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중반부 향하는데… 정상화는 안갯속
추경·민생법안 등 현안 산적…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시급 이미선 후보자 논란 등으로 4월 국회 먹구름… 여야, 의사일정 합의할지 주목 4월 임시국회가 중반을 향하고 있지만, 여야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 등을 둘러싸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민생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의사일정 등에 합의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8일 4월 국회를 소집한 후 일주일 가까이 의사일정도 잡지 못했다. 4월 임시회에서 처리가 가장 시급한 법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다. 이달부터 주52시간 근로제의 처벌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산업현장은 혼란을 겪는 실정이다. 하지만 여야는 단위기간 확대 여부와 결정체계 개편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않고 있다. 4차산업혁명 관련 규제 완화법안도 산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빅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과 스마트시티 활성을 위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 등이 묶여있다. 또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유치원 3법, 택시업계 지원법,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등도 4월 임시회에서 다뤄질 주요 안건이다. 추경 예산도 미세먼지 대응과 포항지진 후속대책, 경기하방 위험 선재적 대응 등과 관련한 주요 현안이지만,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더라도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국회가 의사일정을 잡지 않을 경우엔 국무총리의 추경안 시정연설과 추경 논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도 불가능하다. 4월 국회에 먹구름이 끼자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중국 상하이로 떠나며 협치를 예고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에 대한 자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다시 점입가경으로 빠졌다. 앞서 이 후보자는 주식 과다 보유와 미공개 정보 이용 투자 의혹으로 논란을 불렀다. 이 후보자를 두고 여당은 '일단 임명'을, 야당은 '자진사퇴' 입장을 고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약속한대로 보유 주식을 정리한 만큼 우선 임명한 뒤 금융당국 조사를 보고 판단하자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에서는 이 후보가 보유 주식을 정리했다고 이해충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미당 원내대표 등은 이번주 초 회동해 4월 임시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야권에서는 이 후보자 논란에 대한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등 인사검증라인 경질까지 요구하면서 4월 국회는 안갯속에 가려진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