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박영선 아들 예금은 마르지 않는 샘"이란 주장이 나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예금을 '마르지 않는 샘'으로 비유한 주장이 자유한국당에서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곽대훈 한국당 의원이 2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 아들 예금 증가액은 13년간(8세부터 20세까지) 총 2억1574만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예금 감소액은 1억8053만원에 불과했다. 눈여겨볼 점은 박 후보자 아들이 초등학생 때(만 11세)인 2009년에는 은행예금 3165만원이 사용됐고, 같은해 30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한 부분이다. 예금이 줄면 다시 메워지는 이러한 형식은 지난 2011년에도 마찬가지라는 게 곽 의원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곽 의원은 '마르지 않는 샘'을 곁들였다. 곽 의원은 계속해서 박 후보자 아들 예금의 형식은 증여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부각시켰다. 곽 의원은 "국내 소재 국제학교를 다닌 초등학생 아들이 어떤 방법으로 3000만원에 달하는 소득을 올릴 수 있었는지 근거자료와 함께 상세히 밝혀야 한다"며 "(또) 당시 증여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직계비속 증여세 공제한도는 10년 이내 1500만원이다. 만약 이 돈을 후보자나 배우자가 준 것인데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면 증여세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곽 의원은 "세금탈루는 청와대가 세운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사유 중 하나"라면서 "청와대는 박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모두 알고 있다'고 했다. 박 후보자 아들의 호화 유학생활과 자금출처 등을 알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 만약 모르고 있었다면 무능이고, 알고 있었다면 국민정서를 기만한 독선"이라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1월22일 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음주운전·성(性) 관련 범죄 등 7대 비리 배제 원칙을 발표했다. 또 이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2019-03-21 13:05:53 우승준 기자

한국당이 'KT 청문회' 거리두자 민주당이 한 말은?

[b]한국당, KT 청문회 돌연 반대…"법안 소위 뜻대로 못해"[/b] [b]민주당 "터무니 없는 이유…KT 전방위 로비 의심된다"[/b]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예정했던 KT 아현동 화재사고 청문회를 자유한국당이 무산하려 한다고 질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한국당이 KT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속내를 끝내 드러냈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다음달 4일 KT 청문회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과방위 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전날 여야 간사 협의 과정에서 돌연 KT 청문회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 따르면 김 의원이 청문회를 거부한 이유는 "법안 소위를 한국당 뜻대로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법안소위와 청문회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한국당이) 터무니 없는 이유로 청문회를 무산시키려 든다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또 "KT가 청문회를 무산시키려 국회를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인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KT 채용비리 의혹이 김 의원뿐 아니라 황교안 대표로까지 번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저의가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현재 과방위는 21~22일 각각 예정한 법안1·2소위원회를 모두 취소한 상태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 등 현안 논의도 제동이 걸렸다.

2019-03-21 12:56:07 석대성 기자

'김학의-장자연 사건의 국민 공분' 강조한 홍영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때 "김학의-장자연 사건에 대한 국민 공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72%가 '특임검사를 통해서라도 2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지연된 정의를 이제라도 실현하라는 게 국민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학의-장자연 사건은) 누가 봐도 의혹투성이"라면서 "김학의 사건의 경우,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4번이나 기각됐고, 출국금지 요청도 2번이나 기각됐다. 장자연 사건도 숱한 증언이 나오는데도 수사가 한 번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상식적으로 누군가 수사에 영향을 미쳐 무마한 게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한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지난 2013년 건설업계로부터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은 의혹을 받았다. 배우인 고 장자연씨는 지난 2009년 자살하면서 '소속사 대표로부터 유력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유서를 남겼다. 2개 사건 모두 권력형 비리의 형태를 갖춘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2019-03-21 11:02:49 우승준 기자

