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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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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26조 '전쟁 추경' 심사… 與 "민생경제 혈맥 뚫어야" 野 "미래세대 빚 가중"

여야가 7일 국회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26조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전쟁의 불확실성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이 편성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고유가 부담 완화(10조1000억원) ▲민생 안정(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2조6000억원) ▲지방재정 보강(9조7000억원) ▲국채 상환(1조원) 등이 담겼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민생경제가 백척간두에 서 있다"며 "지금이 위기 파고를 넘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안 시정 연설에서 '위기'라는 단어만 28번 반복했다"며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중동 전쟁의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재정이 마중물이 돼 민생경제의 방파제를 세우고 혈맥을 뚫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같은 당 김현정 의원도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지원 항목을 거론하며 "보증금 피해로 주거 기반을 잃은 피해자들이 고유가, 고물가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임차보증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역대 정부 통틀어서 유례가 없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 나온 문화관광 지원 예산 편성에 대한 지적에는 "(경제가 어려우면) 국민이 가장 먼저 줄이는 소비가 영화, 관광, 숙박, 문화 소비"라며 "정부가 취약 산업을 지원하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3892억원 가량을 편성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 역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야당에서 이번 추경을 두고 지방선거 대비 매표용 추경이라고 날 선 언어를 쏟아내고 있다"며 "이 추경이 선거용으로 보이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이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5월13일 당시 윤석열 정부가 초과세수 53조로 만든 59.4조원짜리 역대급 규모 추경안을 국회로 제출했었다"강조했다. 반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당장 지방선거 표심을 얻기 위해 이렇게 얼마 안 되는 돈을 나눠줘야겠나"라며 "미래세대의 빚을 우리가 다시 늘리는 건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중동의 에너지 위기로 시작된 추경의 우선순위는 에너지 대책이 돼야 한다"며 "원유가 막히면 반도체도 막힌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지연 의원은 "이번 정부 추경안을 보면 '잘 쓴다'는 생각보다 '막 쓴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세청 체납관리단, 영화산업 제작 지원 등 예산은 과감하게 전액 삭감하고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운송업자와 농어민들을 우선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조 의원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 17개 시도의 모든 지자체가 20%의 지방세를 부담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라고 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대상 지역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 "지방 선거용으로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농업용 유류나 무기질 비료 등 실제 농민들이 농사짓는 데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4-07 16:36:47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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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이 대통령, 국정운영 기조 바꿔야… 조작기소 국조한다고 물가 떨어지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제라도 대통령께서 국정운영의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꿔주시기를 바란다. 진짜 국민의 삶이 어떤지 챙겨보시고, 야당의 목소리에도 더 귀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장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초청으로 진행된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 및 오찬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경제 챙기고 민생 살피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조작기소 국정조사 같은 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대통령) 공소 취소한다고 물가가 떨어지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과 여당이 야당을 배제하고 일방독주 해왔는데 식사 한번하고 사진 찍는다고 뭐가 달라지겠냐고 말씀 주시는 분도 계셨고, 민생이 어려울 때니 대통령께 국민의 삶이 뭐가 어려운지 말하고 오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말씀 주시는 분도 계셨다"라며 "대통령께서 여의도 벚꽃 구경 가신 것을 봤다. 그런데 기름값, 밥값이 두려워 벚꽃이 한창인데 나들이를 나서기도 힘든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 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추경에 대해 "국민 70%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방식이라면 오히려 물가와 환율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특히 원화 가치가 주변국에 비해서도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나쁜 신호를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게다가 이른바 김어준 방송으로 일컬어졌던 TBS 지원 49억원, 중국인 관광객 짐 날라 주는 사업 등에 306억원,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사업 250억원, 농지투기 전수조사 587억원 등 예산은 이번 전쟁추경의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사업들"이라며 "정작 기름값 때문에 생계를 위협받는 화물차, 택배 등에 대한 지원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꼭 필요한 국민생존 7개 사업을 제안했다.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 그것이 협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환율에 대해서는 "우리 원화 가치 하락폭이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크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외환보유액은 계속 감소, 보유액 순위 세계 12위다. 2000년 이후 처음으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며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미국과 달러 스와프 체결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했다. 또 장 대표는 "지난 총선 때 대통령께서 대파 가격 올랐다고 비판하셨다. 지금은 쌀값, 고깃값, 과일값 안 오른 것이 없다"며 "그 와중에 대출 금리도 올라서 서민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강남 집값 내렸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강남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은 집값이 다 올랐다"며 "풍선효과가 경기도와 인천까지 미쳐서 수도권 대부분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다"고 했다. 또한 "집 가진 분은 공시가격 급등에 보유세 인상 얘기까지 나오면서 세금폭탄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집 없는 분들은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매물도 없어서 발만 구르고 있다"고 전했다. 장 대표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말처럼, 대통령의 뜻이 어디 있든 현장의 국민들은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있다"며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 등 공급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과도한 규제는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뉴스를 보니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한국도 안 도왔다고 비난을 받았다. 그런데 북한 김정은에게는 솔직하고 대범하다고 칭찬을 받으셨다"며 "지금 외교 안보 노선이 맞는지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상임위 통과하고 잘 진행되다가 대통령께서 '대표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말씀하셔서 속도를 못 내고 멈춰 있는 상태"라며 "이 특별법은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법안이다. 대통령께서 오늘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꾸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추진한다면 야당도 얼마든지 협력하고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2026-04-07 15:55:31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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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기·전북지사 후보 추가 공모… "본선 경쟁력 극대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7일 6·3 지방선거에 나설 경기지사와 전북지사 후보를 추가 공모하기로 했다. 공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 앞서 경기지사 후보 공모에는 양향자 최고위원과 함진규 전 의원 2인만 등록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공관위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우기 위해 추가 공모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박덕흠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갖는 정치적 상징성을 고려할 때 역량 있는 인재들에게 경쟁의 문을 더욱 폭넓게 열어두고, 치열하고 건전한 경선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사전 교감이 있는 경기지사 후보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후보가 두 명인데, 만에 하나 경선을 하면 포기하고 사퇴할 우려도 있고 해서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 당내 경선을 역동성을 가지게 하고, 본선 경쟁력을 극대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추가 공모자가 없으면 기존 예비후보 2명이 경선을 하는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경선으로 (한다)"며 "마지막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당내 경선 후보 간 비방 공세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성숙하고 책임 있는 경선을 통해 당의 역량과 품격을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할 중대한 시점"이라며 "무분별한 네거티브 공세, 상대에 대한 인신공격, 근거 없는 비방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관위는 이날 부천시장 후보로 곽내경 부천갑 당협위원장을 우선추천했다. 강릉시장 경선은 한국시리즈 방식을 도입한다. 권혁열·김동기·심영섭·최익순 예비후보가 예비경선을 치른 뒤 1위 후보자를 뽑고, 현역인 김홍규 강릉시장과 본경선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후보자 접수가 없었던 전북 지역에 대한 추가 공모도 실시하기로 했다.

