임시국회 또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민생 법안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아직까지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한 채 기다리고 있는 법안이 무려 190여건에 이르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께서 어제 국민의힘 쇄신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말은 위선이고 또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어제 국민께 드린 사과가 진심이라면 2차 종합 특검을 즉각 수용하고 윤석열·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국정 농단 행위들, 또 내란·외환 행위들을 낱낱이 파헤쳐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장 대표께서는 민생도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민생을 살피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산적한 민생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하지만, 국민의힘은 2차 특검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마저 반대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께 사과는 하겠지만, 내란 청산을 위한 2차 특검은 안 되고 민생은 챙기겠지만 민생 법안은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은 모순의 극치이고 명백한 국민 우롱"이라며 "국민의힘은 2차 특검을 즉각 수용하고 민생 입법 처리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민생개혁 입법에 더욱 총력을 가하도록 하겠다"며 "1월 임시국회를 바로 열어서 산적한 민생 법안들을 최대한 조속히 처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1-08 10:17:5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