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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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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공관위원장 이정현 "미래형 지역 리더 발굴에 역점둘 것"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15일 이번 6·3 지방선거 공천 방침에 대해 "미래형 지역 리더를 발굴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미래 산업을 이해하고 지역의 성장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지도자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천 면접에서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경제 감각과 실행력에 대한 구체적 구상을 물을 것"이라며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새로운 산업 환경을 이해하는 미래산업 정책 역량과 비전도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청년이 돌아오는 지역을 만들 수 있는 청년 중심 정책 의지를 갖췄는지 질문할 것"이라며 "주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통합형 리더십, 예산과 행정을 책임감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청렴성과 공공성 그리고 중앙정부와 협력하면서도 지역을 당당히 대표할 수 있는 정치적 설득력도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공천은 단순히 후보를 정하는 과정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 10년을 결정하는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장이 될 것"이라면서 "한마디로 지방선거 공천의 기준을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두겠다"며 "출마를 희망하는 분들은 이 점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6-02-15 17:10:4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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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최대 10% 과징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

최근 이동통신사, 유통 플랫폼, 금융사 등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등 여야 합의 법안 60여건을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들의 표결만으로 처리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여당이 사법개혁안 처리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하자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본회의를 보이콧 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잇따라 발생하는 기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 따르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는 안이 신설됐는데, ▲기업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적으로 위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000만명 이상의 대규모 개인정보 피해 발생 ▲당국의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때에 기업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예산, 인력, 설비, 장치 등 투자 및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엔 과징금을 감경하도록 해 기업의 사전적 예방 투자를 유도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 개인정보 관리 체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분실, 도난 유출뿐만 아니라 위조, 변조, 훼손까지 통지 범위를 확대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밖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일방 강행 처리를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벌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대한민국 헌법을 짓밟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파괴하는 최악의 사법파괴 악법 두 개가 법사위를 통과했다"며 "하나는 대한민국 헌법이 존중하는 삼심제를 사심제로 바꾸는 재판소원제를 도입하는 것이고 하나는 대법관 수를 현재보다 두 배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 101조 1항은 사법부는 법원에 속한다고 돼 있다. 제2항은 법원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한다고 돼 있다"며 "헌법상 대한민국 최고 법원은 대법원이다. 그럼에도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가 군림하고 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가 사법부를 갖고 재판을 다룬다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라고 부연했다.

2026-02-12 17:21: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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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 '與 사법개혁안 강행'에 시작부터 파행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가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 현안보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전날(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대법관증원법과 재판소원법을 두고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특위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특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태호 민주당 의원을 여당 간사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했다. 특위는 다음달 9일까지 한미통상협상의 후속조치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과 관련한 법안 8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박수영 특위 야당 간사는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대법관증원법과 재판소원법을 문제삼았다. 박 간사는 "저희는 그동안 (한미통상협상 후속조치를 두고)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지만, 국익을 위해 대승적으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어제 법사위에서 국익에 도움 되지 않는 법안들이 강행 통과됐다. (여당의) 일방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 없으며, 분노하고 규탄한다"며 "우리 특위도 아무리 논의해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고 분노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장동혁 당 대표가 법사위의 사법개혁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대통령과 여당 대표와의 청와대 오찬에 불참했고 본회의 보이콧도 불사했다. 