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장동 국정조사, 협의 진행 안되면 단독으로라도 낼 것"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정조사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야당과) 협의를 계속하는데, 협의가 진행이 잘 안 되면 국정조사를 단독으로라도 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다만 증인 신청 등과 관련해 우리가 생각하는 대상과 국힘이 생각하는 대상을 포함해 최대한 협의의 여지를 열어 놓고 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하자 여야는 모두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별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대치하는 상황이다. 또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반발, 그리고 기소 과정의 문제가 없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주장한다. 이처럼 여야 간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라 민주당 단독 국정조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G20 순방 기간 국정조사 관련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안' 등 검찰징계 법안과 관련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다양한 의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개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셔서 법안들이 앞으로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통합조정해서 논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 같다"며 "저희가 이걸 기한을 정해 놓거나 올해 연말까지 하겠다고 정해 놓진 않았다. 충분하게 논의하면서 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난 14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로)를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선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이 먼저일 것"이라며 "(정부의 특별법 국회) 제출은 가능한 빨리할 필요가 있고 논의도 12월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회는 국회 일정이 있어서 너무 급하게 하기는 쉽지 않다. 신중하게 꼼꼼하게 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양해각서는 상호 간 협의해서 이해하고 신의성실(원칙) 하에 추진한다는 정도이고 법적 구속력 가지지 않는다"며 "국회 비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