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경진 의원,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대표발의…청문회 자료 제출 의무화

바른미래당 김경진 의원이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책임을 더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25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후보자가 자신뿐 아니라 가족 금융거래, 진료기록, 학적 등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국회가 후보자에 필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지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비밀보장을 이유로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예컨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013년 법무부장관 후보자 시절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해 지적을 받았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도 마찬가지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동호 장관 후보자 역시 금융 거래 기록과 학적 사항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청문회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대표해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직무 능력을 검증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공직후보자와 그 가족의 성실한 자료제출이 전제조건"이라며 "국민들의 알 권리와 공직후보자 검증이라는 인사청문제도의 본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2019-03-25 11:10:44 김재웅 기자

"황창규가 20억원 들여 'KT 로비 사단' 구축했다"는 이철희

KT가 2014년 1월 황창규 회장 취임 후 14명의 정치권 인사·군인·경찰·고위 공무원 출신 등에게 고액 급여를 주고 민원해결 등 로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14명의 정관군경 인사들에게 공식 업무 없이 자문 명목으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지급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 회장 취임 후 위촉된 KT 경영고문 명단을 확보해 이러한 사실을 폭로했다. 이 의원이 2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황 회장은 취임 후 정치권 인사 6명·퇴역 장성 1명·전직 지방경찰청장 등 퇴직 경찰 2명·고위 공무원 출신 3명·업계 인사 2명을 경영고문으로 위촉했다. 이후 매월 자문료 명목의 보수를 지급했다. 이들의 자문료는 총 20억원에 이른다. 전 정권 실세로 꼽혔던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측근은 3명이 위촉됐다. 이들은 각각 홍 의원의 정책특보·재보궐선거 선거대책본부장·비서관 등을 지냈다. 위촉 당시 홍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었다. 2016년 8월부터 2017년 1월까지 KT 경영고문으로 활동한 남모씨는 전 정권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지냈다. 군·공무원 출신 경영고문은 정부 사업 수주를 도운 것으로 보인다. 2016년 KT가 수주한 '국방광대역통합망사업' 입찰 제안서에는 경영고문 남모씨가 등장한다. 남씨는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신참모부장·육군정보통신학교장 등 군통신분야 주요 보직을 거친 예비역 소장이다. 더욱이 당시 입찰 제안서 심사위원장은 남씨가 거쳐간 지휘통신참모부 간부였다. 이 의원은 "황 회장이 회삿돈으로 정치권 줄대기와 로비에 나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전모를 밝히고 응분의 법적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했다. [!{IMG::20190324000147.jpg::C::640::이철희 의원실이 발표한 황창규 회장 때 KT 경영고문/이철희 의원실}!]

2019-03-24 17:28:52 우승준 기자

더민주 "김학의 사건 靑 외압 정황…당시 민정수석이 답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경찰수사 외압 정황에 대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근혜 정권 청와대가 김 전 차관 별장 성 상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초기부터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결국 모든 것이 '그분'의 의중이었나"라며 박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실제 김 전 차관이 임명 6일 만에 사퇴에 이르는 사이 유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던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은 돌연 사퇴했다. 청장 교체 직후 첫 인사에서 당시 수사라인은 전면 교체됐다"며 "정권 초기 인사에 '흠집'이 난 데 대해 청와대가 (경찰에) 본때를 보여줬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에 이어 청와대까지,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의 힘을 빼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책임 실무라인은 어디인가. 누가 큰 그림을 그렸는가. 당시 민정수석(곽상도 의원)은 이에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9-03-24 13:39:54 김승호 기자

與 '후보 엄호' vs 野 '송곳 검증'…인사청문회 공방 예고

[b]여야, 25일부터 文 정부 2기 내각 7명 인사청문회[/b] [b]민주당, 청문회 증인채택 안건 불참하며 수비전[/b] [b]한국당 등 야권 "의원 봐주기 없다…" 맹공 예고[/b] 3월 임시국회가 열린 후 더욱 고조된 여야 간 긴장상태는 이번주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에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사흘간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26일 김연철(통일부)·문성혁(해양수산부)·박양우(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27일은 진영(행정안전부)·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조동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다. 청문회를 앞두고 여당은 후보자 엄호를, 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면서 갈등은 최고조에 다다랐다. 정치권에서는 '역대급 청문 정국'이 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증인채택을 거부하는 등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22일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증인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여당이 불출석해 실패했다.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증인채택 안건 처리가 무산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장관 후보자다. 대북대화론자인 그는 보수진영은 물론 문 대통령도 거침없이 비판한 바 있다. 지난 2015년 3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 대통령이 군복 차림으로 강화도 해병대를 방문하자 "군복 입고 쇼나 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연일 청문회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최근 "경악할 수준의 인사"라며 "(청와대가) 도덕 불감증에 걸렸다"고 이번 인선을 비판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의 경우 지난 23일 진영·박영선 후보자를 겨냥해 "의원 봐주기는 없다"며 "엄정하게 청문회에 임할 것"이라는 논평을 냈다. 진영 후보자 청문회에선 지역구 용산에서 재개발 사업자로부터 고액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용산 참사 인근 주상복합 아파트 딱지 투자로 2년만에 16억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것도 야당 공격감으로 꼽힌다. 박영선 후보자의 경우 미국 국적인 남편 사이에서 낳은 장남 이모씨의 이중 국적 문제가 화제다. 소득과 지출규모, 배우자 종합소득세 납세 여부도 구설수에 올랐다. 아들 증여세 탈루 의혹도 있어 이를 두고 곽대훈 한국당 의원은 "정치판 스카이 캐슬"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지금까지 불거진 의혹만 정리해도 7명 후보자 중 기본 자질을 갖춘 인물은 드물다"며 "정부가 내세웠던 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등 5대 비리 인사 배제의 원칙이 무색할 정도"라고 비꼬았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세밀한 검증을 통해 자격 미달 내지 중요한 흠결 요인이 있는 후보에 대해선 자진사퇴·지명철회의 결단을 적극 요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범진보진영 정의당도 이번 인선에 대해선 민주당과 불협화음을 내는 모양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최근 "(후보자 7명에 대한) 사전에 알려진 문제가 있다"며 "위장전입이나 탈루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검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9-03-24 13:10:33 석대성 기자

