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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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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책위 "추경 심사에서 고유가 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 5대 분야 증액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5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고유가 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 5대 분야 증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날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이소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 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정책위는 "고유가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기 위한 재생에너지·전기차 보급 확대, K-패스 정액제 인하 등 대중교통 지원 확대를 포함한 5대 증액사항을 추진한다"며 "전세버스와 같이 정부의 고유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문을 찾아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농어민 등 고유가로 인해 충격이 큰 산업에 대한 더 두터운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이어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사업들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가정용 태양광 보급 촉진, 햇빛소득마을 활성화, 노후 태양광인버터 교체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 예산과 전기차 보급 사업 예산이 증액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대중교통 이용요금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정부안에는 K-패스 기본형의 환급률을 늘리는 내용이 반영돼 있으나 이와 함께 K-패스 모두의카드(정액형)의 기준금액 또한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예산이 증액되도록 할 것"이라며 "문화·체육 분야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경사업을 재구조화하겠다"고 했다. 정책위는 "경로당 급식비 지원 확대, 형광등·수도꼭지·방충망 교체 등 어르신들께서 '사소하지만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을 돕는 그냥해드림센터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추경안을 '선거용'이라고 비판하는것에 대해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연쇄적 타격을 완화하는 데에 그 필요성이 있다"며 "시급한 위기 상황 속에서 단순히 정치공방을 위해 제기하는, 편협하고 무책임한 주장들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바로잡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경 집행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여야 간에 합의한 일정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4-05 15:15:20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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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이진숙, 국회와서 李·與와 싸우면 국힘에 엄청난 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하게 싸워왔던, 방통위원장으로서도 치열하게 싸워왔던 경험을 갖고 국회에 와서 싸운다면 국민의힘에 엄청난 힘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지방선거와 보궐선거가 끝나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국정감사가 시작될 것"이라며 "대구도 이진숙 후보를 필요로 하겠지만 당은 이 후보를 국회에서 더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전 위원장이) 국회에 와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과 제대로 맞서 싸워준다면, 이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고 더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 대표로서 지금 어디에 보궐선거가 날지, 어떤 분들이 보궐선거에 신청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전 위원장은 우리 당의 훌륭한 정치적 자산"이라며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면 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와 같은 지역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목표도 있지만, 우리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분들을 보궐선거에 모셔서 국민의힘의 전열을 제대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6-04-05 15:13:47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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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제주 4·3 상처 딛고 더 나은 공동체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2일 제주 4·3 사건 78주년을 앞두고 "과거의 상처를 딛고 더 나은 공동체로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가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그 책임 또한 무한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제주 4·3 사건을 기억하며, 그 속에 담긴 고통과 교훈을 되새기고자 한다"며 "제주 4·3은 단순한 지역의 비극이 아닌, 정치 이념 갈등으로 인해 무고한 국민이 희생된 쓰라린 역사"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화해는 선언이 아닌 진실 규명과 책임 인정, 기억 공유라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이뤄진다"며 "그 바탕에서 상처받은 공동체 정신도 회복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진정한 통합은 갈등을 덮는 것이 아니다"라며 "갈등을 직시하고, 정의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제주 4·3의 교훈은 분명하다"며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며, 어떠한 이념도 인간의 존엄 위에 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어떤 국가 기관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의 이념 위에 설 수 없다"며 "어떤 국가 기관도 자기목적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기억을 넘어 책임으로, 책임을 넘어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동시에 헌법의 정신을 구현하는 길이자 국민통합으로 나가는 길"이라고 했다.

2026-04-02 17:01:01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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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석유화학·수출피해 기업 지원 논의… 유동성·맞춤형 지원 확대

당정이 2일 중동발 에너지·자원 고갈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석유화학기업 부담 완화와 수출 악화를 겪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대체 시장 발굴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산업자원중소기업위 정책조정위원회와 산업통상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당정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에너지와 원자재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고, 국민 생활과 산업활동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이와 관련, 당정은 원활한 나프타 수급을 지원해 석유화학기업의 부담을 덜고, 석유 비축 확대를 통해 위기 대응 역량을 높여 가기로 했다. 또 중동 상황에 편승한 가짜 석유 판매, 매점매석 등 석유시장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관제와 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석유시장 감시체계와 유가 공개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략자원인 희토류의 국내 생산 기반 마련과 요소 수입선 다변화 등 핵심 전략자원 공급망도 보강하기로했다. 이 외에도 당정은 중동 정세 지속과 해상 물류 불안으로 수출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중소·중견기업과 피해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출 문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물류비 부담 경감, 대체시장 발굴, 해외지사화, 해외 현지 공동물류센터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출기업의 자금 문제 완화를 위해 무역보험과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고, 석유화학이 주된 산업인 산업위기지역에 대해서는 고부가 전환을 위한 기술컨설팅과 재직자 훈련 등 맞춤형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산업위기 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의 전기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동의했다.

