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산업재해 예방 예산 편성, 與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1월 내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1월 내에 처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 산업안전 예산 방향과 주요 증액·지원 사업을 설명하는 당정 산업안전 예산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이재명 정부와 국회의 정책 의지를 공유하고, 2026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예산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1조5758억원의 산업재해 예방 사업 예산을 편성한다. 이는 전년 대비 2787억원 증가한 수치다. 지난 2020년과 비교해선 3배 증가했다. 민주당은 다수 반복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과징금 부과, '중대재해 빈발' 사업장에 대한 등록 말소 신청 근거 신설, 노동자의 작업중지 및 시정조치 요구권 확대, 고용노동부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명령 제도' 도입, 안전일터 신고 포상금 제도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 내에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번 예산은 특히 사고 위험이 높지만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취약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예산의 실효적인 집행을 위해 관련 입법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이고, 예산은 그 가치를 실현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며 "오늘 발표하는 예산이 현장에 잘 적용돼서 단 한 명의 노동자라도 더 살리는 소중한 마중물이 되도록 정책위 차원에서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재 예방 정책은 규제와 지원이 효과적으로 잘 연계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며 "많은 분의 걱정 중 하나가 채찍만 너무 아프게 휘두르는 건 문제가 아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선 '당근'이 맛있게 잘 작동해서 실제로 작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는 사업주와, 그와 함께 일하는 노동자가 조금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 쇄신 차원 '당명 변경' 절차 착수…일각선 회의론도

국민의힘이 12일 전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당명 변경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실시한 끝에 2월 중 당명 변경 마무리를 목표로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장동혁 당 대표의 쇄신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이번 당명 변경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 없는 당명 변경이 의미가 있냐는 회의론도 나온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책임당원 77만4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ARS 방식으로 의견 수렴을 실시했다"며 "응답률은 25.24%였으며 이 중 13만3000명, 68.19%의 책임당원께서 당명 개정에 찬성 의견을 주셨다"고 설명했다. 정 사무총장은 "동시에 진행한 새로운 당명 제안 접수에도 1만8000여 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그동안 당명 개정은 별도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진행되거나 일부 당직자에 한정해 의견을 수렴했지만, 이번엔 전 책임당원이 참여하는 조사를 통해서 당명 개정을 통한 '이기는 변화'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당원 여러분의 분명한 열망을 확인했다"고 의미를 뒀다. 이어 "국민의힘은 당명 개정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서지영 당 홍보본부장 중심의 전국민 참여 공모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전문가 검토를 거쳐 2월 중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다. 당명 개정을 시작으로 장 대표의 이기는 변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보수정당은 2012년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꾼 후 14년 간 5차례 간판을 바꿔달게 됐다. 한국 현대사에서 주요 정당은 당명 개정을 수단 당내 위기와 분열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2012년 한나라당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디도스 사건 등 이미지가 추락하자 박근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주도로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변경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무너지자 2017년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변경했고 탄핵 후폭풍으로 이후 대선과 지선에서 패배한 뒤 미래통합당으로 다시 한 번 당명을 변경했다. 미래통합당은 총선 패배 후 7개월만에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바꿨다. 국민의힘은 당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새 당명 제안 접수엔 '자유', '공화', '미래' 등이 들어간 당명이 많이 나왔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종적으로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이 공감하고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당명이 선택되지 않을까 싶다"며 "항상 당원과 국민 뜻에 맞게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명 변경 외에 인재영입책 등은 늦어도 다음주 중에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당 일각에선 단순한 당명 변경 외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 등 외연확장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의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당명 변경은 내용물을 바꾸지 않고 포대만 가는 '포대갈이'라고 비유했다. 주 부의장은 당명 변경을 두고 "바람직하지도 않고 성공하지도 못한다"며 "당명을 바꾸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평가로부터 완전히 바뀐 당이란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내용이나 행태는 그대로이면서 당명만 바꿔선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명을 바꿀 정도의 결기라면 기존 행태 중에 잘못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은 완전히 절연해야 하는 조치를 취해야 당명을 바꾸는 효과가 있을텐데, 그것이 따라오지 못하면 비용만 엄청 들이고 '정당 포대 갈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고] 신탁을 운운하는 '극우' 윤어게인은 절대 '보수'가 아니다

