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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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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野 원내대표, "행정통합법 등 민주당 상임위 일방 추진에 입법폭주 부작용 드러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행정통합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고 있다며 여야 협의를 통한 신중한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통합 공청회는 이해당사자인 시도민의 대표자인 시도지사조차 발언권이 배제된 빈 껍데기 공청회였다"고 운을 띄웠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행정통합 관련 법률을 2월 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입법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며 "충분한 논의 없이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다보니 대전·충남 등 통합 논의 대상 지역에서 과감한 권한 이양 없는 빈껍데기 통합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강원도, 충청북도 등 행정통합 논의에서 소외된 지역은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반발과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상임위 입법 폭주의 부작용을 보여주고 있다. 행정통합은 중요한 국가의 중대사다. 중대한 일을 놓고 대통령 말 한마디로 2월내 입법 기한을 정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데, 부작용이 왜 안 생기나"라고 우려했다. 송 원내대표는 "행정통합은 하나의 사례다. 행안위에서 국민투표법을 논의하자는데 개헌 전초전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국토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논의하자는데 민간 아파트 용적률을 완화하고 제한하는 규정"이라며 "이렇듯 여러 상임위에서 집권여당에서 논의되지 않은 법안을 일방적으로 단독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6-02-10 10:47: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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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정애 "빗썸 오지급 사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으로 거래소 구조적 문제 개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두고 "당정이 함께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 거래소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부과, 외부기관의 주기적 가상자산 보유현황 점검 의무화, 전산사고 발생 시 가상자산 사업자 무과실 책임 규정,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통해 시스템 맹점을 해결하고 지배구조 분산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62만원 상당 이벤트 지급 과정에서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되는 초유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며 "금액으로 61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운영 실수를 넘어서 가상자산 거래소 내 장부거래와 내부통제 시스템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3분기 공시 자료에 따르면 빗썸이 직접 보유한 비트코인은 175개로, 잘못지급한 62만개는 보유 코인 대비 3542배에 달한다"며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수량이 발행되고 즉시 지급됐고 이 과정에서 보유자산을 초과하는 대규모 물량이 지급됨에도 이를 차단하거나 경고하는 시스템적 필터링 자체가 없었다. 거래소 장부거래 시스템이 실물 자산의 뒷받침 없이도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리워드를 받은 이용자가 현금화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매물로 내놓으면서 거래소 내 비트코인 가격이 순간 10% 이상 급락했다. 가격하락에 따른 강제청산, 패닉셀, 투매 등 공포심리에 휩싸인 저가 매도 등이 발생될 경우 시장 왜곡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도 이번 기회에 확인됐다"며 "이렇듯 국내 빅쓰리 업체조차 장부와 보유 자산 간 다중확인 절차, 인적오류 제어장치 등 취약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빗썸은 사태 초기 내부 전산, 즉 장부만 정리되면 끝나는 문제인 것처럼 사태를 축소하려 했다. 이번 일은 가상자산 시장 신뢰를 흔드는 문제로 보다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1100만명 이상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고 향후 다양한 토큰 증권 상품 및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될 경우 거래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번주 내 상임위 차원 현안질의를 시작으로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며 "2월 국회 내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2026-02-10 10:45: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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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10일 발의… 법안 신속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9일 당과 정부가 전날(8일)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결정한 데 대해 "이를 위해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내일(10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는 2025년 10월 '부동산 투기를 통한 자산 증식은 과거의 생각'이라고 천명한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실현하고, 국정과제인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완수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될 부동산감독원은 단순한 자문 기구가 아닌 국토부, 국세청, 경찰, 금감원 등으로 분산돼 있던 부동산 감시 기능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수사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부동산감독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신분을 부여할 예정"이라며 "불법 증여와 시세 조작, 기획부동산 등 지능화된 부동산 범죄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며 부동산 관련 35개 법률 위반 행위를 직접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는 단순히 자료를 들여다보는 수준을 넘어, 현장조사와 나아가 금융거래 및 신용정보까지 직접 요구해 범죄 혐의를 끝까지 추적하는 '부동산 전문 경찰' 기능을 갖추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감독원을 통해 감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조사 결과에 따른 즉각적인 고발과 단속을 시행해 '부동산 불법으로는 단 1원의 이익도 얻을 수 없다'는 무관용의 원칙을 시장에 확실히 각인시킬 것"이라며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시장 경제를 교란하는 투기 세력을 이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불법, 