2026-04-02 14:20:51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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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덕흠 공관위' 출범…원내·법조인 중심 구성

국민의힘은 2일 박덕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새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했다. '박덕흠 공관위'에는 초선인 서천호·이종욱·이소희 의원과 원외 인사인 최기식 경기 과천·의왕 당협위원장, 함인경 대변인이 참여한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한 새 공관위 구성을 발표했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공관위원장에 4선 중진인 박덕흠 의원을 임명했다. 부위원장은 정희용 사무총장이 맡고, 곽규택·서천호·이종욱·이소희·최기식·함인경 공관위원까지 더해 총 8인으로 구성된다. 정 사무총장과 곽규택 클린공천지원단장의 경우 '이정현 공관위'에 이어 당연직으로 새 공관위에 참여한다. 이들은 아직 지방선거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경기도지사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전북도지사 등의 공천을 매듭짓게 된다. 또한 컷오프(공천 배제)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는 대구시장과 충북도지사, 포항시장 공천도 관리하게 된다. 공관위원 대부분이 원내 인사들로 꾸려진 만큼 남은 공천 작업도 당 지도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풀이된다. 검사 출신인 곽규택 의원과 최기식 위원장, 변호사 출신인 이소희 의원과 함인경 대변인 등 법조인 출신이 다수라는 점도 특징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위원장을 비롯한 공관위원 인선 배경에 대해 "박 위원장은 당내에서 많은 신망을 얻고 계신 분이고, (충북 출신으로) 이번 충북도지사 공천과 관련해 다시 적용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원내에 많은 의원들이 공관위원으로 들어가면 안정적으로 공천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조 경력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공관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부연했다. 한편, 새 공관위는 이날 오후 4시에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2026-04-02 14:11:23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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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가처분 인용' 남부지법에 "골라먹는 배당… 근거 설명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권성수 재판장(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 51부)과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을 향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무슨 이유로 이렇게 사건을 배당해 왔는지 국민과 국민의힘에 설명하길 바란다"고 공식적으로 답변을 요청했다. 장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51부에 집중적으로 국민의힘 관련된 사건이 배당되는 것을 두고 "골라 먹는 배당을 하고 있었다"며 "임의 배당이 아니라 자기 배당을 한다면 그 재판은 이미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남부지법에는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2개 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 관련된 신청 사건은 유독 권성수 재판장이 있는 민사합의 51부에만 계속 배당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의 사건은 모두 임의 배당이 원칙이고 신의 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국민의힘 관련 모든 가처분 사건은 민사합의 51부에만 배당되는지 권성수 판사에게 질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다"며 "(가처분을 인용한) 권성수 재판장이 자신이 하고 싶은 사건은 일단 본인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사건만 다른 재판부에 배당한다고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 법원 중에 이렇게 배당하는 법원이 있나.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지난달 31일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컷오프 효력을 정지했다. 해당 재판부는 앞서 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그리고 현재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도 맡고 있다.

2026-04-02 14:10:19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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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김부겸 지지 선언… "중앙정부와 타협 되는 사람이 돼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를 언급했던 것과 관련해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그랬던 것"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했다고 봐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산은 스윙보터(부동층)지역이라서 민주당이 가덕신공항도 해주고 해수부도 이전해 주지만, 대구는 막무가내식 투표를 하니까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도 않고 버린 자식 취급을 하는 것"이라면서 "대구 국회의원들은 당 때문에 당선된 사람들이지, 자기 경쟁력으로 된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광역 자치단체장은 행정가이지 싸움꾼이 아니다"라며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역량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나 덧붙일 것은 언론에서 말하는 김 전 총리와의 회동은 오해를 증폭시킬 우려가 있기에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자신들을 보수라고 호소하고 대구를 표 공장으로만 보며 유튜브와 조직표에만 미쳐 사는 유사보수 정치인들을 지지하기보단 한때 이회창 총재와 한나라당을 이끌었던 김부겸을 지지하고자 한다"는 말에 "지방선거에는 관여치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대구가 도약하려면 이재명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해 일각에서는 김 전 총리를 대구시장 후보로 점찍은 발언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홍 전 시장은 지난 25일에도 "김 전 총리와는 한나라당 시절 같은 당에 있으면서 '호형호제' 했었고, 그가 민주당으로 건너간 후도 그 관계는 변함이 없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바 있다.

