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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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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논의…담합 과징금 한도 최고 2배

당정,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논의…담합 과징금 한도 최고 2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과 관련해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담합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올리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당정 협의에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2배로 상향한다"고 전했다. 당정은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취지로 집행 권한을 검찰, 법원 등으로 분산하고 집행수단을 다원화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위법행위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가 도입되며, 형벌 부과가 적합하지 않은 일부 법 위반 유형에는 형벌이 폐지된다. 당정은 논의를 통해 대기업집단 정책 개선안도 마련했다.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했다. 현행은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다. 또한 이들 기업이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당정은 편법적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활용되는 순환출자 규제도 강화한다. 아울러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방안도 공개했다. 벤처지주회사 설립 자산총액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벤처기업 외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도 벤처자회사에 포함하기로 했다. 당정은 공정위 고시(행정규칙)로 정한 피심인 방어권과 적법절차와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의 법적·제도적 완성을 위해 발의된 상법 개정안 처리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2018-08-21 15:27:53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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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은산분리 완화 처리 합의…특활비도 개선키로

여야는 8일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로 상향하기로 입을 맞췄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8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과 특활비 문제 등을 논의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재난안전법에 폭염과 혹한을 추가하는 법안을 8월에 처리하기로 했고, 비금융 주력자의 자본보유 한도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화하고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으려고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에 제한(의결권 있는 주식 4% 이하 보유·의결권 미행사 전제 최대 10% 보유 가능)을 둔 제도를 말한다. 또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로 상향하기 했다. 이는 전날 3개 교섭단체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에서 잠정 합의된 것으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 통과시키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개선책과 관련해 영수증 처리를 핵심으로 한 특활비 양성화 방안도 나왔다. 여야는 내년도 2019년 예산부터는 운영위원회의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해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올해 2018년도 7월 이후의 특활비는 2019년 예산 개선방안에 준해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바른미래당은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영수증 처리 방안은 민주당과 한국당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여야 원내대표들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회 에너지특위에서 전기요금 체계를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2018-08-08 20:50:11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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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비양심 의원 청산 못해 후회…페이스북 정치 끝"

6·13 지방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난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16일 일부 한국당 의원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난 1년 동안 당을 이끌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비양심적이고 계파 이익을 우선하는 당내 일부 국회의원들을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가 만든 당헌에서 '국회의원 제명은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이를 강행하지 못하고 속 끓이는 1년 세월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막말 한번 하겠다"며 당내 일부 의원들에게 날을 세웠다. 홍 전 대표는 "고관대작 지내고 국회의원을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 추한 사생활로 더 이상 정계에 둘 수 없는 사람, 국비로 세계 일주가 꿈인 사람, 카멜레온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변색하는 사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 등 한국당 내 청산 대상임을 암시하는 의원들의 특징을 실명 없이 거론했다. 그러면서 "친박 행세로 국회의원 공천을 받거나 수차례 하고도 중립 행세하는 뻔뻔한 사람, 탄핵 때 줏대 없이 오락가락하고도 얼굴·경력 하나로 소신 없이 정치생명 연명하는 사람, 이미지 좋은 초선으로 가장하지만 밤에는 친박에 붙어서 앞잡이 노릇 하는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홍 전 대표는 "이런 사람들 속에서 내우외환으로 1년을 보냈다"며 "이런 사람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한국 보수 정당은 역사 속에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념에도 충실하지 못하고 치열한 문제의식도 없는 뻔뻔한 집단으로 손가락질받으면 그 정당의 미래는 없다"며 "국회의원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념과 동지적 결속이 없는 집단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본질적인 혁신은 인적 청산"이라며 "겉으로 잘못을 외쳐본들 떠나간 민심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나는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이 말로 페이스북 정치는 끝낸다. 그동안 감사했다"고 글을 맺었다.