2026-04-07 15:52:59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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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가 위기엔 여야 한 당 돼야… 선제적·적극적 대응 중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국가 위기 앞에선 여야가 한마음 한뜻으로 한 당이 된다는 심정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오찬 회담에서 "국익 앞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중동전쟁에 따른 대내외적인 상황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한 때"라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하는 여러 말에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야당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는 있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정 대표의 발언에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추경안으로) 꼭 필요한 곳엔 지원해야 마땅하지만 국민 70%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방식이라면 오히려 물가와 환율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중동전쟁이 벌써 한 달을 넘어서며 일촉즉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며 "석유화학 원료 나프타를 비롯해 희토류와 요소수 등 핵심 전략 품목의 안정적 수급을 지원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지금 추경이 필요하다"며 "역사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통과시키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는데 야당에서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국민의힘에서 제기된 TBS 지원 사업 등이 '전쟁 추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의 성격에 TBS 예산은 맞지 않다고 당에서 뜻을 좀 모았다"며 "이 부분은 여야가 쉽게 합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가 지적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에 대해선 "명명백백하게 거짓으로, 증거 조작으로 기소된 건 하루빨리 세상에 드러내고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통합 문제에는 "대구·경북, 대전·충남도 통합이 여야 합의가 이뤄져서 됐으면 좋았을 텐데 누구의 책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 안타깝다"며 "두 군데는 앞으로 통합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처음에 추진하자고 해놓고 이제 반대하니 당황스럽다"며 "대구·경북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하기 전 제가 추미애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이것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못해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2026-04-07 15:51:57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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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국조특위 여야 대격돌…與"박상용이 살길이냐" 野"인민 재판 아닌가"

