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기사사진
與, 사법 3법 반대하는 野에 "사법 3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사법 정의를 위한 시대적 소명"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민의힘에 "'사법 특권 수호' 선동을 멈추라"며 "사법 3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사법 정의를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고 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사법개혁 입법을 '방탄'과 '사법 파괴'로 매도하며 또다시 공포 확산에 나서고 있다"며 "이는 개혁의 본질을 왜곡하고 사법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외면한 채, 사법 권력을 성역으로 남겨두려는 특권 수호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법 왜곡죄는 재판이나 범죄수사의 진행 과정에 대한 정치적 개입이 아니다"라며 "수정안은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유지하는 검사, 범죄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한정하고, 범위를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으로 특정했다"고 말했다. 또, "야당은 이를 두고 '의도'라는 주관적 기준으로 사법 판단을 재단하겠다는 발상은 '관심법' 아니냐고 주장하지만, 형법 체계에서 고의는 이미 엄격한 입증 책임 아래 판단되는 법적 개념"이라며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 역시 '방탄'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일관되게 강조해 온 국정 원칙은 '법 앞의 평등'"이라며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어떤 권력도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헌법의 기본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특정인을 위한 설계가 아니라, 공권력 앞에서 억울함을 겪는 국민이 없도록 하자는 제도적 정비이며, 사법개혁은 정권의 이해 아닌 시대의 요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견제를 '파괴'라고 부르고 책임을 '보복'이라 왜곡하는 낡은 정치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법3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억지 비판과 정치적 프레임을 거두고, 근거있는 정책 토론과 책임있는 대안 제시에 나서야한다"며 "헌법적 원칙과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기준 위에서 건설적으로 경쟁하는 것이 공당의 책무, 정쟁의 언어가 아닌 실질적 개선 방안으로 평가받는 성숙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6-02-26 15:47:01 박경수 기자
기사사진
당정, 대미투자특별법 조속 처리 합의… 일각선 의장 직권상정도 거론

당정은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통해 대미 통상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특히 빠르게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미투자특별법을 직권상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산업통상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김원이 의원이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전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방안을 구체화한 법이다.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 대미 투자를 집행할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과 의사 결정 체계, 국회 감독 절차, 환율 안정 장치 등이 담길 예정이다. 김 의원은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제일 많았다"면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빨리 통과시켜서 한국이 미국과의 신뢰관계와 약속을 지키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고 실제 이행하고 있다고 (미국 측을) 안심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오늘 논의의 핵심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한미 간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당정청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이른바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직후인 지난 22일 점검회의에서도 대미투자특별법의 차질 없는 법안 처리에 뜻을 모은 바 있다. 또 김 의원은 "미 연방대법원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존심이 상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본보기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 (본보기) 케이스가 되면 안 된다"고 했다. 당초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특위의 활동 시한인 내달 9일까지 법안을 합의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소위원회 구성·법안상정을 진행하지 못한 채 법안 공청회만 마무리 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법 추진 등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특위 활동에도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저쪽(국민의힘) 분들이 (특위 회의를) 안 열 생각"이라며 "개인 의견이지만 (이 법안은)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을 해주셔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진짜 경제 전쟁 혹은 경제 전시(戰時)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국회의장은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교섭단체대표 합의가 있으면 안건을 소관 상임위·특위 심사 없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국회의장이 법안을 본회의에 법안을 직권상정한 것은 2016년 테러방지법이 마지막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26 12:47:45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국회 입법조사처 "LGU+ 증거인멸 인정될 경우, 위약금 면제 사유 해당 가능"

LG유플러스(U+)의 침해 사고 은폐 행위가 악의적인 증거 인멸 또는 조사 방해로 인정될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해 이용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조치가 가능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해석이 나왔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은 LG유플러스의 침해사고 은폐 행위를 회사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과기정통부가 이를 근거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입법조사처 해석을 의뢰한 결과를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회답서에서 "침해사고 흔적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한 행위가 통상적인 보안조치를 넘어 악의적인 증거 인멸, 조사 방해에 해당할 경우, 이는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 및 그 심각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이는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상의 포괄적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위약금 면제에 해당하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과거 SKT 및 KT 사례에서는 유출된 정보(유심정보)나 관리 대상(팸토셀)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요소'였는지가 귀책 사유 인정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되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LG유플러스의 유출 정보가 내부 관리 정보에 한정될 경우에는 통신서비스의 본질적 안전성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하지만 LG유플러스가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서버나 노트북의 OS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재설치·폐기함으로써, 유출 정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대한 당국의 정밀조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이러한 행위가 당국의 침해사고 정황 통보 이후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김 의원은 "LG유플러스의 악의적인 증거 인멸 및 조사 방해 행위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다면, 이는 이용자와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으로서 위약금 면제 조치를 할 수 있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함이 분명하다"며 신속하고 투명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도 LG유플러스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귀책사유에 따른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6-02-25 17:20:19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국회, '코스피 6000'된 날 '3차 상법개정안' 가결… 與 주도 '법왜곡죄' 상정