하태경 "文 기관총 경호 진위 밝혀라"… 靑 해명할까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기관총 경호' 논란에 대한 진위 여부를 밝히라고 청와대에 요구했다. 하 의원은 24일 SNS를 통해 "어제 밤 카톡과 문자가 불이 났다"며 기관단총을 장착한 남성 등 제보사진 3장을 공개했다. 하 의원은 이 사진을 "대구 칠성시장에 나타난 기관단총 든 문 대통령 경호원 사진 제보"라고 알렸다. 이어 "사진 3장을 보면 기관단총 든 경호원이 있다. 같은 옷을 입고 있는 동일인"이라며 "대통령이 방문하고 있는 칠성시장도 확실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만약 사실이라면 섬뜩하고 충격적"이라며 경호 전문가의 말을 빌려 "대통령 근접경호 시 무장테러 상황이 아니면 기관총은 가방에서 꺼내지 않는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사진이 확산돼 겉잡을 수 없는 말이 퍼질 것 같아 제가 서둘러 공개적으로 물어본다"며 청와대를 겨냥해 "사진 진위 여부에 대해 답변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2일 대구 전통시장인 칠성시장을 방문한 바 있다. 이후 SNS 등 인터넷에서는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기관단총 든 남성 사진이 나돌았다.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합성 여부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

2019-03-24 11:50:20 석대성 기자

北 연락사무소 철수하자 정의당이 한 말

정의당이 22일 북한의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수 통보에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하노이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북미 간 대화의 불씨는 살아있다"며 "우리 정부 역시 중재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렸다. 최 대변인은 "남북연락소는 지난해 판문점 선언 정신에 따른 남북 교류와 평화의 시금석"이라며 북의 이번 결정 조속 철회를 요청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에 대해선 "상황을 명확히 파악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사소한 행동이 얘기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신속 대응을 주문했다.

2019-03-22 17:15:08 석대성 기자

"한국당 때문에 열흘 남은 국회 파행"이란 홍영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열흘 남은 3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고 비난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개혁 법안이 많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처리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체계개편 여부 등 주요 현안이 산재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KT 인사청문회 등을 두고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한국당 소속 위원들이 불참하면서 수포로 돌아갔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에 "민생현안과 법안처리에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며 "싸울 땐 싸워도 국회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일부 한국당 의원의 5·18 민주화 운동 폄훼 논란에 대해선 "망언이 나온 지 벌써 40일이 돼 간다"면서도 "아직도 망원 의원들의 징계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꼬았다. 지난 21일 한국당이 추천한 윤리심사자문위원 세 명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선 "국회 윤리특위를 무력화시키려는 계획된 의도에서 나온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2019-03-22 16:31:41 석대성 기자

한국당이 말하는 '연동형 비례제' 부작용 4가지

[b]한국당 "연동 비례제, 당리당략 매몰된 밥그릇 챙기기"[/b] [b]"군소정당 동조세력 만들려는 정략…지역 대표성 악화"[/b] 자유한국당이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당리당략에 매몰된 밥그릇 챙기기"라며 반대입장을 더욱 고수했다. 한국당 혁신모임 일동은 2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로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이려는 정치적 폭거를 자행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은 여야4당이 추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부작용을 크게 ▲위헌 소지 ▲지역당 촉발 ▲야당의 대통령 견제 차단 ▲지역 대표성 축소 등으로 부각시키기도 했다. 한국당은 우선 헌법재판소의 지난 2001년 판결을 제시했다. 헌재가 당시 각 정당 지역구 후보의 득표를 합해 정당별 비례대표를 배분하던 선거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는 게 한국당 설명이다. 이 판결 이후 선거법은 지난 2004년부터 비례대표 배분을 위한 정당투표를 별도로 하게끔 개정됐다. 또 정당·후보간 야합으로 국민의 정치 의사와 표심을 크게 왜곡될 것을 우려했다. 예로 TK당, PK당, 호남당, 충청당 등 지역 정당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연동 비례제는 군소정당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집권당이 동조세력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의견도 냈다. 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할 강력한 야당의 부상을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며 "정략적 의도가 내포돼 있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지역구 축소에 대해선 "농촌·중소도시의 지역 대표성을 크게 악화한다"며 "도 단위 전체 시·군이 선거구 통폐합 대상이 되면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알렸다. 한편 여야 4당은 국회의원 정수는 300석을 유지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일부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신속처리안으로 올릴 계획이다. 지역구석을 28석 줄이고 연동형 비례석을 그만큼 늘리는 것이 골자다.

