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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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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허용·사후규제'로 4차산업 지원사격 나선 국회

[b]여야, 28일 무쟁점 법안 16건 등 처리[/b] [b]신기술 활용 서비스·제품 우선허용 사후규제[/b] 국회가 4차산업혁명을 위해 규제를 풀기로 결정했다. '우선허용·사후규제'가 원칙이다. 여야는 28일 3월 임시국회 본 회의를 열고 무쟁점 현안 처리에 나섰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총 16건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제안한 행정규제법 개정안은 신기술 활용 서비스와 제품을 우선허용하고 사후규제하는 것이 골자다.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와 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위해 마련했다. 기술혁명과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가 4차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과 혁신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와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가 곤란해 문제가 됐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의 규정방식으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명문화했다. 중앙행정기관은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규제 특례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선 강제전학을 포함한 징계가 강화된다. 교육위원회가 회부한 교직원 보호특별법 개정안은 중대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관할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했다. 강제전학과 함께 특별교육·심리치료를 병과할 수 있다. 보호자도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해야 한다. 보호자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9-03-28 15:11:0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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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소리 나는 국회의원 재산을 알아봤다

[b]의원 289명 평균 재산 38억4466만원…1위, 김병관 민주당 의원 2763억6000만원[/b] 대한민국 국회의원 평균 재산은 38억446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1인당 재산은 전년 대비 평균 1억1521만원 증가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28일 '2019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목록'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재산변동사항은 장관을 겸직한 유은혜·김부겸·도종환·이개호·김영춘·김현미·진선미 의원 등 7명과 구속 중인 최경환·이우현 의원, 의원직을 상실한 이군현 전 의원과 고 노회찬 전 의원 등을 제외한 289명의 신고내역이다. 윤리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이들의 평균 재산은 38억4466만원이다. 이 가운데 신고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세연·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 등 3명을 뺀 286명의 평균 재산은 23억9767만원에 달했다. 289명을 각 정당별로 나눠보면 민주당 의원 평균 재산은 38억5829만원, 한국당은 28억9841만원, 민주평화당 21억2334만원, 바른미래당 20억3107만원, 정의당 7억9665만원, 대한애국당 7억3720만원, 민중당 3억6346만원, 무소속은 15억8490만원이다. 의원 가운데선 김병관 의원이 2763억6306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다. 게임업계 출신인 김 의원의 재산은 대부분 웹젠 주식이었다. 이어 김세연 의원이 966억9531만원, 박덕흠 의원이 523억1467만원으로 각각 2·3위를 기록했다. 재산 상위 10위는 한국당 의원이 7명, 민주당 2명, 바른미래당 1명이었다. 재산순위 최하위는 김한표 한국당 의원(-8124만원)이다. 이어 이후삼 민주당 의원(-2327만원), 같은 당 윤준호 의원(5924만원),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7359만원)으로 집계됐다. 국회 수장 문희상 국회의장 재산은 2억6072만원이었다. 전년 대비 7392만원 늘어난 수치다. 이주영 국회 부의장 재산 총액은 14억782만원, 주승용 부의장 재산은 70억1954만원이었다.

2019-03-28 15:10:5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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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재구조화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이해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이 대표는 28일 오전 서울시청 창업허브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오랫동안 논의가 됐다"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졸속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며 "지금 광화문광장은 졸속하게 만들어져 품의가 부족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좀 더 세밀하게 연구해서, 다른 나라 광장도 좀 더 참고해 이번에는 품의 있게 제대로 하면 참 좋겠다. 당 차원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는 서울시가 작년 4월10일 발표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광화문 전면에 역사광장을 조성하는 방안) 계획과 연관이 깊다. 또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계획에는 ▲세종문화회관 쪽 차도들을 전부 없애고, ▲이순신 장군-세종대왕 동상이 옮겨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편 이 대표는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사안과 관련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고, 우리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는 큰 행사이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에서 서울시와 협의해 할 수 있도록 당이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남북 공동 개최를 추진하는 2032년 하계올림픽 남측 유치 신청 도시로 지난 2월11일 선정됐다.