국회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개정안을 25일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상장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1년 내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돌파하며 마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37분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종료시킨 뒤 3차 상법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재석 176인 중 찬성 175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 3분의 1 이상이 종결동의를 제출하고, 24시간 이후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있으면 종결할 수 있다. 이날 처리된 3차 상법개정안은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1년 이내에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자기주식 소각을 통해 주가를 제고하고 지배력 강화 등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다. 다만 법안은 기존 보유 자기주식의 경우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줘 법 시행 이후 1년6개월 안에 소각하도록 한다. 아울러 임직원 보상 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한다. 국민의힘은 법 시행 시 헤지펀드 등 소위 '기업 사냥꾼'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비할 방어 수단이 제약된다고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 법이 상정되자 윤한홍 의원을 필두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상법개정안 처리 이후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 수정안이 본회의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과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에 모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법왜곡죄 상정 후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했다. 첫 주자는 조배숙 의원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 역시 24시간을 경과해 오는 26일 오후 처리될 예정이다. 법왜곡죄는 법관·검사가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 일방을 유리·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사건에 관한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변조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일부 위헌 우려를 고려해 막판에 수정안을 도출했다. 법관과 검사가 의도적으로 법령을 잘못 적용해 당사자 일방의 유불리를 초래하는 부분 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내에서도 추상적인 요건으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법왜곡죄'를 형사 사건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개정안은 형사 사건에 한해 적용하고 각 호에 대한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25 16:58:08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장동혁, 서울 부동산 현장 방문… "내 집 마련 꿈 왜 '마귀' 취급하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을 가진 분들을 마귀로 악마화하는 것이 이 정부라면, 그분들의 소중한 꿈을 내 꿈과 같이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주택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부동산정책 3년 예고제와 민간개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25일 서울 양천구 해누리타운을 찾아 부동산 관련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자녀를 교육하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조금 더 넓은 집에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정부의 '다주택 매매 유도' 정책을 비판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국민의힘 부동산정책정상화 특별위원회의 주도로 이뤄졌다. 장 대표는 "그저 말로 겁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거나 집 가진 사람들을 죄악시해서 집 가진 분들과 집 가지지 못한 분들을 갈라치기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며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면 저희 국민의힘에서 바로잡는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미 수치가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엉망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만, 정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토지공개념에 대한 한 주민의 질의에 대해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토지공개념은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제한의 정도를 넘어서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 정책 설계 과정의 고충과 관련한 질문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여러 장치들을 두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국민의힘은 법을 만들든, 정책을 추진하든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민주당은 '일단 해보고'라고 한다"며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은 정책 발목 잡는 정당처럼 보이고, 민주당은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처럼 보이는데 민주당이 싸질러 놓은 걸 치우느라 국민의힘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용적률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서 LH 등 공공개발을 할 때만 용적률을 법정상한의 120%까지 해주는 도시정비법을 통과시켰다"면서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 가운데 90% 이상은 민간개발이니 여기에도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부동산특위 위원인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한 주민이 "비거주 1주택에 투기 프레임을 씌워서 아이 교육을 위해 목동에 온 주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질의에 "수능도 주요 정책이 바뀔 때 3년 전에 예고를 한다. 부동산도 계속해서 정책을 뒤집을 게 아니라 3년 예고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6-02-25 16:21:43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국민의힘 "李 대통령, '선거범죄 엄단' 지시 전 선거법 사건 판결부터"

