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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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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소환 조사 두고 여야 입장차…"철저한 수사 vs 한풀이 정치"

14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된 상황에서 여야가 확연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이 검찰청 포토라인에서의 '정치보복'을 암시한 언급에 대해 비판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복수의 일념·한풀이 정치 등 과격한 어조로 비판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법적용을 요구하는 한편 '제왕적 대통령'을 이번 사태의 본질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온도차를 보였다. 우선 민주당은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개에 달하는 권력형 비리와 범죄 혐의는 '범죄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라며 "권력형 부패와 비리에서 국민들이 단호해진 지금은 숨거나 피할 곳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불법과 잘못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는 철저한 수사를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 전 대통령이)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모습에서 전직 대통령의 면모를 찾아볼 수 없다"며 "국민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사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도리이고 예의"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죄를 지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복수의 일념으로 전전(前前) 대통령의 오래된 개인 비리 혐의를 집요하게 들춰내 꼭 포토라인에 세워야만 했을까"라며 "MB처럼 (이 정권에도)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에 이어 1년 새 두 전직 대통령이 나란히 서초동 포토라인에 서는 모양새가 됐지만, 박 전 대통령보다 노 전 대통령이 오버랩된다"며 "모두 다시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역사의 비극이지만 한풀이 정치는 반복되는 일이 없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은 부패 종결자이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범죄 행위를 명명백백히 가리고 그에 상응하는 법정 최고형이 따라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 시킨 촛불 시민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악의 뿌리를 뽑으라며 개헌을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도 이날 전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현장방문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다 범죄인으로 전락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며 "이번 개헌은 반드시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체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8-03-14 14:21:22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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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한국GM 국정조사·개헌 등 '신경전'만

여야3당 원내대표가 13일 3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기 위해 회동을 가졌지만 한국지엠(GM) 군산공장 폐쇄 관련 국정조사와 개헌 문제를 두고 신경전만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우선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어제부터 3월 임시국회가 소집됐다"며 "한국지엠 국정조사 특위는 거스를 수 없는 사회 대변혁의 물결"이라고 밝혔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한국지엠 문제를 산업은행이나 정부에만 맡겨두기엔 뭔가 께름칙하다"며 "정부가 한국지엠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방치한 상태에서 정부만 믿으라 하는 것은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산업은행, 기재부, 국세청, 금융위 등 모든 정부 부처들의 잘못을 파헤치고 제대로 일하라는 의미에서 국정조사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정부와 한국지엠 사이에 협상을 시작했고, 굉장히 민감한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며 "막 협상이 시작됐는데 협상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을 국회에서 국정조사로 불러 협상보다 질의답변에 응하게 하는 게 맞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가 협상전략을 노출하지 않고 여러 전략을 고려해서 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협상전략 노출의 가능성이 높고 우리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청와대에 공식 보고한 정부 개헌안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 시간이 여유가 있지 않고 개헌의 시간이 닥쳐왔기 때문에 국회가 합의하는 개헌안을 제대로 내야 한다"며 "이것이 국민이 국회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답답해하시는 개헌 관련 일정을 비롯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잘 정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께서 '관제 개헌안'을 준비하고 또 발의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역사적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며 "국민 개헌안을 국회에서 마련해서 반드시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분권형 개헌을 통해 21세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오늘 문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보고받으신다고 하는 데 대통령을 비난하기 전에 국회가 제 할 일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자초한 일"이라며 "말로만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이 돼선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국회가 개헌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2018-03-13 15:45:48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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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헌안 두고 여야 첨예한 입장차.."국회 개헌 논의 의제 수준 vs 일방통행 개헌"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받으며 개헌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국회 개헌안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게 여당의 입장이지만, 야당들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때문에 재적 국회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개헌안 국회 의결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개헌안 초안은 국회 개헌 논의 의제 수준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국회 중심의 개헌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정부 개헌안이 윤곽을 드러낸 이상 국회도 자체 개헌안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은 정부 개헌안을 핑계로 개헌 논의의 진척을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다. 