2019-03-28 13:39:1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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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2기 청문회 마무리한 국회… 선거제 개편으로 눈 돌려

[b]청문회 슈퍼위크 마무리…주요 일정 본 회의 2번만 남아[/b] [b]연동형 비례대표제·공수처 수사권 분리 등 쟁점으로[/b] 여야가 27일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한 가운데, 선거제 개편 등 법안 처리 여부로 시선을 돌리는 모양새다. 여야는 이날 진영(행정안전부)·조동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마무리했다. 진영 후보자 청문회의 경우 강남아파트와 용산 땅 투자 분양권 시세차익이 화두가 됐다. 조동호 후보자 청문회는 여야가 'KT 청문회' 여부를 두고 입씨름을 벌여 1시간 늦게 열리기도 했다. 박영선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가 야당 요구 자료를 내지 않은 것이 쟁점이 됐다. 청문회 공방을 끝으로 3월 임시국회는 이제 법안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 주요 일정은 28일과 다음달 5일 본 회의 안전처리만 남은 상태다. 여야가 가장 열을 올리고 있는 현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등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제1야당 한국당은 완강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공수처 수사·기소권 분리의 경우 민주당과 미래당이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래당은 공수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여야 3당 원내대표(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는 지난 25일 관련 현안을 두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2019-03-27 15:13:2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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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구제 받나… 정무위, 금융법 36건 상정

[b]총 52건 일괄 상정… 제도 개선 열 올려[/b] [b]상정안, 소위·법사위 거친 후 본 회의로[/b] 국회 정무위원회가 27일 금융 관련 법 36건을 일괄 상정, 제도 개선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정무위원장을 맡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2차 전체회의에서 36개 법안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들겼다. 정무위는 전날에 이어 이틀간 총 52건의 법안을 해당 소위원회에 올렸다. 주요 상정안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민병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하도록 마련했다. 수취인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에 대해선 송금인이 구제신청하면 예금보험위원회가 절차에 따라 수취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도록 했다. 수취인을 상대로 한 소송 등을 통해 송금액을 회수, 착오송금 피해자의 재산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등 11명이 회부한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은 '실기주 과실'을 서민금융 지원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골자다. 실기주 과실은 투자자가 증권 반환을 청구하면 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을 내주는데, 이때 투자자가 본인 명의로 변경하지 않아 예탁원이 관리하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2017년 말 기준 누적액은 339억원에 이른다. 현행법상 채권·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이나 보험금, 계약자배당금 등 휴먼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실기주 과실도 휴면예금관리계정 출연 대상에 포함해 활용하기 위해 마련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을 위해 마련했다. 정신질환자나 병력이 있는 사람이 각종 보험을 가입할 때 별도의 특약사항을 제시해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거절할 수 없도록 한다. 신상진 한국당 의원 등 12명이 발의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금융산업개선법 개정안은 '투자중개업자'와 '온라인소액투자업자'를 다르게 구분해 핀테크 산업과 모험 자본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의도로 마련했다. 현행법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 투자중개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규정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입장에서는 출자제한 등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불만이 나오는 실정이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의미하는 투자중개업자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제외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상정한 법안은 관련 소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 회의에 올라간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법안 상정과 함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10개 관련 기관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다.

