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與,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3법 수정 없어…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당론채택"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 수정 없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재입법 예고할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사법개혁 3법과 검찰개혁 후속 법안 논의 결과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안대로 중론을 모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민주당은 당내에서 제기되는 위헌 우려를 고려해 법왜곡죄 법안 수정 가능성 등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의원총회를 통해 사법개혁 3법을 수정 없이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박 수석대변인이 "정청래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처음 가보는 길은 걱정과 낯설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움은 언제나 낯설음을 수반한다'며 '당 대표 취임 이후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수많은 논의를 해왔고 당정청 조율까지 거쳐서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이견 없이 중론을 모아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자'고 이야기를 했다"며 "또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언제 다시 사법 개혁을 기약할 수 있겠는가'라고 마무리 말을 했다"고 전했다. 또 민주당은 중수청·공소청법에 대해 재입법예고 예정인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당 원내지도부와 조율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안에 대해 "내용이 정책위의장을 통해 설명됐고 이를 기초로 토론해 구체적 내용은 설명할 수 없다"며 "검찰개혁 부분은 10여 명 의원이 발언했고 대체로 여전히 약간 우려 점이 있지만 법사위가 세밀한 부분을 원내지도부와 조정할 수 있다고 숨통을 열어 절충안으로 당론채택이 됐다"고 했다. 이어 "당론채택이 안 될 경우 10월2일 새 기관 출범이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기능을 제대로 못 하면 피해는 국민이 볼 수 있는 문제라, 오늘 당론채택을 하되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기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원내지도부와 소통한 뒤 정부의 재입법예고 안이 나오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면 된다"고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들 법안 입법 시점에 대해선 "24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3월 초 이전까지 여러 검찰개혁 후속 법안, 사법 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라며 "오늘 (양당) 원내대표 간 만남에서도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정확하게 통보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우리 입장을 충분히 안다. 저희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안 처리가 시급한 개혁 입법인데도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와 발목 잡기가 예상되는 상황에 민생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하기 위해 개혁 입법 처리를 양보하며 지금까지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거론됐던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번 개혁안 처리에 해당이 없다"고 전했다.

2026-02-22 21:20:15 서예진 기자

[지선 D-100] 이번 지선에서 민심에 유효한 구도는?… 정권 지원 vs 정권 견제

6·3 지방선거가 23일로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권 지원론'을 앞세워 2022년 빼앗긴 지역을 탈환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정권 견제론'으로 서울·부산 등 주요 지역구를 수성하기 위한 국민의힘이 사활을 걸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민주당은 22일 2022년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선출된 8개 지역 국민의힘 광역단체장을 '윤석열 키즈'라고 규정하며, 이들을 퇴출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현직이라고 자동 통과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공천 혁명'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선거를 제외하고 지방선거, 총선 등과 전국단위 선거는 각 지역의 '일꾼'을 뽑는 무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중도·무당층이 많은 지역은 선거 구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현 정권을 평가하는 자리가 되어서다.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약 1년만에 치러지는 선거로, 여당은 정권 초반 국정 지지도를 업고 싸울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도가 야권에 비해 높은 상황이므로, 내란 청산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권 지원론'을 강조할 수 있다. 앞서 20년간의 사례만 살펴봐도 전국단위 선거가 정권 초에 치러지면 여당에 유리한 경우가 많다. 2007년 대선에서 승리해 정권을 교체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은 2008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1년만에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시·도지사 중 14석을 가져오는 대승을 이뤄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만에 진행된 2022년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이 12석을 가져오며 압승했다. ◆與 "'윤석열 키즈' 퇴출 선거"… 野 "현직 프리미엄 없다" 특히 정권 초반 지지도가 높을수록, 승리의 규모는 커진다. 정부가 '지금' 잘하고 있으니, '정권 지원론'이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에 힘입어 '윤석열 키즈'를 퇴출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8개 지역 국민의힘 광역단체장을 '윤석열 키즈'라고 지칭하며 "이들을 퇴출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했다. 대상 지역은 인천, 대전, 충남, 충북, 세종, 강원, 경남, 울산 등 8곳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차지한 서울·부산 역시 '현역 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번 지방선거는 끝까지 내란을 단죄하는 선거이자 무능한 지방 권력을 심판하는, 윤석열과 등장한 윤석열 키즈를 퇴출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이재명형 인재를 발굴하고 시민들께 제시하고 선택받는 그런 선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입법·사법·행정독재'를 하고 있다며, '정권 견제론(심판론)'에 당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또 이 대통령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여러 차례 언급한 부동산 문제도 '부동산 실정'으로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 박스권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해, '정권 견제론'이 힘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는 점이다. 게다가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이후에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언급하며 '윤어게인(윤석열+again의 조어)' 세력과 절연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도층을 공략하는 게 아니라, 당내 극렬 지지층만 결집시키는 상황이라, 전국단위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어렵다는 우려가 당 내에서도 나온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현역 프리패스(free pass)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현직이라고 자동 통과는 안 된다"며 "지지율, 직무 평가, 주민 신뢰가 기준 미달이면 용기 있게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선 이 위원장의 발언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에도 이 위원장은 첫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공천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판갈이가 돼야 한다"며 "현직 도지사(혹은 시장) 가운데 당 지지율보다 경쟁력이 낮은데도 아무 고민 없이 다시 나오려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공천 혁명'을 이유로 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일부 현역 광역단체장을 교체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권 초 야당의 내홍이 심해질수록 선거 결과는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선 좋은 신호는 아니라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22 16:20:22 서예진 기자