정부가 불가피하게 나서게 된 이유는 한국당이 발목을 잡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국회 주도 개헌 성사 여부가 달린 한 주인 만큼 야당과 협상에 남다른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개헌안을 야당을 향한 압박 카드로 사용하며, 국회 개헌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국회 합의안이 도출될 경우 정부 개헌안은 철회가 가능하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개헌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만들어진 지 한 달밖에 안 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개헌 자문안에는 귀를 열면서 국회의 논의에는 귀를 닫고 있는 현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문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집착은 좌파 독주, 사회주의 개헌을 위한 일방통행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은 국가의 백 년 미래를 내다보고 기틀을 세우는 것으로,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시대정신을 담아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개헌이 되어야지 문재인 독주, 졸속 개헌, 사회주의 급속열차를 타는 개헌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개헌에 찬성 입장을 밝혀왔던 바른미래당·정의당 등 야당들도 정부 개헌안 발의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국회 주도의 개헌, 제왕적 대통령제의 청산, 지방선거 동시개헌이라는 '3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개헌안은 진행되기 어렵다"면서 "개헌은 청와대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안은) 국회는 물론 국민 대다수가 합의한 개헌안이 아니다"라며 "여당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여당을 청와대 거수기로밖에 보지 않는 것이며, 야당을 철저히 무시하는 제왕적 통치방식 그 자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8-03-13 15:45:29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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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수현·민병두 등 적정성 검토..'先사실규명'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성추행과 특혜공천 및 불륜 등 의혹이 제기된 민병두 의원과 박수현 충남 도지사 예비후보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보다 사실관계 규명을 좀더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에서 이들 인사들에 대한 수습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민 의원 성추행 의혹에 대해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국면에서는 사실관계의 규명이 더 진행돼야 하지 않느냐"며 "지금 사표 의사를 수용한다든지, 사표 의사를 반대한다든지를 당의 공식 입장으로 정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한 여성 사업가는 2008년 5월경 노래주점에서 민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으며, 이에 민 의원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하면서도 일단 의원직 사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대변인은 "현재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민 의원이 사퇴 의사를 피력했고, 여성 분의 사건에 대한 문제 제기 등 두 가지밖에 없다"며 "이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본인이 사표 제출 의사를 냈고 그 진정성에 대해 평가한다"며 "어제 우원식 원내대표를 포함해 몇 분이 만류 의사를 표했는데 그것 역시 충분히 가능한 말씀이고 지금 국면에서는 사실관계의 규명이 더 진행돼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러한 당 입장에도 민 의원은 이날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미 밝힌 대로 의원직을 사퇴한다"면서 "제가 한 선택으로 제 말에 귀를 기울여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서류에 사직 사유는 '일신상의 사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박 예비후보에 대해서도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열고 추가 심사를 진행했다.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윤호중 위원장은 추가 심사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예비후보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검토했으나, 공직자가 되려는 분으로서 과연 적절한 행동을 해왔는지에 대해 더 면밀히 조사해봐야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조사를 좀 더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회의 소집 전까지 조사할 것"이라며 "공인으로서 사생활을 포함해 부적절한 일이 없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검증위원회는 제출된 관련 자료를 재검토하고, 박 예비후보에게도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IMG::20180312000147.jpg::C::480::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을 겨냥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가 나오자 의원직에서 전격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2018-03-12 16:54:27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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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월 임시국회 소집…지방선거·미투·개헌 등 '공전' 가능성 높아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12일 한국지엠(GM)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3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정조사가 '정치공세'의 성격이 강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온전한 임시국회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게다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와 연이은 정치권에 대한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폭로 등으로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여야의 정쟁만으로 얼룩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실제로도 야당이 3월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야당들은 민주당의 3월 임시국회 참여를 촉구했다. 3월 임시국회에서 한국지엠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는 물론, 남북·북미 정상회담, 안보문제, 통상문제 등 국가현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한국지엠사태와 관련해 지엠군산공장 폐쇄 및 한국지엠 요구사항 등에 대한 정부 대응,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대규모 손실에 대한 원인 및 실태 점검, 한국지엠 고비용·저효율 구조에 대한 원인 및 실태 등에 대해 꼼꼼히 따져봐야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월 임시국회가 소집됐는데도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임무를 걷어차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조사를 통해 지엠사태에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할지, 한다면 어느 정도로 투입해야 할지 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국회가 충족시켜줘야 한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정조사 특위 의사일정을 무조건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도 "지엠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현실 인식이 부족해 안타깝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엠사태를 정쟁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경영에 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야당의 공세에 민주당은 "'정쟁국회'를 만들려는 야당의 일방통행식 임시회 운영을 통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국지엠을 핑계로 임시회를 밀어붙이는 것은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향한 정치공세로 일관해 '정쟁국회'로 전락시켜,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빠뜨릴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지엠 문제는 실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다. 한국지엠에 대한 실사가 이뤄지면 결과를 보고 대책을 마련하면 될 일"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국익을 저해할 수 있고, 한국지엠 철수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각 상임위를 가동해 법안심사 등의 책무에 최선을 다하면 될 것"이라며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임시국회를 여는 것은 국익과 국회 본연의 역할에도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야당은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3-12 15:19:39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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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정부개헌안 文대통령 보고…전환점 맞는 개헌 논의