7일 열린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시작부터 고성과 막말로 얼룩졌다. 국정조사의 적법성과 박상용 검사의 증인 선거 거부 문제를 놓고 여야는 설전과 막말을 주고받았고, 끝내 야당은 집단 퇴장했다. 조작기소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와 검찰청,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두 번째 기관보고를 진행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 국정조사는 태어나지 않았어야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격언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면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재판을 재심 청구하라"며 "왜 이 국정조사로 국가기관의 예산 낭비, 혈세 낭비를 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직권남용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했다.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민주당 이건태·김동아 의원을 향해서는 "여기에 앉아 있어선 안 될 위원이다. 즉시 퇴장을 명령해야 한다"며 "(민주당 이건태·김동아 의원 회의 참석은) 국회법 32조의 4(이해충돌 신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의사진행을 방해하면 국회법 145조에 의해 발언 기회를 제지할 수 있다"며 "나경원 의원이 박상용 대변인"이라고 받아쳤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변호사들 보고 (국조특위 회의장을) 나가라고 할 거면 짜고 치는 대변인들도 나가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오늘 박상용 검사를 불러서 단독 청문회를 한다고 하는데, 작전회의를 하러 가는 것이냐"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라고 하는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한테 '본인 건 공소 취소해 달라'고 하지 않았냐"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추가 녹취록을 제 질의 시간에 공개하겠다"고 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의 증인선서 거부 문제도 여야 간 충돌 지점이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오는 14일 박 검사가 출석하면 증인 선서를 안 하고 증언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의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정치 짓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이어 "극우 유튜버 전한길에 의지하더니 (국민의힘은) 이제 박상용이 너희 살 길이냐", "정신 차려", "똑바로 해"라고 했고, 국민의힘 의석에서 "뭐하는 짓이야, 지금"이라는 고성이 나오면서 한때 소란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특위 간사가 위원장석으로 나가 회의 운영 방식에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조사가 태동했을 때부터 우리 입장에서는 위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국정조사는 진실규명을 위해서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소추 간섭과 수사 방해 목적으로는 안 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이 국정조사 이후로 연기됐다"며 "국정조사가 재판에 영향을 주고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 왔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국정조사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수사와 재판에 간섭하는 진상규명을 해서 특검에 넘겨줄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인민 재판이 아닌가"라고 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을 퇴장했고,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석에 남아 있는 '이재명 죄지우기 특위 반대' 유인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4-07 15:30:27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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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간 정청래 vs 인천 간 장동혁… 여야, 현장최고위 열고 수도권 공략

6·3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6일 수도권 현장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수원에서, 국민의힘은 인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생·주거 정책을 공약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기 수원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경기지사 선거 승리를 강조했다. 이 자리엔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후보인 김동연 지사와 추미애·한준호 의원도 참석했다. 정청래 대표는 1400만명으로 최대 인구를 지닌 경기도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잘 산다"며 "경기도에서 반드시 승리해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생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조기 처리도 약속했다. 정 대표는 "제가 현장에 갈 때마다 전통시장을 방문하는데 많이들 어려워 하시지만 이번에 긴급 편성된 추경에 대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안심하고 계신 것 같다"며 "도민 여러분께서 '역시 민주당은 위기에 강하다', '경제도 잘한다', '든든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0일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약속드린대로 추경을 통과시켜 내수가 돌아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쟁 추경'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현장은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데 국민의힘은 말 폭탄을 쏟아내며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추경안 공격이 공천 잡음과 당내 분란을 가리기 위함이라면 그것이 바로 선거용"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와 후보들은 곧이어 수원못골시장에 방문해 시장 상인들과 소통하는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같은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당 지도부는 인천에서 첫 지역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장 대표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전세임대주택 사업인 '천원(1000원)주택'을 전국 공약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장에서는 지도부를 향한 쓴소리도 나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시장에서 최고위를 열고 "인천이 인구 위기 반전을 이룬 토대는 바로 천원주택"이라며 "하루 1000원, 월 3만 원의 파격적인 임대료로 신혼부부와 무주택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준 결과, 청년세대가 인천으로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원주택을 우리 당 전국 공약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국민의힘 지방정부를 선택하면 천원주택이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천원주택'이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처럼 현금 뿌리겠다고 달려드는 것이 포퓰리즘 공약이고, 서민들의 주택 마련의 꿈 그리고 전월세 문제 이 모든 것을 제대로 풀어내기 위해 혁신적인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몰아가는 것이야말로 포퓰리즘에 중독된 민주당식 발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인천 원도심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주택 확충과 지역균형 발전으로 주거 격차를 해소하도록 하겠다"며 "반값 전세 도입, 초저금리 대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주거비 절감형 정책을 통해서 서민 부담을 직접 낮추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날 최고위에 참석한 인천지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은 당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5선 중진인 윤상현 의원은 "인천 선거에서 이기면 전국 선거에서 이긴다. 인천 선거에서 지면 전국 선거에서 진다. 정치권의 통설"이라며 "수도권 민심은 빙하기 그 자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도부가 뭔가 결단을 해달라"며 "후보자들은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당 중앙이 혁신하는 비상 체제로의 전환을 솔직히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범규 인천 남동갑 당협위원장은 "'선당후사'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좀 바꾸어야 하지 않나 싶다. '선민후당'이라고 생각한다"며 "길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이 '제발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라'라고 말한다. 우리는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고, 당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갈등과 싸우기만 한다"고 했다. /서예진기자·박경수·김보민인턴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06 16:28:3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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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개헌안, 5월7일 본회의 의결 가능성 높아"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헌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5월 7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오늘 국무회의에서 (개헌안 공고안이) 의결돼서 20일 동안 공고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이 지난 3일 공동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의 승인권 도입 및 국회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강화 ▲지역 균형발전 의무 명시 등이 담겼다. 아울러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정원오 의혹'을 제기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당에서 정원오 후보 관련 허위사실(공표로) 고발했는데 원내에서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원오 (전) 구청장은 2023년 한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칸쿤으로 해외 출장을 갔다"며 "출장 서류에 여직원이 '남성'으로 둔갑돼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관련해선 "광역의원 정수(조정), 비례대표 상향, 기초의원 정수 증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 등을 논의 중인데 국민의힘과 간극이 너무 커서 협상이 난항이다"라고 말했다.