편법 거래에 대한 엄정한 감독을 통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세력은 꿈도 꾸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세력 불법이 확인되면 패가망신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예전 정부와는 다른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안정 대책 집값 안정을 반드시 일궈내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09 16:12:3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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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대미투자특별법 심사 특위 구성… 한달 내 여야 합의 처리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 속에서 국회가 9일 대미 관세협상의 후속조치를 다루기 위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재석 164인 중 찬성 160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1월14일 한미 양국 정부가 체결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과 관련한 법률안 심사를 위해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특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위는 법률안 심사권이 부여되며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도록 했다. 특위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여야는 이날 의결에 따라 이번주 내 특위 위원을 확정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맡기기로 했다. 대미투자특별법 소관이 재정경제기획위원회였던 만큼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11월26일 여당이 제출한 대미투자특별법안을 비롯해 총 8건의 동명 법안이 계류돼 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특위 활동 기한인 내달 9일 이전에 여야 합의로 처리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특위 구성안 통과 이후 모두발언을 통해 "한발씩 양보해서, 시급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논의하자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준 양 교섭단체(민주당·국민의힘)와 국회의원 여러분께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며 "한 달로 활동기한을 정했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중대하고 급박한 사유가 있어 가급적이면 2월 중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밀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미국 정부에도 말씀드린다"며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신속한 처리 의지를 갖고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양국의 오랜 동맹관계는 상호 깊은 신뢰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솔 진보당 의원은 이날 특위 구성안 의결 전 토론을 신청,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맡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트럼프의 관세 협박 앞에서 한 마디도 못하며 되레 우리 정부만 탓한 세력이 어떻게 국익을 지키겠나"라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09 15:44:3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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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친한계 김종혁 제명 확정… 김종혁 "법적 책임 물을 것"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탈당 권유' 중징계를 받은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현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에 대한 제명을 확정했다. '탈당 권유'는 일정 기간 내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하는 징계 조치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포함한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인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의 당원 징계안이 보고돼 최종 제명 처리됐다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회의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달 26일 '당론에 어긋나는 언행' 등으로 회부된 김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 발언이 당헌·당규·윤리규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 권유'를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 처리된다. 사실상 제명이나 마찬가지인 중징계다. 최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보고로 제명이 최종 확정됐다"며 "제명과 탈당 권고에 대해선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최고위 보고 사항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명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김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기회를 줬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제명이 확정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장동혁 지도부와 윤민우 윤리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에서 조만간 가처분이든 본안소송이든 제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리위의 징계 과정은 우왕좌왕 자체"라며 "당 사무처에서는 저에 대한 제명은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는데, 지도부에서는 그럴 필요 없다고 부인해놓고 가처분 소송이 걱정됐는지 오늘 최고위가 통과시켰다고 발표하는 등 그야말로 뒤죽박죽"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리위는 친한계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서명을 주도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 심사에 착수했다. 반면 서울시당에서는 '국민의힘 당사에 전두환 사진을 걸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보수 성향 유튜버 고성국씨에 대한 징계 심사에 들어가 중앙당과 서울시당이 징계권으로 맞서는 모양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09 15:33:5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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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2차 종합특검 추천 관련해 "대통령께 누 끼쳐 사과"… 이언주 "제2체포동의안 가결" 비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전준철 변호사 2차 종합특검 추천과 관련해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다시 한번 대통령께 누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에서 "당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공은 당원들에게 돌리고 과는 제가 안고 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종합특검 후보로 검찰 '특수통' 출신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했는데, 전 변호사는 2023년 '대북송금 의혹 사건' 관련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를 맡은 이력이 있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한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당에서도 정청래 지도부를 향한 비판이 제기됐다. 