오는 13일 정부개헌안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헌 논의에 전환점을 맞게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지방선거시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개헌안 발의가 향후 여야의 협상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3월까지 국회가 개헌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정부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개헌안을 보고받은 후 20일까지 발의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여야5당 대표 회동에서도 "개헌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개헌을 적시에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쪽에서도 그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많은 없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이같은 문 대통령의 개헌 드라이브에 여야는 예의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당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우원식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등과의 회동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우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 개헌 합의안 도출을 위한 '3+3+3 채널' 구축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정부개헌안을 제시하며 개헌 논의 불씨를 다시금 살린 만큼 이 기회를 통해 야당을 압박해 국회 협상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개헌 투표가 불발되더라도 개헌안 마련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정당성을 부여받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유한국당의 경우 지방선거시 동시 개헌 국민투표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116개의 의석을 보유해 개헌 저지선(국회의원 1/3, 293석 기준 98석)을 넘게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개헌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만 문 대통령이 정부개헌안을 발의할 경우 이를 반대하기 위해서는 10월 개헌 투표 시기 확정 등 약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작정 반대만 했을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서나 향후 정국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기 확정 정도의 협상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과 개헌 내용 중 권력구조를 두고 크게 이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도 시기 확정 등을 통한 명분 확보가 중요할 것이라는게 정치권 다수의 해석이다.

2018-03-11 19:49:47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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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미투' 폭로에 與 당혹감 역력…野 "與 '이중성' 드러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의혹에 이어 지난 10일 민병두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폭로가 이어지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재까지 미투 폭로가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인사들에 집중되고 있으며, 당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던 안 전 지사와 현역의원으로는 첫 사례로 민 의원이 폭로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이 난감해하면서 동시에 추가 폭로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11일 당 관계자는 "'미투' 운동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와중에 민주당 소속 인사들이 가해자로 줄줄이 폭로되고 있어 상당히 당황스럽기는 하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방선거나 향후 국정운영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당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지만 현재의 '미투' 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고, 2차 피해 방지 등 대책 마련에 여당인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설명했다. 반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들은 민주당을 향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는 분위기가 관측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미투 운동 확산으로 민주당은 추문당으로까지 변명의 여지 없이 되었으니 탄핵후 지난 1년 동안 그들이 한 것이라곤 정치보복, 국정파탄, 성추문 이외에 세상을 변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나"고 지적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집권세력 전체가 성농단으로 국민적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다"며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과 추미애 대표의 민주당을 '추문당'으로 부른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차기 대권주자라는 현직 지사의 권력형 성폭력으로 시작해, '대통령의 입'이자 문재인 정권의 얼굴이라는 사람의 불륜행각 의혹, 현직의원과 군수의 성추행, 이만하면 청와대에서 국회 광역단체 기초단체에 이르는 '위 아래 위! 위! 아래' 까지 '성추문 종합선물세트 정당'이라 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외치던 민주당 정권이 집권 10개월만에 '성추행 교본'이나 만들어 내며 '이중성과 위선, 거짓말로 가득찬 대한민국'으로 추락시켰다"며 "겉과 속이 그토록 다른 이중적 '추문당'이 무슨 염치로 국정농단을 운운하고 적폐청산과 여성인권을 입에 담을 수 있는지 창피할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그렇게 도덕과 인권을 내세웠던 정부·여당의 잇따른 성폭력 문제를 보며 그 추잡한 이중성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정부·여당은 정상적인 인성을 만들기 위한 당내 성교육부터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민 의원은 한 건의 폭로가 있자마자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며 "국민이 당혹스러울 만큼 빠른 현직 국회의원의 사퇴는 드러난 문제가 빙산의 일각이었을 것이라는 강한 의혹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치권에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집권여당인 민주당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사건의 진위를 분명히 또 명확히 밝히고 국민들께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희정, 정봉주, 안병호 함평군수 등에 이어서 급기야 현역 의원까지 사퇴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며 "사실관계는 차후에 밝혀지겠지만 서울시장 출마예정자로 거론됐던 민병두 의원 사건은 또 한 번의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집권여당에 대해 신뢰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모든 성범죄에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스스로를 경계하고 자가당착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G::20180311000075.jpg::C::480::자신을 겨냥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가 나오자 1시간여 만에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사무실 문이 11일 굳게 닫혀 있다. /연합뉴스}!]