2026-04-06 16:10:15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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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공천 결과 가처분 신청은 공천 불복으로 간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 "공천심사·경선 결과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공천불복 행위로 간주된다"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3일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로 각 시·도당으로 내려보낸 공문에서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된 당대표 지시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문에 따르면 정 대표는 공천 결과에 대한가처분 신청을 관련 당헌 제84조(선거부정 및 공천불복에 대한 제재)에 따라 공천불복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했다. 해당 조항은 "모든 당직선거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후 모든 선거에 10년간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공문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공천 심사 과정에서 과거 후보자가 당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했을 경우 공천불복으로 간주하며, 이에 경선 감점 25%를 적용하고 있다. 이날 기준으로 대리운전비 제공 의혹으로 제명된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이 당을 상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이외에도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을 신청한 일부 예비후보들도 가처분 신청을 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예진기자·김보민인턴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06 16:06:42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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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찾은 野 지도부 "천원주택 전국 공약 검토"… 현장에선 쓴소리도

국민의힘은 6일 인천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유정복 인천시장의 전세임대주택 사업인 '천원주택'을 전국 공약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장에서는 지도부를 향한 쓴소리도 나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시당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지방정부를 선택하면 '천원주택'이 따라오게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인천 위기의 반전을 이룬 천원주택에 대해 말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한다"며 "얼마 전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면서 반값 전세를 얘기했더니 그것도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처럼 현금 뿌리겠다고 달려드는 것이 포퓰리즘 공약이고, 서민들의 주택 마련의 꿈 그리고 전월세 문제 이 모든 것을 제대로 풀어내기 위해 혁신적인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몰아가는 것이야말로 포퓰리즘에 중독된 민주당식 발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 월 3만원 수준으로 실질적인 주거비를 획기적으로 낮춘 혁신적인 노력"이라며 "규제가 아니라 서민 주거 부담 완화와 실질적인 지원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현장에서 답을 찾은 정책의 모범"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인천 원도심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주택 확충과 지역균형 발전으로 주거 격차를 해소하도록 하겠다"며 "반값 전세 도입, 초저금리 대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주거비 절감형 정책을 통해서 서민 부담을 직접 낮추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인천에 지역구를 둔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은 당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5선 중진인 윤상현 의원은 "인천 선거에서 이기면 전국 선거에서 이긴다. 인천 선거에서 지면 전국 선거에서 진다. 정치권의 통설"이라며 "수도권 민심은 빙하기 그 자체다. 차갑다 못해 우리에게 등을 돌리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당이 변하고 혁신한다는 비상체제로의 전환을 솔직히 후보자들이 원하고 있다"며 "우리 당 후보들이 원하는 것은 육참골단의 결단이다. 당 중앙이 변화와 혁신의 선봉장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인천 지역 재선인 배준영 의원은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서 지방선거에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어야 한다"며 "역대 선거에서 인천은 전국 선거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 힘든 게 현실이다. 더욱 힘을 내서 해야겠다"고 말했다. 손범규 인천 남동갑 당협위원장은 "'선당후사'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좀 바꾸어야 하지 않나 싶다. '선민후당'이라고 생각한다"며 "길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이 '제발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라'라고 말한다. 우리는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고, 당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갈등과 싸우기만 한다"고 했다. 이에 장 대표는 회의를 마치기 전 추가 발언을 통해 "이 귀한 시간에 당내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깝다"며 "비공개 회의에서 말하면 다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이 지켜보는 이 시간에 민주당에 대한 비판, 민주당이 잘못하는 것들 그리고 그동안 인천시가 어떤 것을 해왔는지, 앞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 지에 대한 말을 해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이번 현장 최고위원회의에는 장 대표, 송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인천 지역 의원인 윤상현·배준영 의원, 박종진 인천시당위원장 등 당협위원장이 참석했다.

2026-04-06 14:55:09 김보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