2019-03-27 15:10:2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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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이 정치자금법을 어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정치자금으로 과태료를 납부했다는 주장이 자유한국당에서 제기됐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박 후보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과 다름없다. 정치자금법 제2조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한국당 의원이 2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4년 초선 국회의원 시절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부과한 과태료 7만원을 정치자금으로 냈다. 박 후보자는 2012년 3선 국회의원 시절 서울 관악구청이 부과한 과태료 5만3100원과 그해 서울 마포구청이 부과한 4만2480원도 각각 정치자금으로 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박 후보자 행위는) 정치자금법에 저촉되는 행위"라며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박 후보자는 정치자금으로 국회 보좌진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2007년부터 작년까지 상여금 및 격려금 명목으로 10만원부터 150만원을 보좌진에게 지급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의원 보좌진 고용 주체는 국회사무처다. 즉 국회의원이 보좌진의 급여를 정치자금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정 의원은 "박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국민이 십시일반으로 후원한 정치자금을 개인쌈짓돈처럼 썼다"며 "인사청문회 검증 이전에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선관위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2019-03-27 11:44:1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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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를 '오물투척꾼'으로 만든 한마디… "손학규 찌질하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이 같은 당 이언주 의원에게 황금찬 시인의 '꽃의 말' 시를 건네 정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 대변인은 꽃의 말 일부인 "사람아 입이 꽃처럼 고와라, 그래야 말도 꽃같이 하리라 사람아"를 읊은 후 "인격도 품위도 없는 '오물투척꾼'으로 전락했나. 보기 드문 캐릭터를 지켜보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이 의원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김 대변인이 이렇게 밝힌 데는 이 의원이 지난 20일 유튜브 채녈 '고성국TV'에 나와서 한 발언과 연관이 깊다. 이 의원은 당시 같은 당 손학규 대표를 겨냥해 "손 대표가 창원에서 숙식하는 걸 보면 정말 찌질하다"며 "창원은 (정부여당) 심판선거를 해야 해서 거기에 힘을 보태야 한다. 몇 퍼센트 받으려고 (숙식 등) 하는 것은 훼방 놓는 것밖에 안 된다"고 했다. 이 의원의 "거기에 힘을 보태야 한다" 발언은 또 다른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우회적으로 지지한 것이라는 게 정계 중론이다. 그래선지 이 의원을 향한 비난은 김 대변인에서 그치지 않았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26일 원내대책회의 때 "특정 의원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해당(害黨)행위'적인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다. 대표가 온 몸을 던져 최선을 다하는데 '찌질이' 같은 발언을 하는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임 의원은 "당원으로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 (또) 기본적인 예의와 도리가 있어야 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2019-03-26 18:55:3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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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함부로 돈 못 쓴다… '예산 감독' 강화한 국회사무처

[b]예산 절감하고 관리·감독 강화[/b] [b]해외출장 30일 전 사전 심사도[/b] 앞으로 국회의원의 입법·정책개발비 지출 내역은 국회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된다. 국회 사무처는 26일 예산낭비 근절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회의원의 예산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김수홍 국회 사무차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 직접 나와 '2019 의정활동지원 안내서'를 제공하며 이같이 알렸다. 김 차장은 "지난해 7월 문희상 의장 체제가 출범하며 특수활동비와 입법·정책개발비 유용 논란, 국회소관법인의 부적절한 예산집행, 외유성 의원 외교 활동에 대한 비판 등 의정활동과 관련된 경비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고 소회했다. 국회 사무처 '의정지원 정보공개 및 예산지원' 태스크포스(TF)는 이번 발표에 따라 ▲입법·정책개발비 공개 ▲의원 외교활동 출장결과보고서 공개 ▲국회소관법인 관리감독 강화 ▲의정지원경비 안내 강화 등을 시행한다. 사무처에 따르면 2019년도 입법·정책개발비 총 예산은 83억3700만원으로, 기존 예산보다 3억원을 줄였다. 의원실당 연 2713만원 꼴이다. 특히 의원실은 지금까지 세미나·토론회·소규모용역 등을 집행했을 경우 결과물을 출력본으로만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전자파일 형태로 내야 한다. 또 비공개였던 경과물은 국회 홈페이지에 전체 공개된다. 일부 의원의 외유성 외교 활동을 막기 위해 3단계 심사도 마련했다. 사무처는 예산으로 실시하는 외교활동에 대해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해외출장 의원은 사전검토-사후평가-결과보고서 공개 등의 단계를 거친다. 출국 30일 전에 실시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자문위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자문위는 분기별 사후평가를 실시해 다음 외교활동에 환류할 예정이다. 사무처 소관 법인 보조금도 감액·관리강화한다. 사무처는 혁신자문위원회 의견에 따라 예산을 전년 대비 3억4600만원 줄였다. 또 예산 관련 승인사항과 보고사항을 강화하고, 비목별 구체적 예산 편성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업계획서·사업실적보고서 등 양식도 만든다. 이후 점검평가단을 운영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2019-03-26 16:38:11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