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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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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이번에도 '조작기소' 국조 증인 선서 거부… 결국 퇴장 조치

여야가 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맡았던 박상용 검사의 증인 선서 거부를 두고 또 한 번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조특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박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하자 "법제사법위원회와 청문회를 통해 박상용 증인이 했던 발언들은 속기록으로, 영상으로 온 세상에 나와 있다"며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온 세상에 증명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처럼 서명서도 내지 않고 증인 선서도 하지 않겠다고 하니 제 입장은 (박 검사는) 나가서 대기하라는 것"이라며 "이번 국정조사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고, 나가서 모든 것을 다 한 사람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위증을 결심했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박 검사는 지난 3일 국조특위 회의에서도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바 있다. 서 위원장은 박 검사의 퇴장 조치를 내리며 "박 검사는 온갖 조작 수사를 주도하고 오늘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소명서도 내지 않는다. 그리고 마이크를 들고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한다. 이게 말이 되나"고 말했다. 이에 박 검사는 "(증인 선서 거부 사유를) 구두로 소명할 수 있게 해달라"며 "소명할 실질적 기회를 달라"고 답했다. 여야는 박 검사 증인 선서 거부를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박 검사가 대국민 앞에서 사건 진상을 낱낱이 밝혀라, 정정당당하게 증인 선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국조특위 위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며 "모든 사실이 드러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위증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왜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의 소명을 들어줘야 되나"라며 "윤석열 검찰이 가지고 왔던 내용들이 전부 조작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의 부당거래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의힘도 같이 책임져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하면 형사 소추나 공소 제기의 우려가 있으면 증인이 증언 선서를 거부할 수 있고 또 소명할 수가 있다"며 "국회가 핵심 증인들의 인권, 사법적인 권리를 존중해주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명서는 위원들한테 돌리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린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박 검사는) 형사소송법, 국회법상 자기부죄 금지 원칙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2026-04-14 16:09:35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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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부산북갑 無공천 제안, 3자구도론 어려워"…국힘 지도부는 "후보 낼 것"

부산이 지역구인 4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당 지도부에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무공천'을 제안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미 무소속으로 출마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후보를 낼 경우 3자 구도가 형성돼 보수진영에 불리한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부산 북갑에 공천을 진행할 경우, "한동훈 전 대표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 3자 구도가 되면 우리 당에 어려운 구도가 될 것이고, 부산시장 선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김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기는 것보다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고, 범보수 세력인 한 전 대표의 선거에 임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나 싶어 제안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만덕동 대단지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했고 앞으로 여기에서 정치를 계속할 생각"이라고 밝혀 사실상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출마를 밝혔다.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우리 당 후보와 단일화한다고 하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은 한 전 대표를 설득해서 우리 당과 민주당의 양자 구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당 구성원으로 제안을 드리는 것뿐이고, 그런 일은 지도부에서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권한이 없는데 단일화를 위해 저희들이 나서는 것은 맞지 않다. 지도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지도부가 무공천에 강경한 입장을 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거에서의) 어려움이 예측되는데 무조건 우리는 공천하겠다고 하면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라고 반문했다. '한 전 대표를 도울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 당 후보가 나와서 3자 구도가 되면 돕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과 한 전 대표의 양자대결 같으면 고민할 수 있다"고 했다. '부산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 무공천에 대한 공감대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진지하게 논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은 알 수가 없다"면서도 "전국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부산 북갑에 후보를 낼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부산 북갑 자리가 비면 국민의힘 후보를 낼 것"이라며 "무공천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전재수 의원이) 사퇴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퇴하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와의 단일화 안건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후보를 내고 하면서 가능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공당으로서 부산 북갑은 중요한 위치에 있다. 후보를 안 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당 소속 의원들이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무소속으로 나간다는 것은 당과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2026-04-14 16:05:00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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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재선거 출마… 귀책정당 무공천 원칙 강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귀책사유 정당 무공천 원칙'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3일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겠다"며 "조국혁신당의 열세 번째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했다. 이어 "집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라는 시대적 과제를 책임지고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최상위 목표는 극우 내란 정치세력을 심판하고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택을에서 '국힘 제로'를 실현하겠다"며 "평택을은 19대·20대·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내리 승리한 곳으로 민주개혁 진영에 험지 중 험지"라고 했다. 또 조 대표는 "(귀책사유 정당은) 무공천 원칙이 맞다"고 강조했다. 평택을은 민주당 이병진 전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받으며 재선거 지역이 됐다. 그는 "과거 전주에서 민주당 귀책사유로 재보선을 했을 때 당시 이재명 대표는 귀책사유가 있기에 무공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낙연 당대표 때는 귀책사유가 있는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냈다"며 "이재명 당시 대표의 결정이 맞는 것이고, 그게 책임 정치의 원칙"이라고 비교했다. 다만 조 대표는 정청래 대표가 재보선 전 지역 공천을 공언한 점을 두고는 "민주당 대표로서 할 말을 한 것"이라며 "5자 구도가 되든 6자 구도가 되든 경쟁을 통해 이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나 선거연대 여부에 관해 "선거연대를 생각하며 출마선언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평택을에서 민주당과의 경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정치공학적 계산"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평택을 주민은 매우 현명하다"며 "정당 사이의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아도 유권자 스스로의 평가와 판단에 기초해 표를 제게 주실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마 가능성을 두고는 "민주당에서 어느 분이 후보로 나오든 제가 이겨야겠다"고 답했다. 재선거 출마선언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선 "민주당에서 합당을 제안하면서 우리 당의 모든 스케줄이 어그러졌다"며 "합당 국면의 여파로 한 달, 한 달 반 이상 늦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04-14 14:23:22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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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중동전쟁 장기화 극복위해 매주 만난다… "매주 월요일 정례 오찬회동"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매주 월요일 정례 오찬 회동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중동 전쟁으로 인한 현재의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여야가 공동으로 상황 점검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매주 월요일 오찬 회동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오찬 회동을 통해 중동전쟁으로 인한 현재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공동으로 상황점검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전쟁상황 대응의 긴급성을 감안해 오는 16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 수석부대표, 관련 부처 등이 참여하는 '긴급 현안 보고 및 대응 점검회의'를 합동으로 갖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중동 상황이 국내 경제, 에너지 수급,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정부 대응 상황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나프타(납사) 수급 문제와 관련한 의약품 수급 불안, 플라스틱 제품 생산 차질과 종량제 봉투 공급 불안 등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중동 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 집행 관련 상황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정청래 민주당·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 간담회를 갖고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부탁한 바 있다. 해당 간담회에는 한병도 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참석했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 합의는 정부뿐 아니라 국회도 초당적으로 협력해 여야가 함께 상황 점검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차원에서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가 가동되는 셈이다. 여야는 중동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조만간 국회 본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6-04-13 16:49:35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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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50여일 남았는데… 與, 광역 10곳서 모두 野 앞서