2026-04-02 13:59:21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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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유·주유업계 만나 "사후정산·전속거래 폐지·완화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일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내 유가 급등 문제와 관련해 정유업계의 원가 사후 정산·전량 구매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가격 미정 상태에서 결제하는 '사후 정산' 거래와 타사 제품 선택권이 없는 '전량 구매' 관행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회적 대화기구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사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국내 4대 정유사인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스오일,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정유업계에서 준비해 오신 것을 보니까 대체로 이번 계기를 통해 사후 정산제 방식으로 가격을 정하는 것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의견을 주시는 것 같다"며 "전근대적으로 가격을 정하지 않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에 대해 꼭 개혁해야겠다"고 말했다. 이강일 의원도 "유가 변동 리스크를 정유사와 주유소가 공정하게 나눠 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오히려 불투명한 사후 정산과 전량 구매 제도라는 이중 족쇄를 채워놓고 주유소에 일방적으로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 의원은 "가장 시급한 것은 사후 정산 제도를 투명화하는 것"이라며 "언제까지 깜깜이 가격으로 주유소를 운영하게 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산 주기를 1주 이내로 대폭 단축하고 2주 단위로 가격을 미리 정산하는 '선 확정가' 방식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전량 구매 제도(한쪽 것을 100% 구매하는 제도) 역시 본사에 대한 종속 관계에서 벗어나 연평균 거래액의 50% 이상만 의무 매입을 하도록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자"며 "조금씩 고통을 분담해서 국민을 위해 상생의 길을 열어나가자"고 강조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지원도 약속했다. 정진욱 의원은 "사회적 대화가 지지부진하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논의를) 함께하겠다는 의사를 어제 밝혔다"며 "만약 (논의가) 잘 안 되면 더 확대해서 당의 힘을 실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업계도 사회적 대화와 고통 분담 의지를 밝혔다. 박치웅 HD현대오일뱅크 전무는 "정유업계는 시장 안정적인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소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사후 정산·전속 거래 폐지·완화에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정진욱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사후 정산 관련 정유사들은 폐지하는 것도, 일정 기간 지나 정산하는 것도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했고, 주유소에서는 약 일주일 정도 후 정산하는 방식이 좋겠다고 얘기했다"며 "이것은 합의 돼 최종적으로 결론 내리면 될 것"이라고 했다. 전속 거래 제도와 관련해선 "을지로위에서는 현재까지 (전속 거래 범위를) 50%를 목표로 논의하고 있다"며 "일부 정유사가 좀 더 논의하고 오겠다고 해서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전속 거래제를 없애고 혼합 거래를 하는 것은 받아들이겠다고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그는 "사후 정산제 폐지 내지 완화는 큰 거래상 변화"라며 "주유소가 거래 조건을 강요받았던 것으로부터 벗어나 공정 거래가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2026-04-01 16:39:12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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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컷오프 가처분 인용'에 野 공천 대혼란… 대구·충북 원점 재논의할까

법원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공천배제) 결정을 효력 정지하면서, 국민의힘 공천이 점점 혼란스러워지는 모습이다. 특히 대구시장 공천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국회부의장도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 다른 지역의 공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동혁 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선 중진인 박덕흠 의원을 새 공관위원장으로 내정한다고 밝혔다. 전날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 및 공관위원들의 사퇴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과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을 제외하고 공관위원 전원을 새로 꾸릴 방침이다. 현재 2기 공관위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공석인 경기·호남지역 후보 물색, 그리고 컷오프 관련 잡음이 나는 대구시장·충북지사 공천이다. 충북지사의 경우 김영환 지사가 제기한 컷오프 효력 정지가 인용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김 지사 컷오프 이후 후보 등록을 한 김수민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는 법원의 인용 결정에 바로 후보직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과 조길형 전 충주시장은 김 지사 컷오프 이후 '김수민 내정설'이 퍼지자 경선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럴 경우 김 지사와 윤갑근 변호사 2인 경선이 될 수 있다. 문제는 김 지사 컷오프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이 대구시장 공천판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컷오프 결정 과정에서 당헌·당규 규정을 위반했거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김 지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부의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당 공관위는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주 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모두 컷오프했다. 만일 컷오프의 사유 및 절차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주 부의장도 후보 자격을 회복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대구시장 경선은 유영하·윤재옥·이재만·추경호·최은석·홍석준 예비후보 등 6인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달 30일에는 첫 경선 토론회도 했다. 하지만 주 부의장과 이 위원장이 합류하면 8인 경선으로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 결국 경선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라, 2기 공관위가 대구·충북 경선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공천 잡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마저 더불어민주당에 내줄 수 있다는 우려도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 주 부의장은 이날 한 방송에서,"어제 김영환 지사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이 됐고, 저도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쯤 인용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이 전 위원장은 당에 재심 신청을 한 것 아닌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만 안 했을 뿐이고, 제가 인용이 되면 이 전 위원장이 내면 곧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그런 것까지 당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한다고 (장동혁 대표에게) 요구했고, 인용이 되면 두 사람 모두 경선에 참여시키겠다는 취지의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2026-04-01 16:11:15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