반면, 정태호 특위 여당 간사는 "국민이 대미투자와 관련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시작부터 다른 정치적 사안을 특위 운영에 끌어들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자 위원장인 김상훈 의원은 특위 전체회의를 정회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어제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법과 4심제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는데, 양당이 합의해서 운영하기로 한 특위의 첫 일정을 그대로 진행해도 되느냐라는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양당 간사 간 논의 중이고, 정회 이후 회의가 속개될 지는 모르겠다"며 "오는 3월 9일까지 예정된 일정과 대미투자특별법을 의결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회한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업무보고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부처에서 서면 제출한 자료로 갈음해서 다음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특위와 직접 관련 없는 내용까지 끌고 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 내에 이견이 있을 순 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현안이고, 명확한 시한이 정해진 특별위원회에서조차 합의한 일정과 절차를 첫날부터 뒤집는다면, 그 자체가 국익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는 우리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위 논의 자체를 멈춰 세우는 것은 국가적 대응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오늘 국민의힘은 여야 간 합의 정신을 스스로 훼손하며, 국가적으로 중대한 현안 앞에서 국익을 포기하는 선택을 했다. 국민은 그 책임을 분명히 기억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특위가 즉각 정상화되어 대미투자특별법 논의가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2026-02-12 14:53: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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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돋보기]⑦ 광주전남 통합시장 첫 선거에 현역 의원·지사 대결 성사 가능성↑

민주당 텃밭인 호남은 초대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장 선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충남·대전, 대구·경북 행정 통합특별법이 지역 내 이견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 반면, 광주·전남통합특별법의 경우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쳐 해당 법안의 우선 처리 가능성도 나온다. 이 특별법이 통과되면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재정 분권과 위상을 갖게 된다. ◆첫 통합시장 선거 기대감에 광주·전남 중진 대거 출마 광주·전남은 민주 진영의 텃밭으로 불리는 곳이기 때문에 약 두달 남은 당 내 경선에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현역 단체장인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부터 이개호(4선·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신정훈(3선·전남 나주시화순군), 민형배(재선·광주 광산구을)·주철현(재선·전남여수시갑)·정준호(초선·광주북구갑)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다. 후보들은 저마다 광주·전남에 대규모 민관 투자와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차전지와 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 55조 원 투자 유치를 이뤄낸 성과를 이어가겠다고 밝혔고, 강기정 광주시장은 AI·미래차·반도체 등 미래산업 육성 정책을 이어가기 위해 출마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개호 의원은 '에너지 자주권 선언'과 '전력요금 차등제'를 통해 반도체 기업 등을 유치하고 광주(AI·반도체), 전남 동부(소재 생산), 서남(RE100·해양물류), 농어촌(기본소득) 등 4대 권역별 맞춤형 개발 전략을 제시했다. 신정훈 의원은 의정활동을 거치며 혁신도시, 한국전력공사 이전, 한국에너지공대 유치했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으로 이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의원은 광주·전남이 서울을 넘어서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전남광주특별시를 남부권 신산업 수도이자 메가 도시권으로 육성해 AI·에너지·우주·바이오 산업이 연결된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주철현 의원은 전남의 재래 기간 산업인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을 정상화하고 해상풍력·영농태양광으로 '재생에너지 허브 전남'을 건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준호 의원은 재생에너지와 소형모듈원전(SMR)을 결합한 에너지 믹스로 RE100을 완성해 기업과 일자리를 호남으로 되돌리겠다고 공약했다. ◆여론조사 결과 현직 지사 VS 의원 '2强' 예측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초대 광주·전남 통합 선거는 김영록 지사와 민형배 의원의 2강(强) 체제로 나타난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지난 8~9일 한국방송공사(KBS) 광주방송총국 의뢰로 광주·전남 만 18세 이상 남녀 1609명에게 통합특별시장 선호도를 물은 결과(표본오차 2.4%포인트, 95% 신뢰수준, 응답률 14.1%,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민형배 의원 21% 김영록 전남도지사 19%로, 두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경합하고 있다. 그 뒤로 강기정 광주시장 9%, 신정훈 의원 8%, 주철현 의원 6%, 이개호 의원 4%, 이병훈 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4%, 정준호 국회의원 2% 등으로 조사됐다.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14%, 모름이나 무응답은 13%였다. 광주로만 한정한 조사에선 민형배 의원이 30%로 강기정 시장의 15%를 크게 앞섰으며, 전남으로만 한정했을 때는 김영록 지사 24%, 민형배 의원 14%로 나타났다. ◆전북지사 선거, 조혁당 공천권 배분설에 한때 술렁 전북도지사 선거도 현직인 김관영 지사가 재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원택(재선·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안호영(3선·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이 출마 선언을 하며 치열한 경선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지사는 지역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재선 도전 의사를 밝히며 "특히 하계 올림픽 유치라든가 피지컬 AI 전북 특별법 개정 등이 앞으로 성과를 맺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끝을 맺어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재선에 도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 중 전북도지사 공천권 배분설이 나오면서 지역 정가는 술렁였다. 안호영 의원은 이에 반발해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 여부를 떠나 전북 도민의 자존심을 크게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김관영 지사는 "그런 설이 돌았다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굉장히 모욕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을 지선 이후로 미루고 '선거 연대'에 힘을 합칠 가능성이 있어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을 모은다.