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정말로 깨끗한 선거를 원한다면 유체이탈식 '선거범죄 엄단'을 지시할 것이 아니라, 멈춰있는 본인의 선거법 사건부터 법의 판단을 받겠다고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에게는 통일교 금품 수수·공천헌금 의혹 '쌍특검'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전날(24일) 국무회의에서 흑색선전·관권선거·금권선거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한 것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 유죄를 선고받고 2심 무죄 이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까지 받았던 당사자로, 해당 재판은 현재 중단된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본인 사건은 멈춰 둔 채, "선거범죄 엄단"을 말하는 모습에 국민은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광역단체장 출마 예정자인 정원오 구청장, 전재수 의원, 박찬대 의원 등의 글을 공유하며 사실상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대통령부터 같은 잣대를 적용받겠다는 태도를 보일 때, 비로소 '엄정 대응'이라는 말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입이 부르트도록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쌍특검'을 요구해 왔다"며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고, 대통령은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똥 묻은 개를 넘어선 행태에 분노를 넘어 경멸까지 느껴진다"며 "본인들 문제는 덮어둔 채 정의를 말하는 모습은 국민에게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2026-02-25 14:34:23 김보민 기자
기사사진
與, '코스피6000 돌파'에 "대한민국 경제 새 역사 써…국민·기업이 만든 역사"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코스피가 6000을 돌파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경제가 새 역사를 썼다"며 "국민과 기업이 만든 역사"라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꿈의 지수라 불리던 '코스피 6000'이 마침내 현실이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코스피 5000 시대' 달성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6000을 돌파하며, 대한민국 경제는 전례 없는 속도로 도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외 불안과 글로벌 변동성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는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며 "세계 유수의 투자사들 역시 연일 한국 증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며 대한민국 경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기업이 제 가치를 평가받을 기반을 만들었고, 오랜 시간 한국 증시를 억눌러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빠르게 해소했다"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3차 상법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성장과 주주의 권리가 함께 가는 건강한 시장 질서를 완성해 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박 수석대변인은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 중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건설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한민국 기업이 세계 속에서 그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고, 국민이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완성해 나가겠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대도약, 그 길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2026-02-25 14:06:17 박경수 기자
기사사진
與 대미투자특위 위원들 "野 일방적 합의사항 파기 강력 유감"…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 위원들은 24일 "초당적으로 합의해 구성된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는 국내 정치 상황과 분리돼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특위 정상 운영을 촉구했다. 여당 대미투자특별위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열렸으나 합의된 의사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여야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당초 의사일정에 따르면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 구성, 공청회, 법안 상정, 대체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날 회의는 공청회만 진행하고, 법안 상정 없이 산회됐다. 이에 대해 여당 대미투자위원들은 "김상훈 국민의힘 위원장은 법안만이라도 상정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전체회의를 산회시켰다"며 "일방적 합의사항 파기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역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필요성에는 동의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미 대미투자특별법 지연을 이유로 한미 합의 이행의 진정성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면서 "정치적 이유로 입법이 지연되면, 이는 무역법 슈퍼301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보복 관세 등 통상 압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미투자특별법의 정치적 지연은 관세 협상에서 정부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한미 간 통상현안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책임 있는 정치인과 정치 집단이라면, 국내 정치 현안과 특별법 논의를 분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경수기자 gws0325@metroseoul.co.kr

2026-02-24 17:16:44 박경수 기자
기사사진
野 대미투자특위 위원들 "여당은 내달 9일까지 '국회 폭거'를 멈추라"

국민의힘 소속 대미투자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 위원들이 정부여당을 향해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가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대미특위 활동기한인 내달 9일까지는 '이재명 대통령 구제법' 처리를 비롯한 '국회 폭거'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대미투자특위 위원들은 24일 국회 대미투자특위 산회 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초지일관 견지하고 있다"며 "대승적으로 특위 구성에 합의했고, 여야가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총 9개를 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도 대한민국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오전에도 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현대자동차그룹 관계자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현실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특위 공청회 일정까지 모두 소화했다"고 말하며 "민주당은 시간만 끌다가 관세 재인상 위기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매일같이 '부동산 갈리치기' 게시글은 올리면서, 대미 관세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심지어 김민석 총리는 대미 투자 지연에 무게를 싣는 발언을 했다"고 정부의 행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방치한 게 민주당"이라며 "특위 법안심사소위와 관련해서 야당의 동수 요청 등 최소한의 견제 장치도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국민의 힘은 '이재명 대통령 살리기'가 아닌 대한민국 국익에 올인하라"며 "'국회 폭거'를 적어도 특위 활동이 끝나는 내달 9일까지는 멈추고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에 보조를 맞추는 성의를 보이라"고 요구했다.

2026-02-24 17:09:38 김보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