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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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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타결 두고 여야 공방 "훌륭" VS "부담의 시작"

전날(29일) 타결된 한미관세협상 결과를 놓고 정치권에선 상반된 평가가 나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훌륭한 결과"라며 "이재명 정부가 오랜 시간 치밀하게 준비하고 성실히 협상한 결과"라고 자화자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로 외환시장의 안정과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동시에 지킬 수 있게 됐다"며 "많은 국민께서 걱정하셨던 대미 금융 투자 구조도 안정적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간 투자 상한을 두어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했고, 환율 변동에도 대비할 안전 장치가 마련됐다"며 "원금 회수를 위한 다층적 장치를 마련하고 원금 보전이 가능한 사업에 투자하기로 명시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무엇보다 관세 인하는 큰 성과다.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주력 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했다"며 "특히, 자동차 부품 관세를 15%로 인상한 것은 산업의 숨통을 틔워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협상 결과에 기업과 시장도 화답했다. 밤 사이에 그동안 저평가된 환율이 안정세를 보였다"며 "관련주를 중심으로 주식 시장도 뜨겁다. 기업들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번 합의가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 확대와 산업 공급망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우리 기업들에겐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소식이었다"라며 "그러나 관세 협상의 타결은 이제부터 그 부담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협상 내용대로 이행하려면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들이 부담해야할 많은 내용들이 있다. 이제부터의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며 "그리고 우무엇보다 지금 공개된 내용이 합의된 내용의 전부인지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벌써 미국에선 발표 내용과 우리의 발표 내용과 다른 입장을 하나씩 이야기하고 있다"며 "만약에 미국에서의 발표 내용과 우리의 발표 내용이 달라진다면 결국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다가 더 큰 문제에도 직면할지도 모른다"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관세 협상에 따라서 이제 발생할 여러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잘 관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2025-10-30 11:05: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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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방'자만 들어도 몸서리…방미통위 위원 추천할 생각 없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간사가 29일 야당은 신설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3명의 위원을 추천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최 간사는 이날 과방위 종합국정감사에서 과방위가 '방송' 분야 정쟁에 매몰돼 중차대한 과학 기술에 대한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작심 발언했다. 최 간사는 "지난 1년동안 상임위를 파행시킨 이슈는 방송이었다. 여야 간 이견이 너무 크다"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시행시간 100일 내에 민·공영 사장 다 바꿔야 하고 방송보도·편성 책임자를 다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간사는 "과방위에 '방'자만 들어도 몸서리가 쳐진다. 좀 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이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과학기술에 대한 논의는 실종될 것"이라며 "방미통위 위원도 구성해야 한다. 여당 4명, 야당 3명을 추천해야 하는데 우리 당은 추천할 생각이 없다. 원점에서 재논의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최 간사는 "그래서 여당과 야당이 모종의 결단을 해서 이 이슈(방송)는 특위로 해서 떼어 놨으면 좋겠다"며 "한미과학기술위원회를 준비하고 한미우주통신 총망라를 통해 테크공동전선을 펼치고 있는데 국회도 뒷받침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간사는 "방미통위법을 진행하면서 여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고 야당 내에서 논의할 충분한 사안도 있는데, 21대 국회에서 논의한 것까지 한번에 무너트리는 과도한 속도전이 있었다"며 "상임위에서 방송 주제가 분리된다면 그 주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길 바란다. 당에서 이 문제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2025-10-29 16:49: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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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정청래·장동혁 10·29 추모 위해 한 자리에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권 대표들이 29일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한 자리에 모여 159명의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대형 인명사고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이재명 정부는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서울시와 3주기 추모행사 '10·29 이태원참사 3주기 기억식'을 열었다. 정부가 유가족들과 함께 이태원 참사 추모 행사를 공식적으로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기억식엔 우원식 국회의장·김민석 국무총리·오세훈 서울시장·정청래 민주당 대표·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권 관계자와 유가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오전 10시29분엔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사이렌이 1분간 울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3년 전 서울 한복판 이태원 골목에서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너무나 허망하게 우리 곁을 떠났다"며 "즐거워야 할 축제의 현장이 한순간에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바뀌었던 그날의 참상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날 국가는 없었다. 지켜야 했던 생명을 지키지 못했고, 막을 수 있었던 희생 막지 못했다. 사전 대비도 사후 대응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다"며 "국가가 국민을 지켜줄 거란 신뢰가 사라지고 각자도생 사회의 고통과 상처만 깊게 남았다"고 했다. 