지난 3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압송하고 본인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직접 생포 사진을 공개했다. 또한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당분간 베네수엘라를 임시 통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가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정작 트럼프의 해당 행위에 대한 가치판단은 전혀 없었으며 오로지 우리 정권 흔들기에 급급한 채 우리나라를 수동적인 존재로 전제했다. 국민의힘의 유력 정치인 나경원·주진우 의원은 이에 보태서 이재명 정부를 마치 독재정권인 듯 연상케하는 메시지를 내며 사안의 본질을 흐렸다. 마두로 대통령 개인에 대한 가치판단은 사안과 전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공당은 물론 야권 유력정치인들이 직접 나서서 이재명 정부가 독재정부라는 프레임을 조장하고 가짜뉴스를 살포했다. 가시적으로 드러난 절대강자의 부정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한 채 눈가리고 아옹하는 모양새다. 공당에서 이러한 입장을 보이니, 그 연장선에서 윤어게인 세력은 한발 더 나아가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부정선거 때문에 개입했다며 이재명도 얼마 안 남았다"고 서로 다독이는 중이다. 그들의 놀이터인 SNS 플랫폼 인스타그램에선 "다음은 이재명이다. 이재명 알고 중국 도망갔다", "우리도 통치해줘요 트럼프" 등 보수란 말을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에이펙(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때 극우 세력들은 트럼프가 항공모함을 타고 윤석열을 구출하러 온다고 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그 망상의 연장선상에 있다. 극우의 언어로 표현해보면 이들이 찬양하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김구 선생님과 함께 신탁반대에 가장 앞장 선 인물이었다. 각자의 이념은 별개로 하더라도, 해방 직후 대한민국의 독자적 노선 확립을 위해서라면 다른 이들의 손에 우리나라를 맡겨선 안된다는 대의 속에 한 뜻이 됐다. 극우세력들은 이러한 대의가 있는지 궁금하다. 어떤 사태든 우리 정권 흔들기에 매몰돼 사안과 상관없는 극단적 주장만 펼칠 뿐이다. 다른 나라 극우세력은 애국 및 자국 이기주의 명분 하에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K-극우' 윤어게인들은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우선주의 뿐이다. "미국에 우리나라를 대신 통치해달라"는 주장을 하고,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쿠팡을 비판하면 테무·알리 등 중국을 옹호하는 것"이라며 쿠팡을 비호하는 세력들이 어떻게 '보수'인가. 오히려 '안티코리아'다. "외계인이 침공하면 사이 안좋은 이와도 힘을 합쳐야한다"는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님 말씀이 안 통하는 시대까지 온 것 같다. 민주주의 세력 안에서 보수냐 진보냐를 논해야 하고, 극우 세력과 보수세력을 확실히 구분한 뒤 공론의 장에서 이념을 논의해야 한다. '윤어게인' 극우들에겐 이재명 정권이 적폐인 것으로 보인다. 극우 윤어게인 세력은 안티민주당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절대로 보수세력이 아니다. 국민의힘도 윤어게인과 손절하지 않으면 TK(대구·경북) 군소정당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향후 국민의힘 당직자 입에서 윤어게인들의 패륜적 주장에 힘을 보태는 발언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 /이용석 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청년대변인

