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종로 고시원 화재..여야 "더 이상 희생자 나오지 않길"

여야 정치권이 9일 오전 발생한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 참사와 관련, 한목소리로 취약지역 주거환경에 대한 점검과 사고 예방을 강조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취약 지역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사고를 예방하도록 소방당국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박주민 최고위원도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린다"며 "더 이상 사상자가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며 "10월말 주택 이외 거주 가구에 대한 조사·지원과 노후 고시원 공공 리모델링 시범사업 등을 정부가 발표했는데 관련 예산 확보와 정책 집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재난관리위원회 설치법이 1년째 논의가 안되고 있다"며 "상시적 재난 점검과 조사 업무가 이뤄지도록 재난 관리 시스템 정비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도 취약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주문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종로 고시원 화재로 아까운 생명이 목숨을 잃고 다수의 부상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들 대부분은 고시원에서 쪽잠을 자던 생계형 일용직 근로자들인데 다시는 이런 참사가 되풀이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오늘 56주년 소방의 날인데 고시원 화재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사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소방당국은 더 이상 사망자들이 발생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국민 안전을 위해 '국민안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한다"고도 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종로 고시원 화재를 '후진국형 참사'로 규정하면서 "올 겨울은 제발 끔찍한 참사 없이 안전한 겨울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그는 "주거문제에 대한 개혁을 요구해왔는데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주거 복지와 환경, 주거권리 신장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는 주거 난민의 실태를 전국적으로 파악하고 주택업을 건설업으로 접근해선 안된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5시쯤 서울 종로구 관수동에 위치한 한 고시원 3층에서 불이 나 2시간만에 진화됐다. 사상자의 대부분이 고시원에서 머물고 있던 일용직 근로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8-11-09 14:25:04 김미화 기자

[비정상의 한국경제, 아노말리 증후군] '정치 혐오' 지역주의가 만든 불행의 산물…"승자독식에서 벗어나야"

"특정 지역에 하나의 정당이 독점하는 체제는 소선거구제 혹은 중, 대선거구제의 폐해다. 양당체제의 시스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다." 대구에 거주하는 A(33)씨의 말처럼 더불어 민주당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광역단체장 17곳 중 14곳, 기초단체장 226곳 중 151곳에서 당선자를 배출하는 등 호남지역을 포함한 부산, 경남에서 승리했으며 자유한국당은 대구, 경북지역에서 시, 도지사를 배출했다. 거대 정당이 지역구를 싹쓸이 하는 양당체제에서 벗어나 각 정당에 고르게 의석 수가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유권자 표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국회에 재차 요청했다. 중앙선관위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제안은 지난 2015년 2월에 이뤄졌다. 2014년 10월 선거구획정 인구비례 기준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해져서다. 개정의견은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등을 고려해 전국을 6개로 권역화하고 국회의원 총정수 300명을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 권역별로 지역구·비례대표 비율을 2대 1 범위로 정했다. ◆선거제도의 문제? 현행 선거제도 아래에서는 어느 당이 한 지역에서 50% 정도의 득표율을 획득하면 전체의석의 90%를 가져가는 경우가 발생한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의 경우 부산광역시 시의회 선거 결과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58.14%의 득표로 95.74%의 의석을 가져갔고 전라북도의회 선거에서 민주당은 63.23%의 득표율로 89.47%의 의석을 가져갔다. 1개의 지역구에서 1명 혹은 최소 2명 이상의 당선자를 뽑는 소선거구제와 중, 대선거구제도는 사표 방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군소 정당의 지지를 대변하지 못해 양당 체제를 고착시킨다는 단점이 있다. 특정 지역에서 하나의 정당이 독점하게 되면 그 지역정치에서 견제와 균형은 사라져 정치구도 역시 고착화돼 시민의 뜻을 정치에 반영하기 어렵게 된다. 직장인 최성희(25)씨는 "거대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는 양당체제가 한국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각 정당들이 고르게 당선돼야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데 하나의 정당이 줄곧 한 지역구를 독점한다면 무사 안일주의에 빠지기 쉽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작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다"고 강조하며 "정치인들은 당파 싸움보다 국민들의 생활을 돌아보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양당체제 단점 해결해야 거대정당은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가져가고 소수정당은 득표율에 못 미치는 의석을 가져가는 국내 선거제도에서는 불비례성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2일 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불비례성을 해소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선거제도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과 별개로 추진할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지역구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각 정당의 전체 의석은 정당득표를 기준으로 나눠주는 제도다. 독일에서 운영하고 있어 '독일식 비례대표제' 혹은 '독일식 정당명부제'라고도 불린다. 비례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초과의석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만 사표를 방지하고 군소 정당의 지지를 대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6.13 지방선거 결과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과 관련해 "이번 선거를 통해 지역으로 국민을 나누는 지역주의 정치나 색깔론으로 국민을 편 가르는 분열의 정치는 이제 끝나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의 압승은 문재인 정부에 큰 힘이 되어 국민적 기대와 높은 지지율 고공행진, 남북 정상회담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지만 의석수가 정당별로 고르게 분포돼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입장은 분분하게 나오고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비례대표 의석수가 적다는 점은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되면 시민사회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할 수 있고 협치와 다당제의 근간이 돼 거대 정당에 의해 움직이는 양당체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8-10-30 15:52:06 정연우 기자