이어 "감히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잘 알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참사 유가족과 국민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대통령은 "이제 국가가 책임 지겠다. 미흡했던 대응, 무책임한 회피, 충분치 않던 사과와 위로까지 이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고 하나 하나 바로 잡아가겠다"면서 "다시는 국가 방임과 부재로 억울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 국가 존재의 근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것이다. 이 기본과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 애끓는 그리움과 헤어릴 수 없는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유가족분들에게 국가가 또다시 등 돌리는 일,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추모사에서 "국가의 부재, 진실의 부재, 책임의 부재라는 기막힌 현실을 넘어서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면서 "정부 합동 감사 결과 발표로 그간 의문 속에 있던 사실이 공식 확인됐으며 지난 6월부터는 특조위의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시작이 늦은 만큼 더욱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상조사 과정에서 그 날을 떠올려 증언하는 고통을 기꺼이 자처하는 것은 오직 하나, 우리 사회가 함께 진실과 정의로 나아가기 위한 절실한 바람일 것"이라며 "특조위가 하나도 숨김없이 진상을 밝히고 조금도 남김없이 응당한 책임을 지게 하게끔 국회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따로 추모사를 하지 않았지만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2차 가해 방지 트라우마 센터 설립, 참사 관련 징계 시효 정지 등을 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고 고통받는 분들의 치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5-10-29 15:30: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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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민희 공세↑…與 을지로위원회에 신고 시도

국민의힘이 29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과방위 행정실 직원 '갑질'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신고를 시도했다. 아울러 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최민희 위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전날(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국회 과방위원장이자 국회의원으로서의 공적 책무를 망각하고, 화환 갑질·보도 갑질·직원 갑질 등 이른바 '3갑질'을 일삼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내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신고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을(乙)을 위한 정당을 표방하며 내세운 상설위원회로, 사회 전반의 갑을관계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미디어특위는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최민희 위원장의 딸 결혼식 모바일 청첩장에 '카드 결제' 버튼이 포함돼 '축의금 장사' 논란을 자초한 데 이어, 결혼식장에는 피감기관이 보낸 화환을 포함해 100여 개의 화환이 진열돼 있었다는 보도까지 이어지며 권력형 화환 갑질 논란이 확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최 위원장의 휴대전화 화면에는 '100만 원', '900만 원 입금 완료' 등 구체적 금액이 오가는 장면이 확인됐다"면서 "대기업·방송사·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일반 상식을 벗어난 고액 축의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뿐만 아니라, 지난 20일 MBC 비공개 업무보고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본인 관련 보도에 불만을 제기하며 MBC 보도본부장을 문책하고 퇴장시켰다"며 "이는 명백히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중대한 행위이며, 국회의 권위를 사유화한 보도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미디어 특위는 과방위 행정직원 3명이 과다 업무로 쓰러진 것을 언급하며 행정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도 제기했다. 문호철 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이준우 미디어대변인 등은 이날 국회 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실을 찾아가 신고서를 제출하려고 했으나, 서류 접수를 받지 않았다고 특위는 전했다. 한편, 야당 소속 과방위 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을 찾아 최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과방위원들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일방적인 운영방식 외에도 지금 불거지고 있는 축의금 파문과 일방적 보도행위 등 이런 형태로는 과방위를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발장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최 위원장을 뇌물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야당 과방위원들이 이날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상당 시간을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로 할애하자 "국감이 끝나고 나면 지금 나온 모든 문제 제기에 대해 사실만 확인해 페이스북에 올리겠다"며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그것이 논란이 돼 국감이 진행되지 못할 것 같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2025-10-29 14:38: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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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울·경 의원들 "BNK금융 빈대인 회장과 방성빈 부산은행장 즉각 사퇴하라"

집권여당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의원들이 윤석열 정권과 권력형 유착 의혹을 사고 있는 BNK금융 회장과 부산은행장을 향해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허성무·민홍철·김정호·김태선·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빈대인 BNK금융회장과 방성빈 부산은행장은 김건희 씨와 연계된 도이치모터스·도이치파이낸셜 계열사에 100억원대 무담보 신용대출을 제공한 의혹의 핵심 당사자"라며 "이는 단순한 금융거래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과 권력형 유착의혹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생명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본질을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더구나 빈대인 회장은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던 인물로,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통해 금융권 인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지난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 부산 남구청장 예비후보로까지 거론된 바 있다. 