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제도 개편 탄력받나…여당 토론회서 새로운 제도 설계 논의
정부가 공공분양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채권입찰제, 시세차익 가산, 토지임대부, 재판매 가격 제한 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공분양 제도 설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후빈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연희·복기왕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공공분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새로운 공공분양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공공분양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장에서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결국 가격이 시세 수준으로 상승하고, 공공이 조성한 택지의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사유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 출범한 LH개혁위원회는 새로운 공공분양 유형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후빈 교수는 공공분양 제도 설계의 쟁점을 ▲얼마나 싸게 공급할 것인지(부담 가능성) ▲얼마나 많이 환수할 것인지(시장성) ▲어떻게 싸게 유지할 것인지(지속가능성) 등 크게 3가지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공급자는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제공하면서 자본이득도 많이 환수하고 싶은 반면, 수요자는 민간 분양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자본 이득을 향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며 "정책 목표의 기준을 두고 한 쪽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 적용방안으로는 채권입찰제, 시세차익 가산, 토지임대부, 재판매 가격 제한 등 4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채권입찰제는 분양가와 시세 차이 만큼 소비자가 주택 채권으로 매입하고 매입액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장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매입상한이 존재하지만 채권 매입에 따라 자기부담이 상승한다. 시세차익 가산은 분양가와 시세 차이값을 분양가 상한제 가격 가산비 항목으로 신설해 기존 분양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분양하는 제도다. 토지임대부는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민간에 분양하는 방식, 재판매 가격 제한은 분양 이후에도 매매가격을 계속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 교수는 재판매 가격 제한과 관련해 "시세의 80%로 분양했다면 판매할 때도 시세의 80%로 거래하도록 해야 한다"며 "공공이 관리하는 판매 체제를 별도로 만들어서 무주택자들에게만 시장 가격 80%로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현재 미국에서 소유권 제한 주택 제도, 영국에선 퍼스트 홈 제도로 재판매 가격 제한이 이뤄지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모든 논의는 정책 수요자의 수용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이 교수는 "민간분양주택에 밀려 외면당하지 않는 공공분양주택을 설계하기 위해선 주택소유 진입장벽을 넘지 못해 민간임대에 남아 있으면서 끊임없이 청약 기회를 찾아보는 시장경계계층의 상태와 인식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공공주택 공급이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주택 공급 추진단이 설치돼 있는데 확대 개편을 통해 아예 주택청을 만들어서 공공 공급을 일관되게 하면 주택 시장은 안정화될 것"이라며 "공공 부문 비중이 너무 작아서 선진국 수준으로 15%나 20%까지도 확대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방향을 검토하고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정희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은 "LH가 수용권을 통해 국민의 토지를 수용해 조성한 토지는 공공성을 높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여러 방안에 대해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