6·3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둔 13일 서울·부산·대구 등 광역자치단체장 주요 승부처 10곳의 가상대결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에 오차범위 밖으로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를 한 10곳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앞선 곳은 없었고, 경남 한 곳만 여야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한국갤럽이 세계일보 의뢰로 지난 7~11일 서울·인천·경기·강원·부산·대전·대구·충북·충남·경남 등 10곳의 여야 가상대결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은 경남을 제외한 9곳에서 국민의힘과 큰 격차를 보였다. 가상대결이 실시된 10곳 중 인천과 강원, 부산, 경남은 대진표가 확정된 곳이며, 나머지 6곳은 경선이 진행 중이다. 현재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서울시장 가상대결에서는 정원오 민주당 후보가 52%를 얻어 오세훈 현 시장(37%)을 15%p(포인트) 앞섰다. 정 후보는 민주당 약세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동남권역(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에서도 48% 대 42%로 오 시장을 눌렀다. 정 후보와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맞붙었을 때는 57% 대 25%, 정 후보와 윤희숙 전 의원이 맞붙었을 때는 57% 대 26%로 집계됐다. 경기에서는 추미애 민주당 후보가 양향자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대결에서 56% 대 27%, 조광한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대결에서 57% 대 27% 등 두 예비후보를 약 30%p 가량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에서 격전지로 떠오른 대구에서는 김부겸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모든 주자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는 통상적으로 국민의힘 '텃밭'으로 꼽힌다. 하지만 조사 결과 김 후보와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간 대결에서는 53% 대 35%,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의 대결에서는 54% 대 37%, 추경호 의원과의 대결에서는 53% 대 36%를 기록했다. 다만, 주 의원과 이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한 상태다. 이에, 남은 국민의힘 예비후보 중 추경호 의원(36%)의 경우 김 후보(53%)가 17%p 앞섰다. 역시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이 당세가 강한 부산시장 가상대결에서도 전재수 민주당 후보가 51%를 얻어 현역인 박형준 부산시장(40%)을 11%p 가량 따돌렸다. 인천에선 박찬대 민주당 후보 49%, 유정복 인천시장이 33%로 10%p 이상 격차를 보였다. 강원지사의 경우 우상호 민주당 후보가 48%, 김진태 강원지사가 37%를 기록했다. 대전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이 장철민(51%)·허태정(55%) 민주당 예비후보와 맞붙어도 각각 각각 29%·28%을 기록하며 오차 범위 밖에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역시 박수현(51%)·양승조(52%) 민주당 예비후보 모두 김태흠 충남지사(각각 34%·33%)와 붙어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충북도 신용한 민주당 후보가 김영환(29%) 충북지사·윤갑근(27%)·윤희근(25%) 예비후보와 붙어도 각각 55%·57%·58%를 기록해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왔다. 경남의 경우만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였다. 김경수 민주당 후보가 44%, 국민의힘 소속 박완수 경남지사가 40%를 기록해 10곳 중 오차범위(±3.5%p) 내 접전을 벌였다. 현역 지자체장의 도정 평가가 나쁘지 않은 것이 여론조사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했고 ▲서울 10~11일 ▲경기 9~10일 ▲인천 7~8일 ▲강원 7~8일 ▲대전 8~9일 ▲충북 10~11일 ▲충남 8~9일 ▲대구 10~11일 ▲부산 9~10일 ▲경남 7~8일 이뤄졌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13 16:36: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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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관위 "최고위원회의서 공천·경선 관련 발언 및 행위 자제하라"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당 최고위원들에게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 및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이나 행위 자제를 요청했다. 또, 경선에 출마한 일부 최고위원들을 향해 최고위원회의 참석 자제를 요청하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 및 경선 관련 발언 시 불법선거운동으로 간주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1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공관위는 지난 11일 열린 제2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한 후 다음 날인 12일 최고위원들에게 해당 내용이 담긴 협조 공문을 보냈다. 공관위는 공문에서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최고위원들께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 및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이나 행위를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을 향해서는 "경상북도지사 후보자가 확정될 때까지 최고위원회의 참석을 자제해 주실 것을 권유한다"고 적었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 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의 경선 경쟁자인 이철우 현 경북도지사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거론하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같은 날 공관위의 경기지사 후보 추가 공모에 대해 "좀 더 인지도 높은 인사를 찾겠다며 무작정 결정을 미루면서, 결과적으로 기존 신청자의 위상과 경쟁력을 쪼그라뜨렸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공천 과정에서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동안 당을 위해 걸어온 분들이라면 지방선거 승리와 당을 위해 절제와 희생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관위는 공문에서 양향자·조광한 최고위원을 향해 "두 최고위원의 경우 경기도지사 후보자 추천 방식·대상자 의결 및 최종 후보자 확정 시까지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관련 발언 시 불법 선거운동으로 간주할 예정"이라며 "최고위원회의 참석 및 관련 발언을 자제해 주실 것을 권유한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어났던 일부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최고위원을 포함한 모든 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낸 것"이라며 "선거 관리 및 공천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관위의 의지라고 해석해달라"고 말했다.