2019-03-21 16:12:44 석대성 기자

'현안 챙기기' 집중하는 이해찬, 미세먼지 대책 현장방문

[b]국내 석탄발전소 절반 모인 충남 이어 안산 반월공단 방문[/b] [b]자율주행차 시승하며 4차산업혁명에도 관심…기업에 활력[/b]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세먼지 대책 현장을 방문하는 등 '현안 챙기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21일 미세먼지 대책 현장 방문 일정으로 경기 안산시 스마트허브전망대를 찾았다. 스마트허브전망대는 반월공단 내 전망대공원에 위치했다. 이 대표는 이날 환경노동부 관계자에게 미세먼지 드론추적 감시팀 운영 현황 등을 보고받고, 드론·차량을 이용한 미세먼지 측정 방식 시연에 참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 비용은 4조230억원에 달한다. 국내 자체 발생 미세먼지의 40%는 사업장에서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화·반월공단엔 약 1만6000개 기업이 몰려 있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공단 내) 기업 중 (공기상태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하는 곳은 몇 개 없고, 나머지는 배기가스 저감장치 없이 운영되는 곳이 많다"며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미세먼지 감소책을 모색하기 위해 전날에는 충남도청을 방문했다. 현재 충남엔 국내 석탄화력발전기 60개 중 30개가 설치돼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수명 연장 없이 액화천연가스(LNG)로 교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다"며 "미세먼지 범사회적기구를 출범해 대책을 종합적으로 세우도록 당정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4차산업혁명 기술에도 관심을 보이며 산업체에 활력도 불어넣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 도내에서 열린 자율주행차 시승식에 참석해 "자율주행차가 움직이려면 관련 법규와 규제를 손 봐야할 것 같다"며 "처음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그동안 자동차와 관련된 법규 등을 국토교통부에서 잘 정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쏘카와 SK텔레콤, 언맨드솔루션, 서울대 등이 개발한 자율주행차에 직접 탑승했다. 이 대표는 "임기가 끝나면 운전해줄 사람이 없어서 걱정을 많이 했다"며 "마침 2020년부터 (자율주행차가) 실행에 들어간다고 하니 임기 끝날 때부터 딱 맞는 거 같다"고 농담을 전하기도 했다.

2019-03-21 14:21:41 석대성 기자

4·3 보궐 선거운동 시작…야 3당 대표, 창원·성산 쟁탈전

[b]황교안·손학규·이정미, 일제히 창원·성산 방문…출근 인사부터[/b] [b]창원, 보수 세 강한 영남이지만 '범진보 영향' 커…조기과열 양상[/b] 4·3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야 3당 대표가 경남 창원·성산 쟁탈전에 돌입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손학규 바른미래당·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창원·성산 보궐선거 후보자 지원 유세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출근 인사를 시작으로 후보 출정식과 시장 등을 방문하며 표심 잡기에 들어갔다. 창원은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노동자 영향력이 큰 편이다. 이곳은 고 노회찬 정의당 전 원내대표의 지역구였으며, 범진보 진영 지지세도 높다는 평가다. 정의당은 현재 여영국 전 경남도의원을 이곳에 공천했다. 다만 25일까지 더불어민주당과의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단일화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권민호 전 거제시장을 후보로 낸 상태다. 이 지역은 보수 세가 강한 영남에 있기 때문에 보수-진보 초접전지가 될 것이란 정치계 중론도 있다. 한국당은 강기윤 전 의원을 이곳 후보로 냈다. 강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이곳을 지역구로 19대 국회에 입성한 바 있다. 미래당은 '젊은 보수' 프레임답게 이재환 성산구 지역위원장을 후보로 내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1981년생으로 출마자 중 가장 어리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는 국회의원 선거 2곳(경남 창원성산·통영고성), 기초의원선거 3곳(전북 전주시 라선거구, 경북 문경시 나·라 선거구) 등 총 5곳에서 치러지는 '미니선거'다. 다만 이번 선거는 내년 21대 총선을 앞둔 전초전 성격을 띤다. 여야 지도부가 선거운동 전부터 앞다퉈 발 들이며 조기 과열 양상을 보인 이유도 이 때문이다.

2019-03-21 14:21:1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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