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식품부 추경 2658억 편성… 5월부턴 농지 전수조사 착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2658억원, 해양수산부에 919억원 규모 예산을 편성해 농·어민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등 농업 분야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시 증액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해수위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중동 전쟁에 의한 농업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2658억 규모 추경안 편성을 농식품부와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 급등에 따라 농업 (분야) 전부에 대한 피해가 커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산이 지금보다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농번기에 맞춰 농기계 등에 사용되는 유류비에 대한 농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회 심의 단계에서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예산 추가 증액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일단 (정부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증액할 때는 전체 재원의 한계도 있어서 필요하면 내부적인 선후 완급, 경중에 따라 조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 해수부 대상 추경안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했고, 어업인, 연안화물선 등 고유가로 인한 경영 부담이 큰 해양 수산 분야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농지 전수조사'를 시행해 농지투기 근절에 나선다. 오는 5월부터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2027년에는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합동 농지 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000명 규모의 조사 인력을 신규 채용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조사에서는 행정정보, 드론·항공 사진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의심 농지를 추출한다. 이어 오는 8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수도권,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등 10대 투기 위험군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들어간다. 적발된 농지는 유형을 구분해 행정처분을 부과하거나 계도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불법 임대차 등 적발 시 유예 없는 즉각적인 처분명령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준병 의원은 "농지 전수 조사 추진 방안과 관련해 당정은 헌법상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을 확립하고 투기적 소유로 인해 청년 농업인들의 농지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했다. 이 외에도 당정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장 직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 조합원 187만명이 1인 1표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오는 2028년 3월로 예정된 차기 회장 선거부터 직선제를 도입하고, 회장 임기는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조정한다. 조합원 자격도 정비하기로 했다. 비농업인, 주소·거소 요건 미충족, 경제사업 미이용 등 무자격 조합원은 정리하고, 모든 조합이 조합원 실태조사 및 무자격 조합원 정리 조치를 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