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野 원내대표, "행정통합법 등 민주당 상임위 일방 추진에 입법폭주 부작용 드러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행정통합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고 있다며 여야 협의를 통한 신중한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통합 공청회는 이해당사자인 시도민의 대표자인 시도지사조차 발언권이 배제된 빈 껍데기 공청회였다"고 운을 띄웠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행정통합 관련 법률을 2월 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입법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며 "충분한 논의 없이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다보니 대전·충남 등 통합 논의 대상 지역에서 과감한 권한 이양 없는 빈껍데기 통합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강원도, 충청북도 등 행정통합 논의에서 소외된 지역은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반발과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상임위 입법 폭주의 부작용을 보여주고 있다. 행정통합은 중요한 국가의 중대사다. 중대한 일을 놓고 대통령 말 한마디로 2월내 입법 기한을 정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데, 부작용이 왜 안 생기나"라고 우려했다. 송 원내대표는 "행정통합은 하나의 사례다. 행안위에서 국민투표법을 논의하자는데 개헌 전초전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국토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논의하자는데 민간 아파트 용적률을 완화하고 제한하는 규정"이라며 "이렇듯 여러 상임위에서 집권여당에서 논의되지 않은 법안을 일방적으로 단독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