다만 정 대표는 특검 후보 검증을 담당한 원내지도부를 향해 "특검 추천 '사고'를 보면서 그동안의 관례와 관행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당에 설치된 인사추천위가 있다. 예를 들면 방미통위 상임·비상임위원 추천에 있어 (추천위가) 인사 검증을 철저히 한다"며 "특검은 이상하게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이뤄지던 관행이 있었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어 "앞으로는 특검 또한 철저하게 인사추천위에서 검증하고, 올바른 사람인지 토론하고, 최고위에 올려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이번과 같은 인사 사고를 막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의 사과에도 당내 반발은 여전했다. 비당권파 최고위원인 이언주 최고위원은 "전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는 것은 단순 실수로만 치부할 수 없는 뼈아픈 실책"이라며 "우리 당과 대통령에게 심각한 정치적 부담을 주는 행위였으며, '제2의 체포동의안 가결 시도'와 다름없다는 게 당원과 지지자들의 시각"이라고 비난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변호사가 우리 당이 추천한 후보였다는 사실이 제 상식과 원칙, 당원으로서의 제 신념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최소한의 상황 인식을 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2차종합 특검 후보로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선 김성태 변호인을 추천한 것은 분명한 사고"라며 "정중하고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서 이번 인사 논란을 계기로 당 시스템 전반을 처음부터 다시 재점검해야 한다. 다시는 이런 기막히고 부끄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깊은 자성과 함께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 변호사를 추천했던 검찰 출신 이성윤 최고위원은 "(특검 추천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음을 느낀다"며 "이번 2차 종합특검 추천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다만 이 최고위원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전준철 변호사가 대북송금 조작 의혹 사건의 변호인이 아니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린다"며 "제 삶의 궤적에서 보면 제게 특검을 천거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해석과 음모론적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09 15:07:5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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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서정완 전 청와대 행정관 "하남의 자연에 행복이라는 가치 더해 시민 삶 책임지겠다"

서울 강동·송파구와 맞닿아 있는 경기 하남시. 약 33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 통근 인구가 많은 도시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하남시장에 도전하기로 결심한 서정완 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행정관을 <메트로경제신문>이 만나봤다. 서 전 행정관은 "답답한 하남의 현안을 시원하게 뚫어내고, 하남의 자연에 행복의 가치를 더해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시장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서 전 행정관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에서 복수의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번 6·3 지방선거가 그의 첫 선출직 도전이라고 한다. 서 전 행정관은 "서정완이야말로 하남의 도약을 이끌 최적임자라고 확신한다"며 자신의 핵심 강점으로 '소통'을 꼽았다. 그는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로 입사해 20년을 당에서 일했고, 국회 정책연구위원, 충남도청 정무보좌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청와대 행정관 등을 역임하며 당과 국회, 청와대 등을 모두 경험했다. 그런 점이 그에게는 '소통'이라는 강점을 준 셈이다. 서 전 행정관은 "중앙 정부를 알고 있다는 것은, 예산과 규제 시스템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민주당 중앙당 당직자와 청와대 행정관 시절을 거치며 쌓은 네트워크는 하남의 숙원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열쇠"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청와대와 중앙당, 그리고 충남도청 등을 거치며 지방자치라는 가치를 어떻게 바라보게 됐는지에 대해 "지방자치는 '헌신'이라고 본다"며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시민들에게 가장 따뜻한 감동은 어떻게 줄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도 시정을 돌보게 된다면 정원오 성동구청장처럼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성해, 민원을 실시간으로 받아 소통하는 구조를 만들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민소통플랫폼 '모두의 광장'처럼 '하남의 광장(가칭)'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매일 소통하고 민원을 받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남시는 위례신도시, 미사경변도시, 교산신도시 등 신도시를 많이 끼고 있다. 보통의 도시와는 다른 '신도시의 지방자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 서 전 행정관은 "하남의 가장 큰 문제는 교통"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로 통근하는 인구가 많고, 신도시 조성으로 교통망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서다. 서 전 행정관은 "하남은 지금 33만이고, 더 커지면 50만명이 사는 큰 도시가 될 수 있다"며 "기존 10만명이 살던 시절의 시스템으로는 운영할 수 있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중앙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있고 힘있는 후보가 와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남 교통 공약과 관련해서는 "취임 즉시 출퇴근 전세버스를 투입해 배차 간격을 5분대로 줄이고, 지하철 조기 착공과 중장기 철도망 구축을 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하철 5호선이 현재 배차간격이 10분이 넘는 상황인데, 이 역시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산신도시를 중심으로 '제2의 판교'를 만들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특히 기업유치 전략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판교 개발을 했던 방식을 언급했다. 