2026-02-12 14:23: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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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與 '대법원증원·재판소원法' 강행에 "청와대 오찬 불참 및 본회의 보이콧"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갖기로 한 오찬에 불참하겠다고 밝히면서 오후 본회의도 보이콧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전날(11일) 회동 요청이 와 이에 응한 바 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대법원 증원법, 재판소원법 등을 처리하자 일부 최고위원들이 회동 불참을 요구했다. 장 대표는 오찬 참석 여부를 비공개 회의를 통해 논의한 후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무리 봐도 오늘 오찬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두 분이서 하는 게 맞을 듯하다"며 "한 손으로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에 응할 수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오찬회동 제안을 오전에 받았다. 시기적으로 봐서 형식이나 의제로 봤을 때 적철지 않은 측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을 함께 논의하자는 제안해 즉각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드렸다"며 "(하지만) 어제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법률과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률을 일방 통과시켰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 결과가 국민께 엄청난 피해가 가는 중대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그것을 몰랐는지, 정 대표가 이 대통령을 위해 준비한 설 명절 선물이 국민들껜 재앙이 되고 말았다"며 "이것이 한 두번이 아니다. 대통령의 오찬이 잡히면 그날이나 그 전날에 이런 무도한 일이 벌어진다. 우연도 겹치면 필연"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정 대표는 진정 이재명 대통령의 엑스맨인가. 지금 특검 추천도 마찬가지고 여러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의 엑스맨을 자처하고 있는데, 이번 오찬 회동이 잡힌 다음에 악법을 통과시킨 것도 이재명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곤경에 빠트리기 위한 것인지 묻겠다"고 했다. 또한 "이러고도 제1야당 대표와 오찬을 하자는 것은 밥상에 모래알로 지은 밥을 내놓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며 "국민의 민생을 논하자고 하면서 모래알로 지은 밥을 씹어먹으러 제가 청와대에 들어갈 순 없는 일"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정청래 대표는 오늘 오찬 취소가 예의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대표를 불러 오찬 회동을 하자곤 한 직후에 대법원장조차도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그런 법안을 일방 통과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86명의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주장하면서 모임을 만드는 것은 국민들께 예의있는 행동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것은 예의 없는 행동을 넘어, 여당에 대한, 야당 대표에 대한 배신이다.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민심을 우습게 아는 처사"라며 "하나씩 켜켜이 쌓이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을 위해 여당 대표가 선택한 설 명절 선물, 그리고 야당 대표를 위해 준비한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설 명절 선물은 너무도 참혹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오후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에도 불참하기로 했다. 장 대표는 "송언석 원내대표와 조금 전에 상의했다. 원내대표도 같은 입장이어서 오늘 본회의에 국민의힘은 참석하지 않는다"고 했다.