이 모든 사실은 BNK금융지주 회장이란 자리가 정치적 영향력 아래 놓였다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의 금융기관이 특정 권력의 사금고처럼 운영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공공금융의 파탄"이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이런 배경 속에서 진행된 BNK금융지주 회장추천위원회의 활동은 더욱 심각한 불공정 논란을 낳고 있다"며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비공개·졸속 진행, 제한적 후보등록 기간 운영으로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결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빈 회장이 자기 측근 위주로 사외이사를 포진시켜 이사회를 사실상 방어막으로 활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른바 사외이사 '참호' 구축 의혹"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이러한 의혹들은 금융감독원장이 'BNK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에 특이한 면이 많이 보여 예의주시하고 있다. 필요 시 수시검사를 하겠다'는 언급까지 나오게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금융당국의 개입은 관치'라고 주장한 것은 본질을 왜곡한 정치적 궤변"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BNK 사태의 본질은 관치가 아니라 감독의 부재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독당국이 법에 따라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며 "투명한 금융감독은 정치적 간섭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공적 의무이며, 부패와 불투명한 인선에 침묵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관치이자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또 "사외이사 독립성 훼손 의혹 등은 지역금융의 공공성에 정면으로 반한다. '깜깜이 공모', '꼼수 절차'로 진행된 회장 선임은 국회 정무위와 언론의 집중 질타를 받았으며, 그 책임은 빈 회장 자신에게 있다"며 "빈 회장은 회장추천위 위원들에게 불공정하고 폐쇄적인 절차를 사전에 지시해 이를 실행하게 해놓고 국감에서 지적받자 '실무자의 실수'로 돌리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BNK금융지주 이사회와 금융감독 당국에 ▲회장 선임 절차의 전면 조사 및 수시 검사 ▲도이치모터스·도이치파이낸셜 관련 여신에 대한 조사 ▲회장추천위 독립성 및 이해상충행위 조사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BNK금융지주 이사회와 금융감독 당국이 위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실질적 조치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의 청문회, 자료제출 요구, 특위 구성, 감사원 감사 요구, 수사기관 고발·수사의뢰 등 법적·제도적 수단을 총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29 14:29: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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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기관 증인만 불러, 김현지 일반 증인 채택 '무산'

관례상 국정감사 증인 출석 대상인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다가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국감 회피' 논란을 산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회 운영위원회 증인 채택이 결국 불발됐다.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은 29일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다음달 6일 열리는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기관 증인만 표결해 채택하고 회의를 마쳤다. 김현지 실장은 일반 증인 명단에 있었지만, 여야 의원들이 김 실장이 포함된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을 벌이다가 결국 채택이 무산됐다. 전날 양당 원내수석 간 회의에선 김 실장이 오전 운영위 국감에만 출석하고 대통령 일정 때문에 이석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과, 운영위 국감 내내 있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맞서기도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양당 원내대표단에서 어떻게 합의했는지 모르겠지만, 운영위 증인 명단에 일반 증인으로 아무도 포함이 안 돼 있다"며 "원래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에 대해서 초기에 국회 관례상 국감 때 총무비서관이 안 나온 적이 없어서 출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며 "그러는 사이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법사위 국감에선 김 실장이 과거부터 이재명 (당시) 의원의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각종 재판의 변호인도 사임시킬 정도로 실세로서 일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해수위 국감에서 김 실장의 총무비서관 시절 산림청장과 해양비서관 인사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과거부터 친했고 총무비서관의 권한을 넘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국감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실장이 국감에 나온다고 했음에도 이렇다 저렇다 조건을 달면서 사실상 나오는 것을 불편해하고 방해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제 (일한 지) 5달 됐다. 무엇을 묻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전 의원은 "총무비서관으로 있었던 건 100일 남짓이다. 그렇게 물어볼 것이 많아서 의결하는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것인가. 정쟁을 위한 계략"이라며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만 봐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통령실 참모를 모욕 주고 망신 주는 이유는 이해하겠지만, 신라호텔 사장은 왜 부르나, 김 실장의 남편은 왜 부르나. 가족까지 불러서 도대체 무엇을 물어보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이 치킨인가. 반반 출석해도 되나"라며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양자역학을 공부한다는데 직접 대통령실이 실천하고 있다. 나온다 하고 안 나온다 한지 얼마나 됐나. 슈뢰딩거의 공직자인가"라며 "단순한 비서관이 아니라는 데서 김 실장이 채택돼야 한다. 의전서열 3위인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채택해 부르면서 부속실장을 부르는 것 갖고 왜 그러나"라고 지적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김 실장 국감 출석을 요구한) 6개 상임위에 정쟁 확대 지침을 내린 것 아닌가"라며 "정치적 보여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피감 직원 신상털기로 국감이 악용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후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김 실장 증인 채택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비겁한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여당 의원들이 맞받아치면서 회의장 안은 아수라장이 됐다.