기업을 많이 유치하면, 서울 통근 인구가 줄어들어 교통 문제를 또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서 전 행정관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판교를 만들면서 땅을 무상으로 줘서 기업들이 오도록 했다"며 "하남에도 그렇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땅들이 굉장히 많다. 교산 신도시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현재 하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K-스타월드'에 대해 "재정 확보의 불투명성과 정치적 환경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성공하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지적하며 대안으로 '단계별 국가정원 조성'을 제안했다. 서 전 행정관은 "국가정원은 하남 시민이 대대손손 누릴 삶의 터전이자 하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지속 가능한 자산이며, 장기적으로는 제2의 판교를 건설할 수 있는 문화경제 거점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하남 1호 공약이기도 한 국가정원을 중앙정부와 원팀이 돼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완성할 수 있는 추진력, 그것이 바로 제가 가진 대체 불가능한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09 14:29:1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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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돋보기]④ 충청 최대 현안 '행정통합', 현직 단체장 연임 도전 민주당이 막아서나

충청은 우리나라 정치의 '가늠자' 역할을 한다고 평가되는 지역이다. 윤석열 정부 초반 치러진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충북도지사(김영환), 충남도지사(김태흠), 대전시장(이장우), 세종시장(최민호)을 석권하며 압승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중반에 치러진 22대 총선에선 충북·충남·대전·세종 28개 지역구 중 6곳만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며 참패를 겪었다. 이후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도 이런 흐름은 이어졌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현직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대거 재선을 노리는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전직 단체장 등 더불어민주당 지역 정치인들의 도전도 거센 상황이어서 다시 한번 충청의 민심이 주목 받고 있다. ◆충청 최대 현안 '대전·충남 행정통합' 6·3 지방선거를 4개월 남짓 앞둔 가운데, 대전·충남 행정 통합이 지역 정가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대전·충남 행정 통합이 국회에서 조속히 마무리되면, 지방선거에서 초대 대전·충남통합특별시 초대 시장을 선출할 수도 있어 정치권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인구·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 도시들의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대전과 충남도 행정통합을 통해 특별시의 위상을 세우려 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난 2024년 행정통합 논의를 본격화한 이후 이재명 정부도 이에 동의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지역 정치인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한병도 의원안이 발의돼 있다. 행정통합으로 대전과 충남이 하나가 되면 인구 357만, 지역내총생산 197조원 등 국내 3위 규모 메가시티가 탄생하게 돼 정부 지원 등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할 수 있다. 담당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9일 입법공청회, 10~11일 축조심사, 12일 전체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제로 민주당에서 발의된 안이 재정과 권한 이양이 축소되고 의무 규정이 많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안과 달리 임의 규정이 많다며 현직 단체장과 야당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고 있어 실제로 매끄럽게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여당에선 강훈식 비서실장 등판론 '솔솔'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떠나 지역 정가의 또다른 관심사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6·3 지방선거 도전 여부다. 충남 아산을에서 내리 국회의원 3선을 한 강 실장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전·충남통합특별시 초대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 비서실장의 출마론에 대해 "정치는 살아있는 개구리처럼 어디로 뛸지 알 수 없다"며 "어떤 사람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는가는 제가 이래라저래라할 수 없고 전혀 예측 불능"이라고 한 바 있다. 강 실장 외에도 지방선거 출마에 따른 지역위원장 사퇴 시한에 지역위원장직을 내려놓으며 지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현역 국회의원도 민주당에 여럿이다. 장철민(대전 동구) 의원은 일찍이 대전·충남통합특별시 선거 출마 선언을 한 바 있으며, 장종태(대전 서구갑) 의원 역시 지역 관료 출인 경험을 살려 행정통합을 완성시키겠다며 출마 선언을 했다. 4선의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도 고심 끝에 단체장 도전 결심을 밝히며 지역위원장을 사퇴했다. 전직 단체장인 양승조 전 충남지사, 허태정 전 대전시장은 각각 충남도지사와 대전시장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외에도 문진석(충남 천안시갑)과 박정현 부여군수 등도 대전·충남통합특별시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충북지사 선거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 민주당 의원이 당원 명부 유출 사건으로 사고도당으로 지정된 충북도당을 수습하기 위한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지명되면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한 노영민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한범덕 전 청주시장, 송기섭 진천군수와 예비후보로 등록한 신용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자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장 선거는 국회 출신인 홍순식 전 보좌관, 고(故) 이해찬 전 총리 보좌관을 지낸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 등이 출마선언을 했다. ◆야당은 현직 단체장 연임 도전 유력 국민의힘에선 현직 단체장들이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현직 대통령 탄핵으로 졸지에 여당에서 야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쉽사리 선거에 도전하려하는 인사가 나오지 않는 편이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연임 도전이 유력하며,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의제에서 행동을 함께하며 지역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이들은 민주당이 발의한 행정통합안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원안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충북지사 선거도 현직인 김영환 지사가 재선 도전을 시사한 바 있고,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청장이었던 윤희근 예비후보도 충북지사 선거에 도전한다. 세종시장 선거도 현직인 최민호 시장이 연임 도전을 할 것으로 보인다.