2026-02-12 12:10: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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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청와대 오찬 불참 결정…'하루 사이 번복'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최고위원의 요청을 수용해 이날 청와대에서 예정됐던 대통령·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 불참하기로 했다. 회동 1시간여 전에 내린 전격 결정이다. 박준태 당 대표 비서실장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는 오찬 회동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사안을 홍익표 대통령실 정무수석께 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부싸움하고 둘이 화해하겠다고 옆집 아저씨 부르는 꼴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를 맡은 전준철 변호사를 2차 특검 후보로 추천하면서 청와대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장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 '차라리 명절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혹시 대통령을 만나는 기회가 있다면 요즘 너무 살기 힘들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는 말씀이 되게 무겁게 남아 있어서 2차 회동에 그런 목소리를 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회동에 응했다"며 "그런데, 그 이후에 법사위에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 또 한 번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전날(11일) 법사위는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법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그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해 서명 운동까지 벌이겠다면서 80명이 넘는 여당 의원들이 손을 들고 나섰다"며 "그리고 또 어제 행안위에선 저희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이 일방적으로 통과됐고 오늘도 그 논의를 이어간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장 대표는 "오늘 회동에 가면 여야 협치를 위해 무슨 반찬을 내놓았고 쌀에 무슨 잡곡을 섞었고 그런 것들로 뉴스를 다 덮으려 할 것"이라며 "한국의 사법시스템이 무너지는 소리를 덮기 위해 악수 사진으로 모든 것을 덮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 대표는 "여러 최고위원께서 재고를 요청했기에 최고위에서 논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2026-02-12 11:51: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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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 오찬 회동 앞두고 "참석 여부 최고위 논의 후 결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청와대 오찬 회동을 앞두고 최고위원의 재고 요청에 따라 오찬 참석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부싸움하고 둘이 화해하겠다고 옆집 아저씨 부르는 꼴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를 맡은 전준철 변호사를 2차 특검 후보로 추천하면서 청와대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장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 '차라리 명절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혹시 대통령을 만나는 기회가 있다면 요즘 너무 살기 힘들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는 말씀이 되게 무겁게 남아 있어서 2차 회동에 그런 목소리를 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회동에 응했다"며 "그런데, 그 이후에 법사위에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 또 한 번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전날(11일) 법사위는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법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그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해 서명 운동까지 벌이겠다면서 80명이 넘는 여당 의원들이 손을 들고 나섰다"며 "그리고 또 어제 행안위에선 저희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이 일방적으로 통과됐고 오늘도 그 논의를 이어간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어제 오찬 회동을 수락한 이후에 벌어진 많은 일들을 간밤에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해 봤다"며 "지난번 처음 여당 대표와 회동을 했을 때 대통령은 여당 대표에 더 많이 가진 쪽에서 양보해야 협치가 된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여당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정당 해산을 십수 차례 올렸다"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그리고 곧 있었던 대통령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왜 위헌이냐는 발언을 대통령이 직접했다. 신년에 신년하례회를 하면서 대통령이 여러 인사를 초대했지만 저는 그러 자리에 가지 않았다'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있어야 할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라 민생을 해결하고 관세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오늘 회동에 가면 여야 협치를 위해 무슨 반찬을 내놓았고 쌀에 무슨 잡곡을 섞었고 그런 것들로 뉴스를 다 덮으려 할 것"이라며 "한국의 사법시스템이 무너지는 소리를 덮기 위해 악수 사진으로 모든 것을 덮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 대표는 "여러 최고위원께서 재고를 요청했기에 최고위에서 논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2026-02-12 10:10: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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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은 배현진 조사·서울시당은 고성국 '탈당 권유'… 국민의힘, 계속되는 '징계' 내홍