전명규 향한 조재범 폭로..옥중 편지 공개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를 폭행해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조재범 전 코치가 옥중에서 편지를 보냈다. 해당 내용에는 전명규 교수를 향한 폭로가 담겨 논란을 사고 있다. 조재범 전 코치는 앞서 심석희를 주먹으로 때려 상처를 입혔고, 2011년부터 2018년까지 4명의 선수를 폭행했다.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코치는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현재 구속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명규 전 부회장의 육성이 담긴 녹취파일과 조재범 전 코치의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 손혜원 의원이 공개한 조 전 코치의 편지 내용에서 "전명규 교수님이 한국체대가 무조건 (다른 학교보다) 더 잘 나가야한다면서 시합 때마다 저를 매우 압박하였다. 한국체대 빙상장 교수 연구실에 불러서 분이 풀리실 때까지 몇 시간이고 세워 놓고 '개××야, 저 ××야, 이 ××야. 이번에 심석희 1등 못하면 각오해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또는 승부를 조작해서라도 1등 시켜라'는 등, 아니면 '너는 대표팀에서 짐 싸서 나가 개××야, 대표팀에 있을 자격이 없다. 너 같은 놈은 도움이 안돼' 라고 압박하시고 욕을 하셨다"고 했다. 또 "체벌 문제만큼은 제가 너무나도 잘못했다. 윗사람의 압박에 직업도 잃고 설 자리가 없어질까봐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고 돌이켰다. 조 전 코치는 전 교수가 자신을 폭행한 적도 있다고 편지에 적었다. 이와함께 손혜원 의원이 공개한 녹취 파일에는 전명규 교수의 음성이 들어 있었다. "쟤 머리 더 아파야 해. 얘는 지금 정신병원에 갈 정도로 힘들어져야 '나 이거 못하겠어, 석희야'라고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압박은 가야 된다는 거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라는 전명규 교수의 목소리가 들어있었다. 또 다른 녹취에서 전 교수는 "그전에 (심석희가)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었어. 맞자마자… 그 다음날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었어"라며 "내가 그거 막은 거야. 새벽 1시까지 얘기를 하면서"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전명규 전 부회장은 "압박한 적도 없고, 편지에 나온 대로 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더이상 연맹의 직을 맡지 않기로 했다. 나로 인해 상처 받았던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8-10-24 05:13:06 김미화 기자

김경진, 국회의장과 IPU총회 참석해 국위선양 나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광주 북구갑)의원은 오는 18일까지 스위스에서 열리는 국제의회연맹(IPU: Inter-Parliamentary Union)에 참석한다고 15dlf 밝혔다. 178개국 의회 및 12개 준회원 기구가 참가하는 국제의회연맹(IPU)은 세계 평화와 대의제도 확립을 위해 각국 의회 간 교류와 협력을 추구하는 국제기구로, 북한도 포함되어 있다.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필두로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 조응천 의원,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포함됐다. 이번 IPU 총회에서는 문희상 의장의 '혁신과 기술변화의 시대에 평화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의회의 리더십'이라는 대표연설 이후, 제1상임위(평화·국제안보위원회), 제2상임위(지속가능발전·재정·무역위원회), 제3상임위(민주주의·인권위원회), 제4상임위(UN위원회)의 보고가 이어진다. 국회 대표단 의원들은 전 일정에 걸쳐 소속 상임위 결의안 관련 브리핑 및 토론, 주제발표에 참여하며, 제3상임위 소속 김경진 의원은 라는 주제로 연설한다. 각 상임위 활동 외에도 국회 대표단은 IPU 총회 참석국 의장단들과 양자 면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총회에는 이종혁 아태위 부위원장(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단장으로 최고인민회의의 정춘근 대외사업부 부장과 현정웅 책임부원, 리설수 부원, 박명국 외무성 과장이 포함된 북한 대표단이 참석한다. 김경진 의원은 "이번 IPU 총회는 남과 북의 의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각국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178개국 의회 의원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평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다시 한 번 세계에 천명할 수 있도록 의원외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0-15 09:04:24 봉채영 기자