송언석, 尹 무기징역에 "책임을 통감… 헌정질서 파괴세력 선 긋겠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책임을 통감하며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출입기자 공지를 통해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며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의 역사적·정치적 의미를 깊이 성찰하면서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어떠한 세력, 어떠한 행위와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임하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메시지는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직후, 송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가 비공개 회의를 거쳐 나온 것이다. 다만 그동안 불법 계엄을 옹호하며 논란을 빚은 장동혁 대표는 이날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2026-02-19 18:29:25 서예진 기자

민주당, 尹 무기징역에 "내란수괴도 고령, 범죄전력 없으면 감경? 어처구니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했다. 또 내란에 실패한 것이 감경 사유가 된 점을 비판하며 특검의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징역밖에 없다"며 "최저형이다, 무기징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을 맡은 이진관 재판부 판결은) 현직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내란을 저지른 것은 대통령직에 없었던 전두환의 내란 행위에 비해 훨씬 더 그 피해가 크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단죄가 국민의 열망만큼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도 사법정의, 헌법,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끈을 놓을 수 없다"며 "2차 종합 특검을 통해 노상원 수첩의 진실을 밝히고 윤석열 내란수괴가 법정 최고형을 받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수괴도 고령, 범죄전력 없으면 감경'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대한민국 사법의 역사에 남게 됐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준 권력을 무력으로 찬탈하여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고자 한 대역죄에 '법정하한형'이 가당키나 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심지어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면서도 '범죄전력이 없고, 치밀한 계획이 아니다. 계획이 실패했다'는 황당한 형량 감경이 자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은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엄정한 단죄만이 헌정질서를 바로세우고,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꿈꾸지 못하게 하는 민주주의 수호의 길"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의 의지도 내비쳤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법부의 판단은 우리 국민과 사법부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케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종식과 사법개혁 완성의 길을 멈추지 않겠다. 인권의 보루이자 정의 실현의 장으로서 사법부를 국민 곁에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조속한 항소와 2차 종합특검의 철저한 수사로 엄정한 법 앞에 차별은 없다는 진리가 바로 세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6-02-19 17:39:10 서예진 기자

친한계 우재준 "배현진 징계 취소하자"… 野 "23일 최고위서 논의"

친한(친한동훈)계인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19일 배현진 의원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치 1년' 중징계 취소를 공개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3일에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설 연휴 기간 가장 많이 들은 말을 꼽자면 '우리끼리 그만 싸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해주셨다"면서 "오늘 최고위에 공개 제안한다. 최고위 차원에서 배 의원에 대한 징계를 취소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배 의원이 (SNS에) 아이 사진을 올린 것을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스토킹성 악플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회성으로 과민 반응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 의원은 지금 서울시당위원장으로, 그것도 선거를 통해 당선된 사람이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을 징계하고 당원권을 정지시켜서 지방선거를 어떻게 잘 치를 수 있을지 너무나도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우 최고위원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회의에서) 아주 짧게 논의가 있었다"며 "장동혁 대표가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설명을 해 달라고 제안했고, 그것을 보고 최고위에서 최종적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하자고 이야기를 했다"고 부연했다. 또 그는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에 대해 "이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면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최고위에) 와서 설명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다"며 "(윤 위원장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때도 안 나왔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 탈당 권유 때도 안 나왔다. 윤 위원장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취재진들에게 "(배 의원 징계 취소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며 "다음 주 월요일(23일)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 수석대변인은 "배 의원 징계 부분에 대해 최고위 의결이나 보고된 전례가 없다"며 최고위에 보고되더라도 징계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적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앞서 장 대표도 전날(18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배 의원 징계와 관련해 "(해당 징계는) 아동 인권의 문제"라며 "징계 취소를 검토해 본 바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배 의원은 지난 13일 미성년자 아동 사진을 SNS에 무단으로 게시했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배 의원은 징계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장동혁 지도부는 기어이 윤리위 뒤에 숨어서 서울의 공천권을 강탈하는, 비겁하고 교활한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서울시 공천권 행사를 위해 친한계인 배 의원을 축출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구 50만명 이상이거나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자치구·시·군에 대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기초단체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을 의결했다. 이 때문에 서울시 공천을 관리하는 서울시당위원장을 공석으로 만들고, 중앙당 공관위에서 결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2026-02-19 14:22:38 서예진 기자