여야, 외교 대정부질문서 '2차 북미회담' 등 두고 공방

여야가 2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정부 대응방안 등에 대해 공방을 펼쳤다. 여여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현안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정부 대응방안 ▲정부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이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북미 간 중재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초당적 협조를 촉구했다. 박병석 의원은 2차 북미회담에 대해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정책은 난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북미회담 등이 없을 경우 우리는 언젠가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머뭇거릴 수 없다. 한국의 운명이 주변국 정치상황에 휩쓸려선 안 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국민의 공감대가 중요하다"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고, 여야의 초당적 협력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2차 북미회담은 실패라고 평가하며, 정부가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로 의논했음에도 합의 문건도 제출하지 못 하고 회담 자체가 총체적 결렬"이라며 "앞으로 북미가 어떻게 만날지도 모른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또 "북한산 석탄 거래를 시도한 한국 소재 기업에 대해 정부가 조사를 벌였지만,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다"며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 올라간 '북한산 석탄 반입 시도'를 알고도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에 대해 "이 문제는 관세청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문제로 제재하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2019-03-20 21:29:48 석대성 기자

대정부질문 키워드②외교 분야…2차 북미회담 "성과 있다" vs "총체적 결렬"

이낙연 총리 "2차 북미회담, 양측 생산적 대화했다 평가" 야당 "정부, 북한에 석탄 등 제공" 대북제재 위반 의혹 제기 여야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3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외교·통일·안보)에 나섰다. 19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이어 이틀째다. 여야는 오는 21일 경제 분야, 22일엔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대정부질문은 국회 본회의 소집 때 국회의원이 정부에 국정 전반을 대상으로 질문하는 제도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에 박병석(5선)·최재성(4선)·김경협(재선)·이수혁(초선)·김두관(초선) 의원을 내보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유기준(4선)·윤상현(4선)·김영우(3선)·백승주(초선)·강효상(초선) 의원이 질문했다. 바른미래당에선 김중로(초선) 의원이 나섰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선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정부 대응방안 ▲북한 비핵화 대응책 ▲정부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이 단골 질의로 등장했다. 민주당은 2차 북미회담에 대해 성과가 있었다고 긍정 평가했다. 한국당의 경우 북미회담이 총체적으로 결렬됐다며, 정부가 유엔 제재를 깨고 북한에 석탄을 지원했다는 의혹 등도 제기했다. 대정부질문 답변자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강경화 외교부장관, 조명균 통일부장관,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나왔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 앞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공정한 선거제도가 만들어지면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신 것이 정말 사실이냐"고 비꼬았고, 의석에 앉아 있던 한국당 의원들은 야유를 던지며 퇴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는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한국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방해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2019-03-20 21:29:40 석대성 기자

'새만금국제공항의 신속한 착공' 강조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오전 전주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연 가운데, 이해찬 대표가 전북도민들에게 '새만금국제공항의 신속한 착공'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북도민들이 가장 숙원 했던 게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이라며 "이것을 (정부가) 예타 면제해서 신속하게 건설하도록 결정한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작년 10월 새만금개발공사가 출범했다. 공항도 가능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당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1월29일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받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 사업들을 공개했다. 정부에 따르면, 새만금국제공항을 비롯해 전국 23개 사업·총사업비 24조1000억원이 예타 면제에 포함됐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가 SOC(사회간접자본)·R&D(연구개발)·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지자체 사업에 대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북권거점공항인 군산공항(국내선)을 새만금으로 확장이전하는 것으로, 8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차기 광주형 일자리로 '군산형 일자리'를 거론하기도 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적정임금으로 기업투자를 유치하는 일종의 '노사 상생모델'이다. 이 모델은 지난달 31일 광주시청에서 광주시-현대자동차의 협약으로 첫 타결을 이뤄냈다. 이 대표는 "군산형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 아주 적극적인 검토를 당에서도 시작하겠다. 군산에 알맞은, 군산에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다. 군산은 (앞서) 제너럴모터스(GM 공장) 등이 폐쇄되는 바람에 실업을 당한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분들에게 다시 자리를 만들도록 긴밀하게 협의해서 실행하겠다"고 했다. GM은 작년 2월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했고, 이로 인해 공장 직원 약 2000명은 실직에 냄놀렸다. 그뿐인가. 군산공장 협력업체들도 줄도산 공포를 직면해야 했다.