당내 인사들이 민심과 이반되는 해당 행위를 저지를 경우 징계하기 위해 만들어진 '윤리위원회'가 국민의힘 내에서는 '반대파 제거'를 위한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을 시작으로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 그리고 이들과 반대편인 친국민의힘 성향 유튜버 고성국씨까지. 이번엔 중앙당이 배현진 의원을, 서울시당이 고씨를 징계하는 모양새다. 특히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서 고씨에게 '탈당 권유' 처분을 내리며 갈등을 격화되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전날(10일) 고성국씨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 처분을 내렸다. 고씨가 최근 "전두환, 노태우,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비당권파 인사들을 축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왔다는 게 징계 사유다. 서울시당 윤리위는 보도자료에서 "내란죄로 처벌받은 전직 대통령들을 미화하고 법원 난입 폭력 사태를 옹호한 것은 공당의 당원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해당 행위"라며 "(고씨를) 당에 잔류시키는 것은 당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국민 신뢰 회복에 큰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알렸다. '탈당 권유'는 제명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징계다. 징계 대상자가 10일 이내의 이의신청 또는 자진 탈당을 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동 제명된다. 하지만 고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격 없는 윤리위원장이 평당원 소명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불법 결정이므로 승복할 수 없다"며 "즉시 이의 신청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소명할 시간이 부족했고, 구체적 징계사유를 적시하지 않아 소명에 어려움이 있어 부당하다는 게 이의 신청 이유다. 이 경우 고씨의 징계 문제는 중앙윤리위원회(중앙당 산하)가 심의하게 된다. 중앙윤리위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는 시·도당 윤리위의 의결을 취소하고 다시 의결할 수 있다. 또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 이에 고씨의 징계 처분은 중앙윤리위나 최고위에서 뒤집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중앙윤리위는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배 의원은 중앙윤리위에 출석해 문제 제기에 대해 소명했다.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는 당권파인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이 배 의원을 제소하며 개시됐다. 이 위원장은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반대가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여론을 왜곡했다며 배 의원을 제소했다. 배 의원은 이날 중앙윤리위 출석 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를 정치적으로 단두대에 세워 마음에 맞지 않는, 혹은 껄끄러운 시당위원장을 징계할 수는 있지만 민심을 징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많은 분들이 저의 탈당 또는 제명을 걱정하는데 윤리위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염려되는 것은 윤리위가 제명이나 탈당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당원권 정지 등 결정을 내려, 서울시당 공천권 심사를 일제히 중단시키고 지난 6개월 간 쌓아온 저의 조직을 해산하는 길로 가는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배 의원도 한 전 대표나 김 전 최고위원처럼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일단 배 의원이 친한계인데다 비당권파고,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공천을 통할하는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배 의원이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서울시당의 지방선거 준비는 당권파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11 15:53:5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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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법 개정안 '경영권 방어 공백' 우려에, 與 특위 "코스피 2500으로 가자는 건가"

법무부가 자사주 소각 의무를 규정한 3차 상법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권 방어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검토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자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가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2500으로 가자는 건가"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이날 법무부 검토 의견서에 대해 "기업 경영권 방어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데, 저희는 공감하지 않고 있다"며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사주 자체가 회사의 재산으로 주식을 회수한 것인데, 그 자사주는 회사 모두를 위한 것이다. 기업이 자사주를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쓰다가 이제 그러지 못할 것 같으니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지금까지 그런 것 때문에 박스피(박스권+코스피) 논쟁이 됐다. 다시 코스피 2500으로 가자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오 위원장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회사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고 불량주가 되는 것이 비일비재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자사주 개혁을 하는 것에 대해 경영권 방어 장치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한다면 거꾸로 가자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남근 의원은 "적대적 인수합병으로부터 회사를 방어하는 필요한 대체 수단, 의무 공개 매수 등은 자본시장법 개정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여야에서 법안을 다 발의한 상태여서 정무위에서 법안소위를 열어줘서 논의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강일 의원은 "이미 충분히 숙의하고 합의를 이끌었던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다시 그 문제가 거론되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아쉽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경영진은 50% 이상의 지분율을 확보해야 한다. 