국감 벵갈고양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데리고 와 '눈길'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벵갈고양이를 데리고 나왔다. 지난달 대전 동물원에서 탈출한 퓨마 사살 사건을 두고 정부의 과잉 대응을 지적하기 위함이었으나, 현장에선 "또 하나의 동물 학대"라는 지적도 나왔다. 벵갈고양이는 지난달 대전동물원을 탈출했다가 사살된 퓨마와 관련된 질의를 위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공수해 온 고양이로 김 의원은 당시 사살된 퓨마와 비슷하게 생긴 동물이라며 이 고양이를 소개했다. 김 의원은 이어 남북정상회담 날 퓨마가 탈출해 인터넷 실시간 검색에서 계속 1위에 오르자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소집된 게 맞는지, 또 회의가 작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보다 한 시간이나 빠른 1시반 35분 만에 열린 게 맞는지 물었는데 홍남기 국무조정실정은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뒤이어 김 의원은 퓨마가 온순한 동물이라며 열린 우리를 나간 것뿐인데 사살했다고 주장했고, 홍 국조실장은 사살하지 않고 울타리를 넘어가 주민에게 위협이 됐다면 정부를 비난했을 상황이라며 동물원 측과 협의해 사살을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편 여당에서는 "또 하나의 동물 학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충실한 의정 활동을 위해 필요한 물품이나 기구들을 회의장에 반입할 순 있다고 본다"면서도 "벵갈고양이가 우리에 갇혀서 나왔고 눈빛을 보면 사방을 불안에 떨면서 주시하는 모습을 봤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동물 학대라는 차원에서 질의했는데 과연 우리에 갇힌 벵갈고양이를 회의장에 가져온 게 동물학대 아닌가"라며 "국감도 중요하지만 국감이 또 하나의 동물학대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18-10-10 18:11:32 김미화 기자

성범죄 공무원 퇴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언제부터 시행되나?

앞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된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또 공직 임용 전이라도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 영구히 임용될 수 없다. 8일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4월 17일 시행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시험준비생(공시생)이나 공무원 임용예정자도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영구적으로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또 공직 내 신고된 성폭력·성희롱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거나 조직적으로 묵인, 은폐할 때는 인사혁신처가 인사감사를 실시해 기관명과 관련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피해자에게는 성희롱·성폭력 가해 공무원의 징계결과를 통보해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과 향후 거취결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까지 공무원의 인사관리 기준을 준용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우리 사회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0-08 13:13:57 김미화 기자

백종원,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이유는?

외식사업가이자 방송인 더본코리아 대표이사 백종원(52)이 국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돼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 의결했다. 이날 산자중기위는 43명의 증인과 30명의 참고인을 채택했으며 백종원은 참고인에 포함됐다. 이에 오는 12일 백종원은 국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과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등이 백 대표의 출석을 요구했다. 백 의원은 백종원 대표에게 업종 확장과 '골목식당' 출연과 관련한 간접광고 논란 등을 질의할 예정이고, 이 의원은 '골목상권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과 '현 정부의 골목상권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의 적절성과 비판 청취'를 출석 이유로 들었다. 이외에도 정승인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대표와 허연수 GS리테일 대표 강신봉 알지피코리아대표(요기요)와 김봉진 우아한형제들(배달의 민족) 대표, 이해진 네이버글로벌 인베스트먼트오피서, 이석구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이사,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등이 참고인과 증인 등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한편 백종원은 현재 SBS 예능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통해 자신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죽어가는 골목 상권을 살리기에 일조하고 있다.

2018-10-04 15:15:05 김미화 기자

"공공기관 일자리 증원 1위 마사회…감원 1위 강원랜드"

공공기관 중 일자리를 가장 많이 늘린 곳은 마사회, 가장 많이 줄인 곳은 강원랜드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기준 공공기관 직원은 작년보다 1만4844명 증원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공기관별로 살펴보면 지난 6월 기준 가장 많은 증원을 한 기관은 한국마사회로 작년보다 1919명 늘어났다. 이어 근로복지공단(1099명 증원), 한국체육산업개발㈜(990명), 국민연금공단(809명), 국립공원관리공단(784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587명), 부산대병원(515명), 코레일테크㈜(501명) 등 순이었다. 반면 ㈜강원랜드는 직원 220명을 줄여 '감원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한국수자원공사(105명 감원),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56명), 한국산업은행(37명), (재)우체국시설관리단(32명) 등으로 나타났다.

2018-09-24 10:07:24 김희주 기자

불법체류자 33만명 돌파…"철저한 출입국 관리 필요"

국내 불법체류자가 33만명을 넘어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23일 공개한 법무부의 '최근 10년간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올해 7월 현재 33만5명으로 집계됐다. 1년 새 23만2171명에서 9만7834명 증가했다. 33만5명 가운데 장기체류자는 8만9035명, 단기체류자는 24만970명이었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외국인범죄 접수·처리 현황에 따르면 연평균 4만3635건의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3만4460건, 2014년 3만7899건, 2015년 4만6994건, 2016년 5만3151건, 2017년 4만5671건 등이다. 주 의원은 "외국인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증폭되는 만큼 철저하게 출입국을 관리해야 한다"며 "불법체류자 고용업주 단속과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출국조치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09-23 11:00:25 김희주 기자

유남석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실시, 재석 299명 가운데 찬성 185표, 반대 40표, 무효 4표로 유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하루 만에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이진성 헌재소장은 전날(19일) 퇴임했다.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심사경과보고서에서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 및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특위는 유 후보자의 경륜이 풍부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정치적·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았다고 평했다.

2018-09-20 20:53:08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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