野, 이 대통령의 '부동산' 메시지에 "나쁜 갈라치기… SNS로 관세 협상 하라"

국민의힘은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설 명절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이슈 관련 메시지를 낸 데 대해 "나쁜 갈라치기 습관", "SNS로라도 트럼프와 관세 협상을 하라"고 공세를 펼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주신 SNS 질문에 답하느라 이번 설은 차례도 못 지내고 과로사할 뻔했다"고 비꼬았다. 장 대표는 "요즘 대통령의 SNS에 온통 부동산만 담기고 있는데 대통령의 SNS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환율도, 물가도 그리고 일자리도 담겨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 대통령이 맨 앞에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한미 상호)관세"라고 했다. 이어 "왜 이렇게 트럼프 앞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작아지는지 모르겠다"며 "야당 대표도 만나는 게 껄끄러우면 SNS로 소통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것도 껄끄러우면 SNS로라도 관세 협상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SNS로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 아니라 냉철한 시장경제 인식에 근거한 책임 있는 정책 설계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시장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도덕과 비도덕으로 나누고 심지어는 좋은 다주택자와 나쁜 다주택자 편 가르기 하는 나쁜 갈라치기 습관을 즉각 버리고, 진짜 부동산 정책에 집중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다주택 유지가 손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해놓고는 논란이 커지자 매각을 강요한 적 없다고 발뺌했다"며 "책상 빼고 출입증은 말소하면서 해고는 아니다라는 말과 무엇이 다르겠나. 이처럼 모순된 정책 신호가 반복되니 시장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은 국민을 현혹하는 SNS 말장난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대통령이 말장난 유희에 빠져있는 동안 당장 이사할 집을 구하지 못한 서민들의 가슴이 타들어 간다는 이 엄혹한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권 때처럼 서민만 때려잡고 민주당 고위직들은 정작 돈 잔치를 벌이는 대한민국은 앞으로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 대표의 95세 노모가 살고 있는 시골 주택으로 엄한 시비 걸지 말고, 이재명의 분당 로또 재건축 아파트와 이재명 정권 고위직이 보유한 다주택부터 처분하라"라고 촉구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 규제와 세금 강화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접근은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 그 한계와 실패가 확인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문재인 정권과 다르게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맹신이야말로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 정책적 아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2026-02-19 14:12:00 서예진 기자

민주당,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시동… 이달 내 본회의 처리가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하고 있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중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개혁 분야 등 중점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4일 본회의 개의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실질적 국정 성과는 결국 입법으로 완성된다. 하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민생·개혁 법안이 많다"며 "3차 상법 개정안과 행정통합 특별법을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 공청회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공청회에서 예외 조항 등 쟁점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고, 청와대와 정부도 3차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본회의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기존 자사주의 처분 유예기간은 18개월이다. 법안은 지난해 11월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당시 코스피 5000특별위원회) 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법안을 처리할 법사위에 여야 쟁점 법안들이 몰리며 처리가 계속해서 불발된 바 있다. 3차 상법 개정에서 쟁점은 예외 조항이다. 국민의힘은 과잉 입법의 위험이 있고,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예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경영권 방어에 쓰겠다며 자사주를 보장해 달라는 재계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일 법사위 공청회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자사주는 경영권 방어의 유일한 툴(도구)"이라며 "우리 기업이 헤지펀드, 인수·합병(M&A) 공격을 어떻게 방어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자사주가 더는 총수 일가의 방패막이 아닌 온전한 주주가치를 높이는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 골든타임은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쟁점으로는 기업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발생한 이른바 비자발적 자사주에 대한 예외 적용이다. 국민의힘 측 진술인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학 교수는 "자사주를 소각하면 성장·고용·분배 중 어느 것이 좋아지나"라며 "주가가 오른다고 하지만 막연한 기대"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측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개정안이 유연해 법이 통과돼도 자사주를 의무 소각할 필요가 없다"며 "주주 동의를 받으면 계속 보유할 수 있어 문제가 크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18 16:33:51 서예진 기자