2025-10-29 13:45: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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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29 이태원 참사를 두고 "결국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벌어진 참사"라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존자와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은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유가족을 향한 혐오와 모욕도 일상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참사 관련 공무원의 공소시효는 끝을 앞두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피해 회복 진상 규명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2차 가해 방지 트라우마 센터 설립, 참사 관련 징계 시효 정지 등을 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고 고통받는 분들의 치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태원 참사는 명백한 인재다. 최근 정부의 합동 감사 결과에서 참사의 원인이 정부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 불실에 있었음이 명확히 드러났다"면서 "전임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으로 이태원 일대에 경비 공백이 생긴 탓"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인파 관리만 제때 제대로 했었어도 이 비극은 막을 수 있었다. 결국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벌어진 참사"라며 "더 참담한 일은 참사 대신 사고라는 말로 본질을 흐렸고, 영정 사진도 위패도 없는 추모식이었다. 유가족들은 위로받기는커녕 감시와 비난의 대상이 됐다"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참 원통하고 애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고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9 09:35: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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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만난 장동혁 野 부동산 특위 위원장 "李, 주거 파탄 정책 광기처럼 밀어붙여"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28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고 주거 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판단하고 실수요자인 청년들을 만나 주택 정책을 함께 고민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겸 당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집 걱정 없는 미래, 청년 생각에서 시작합니다'란 주제로 청년들과 함께 한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서 "모든 고통의 시작은 민주당 정권과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이라며 "이미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처참히 실패한 정책을,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고 주거 이동의 사다리를 끊어버리는 주거 파탄 정책을 광기처럼 밀어붙이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오만을 끝이 없다. 자신들은 국민에게 하지 말라고 한 방법들로 서울 강남에 수십억원 짜리 집을 가지고 부를 대물림한다"며 "정작 서울에서 일하고 꿈을 키우는 청년들은 사실상 도시 밖으로 내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 21세기 판 서울 추방령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심지어 15억원은 서민 아파트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망언까지 서슴치 않았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취업환경과 매달 생활비를 고민하는 청년에게 큰 상처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우리 청년들은 정부가 규제의 칼을 휘두르면 휘두를수록 집값은 폭등한다는 쓰라린 진실을 뼈져리게 알고 있다. 지금도 전세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월세가 오르고 있다"며 "청년과 서민의 주거 부담만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문재인 정권에 이어 또다시 청년들은 잔혹한 생존게임으로 밀어넣고 있다"며 "오늘 포기하고 내일 벼락거지가 될 지, 오늘 무리하고 내일 영끌거지가 될 지 강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장 대표는 "여러분의 시기는 인생을 설계하고 미래를 준비할 인생의 황금기다. 그 소중한 시간을 저축이 아닌 생존도박에 쏟아붓게 하는 비정한 정치를 끝내야 한다"며 "청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왔다. 책상 위에 보고서가 아닌 생생한 절규와 절박한 한숨을 직접 듣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의 참석한 청년 김세린 씨는 "청년세대가 충분한 노력으로 원하는 기업에 취업하더라도 현실은 막막하다. 대부분의 기업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정부 정책으로 인한 집값 상승으로 청년들이 먼 거리에 월세를 선택하게 만들었다"며 "이로 인해 청년들은 더 많은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과 체력을 출퇴근에 쏟고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생기는 비용 부담은 청년 개인에게 과중하게 전가되고 있다. 안정적인 주거와 충분한 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검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5-10-28 15:57: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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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하청노동자 손배 청구 '476억원' 조건 없이 취하