2019-03-20 13:47:26 우승준 기자

올해 첫 대정부질문 키워드①정치 분야… 미세먼지·선거제 개편·하노이회담

여야가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3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정치 분야)를 진행한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올해 첫 대정부질문인 점에서 단상에 오른 여야 의원들이 여론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19일 정치 분야를 시작해 2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21일 경제 분야,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대정부질문은 국회 본회의가 소집될 때 국회의원들이 정부에 국정 전반을 대상으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3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나온 여야 의원들의 명단은 이렇다. 우선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은 강훈식(초선)·김종민(초선)·박재호(초선)·이석현(5선)·전해철(재선) 의원이 질의자로 나섰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에서는 곽상도(초선)·김재경(4선)·박성중(초선)·전희경(초선)·주호영(4선) 의원이 질의자로 나섰다. 이번 대정부칠문에서는 ▲미세먼지와 ▲제2차 북미정상회담, ▲선거제도 개편 등이 단골질의로 등장했다. 민주당 소속 강훈식·김종민·박재호·이석현 의원, 한국당 소속 김재경·전희경 의원이 각각 미세먼지와 제2차 북미정상회담, 선거제도 개혁 관련 내용을 질의했다. 이번 대정부질문 답변자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나왔다. 한편 대정부질문에 앞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했다. 장 원내대표의 대표연설 역시 대정부질문 때 등장한 내용과 궤를 같이 했다. 장 원내대표는 “정치개혁의 출발점은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한반도 평화는 비핵화와 비가역적 펑화 프로세스 병행추진으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

2019-03-19 12:15:23 석대성 기자

'김학의 성접대 의혹' 모락모락… '황교안 입'에 쏠리는 정계의 눈

검찰이 1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하기로 한 가운데, 정계의 시선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쏠리고 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계로부터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성접대를 받은 의혹으로 도마에 올랐고, 당시 황 대표는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관련) 증거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은 '김 전 차관이 명확했다'고 답했다. 또 피해여성 역시 언론에 나와 당시 피해 사실을 직접 증언하는 등 일관되게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최 대변인은 "아울러 사건 배후에는 '박근혜 청와대'가 있었다. 당시 청와대가 개입해 수사 방향을 틀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 대표 또한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즉각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 법무부 핵심 인사에 대한 수사가 무마됐다면 장관도 명백한 조사대상"이라고 꼬집었다. 최 대변인은 계속해서 "경찰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반복되고 있다. 지금 끊지 않는다면 추악한 권력 카르텔은 더 뿌리 깊게 박힐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15일 오후 3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예정된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소환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불출석했다.

2019-03-15 16:27:43 우승준 기자

정의당 "선거제 개혁, 여야 이견 좁히는 촉진자 역할 하겠다"

정의당은 15일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여야 이견을 좁혀나가는 데 촉진자 역할을 확실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 총력 저지를 외치며 비상대기에 들어갔다. 본인들의 기득권이 위협받자 갑자기 바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패스트트랙이 의회쿠데타라는 한국당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 진짜 문제는 112석, 37% 의석을 가진 한국당이 지난 3년 동안 국회 의사진행을 100% 독점했다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은 '다수 지배'이지 '한국당 지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윤소하 원내대표 역시 "바른미래당이 의원총회에서 선거법 패스트트랙 관련 입장을 정하고 협상을 계속 이어가기로 결정했다"며 "여야 4당이 모인 만큼 선거법과 기타 법안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정의당이 매개자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2019-03-15 10:47:36 김승호 기자

환경부가 조사해보니… 4대강 사업 후 '금강 수질' 더 나빠져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사업으로 인해 금강 수질이 더 나빠졌다는 분석이 환경부로부터 나왔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혈세 22조원을 투입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한 녹색뉴딜사업(다기능 복합공간)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4대강 사업 전인 2006년과 사업 후인 2016년 금강 하류 수질을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수치 변화는 미미했으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13.6% 증가했다. 녹조물질인 클로로필a(Chl-a)도 66.2%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금강 수질이 악화됐음을 증명하는 수치다. 환경부가 2009년과 2016년의 금강을 비교분석한 이유는, 두 해의 계절적 영향이 비슷했기 때문이다. 그뿐인가. 4대강 사업 전후 여러 해를 비교분석한 결과에서도 금강 수질이 악화된 수치가 나왔다. 환경부는 '4대강 사업 전 2005~2008년-4대강 사업 후 2013~2016년'을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COD 6.5%, 클로로필a 53.7%가 각각 증가했다. 신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은 다를 수 있어도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근거는 객관적인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며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2019-03-14 11:01:5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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