"'통일교' 특검 혹은 검·경 수사 선택하라" VS "공천헌금 수수 의혹 특검 위해 野 공조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민의힘에 통일교·신천지 특검 혹은 관련해 검·경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야당과 공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통일교·신천지 특검 몽니에 어처구니가 없다"며 "누가 먼저 하자고 했나.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나. 왜 반대하나"라고 반문했다. 정 대표는 "신천지를 국민의힘에서 빼자고 하는 것을 보니 꼭 넣어야 겠다. 신천지와 무슨 관계 있나. 엮인 것이 있나. 켕기는 것이 있나. 왜 빼자고 하나"라며 "신천지를 빼기 위해 국민의힘이 눈물 겨운 발목잡기를 하는 와중에도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는 빨라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방어막을 쳐도 실체는 드러난다"고 경고했다. 이어 "특검을 할 지 검·경의 수사를 받을지 양자택일 해야 한다"며 "저희는 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계속 발목을 잡고 방해한다면 검·경 수사도 차선책으로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할 지 검·경 수사를 지켜볼 것이지 조속히 양자책일 하라. 민주당은 특검이든 검·경 수사든 진실의 문을 여는데 필요한 열쇠를 찾겠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통과를 위한 야권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 특검, 신천지를 제외한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2차 종합 특검, 신천지를 포함한 정교유착 의혹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경 서울시의원이 어제(11일) 경찰에 출석했다. 이제야 압수수색과 함께 강제수사에 들어갔다"며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이미 증거인멸, 말 맞추기가 끝나가고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강선우 의원, 김경 서울시의원의 말이 보좌관 1명에게 뒤집어 씌우는 쪽으로 가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 반드시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전 어제 야3당 특검법 입법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제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고 했다. 특검법 통과엔 조건이나 다른 명분이 필요 없다"며 "특검법 통과 그 자체가 명분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동참해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한병도, 백혜련 결선에서 꺾고 與 원내대표 선출…"혼란 신속 수습"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전북익산시을)이 11일 결선투표에서 백혜련 의원을 꺾고 원내대표에 선출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공석이 된 원내대표를 뽑는 보궐선거를 열었다. 1차 투표 결과,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후보가 나오지 않아 득표율 순으로 한병도·백혜련 의원이 결선투표에 직행했다. 진성준·박정 후보는 1차 투표에서 낙선했다. 의원들의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 80%,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한 결과 한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한 의원은 당선 소감에서 "지난 일주일간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존경하는 박정 의원님, 백혜련 의원님, 진성준 의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다"며 "세 후보님의 고견과 비전까지 모두 끌어안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원내대표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원내대표에게 허락된 시간은 짧지만, 주어진 책임은 그 무엇보다 크고 무겁다"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일련의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내란 종식·검찰개혁·사법개혁·민생 개선에 시급히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이다.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민생을 빠르게 개선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면서 "지방선거라는 큰 시험대가 눈앞에 있다. 더 낮고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면서도, 유능한 집권 여당의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당당하게 승리하겠다"고 자신했다. 한 의원은 "야당과의 관계에서도 원칙을 분명히 지키겠다.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와 타협에 나서겠다"면서 "그러나 내란 옹호, 민생을 발목잡는 정쟁은 단호히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원내대표의 임기는 약 4개월이지만, 주요 쟁점 법안 처리와 지방선거 실무를 맡아 역할이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원내대표에 대한 연임 규정이 당헌당규에 없어서 이번 임기 내 성과에 따라 원내대표 연임의 가능성도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신임 최고위원에 친명(친이재명)계 강득구 의원과 친청(친정청래)계 이성윤·문정복 의원이 선출됐다. 민주당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로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김병주·한준호·전현희 전 최고위원의 빈자리를 메우는 보궐선거를 진행했다.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권리당원 투표 50%, 중앙위원 투표 50%를 합산해 선출했다. 투표 결과, 친명(친이재명)계 강득구 의원과 친청(친정청래)계 이성윤·문정복 의원이 지도부에 합류했다. 친명계 주자로 알려진 이건태 의원은 낙선했다. 친명계 주자였던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은 선거 중도에 사퇴했다.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당내 친명계와 친청계의 대리전으로 평가 받았는데, 당권파인 친청계가 2명이 지도부에 합류하면서 힘이 실리는 모양새가 됐다.

[속보] 3선 한병도 민주당 의원, 신임 원내대표 선출

與 최고위원 보궐선거, '친명' 강득구·'친청' 이성윤·문정복 당선

더불어민주당 신임 최고위원에 친명(친이재명)계 강득구 의원과 친청(친정청래)계 이성윤·문정복 의원이 선출됐다. 민주당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로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김병주·한준호·전현희 전 최고위원의 빈자리를 메우는 보궐선거를 진행했다.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권리당원 투표 50%, 중앙위원 투표 50%를 합산해 선출했다. 투표 결과, 친명(친이재명)계 강득구 의원과 친청(친정청래)계 이성윤·문정복 의원이 지도부에 합류했다. 친명계 주자로 알려진 이건태 의원은 낙선했다. 친명계 주자였던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은 선거 중도에 사퇴했다. 구체적으로 강득구 후보는 중앙위원에서 17.14%, 권리당원에서 13.60%를 득표해 최종합계 30.74로 1위로 당선됐다. 이성윤 후보는 중앙위원 8.27%, 권리당원 16.45%로 최종합계 24.72%를 득표해 2위로 당선됐다. 문정복 후보는 중앙위원 13.39%, 권리당원 10.56% 최종합계 23.95%로 3위를 차지했다. 이건태 후보는 중앙위원 11.20%, 권리당원 9.39%로 최종합계 20.59%로 낙선했다. 당선자들은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당이 오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강득구 의원은 "정청래 당 대표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 성공, 내란 청산, 6·3 지선에서 압도적으로 민주당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며 "우리는 잠시 경쟁하고 싸웠지만 오늘부터 민주당의 이름으로 다시 하나가 돼서 윤석열 정권을 우리가 무너뜨렸듯이, 이번 지선에서 확실히 국민의힘을 청산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성윤 의원은 "당원들께서 말씀하신 내란 청산, 검찰·법원 개혁, 그리고 지선 승리, 조희대 수사 촉구 등을 당·정·청 원팀이 돼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마음 속에 깊이새기겠다"고 했다. 문정복 의원은 "저희가 보답하는 길은 정청래 지도부의 단단한 결속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한 후보가 나오지 않아 한병도·백혜련 후보가 결선투표를 진행하게 됐다.

[속보]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 '한병도·백혜련' 결선투표

[속보] 민주당 신임 최고위원에 강득구·이성윤·문정복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