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대책 마련에 열 올리는 정치권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이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성폭력 피해 방지,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공공부문에서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과 현행 제도 보완 대책을 논의했으며, 당 내에서도 태스크포스(TF)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야당도 이른바 '미투 관련 법안'을 연이어 제시하며 발걸음을 맞추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26일 이 문제와 관련해 당정 협의와 당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했다. 비공개로 열린 당정 협의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관련한 논의가 집중됐으며, 국무총리실이 정부 컨트롤타워를 맡고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형태의 범정부대책단을 만드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는 대책을 수립하고 27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 자리에서 당정은 공공 부문에서의 대책 마련만 논의했으며, 민간 부문에 대한 대책은 추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젠더폭력대책TF 간담회에서는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박혜영 서울해바라기센터 부소장 등 여성단체들의 제언이 이어졌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내외적으로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동안 묻혀 있었던 성폭력 피해사례가 터져 나와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면서 "서지현 검사의 고발을 시작으로 법조계, 문화예술계, 학계, 종교계까지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폭력, 성추행은 특정조직, 각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척결해야 할 사회 문제라는 것이 확인됐다"며 "미투 운동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바로잡고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해자들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성적 폭력을 가하고 억압했지만, 성폭력에 대해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도 충격적"이라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은 물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중심의 피해 회복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들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미투 관련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원내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문제와 관련한 패키지 법안인 이른바 '이윤택처벌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윤택처벌법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형량의 상향조정·공소시효 연장,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형량 상향 조정, 성폭력범죄 피해 소멸시효 특례 규정,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조직 내 성희롱 등 피해신고자 보호 등 내용이 담겼다. 민주평화당도 이날 '갑질 성폭력 방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강제추행의 경우 실형 부과, 공직사회 갑질 성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삭제 등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