2026-02-09 09:29: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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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계획 집중 논의…"3월초 여야 합의로 통과"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이 8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입법 추진 계획을 집중 논의하는 한편, 유통업의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박수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갖고 "미국의 관세 인상 가능성 등 통상 리스크 속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입법 추진 계획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며 "당은 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2월9일부터 한 달간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으며, 3월 초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한미 전략적 투자 MOU의 이행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을 미국에 충분히 설명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특위 가동 등 국회 차원의 결단에 대해 감사와 환영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 국익 관점에서 미국과의 협의 및 소통과 법안 처리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유통 규제 개선 및 대·중소 유통 상생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유통산업의 지속 가능한발전을 위해 대중소 상생 방안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재 유통법상 영업 규제는 오프라인 비중이 높던 시기에 도입돼 오프라인 유통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으므로 당정은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을 해소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어 "또한 당정은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 급변화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 중심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합의했다"며 "이와 병행해 시행 시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 골목 상권 등 주변 상권을 보호하고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 기업 및 중소상공인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 방안을 포함한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근로 규정 감독 강화를 위해 통해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을 전담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립하기로 했다. 부동산 감독원은 여러 부처에 걸친 다수 법률 위반 사항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관계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 인력이 직접 조사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관련 법안은 2월 중 발의될 예정이다. 당정청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과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아동수당법, 필수 의료 집중 지원 및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의료법,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하고 대표자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공 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를 윟나 전세사기 피해자법 등 민생·경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시키도록 입법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2026-02-08 19:21: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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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까지 입장 없으면 합당 없다"… 새 국면 접어드는 민주-조국 합당

더불어민주당의 내홍으로 지지부진했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13일까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정리되지 않으면 합당 논의는 없던 것으로 하겠다고 최후 시한을 통보한 것이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와 당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 합당과 관련한 갈등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 연휴가 시작되는 13일 전까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 달라"며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조국혁신당은 합당이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전격 합당 제안 이후 합당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홍이 심해지는 데다, 밀약설 등 조국혁신당을 겨냥한 주장까지 나오자 조 대표가 직접 최후 시한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가야 할 길을 명확히 선택해 달라"며 "합당하지 않고 별도 정당으로 선거 연대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선거 연대도 하지 않을 것인지, 또는 하나의 정당 안에서 가치와 비전 경쟁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선택해 달라"고 했다. 또 "제가 요구한 상황에 대해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결정하면 대표 간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 그 만남에서 다음 단계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을 제안했다. 특히 조 대표는 민주당 내부 갈등 격화를 두고 "저와 조국혁신당을 내부 권력 투쟁에 이용하지 말라"며 "우당(友黨)에 대해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 달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비전과 정책에 대한 생산적 논쟁인가, 아니면 내부 권력 투쟁인가"라며 "새 정부 출범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총선 공천권을 가진 당권과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고 격렬한 권력 투쟁을 벌인 집권여당이 있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게다가 그 권력 투쟁에서 이기기 위해 합당 제안을 받은 우당인 조국혁신당과 대표인 저에 대해 허위 비방을 퍼부었다"며 "터무니없는 지분 밀약설, 조국 대권론을 유포했다"고 했다. 조 대표는 "심지어 색깔론도 동원했다"며 "국민의힘 출신 인사는 과거를 묻지 않고 환대하면서 국민의힘과 가장 앞장서서 싸운 동지를 공격하는 행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불쾌감을 표했다. 민주당 갈등 국면에서 불거진 밀약 내지 밀실 합의 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밀약도 없었다. 어떤 지분 논의도 없었다"며 "존재하지도 않은 밀약을 전제로 추궁하고 공격을 퍼붓는 정치적 이유가 가히 짐작이 간다. 거론되지도 않은 지분 논의를 들먹이며 줄 지분이 없다고 비난하는 행태는 모욕적"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조 대표의 제안에 대해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조속히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표의 요구와 관련한 질문에 나오자 "정 대표는 (10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당원들 의견을 반영해 의총 후 가급적 조속히 합당 추진에 관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 10일 재선 의원 모임 및 의원총회, 오는 12일 상임고문단 회동을 앞두고 있다. 해당 일정을 소화하면 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합당 제의를 먼저 꺼낸 정 대표 측에서도 최대한 설 연휴 전에 갈등 상황을 정리하고자 하는 분위기다. 명절 이후에도 갈등이 계속될 경우 6·3 지방선거 공천 작업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조 대표는 민주당이 이후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할 경우에 대해 "민주당 최고위 결정 등을 통해 '13일은 좀 빠르다. 우리 내부 절차가 있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15일이다, 20일이다'(라고 제시)한다면 그건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08 16:32:51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