2018-06-16 11:10:3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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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여배우 스캔들·일베' 의혹 내민 김영환 "토론해야 하나"

경기도지사 후보들의 첫 TV 토론회에서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집중적으로 저격했다.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지난 29일 KBS 초청 '2018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먼저 이날 김 후보는 이 후보의 형을 이 후보가 공권력을 동원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영환 후보는 2012년 분당보건소의 평가의견서와 진단서 제출에 대해 "2012년 4월 분당보건소에서 이 씨에 대해 '조울증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 의견서를 낸 바 있다. 2012년 10월에는 '이 씨가 자신 및 타인을 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서를 냈다"며 "제가 의사입니다만 정신보건법에 의해 직계 가족이 정신감정을 의뢰하기 전에는 보건소가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가 시장으로서 관권을 동원하고 직권을 남용하지 않으면 이런 진단서가 나올 수가 없다"고 의심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시민들이 의뢰하면 1차 판정을 해준다. 저희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의뢰했다"고 반박했다. 김영환 후보의 의혹 제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날 김 후보는 이 후보가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이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설전을 벌였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가짜 뉴스를 고발하러 들어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여배우 스캔들' 의혹도 꺼내들었다. 이에 이 후보는 "그런 사람이 있다. 옛날에 만난 적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국정감사, 청문회를 많이 해봤지만, 형수·형에 막말, 공권력으로 형을 정신병 진단한 의혹, 공무집행방해 등 전과, 여배우 스캔들 의혹, 일베 가입 등 이런 문제 많은 사람은 처음"이라며 "이런 사람과 토론해야 하느냐"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김영환 후보,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 자유한국당 남경필, 정의당 이홍우가 참석해 토론회를 펼쳤다.

2018-05-30 09:28:34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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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여성 노동운동가들, 경기도지사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이재명 후보는 여성노동자, 비정규직, 청년 실업자의 고충을 몸으로 인식한다." 원로여성 노동운동가들이 2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로 출마한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의 살아왔던 삶을 조명하면서 지지를 선언했다. 원로여성 노동운동가들은 "이재명 후보는 13살 때부터 6년 동안 이름 없는 소년공으로 공장생활을 했던, 몸으로 그 고단한 노동현장을 경험했던 후보"라며 "이재명 후보는 그 누구보다도 비정규직, 청년 실업자, 여성노동자 등 우리 사회에 소외된 이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가 40년 전의 일기장을 살펴보면서 한 말에 주목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40년 전부터 쌓아온 이 추억들은 지금도 나의 머리와 심장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이를 동력 삼아 나는 오늘도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소년 이재명처럼 소외받고 억울한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겠다는, 그렇게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나의 꿈과 바람을 이룰 수만 있다면 나는 결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라고 말한 바 있다. 원로여성 노동운동가들은 "한 사람의 살았던 궤적을 보면 살아갈 삶을 알 수 있다"면서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까지 노동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이재명 후보는 어느 누구보다 노동의 가치, 여성과 청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인식하고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가 되어 비정규직, 청년 실업자, 여성 노동자 등의 인권회복을 위한 정책들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원로여성 노동운동가들은 청계피복노조, 동일방직, 반도상사, 콘트롤데이타 사건 등을 통해 노동현장에서 불평등, 부조리에 맞서 투쟁을 했다. 이들은 60~70년대 회사와 정부로부터 노동조합을 건설하거나 지원한 바 있는 민주 노조운동의 선봉이다. 또한 80년대 이후 지금까지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과 노동운동의 성장을 위해 활동해 온 '생활정치'의 실천가들이기도 하다. 원로여성 노동운동가들은 지지선언문에서 자신들은 "60~70년대 노동현장에서부터 1980년 광주항쟁, 1987년 6월 항쟁, 그해 7, 8월 노동자 대투쟁을 넘어 지금까지도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몸과 마음을 던져 활동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6년 촛불혁명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 치도 외면하지 않고 그 현장 속에 남아 있다"고 했다.

2018-05-29 16:24:48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