2026-04-13 16:15:21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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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韓 출마설' 부산 북갑 무공천 주장에 "있을 수 없는 일"

국민의힘은 13일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가 공식화된 부산 북갑 재보궐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수권 정당으로서 (무공천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된 질문에 "(부산북갑 무공천은) 공당으로서 정치적 존재 이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무공천은) 유권자 대표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당원들과도 대치되는 결정"이라며 "특히나 정권을 가져와야 하는 야당으로서 저희가 해야 할 역할을 소홀히 할 생각은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라도 국민의힘이 준비한, 국민 눈높이와 지역 실정에 맞는 후보를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부산 북갑)의 부산시장 출마로 부산 북갑에서는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얼마 전 부산 북구 만덕에 집을 구했다"며 "부산 시민을 위해 살겠다"고 적었다. 사실상 부산 북갑 출마 의사를 에둘러 표명한 셈이다.

2026-04-13 14:12:13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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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차량 2·5부제로 운행거리 감소… 금융위와 보험 당국이 보험료 인하 협의 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3일 총 26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85%를 오는 6월까지 집행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자동차 보험료 요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보험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량 2부제·5부제 시행으로 자동차 운행 거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등과 특위 3차 회의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에 추경 26조2000억원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오는 6월까지 추경 예산의 85%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자동차 보험료 문제와 관련해 지금 2부제·5부제를 해서 그만큼 운행량과 운행 거리가 줄어든다"며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는 점을 자각해 금융위원회가 보험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보험료 요율 인하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늦어도 내주 중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종량제 봉투 제조와 관련한 재생원료 사용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또 원재료 수급 차질에 따라 종량제 봉투 수급이 어려우면 일반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것도 논의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현재 종량제 봉투의 경우 일부 판매처에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사재기 현상도 있지만 전체 수급 측면을 보면 대부분 지자체에서 3∼5개월의 재고를 갖고 있다"며 "기후에너지부가 단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과부족 등을 메꿀 수 있는 조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당정은 이날 유류비 부담 완화와 관련해 주유업계가 요청해 온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주유소 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추후 더 논의하기로 했다.

2026-04-13 14:08:40 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