2018-03-11 13:38:5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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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전쟁' 가속화 하는 野…與 "'안보장사' 접어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안보 이슈를 점차 강화하는 모양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북핵·한미동맹 등 외교안보 문제를 지적하며 보수 지지층의 결집 효과를 이끌기 위한 행보로 읽힌다. 자유한국당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고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특위 위원장인 김무성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특사단은 북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다고 했지만 북한 매체는 북핵 폐기 이야기가 없어 반응이 엇갈린다"며 "북한에 대한 안보정책은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대북 특별사절단 수장이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방북 결과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선대의 유훈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내비쳤다고 전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김 의원은 "제비 한 마리 날아왔다고 봄이 온 건 아니다. 대북특사단의 언론 발표문은 북한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면서 "대북특사단 등 일부 정치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북은 이번 대화를 통해 핵보유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어필(호소)할 수 있는 기회와 명분을 챙겼다"면서, "북은 핵무기와 관련된 정치·군사적 책임을 모두 미국에 떠넘길 성과마저 챙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의지를 이번에 내비쳤지만 근본적인 핵폐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메신저가 아니라 미국과 유엔의 메신저로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북핵폐기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자유한국당의 공세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안보는 보수를 주창하는 바른미래당에서조차 한국당의 대북특사단 모독과 방북성과 폄하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며 "잘한 것은 잘했다고 응원해야지, 이것마저 깎아내리는 것은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을 향해 남북 및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초당적 대응을 위한 여야정상설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경협 원내부대표도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지방선거용 정상회담'·'비밀회동' 등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는 저급한 막말로 특사단을 모독한 것"이라며 "자신들이 집권했던 시절에 실패했던 정책에 대해 반성부터 하고 비핵화 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에 힘이라도 실어주는 게 도리일 텐데, 잔칫집에 재 뿌리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에 선거 앞두고 총을 쏴달라는 총풍 사건, 방산비리와 안보예산 횡령 등 안보에 그토록 무능했던 정권이 자신들의 경험에 기초해 그 수준에서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한국당은 더 이상 낡은 이념공세와 안보장사를 접고 폐업하길 기원드린다"고 강조했다.

2018-03-08 19:27:44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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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휘감은 '미투'…與 "긴장" 野 "맹공"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폭로가 연일 이어지면서 정치권에 강력한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정봉주 전 의원 등의 성폭행·성추행 의혹이 폭로되자 난감해 하며 수습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야당들은 이에 대해 맹공을 퍼붓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성폭력 뿌리 뽑기·2차 피해 방지'라는 원칙적 대응 속에서 관련법안 발의 등에 당력을 집중하며 파장을 최소화하는데 힘을 쏟는 분위기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미투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 번 용기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며 "민주당은 여성들의 용기에 온전히 공감하며, 전적으로 지지하고, 피해자의 편에서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에 관해 결코 정무적 판단은 하지 않겠다"면서 "선언적, 정치적 차원을 넘어 당 기구로 격상된 젠더폭력특위 산하에 신고센터를 두어서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피해자 신고와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직권조사에서 고발까지 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엄중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한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 개정안, 아동·청소년 성보호특별법 개정안 등 법안 발의에도 속도를 냈다. 유승희 의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한다'는 기존 규정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백혜련 의원은 '위계나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민주당의 신속한 대응은 이번의 '악재'로부터 짧게는 6·13 지방선거에서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길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동력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게 정치권 다수의 해석이다. 이처럼 민주당이 1차적인 수습에는 들어갔지만 당내 인사에 대한 추가적인 폭로가 이어질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이 예상되는 만큼 당내 긴장감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반면, 야당들은 민주당 인사들의 성폭력 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서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태를 '진보진영의 위선적 가면이 벗겨지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강공을 펼치고 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백장미쇼'를 펼치며 미투를 지지한다고 하고는 내부에서 터지는 미투 폭로에는 선 긋기와 꼬리 자르기에 급급한 민주당이나,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장관회의만 반복하는 정부에 성폭력 근절을 위한 진정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은, 이윤택과 같이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인사들의 성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난 마당에 청와대가 미투 운동에서 자유롭지 못한 탁현민을 계속 옹호한다면 대통령의 성 의식 또한 의심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도 국회에서 '차별과 폭력 없는 미래로'란 토론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를 청산한다고 요란스러운데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태에는 꿀 먹은 벙어리"라면서 "자기 적폐는 눈을 감고 남의 적폐만 탓하는 이중적, 모순적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IMG::20180308000115.jpg::C::480::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이 지난 6일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 사태와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3-08 15:10:49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