한화오션이 파업에 따른 손해 476억원을 배상하라며 하청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한화오션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는 28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2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합의를 발표했다. 한화오션은 이날 합의를 통해 하청지회를 대상으로 한 소송을 조건 없이 즉각 취하하고, 하청지회는 파업으로 발생한 사안에 유감을 표명했다. 또 양측은 같은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노력할 것을 확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은 "한화오션과 하청지회는 서로에 대한 신뢰의 큰 걸음을 내딛었다"며 "지난 갈등의 과정을 뒤로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동반성장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를 극복하고 원청 노사와 협력사 노사 모두가 안전한 생산과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수 하청지회장은 "손배소송을 취하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오늘 손해배상 취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법이 개정됐지만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확보해 내지는 못했다. 하청지회는 노조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원청 한화오션에 지난 24일 교섭요구를 했다"며 "하청지회는 끝까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삶을 바꾸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시절, 사측은 2021년과 2022년 하청지회의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각각 6억 원과 47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2022년 파업에서는 유최한 당시 부지회장이 조선소 도크에 0.3평 가량의 구조물을 설치해 스스로를 가두고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알렸다. 이후 파업 51일만에 하청 노사는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농성을 해제했지만, 대우조선해양은 김형수 지회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 5명을 상대로 47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하청노동자들이 실제로 지급할 수도 없는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면서 개별 노동자에게 고통을 가하고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행태라는 비판이 일었고, 노조의 쟁의행위에 과도한 손배소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입법 필요성의 주요 사례로 지적받았다. 양측을 중재해 합의를 이끌고 노란봉투법 입법을 주도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사 양측의 합의 결정을 높게 평가한다.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형해화시키는 손배소는 더이상 없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통과가 이번 합의 도출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하청노동자와 원청사용자가 서로를 존중하며 공존의 해법을 찾아갈 수 있다는 긍정적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28 15:02: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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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초미의 관심사 '북미정상회담' 정동영 "29일까지 北 입장 표명 있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3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이펙·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될지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회동이 이뤄지려면 오늘이나 내일 사이에 북쪽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외교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북미 정상 간 회동 가능성을 묻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현재로서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오늘 또는 내일 중에 북한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을 통해서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대통령 전용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하고 싶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드러냈으며, 대북 제재 완화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동영 장관은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 결렬의 트라우마를 딛고 몇 가지 전략적 지점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번에 판문점 회동이 이루어지려면 오늘과 내일 사이에는 북측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호 의원이 "만일 북미대화가 열릴 시 개성공단 재개 등 우리 측의 요구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조율이 돼 있냐"는 물음에 정 장관은 "북미정상회담을 상정해 한미간에 논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난 6년 동안 단절과 공백의 기간을 전환해 남북간 화해와 협력 국면으로 가서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핵문제는 북미간 문제다. 북미 적대관계의 산물이 핵문제"라며 "핵문제의 입구로 들어가야 한다. 일체 대화가 없고 북한의 핵 개발이 고도화되는 시점에서 대화하는 것이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민의 염원을 생각할 때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놓칠 수 없는 기회"라며 "북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내다보고 있는 편"이라고 부연했다. 김태호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지금까지 북미대화에 비핵화가 전제가 됐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하고 핵문제와 관계없이 이젠 대화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동결 혹은 핵 감축으로 이슈가 전환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그렇게까지는 해석이 안 된다. 미국이야 말로 NPT(핵확산방지조약) 체제를 만들고 유지해나가는 제일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협상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 장관은 "제재는 좀 더 복잡한 문제다.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로 다시 가져가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북미대화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어렵다"며 "대화 테이블에서 북한이 어떠한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제재에 대한 입장도 정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외통위 종합국감에선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한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응하기보다 무능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 사건을 일으킨 주범이 여권 재발급을 위해 주캄보디아대사관을 찾았고, 대사관 경찰 영사가 자수를 권유한 후 귀가조치 한 것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보통 사람도 길에서 만나면 이 사람을 신고해야 한다. 한인 총책이고 밑에 범죄자들이 한국인들을 여전히 유인하고 있다"며 "적색 수배가 된 사실도 알려주고 도주를 방조했다. 납득이 불가하다"고 질타했다.

2025-10-28 14:59:0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