'행안위 통과' 행정통합 특별법… 대전·충남 野 반발은 '숙제'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지역의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6·3 지방선거 전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달 내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해 지방선거 전 통합을 이룰 방침이지만, 대전·충남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어 이 지점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는 지난 12일 밤 전체회의에서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을 처리했다.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 처리했다. 그러나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 해당 법안은 연휴 직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직접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언급한 지 두 달 만이다. 행정통합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각종 특례를 제공하면서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지원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통합특별시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며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특히 광주·전남 특별법에는 조선산업 지원, 대구·경북에는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이 포함됐다. 대전·충남 특별법엔 국방 클러스터 조성과 입주기업 특례 등도 담겼다. 당정은 이달 내 통합 특별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그렇지 않으면 6·3 지방선거 이전 통합은 불가능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대정부질문에서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에 수반되는 행정조치와 선거준비 등을 감안했을 때 해당지역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제는 대전·충남 통합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에는 찬성 입장이다. 하지만 대전·충남은 절차적 정당성과 권한 이양,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고 있다. 대전·충남 통합 의제는 국민의힘이 먼저 띄웠지만, 정부여당 안을 두고 '껍데기 통합안'이라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야권의 대전·충남 통합 반대 움직임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통합특별시장 출마설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전·충남이 통합되면 강 실장이 출마할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힘이 불리하다는 것이다. 현재 대전·충남 모두 광역단체장은 국민의힘이 가져간 상태다. 민주당은 이달 내로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통과시켜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1일 통합특별시 출범까지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두고 "이율 배반적 행태"라며 통합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애초 대전·충남 통합은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이 제안했다. 발의한 법안에도 장동혁 대표가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며 "그런데 왜 이제와서 주민을 방패삼아 반대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는 선거유불리를 따진 정략적 의도다. 국민의힘의 어리석고 한심한 정치공학에 동의할 생각 없다"며 "우선 현재 정리된 안을 처리한 이후에 입법과제를 새롭게 해서 부족한 부분 새로 입법을 하든지 채워가야 한다. 이것이 훨씬 합리적이다"고 공언했다.

2026-02-18 16:18:16 서예진 기자

장동혁 "李, 다주택자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 애처롭고 우려스러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장이라는 품격은 찾을 길이 없고, 지방선거 표 좀 더 얻어보겠다고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은 느낌만 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인구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고향집과 노모의 거처를 지키는 지방 서민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온몸으로 받치고 있는 애국자들"이라며 "정작 대통령은 퇴임 후 50억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분당 재건축 로또를 갖고 계시지 않나. 본인의 로또부터 어떻게 하실지 먼저 밝히라"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 대표도 아니고 이젠 대통령까지 되셨는데도, 여전히 국민을 배 아픈 사람과 배고픈 사람들로 갈라치기 하는 모습이 참 보기 흉하다"며 "좌파정권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집값을 폭등시켰다. 지방선거 표 계산할 시간에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현실성 있는 공급 대책부터 내놓으라"고 꼬집었다. 또 "나라의 명운이 걸린 관세 협상 위기 속에 대통령은 어디에 계시나"라며 "천금 같은 시간에 고작 야당 대표 주택 수나 세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이 용렬하기 짝이 없다. 부동산 갈라치기로 실책을 덮으려 하지 말고, 관세 협상 과정부터 솔직히 밝히기 바란다"고 적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새벽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장 대표가 주택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장 대표에게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시나"고 물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자신의 모친이 사는 집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2026-02-17 23:30:40 서예진 기자

민주당 "국민의힘, 본인 다주택엔 '입꾹닫'… '부동산불로소득지킨당' 당명 추천"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대출 연장 문제 지적을 비판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설 민심도 아랑곳없이 부동산 투기꾼들이 하고 싶은 말들만 쏙쏙 골라 하는 것이 마치 부동산 불로소득 지키기에 당의 명운을 건 듯하다"며 당명을 '부동산불로소득지킨당'으로 변경하라고 꼬집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시정잡배에 비교하고, 대통령의 메시지를 말장난으로 치부하는 등 상식 밖의 작태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저열한 표현까지 동원하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공격하는 모습 이면에, '내 다주택은 반드시 내가 지킨다'는 집념이 느껴진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주택 6채를 보유했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10명 중 4명은 다주택자라고 언급했다. 그는 "본인들 다주택에는 '입꾹닫'하고, 1주택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 후 돌아갈 하나 있는 집을 팔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모습은 경이로울 정도"라며 "최강의 철면(鐵面)이자 자기 합리화의 끝판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당명 개정을 준비하며 여러 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제1야당의 고민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당명 하나 추천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와 당의 지향점을 온전히 담았다"며 '''부동산불로소득지킨당'''이라고 추천 당명을 언급했다.

2026-02-15 17:33:0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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