스스로가 지분을 더 투자하든지, 경영의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면서 "그런데 경영 성과로 평가받지 않고 내가 경영을 잘못해도 난 지배권을 유지하고 그 지배권을 유지하는데 편법으로 써왔던 방법을 왜 빼앗아가냐고 이야기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면 국내 기관 투자자와 해외 투자자가 어떻게 보겠다. 한국이 박스피에서 벗어나서 투명한 시장으로, 예측 가능한 시장으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보장되는 시장으로 가는 것처럼 보였다가 또 뒤처진다고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소영 의원은 "경영자의 경영권을 국회가 나서서 보호해 줘야 한다는 논쟁 자체가 선진 자본국에서 할 수 없는 생각"이라며 "의원도 일 못하면 선거에서 심판받는다. 상장된 기업의 경영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 의원은 "적대적 인수합병 세력의 먹잇감이 되는 때는 그 회사가 저평가 됐을 때다. 그 경영자들이 주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때 그 위협이 현실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진이 자발적인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 경영에 대한 노력을 통해 주가를 올리고 주주들의 신뢰를 받으면 그 누구도 외부에서 경영권을 위협하지 못한다"며 "남의 돈으로 쟁여 놓은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에 쓰겠다는 것을 국회와 온 국민이 보장해 달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2026-02-11 15:50: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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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조원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일으킨 빗썸, 국회서 뭇매…"금융사 수준 규제해야"

약 62조원 어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일으킨 빗썸의 이재원 대표 등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불려나와 내부 통제 부족 등을 이유로 뭇매를 맞았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를 금융회사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열었다. 현안질의에는 이재원 빗썸 대표 등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금융당국 관계자가 참석했다. 빗썸은 지난 6일 자체 진행해오던 랜덤박스 이벤트 참여자 695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1인당 2000원이 아닌 1인당 비트코인 2000개(약 1970억원)를 294명에게 잘못 지급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다. 랜덤박스 이벤트는 참여자가 최소 2000원에서 최대 5만원을 지급받는 구조인데, 64조원 어치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해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전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당첨자는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매물로 내놓으면서 빗썸에서만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기도 했다. 빗썸이 자체 보유한 비트코인이 4만개에 불과한데도,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한 것을 두고 '유령 비트코인' 의혹도 일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는 실제 지갑 보유량하고 장부상 합계가 차이가 날 수 있어서 5분마다 이를 조정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빗썸은 없었던 것 같다"며 "가상자산 거래소 간에 있어서도 거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상의 큰 차이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도 거래 규모가 크면 규모에 맞춰 여러 다층적 결재 시스템이 있다. 오지급 과정에서 결재 시스템 같은 것들로 걸러지지 않았던 것은 매우 놀라운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아무리 가상자산거래소가 금융사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 많은 국민들의 금융자산을 거래하는 곳에 대한 감독 과정에서 내부 통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것들을 당국이 왜 사전 점검하지 못했나"라고 당국에 지적했다. 이찬진 위원장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내부 통제 기준이나 위험 관리 기준에 관한 것들도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이 부분들이 다 자율규제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때 시스템상 발행 주식 수를 넘는 부분은 입력 자체가 안 되게 전산 시스템이 정비됐다"며 "가상자산거래소도 보유 잔고와 장부상 잔고가 실시간으로 일치되는 시스템들이 연동돼야 안전성이 확보된다. 이 부분은 2단계 입법에서 보완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금융위 권대영 부위원장은 "상시적인 감시가 돼야 하고 이런 중요한 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으면 다층적이고 복수의 통제 장치가 금융사들은 잘 마련돼 있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빠른 속도로 2단계 입법에 반영을 하도록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한편, 이재원 빗썸 대표는 사고를 일으킨 데에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 대표는 "당사 이벤트 오지급 사고 소식으로 상심이 크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대한민국 디지털 자산 시장을 신뢰하는 고객 여러분과 건전한 산업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의원님, 금융 당국 관계자에게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고 허리 숙여 사과했다. 이 대표는 김남근 의원의 질의에 "실시간 대사 시스템과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총 보유한 디지털 자산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이번 이벤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지급하고자 하는 양이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양을 크로스체크(교차 검증)하는 검증 시스템이 반영되지 못한 것을 사과한다"고 말했다. 실시간 대사 시스템이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고객 예치금과 회사 자금의 장부(DB) 잔액이 실제로 일치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감시하는 내부 통제를 뜻한다.

2026-02-11 14:43:5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