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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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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개헌논의…"與 생트집 vs 野 심부름센터"

국회 개헌안 논의가 시작된 지 이틀째인 28일 여야는 개헌 시기, 권력구조 등 개헌의 핵심 쟁점을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여야는 강대강으로 대립하면서 서로에 대해 '생트집'·'뚱딴지'·'심부름센터'·'얼렁뚱땅' 등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며 감정싸움으로 치닫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비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으며, 책임총리제 요구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진행된 여야3당 회동과 관련해 "두 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자신들의 입장 없이 여전히 대통령 발의안을 둘러싼 비난에만 귀중한 시간을 허비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특히 대통령 개헌안과 별도의 여당안을 내놓으라는 '생트집'까지 부리면서 여전히 개헌 성사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케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시는 것처럼 이번 대통령이 제출한 발의안은 이미 민주당의 수차례 개헌 의총을 통해 확정한 당론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라면서 "다만 야당이 각 당의 개헌안을 확정하지 않고, 국회 합의가 지연됐기 때문에 이를 촉진시키기 위해 대통령께서 정부여당 입장을 조문화하여 정식안으로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각 당의 개헌안을 놓고 국회가 합의안을 만들면 그것이 바로 국회 개헌안이 될 것"이라며 "정부안, 여당안을 가르는 '무책임한 트집 잡기'를 중단하고, 다음 회동에서는 반드시 각 당 안을 놓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양당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 원내대표는 정부·여당 개헌안에 대한 야당의 비판과 관련해서도 그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야당이 분권을 핑계로 소위 책임총리제나 총리의 국회 추천, 선출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한 마디로 '뚱딴지같은 소리'"라며 "야당은 국민들 보시기에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즉각 포기하고, 국회가 아닌 국민을 위한 권력분산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국회를 모독해도 유분수지,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의 사명과 책무를 저버리면서까지 대통령 개헌안을 당론으로 하느냐"면서 민주당 자체 개헌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맞불을 놨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입법부의 일원인지, 청와대의 '심부름센터'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진정한 협상에 임하고자 한다면 자체 개헌안을 갖고 나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전자결재로 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전자결재로 발의된 개헌안은 이번이 처음이고, 지방선거용 곁다리 개헌도 이번이 처음이다. '얼렁뚱땅' '막무가내' 개헌도, 국회 논의 중에 튀어나온 '따로국밥' 개헌도 처음인 것 같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을 종식하고 책임총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개헌안을 즉각 철회해 달라"면서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정치적 개헌쇼를 마냥 방치할 수 없다. 국민과 국회에 제왕적 권력을 작동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IMG::20180328000077.jpg::C::480::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3-28 15:06:27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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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안 두고 좁혀지지 않는 입장차…화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vs 책임총리제"

여야가 극적으로 국회 개헌안 논의에 다시 시동을 걸었지만 좀처럼 기존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개헌시기와 개헌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두고 여야는 각각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책임총리제'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는 이같은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라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낮아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 시작과 동시에 '물 건너갔다'는 말이 흘러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7일 '6·13 지방선거시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기정사실로 못 박으며 야당을 압박했다. 또한 정부 개헌안에 담긴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야당의 주장을 일축하기도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헌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얻을 정치적 이익은 단 한 개도 없다"면서 "그럼에도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발의권을 행사한 이유는, 오직 지난 대선 모든 당 후보들이 공약한 '6월 지방선거 개헌 동시투표'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촛불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국민과 국회, 지방에 나누는 분권과 균형에 초점을 둔 개헌안"이라며 "대다수 국민들도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지방분권의 개념을 강화한 분권형 개헌안의 방향에 긍정적인 뜻을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개헌 관련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야당이 주장하는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 혹은 선출제도는 대통령제 하에서 양립하기 어려운 유사 내각제이고, 국회에 의해 대통령 권한을 지나치게 약화시키는 것"이라면서 이번 개헌안에 담긴 '제71조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 조항 신설'을 언급하며 대통령제 하에서 여러 정당에 의한 총리 추천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져 '연정'·'협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지난 9차례의 개헌 중 세 차례는 대통령 발의 개헌이었다"면서, "이마저도 국회합의안이 나오면 철회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도 그는 "개헌 내용을 합의해 놓고 시기는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자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며 "내용 합의가 된다면, 처리가 가능하므로 늦출 실익도 없고 국민투표 비용면에서나 투표율 확보 측면에서 동시선거가 정답"이라고 밝혔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책임총리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국회가 선출하는 총리·국회가 선출하거나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등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제왕적 대통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통령제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책임총리제 도입이 개헌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1인에 집중된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책임총리제로 실질적인 분권을 이뤄내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잃은 정권을 국회 내에서 불신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두 정당은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시 동시 개헌 국민투표'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바른미래당은 이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IMG::20180327000116.jpg::C::480::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3-27 15:57:0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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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진도' 못 나가고 있는 野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27일 6·13 지방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도 좀처럼 본격 레이스에 진입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고공행진 분위기 속에 야당들의 지지율이 답보상태인데다 '인물난'까지 허덕이면서다. 또한 지방선거를 위한 인재영입 과정에서도 '거물' 등 비롯한 눈에 띄는 인사가 없어 각 정당 내에서는 지도부의 분위기 반전을 위한 '획기적인 카드'를 주문하고 있다. 우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의 꽃'이라고 불리는 서울시장 후보를 좀처럼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앞서 홍정욱 헤럴드회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김병준 전 국민대교수 등 인사들에게 서울시장 후보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모두 고사했다. 이들 인사들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에는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에서의 패배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지방선거의 선봉인 서울시장 후보에 출마하게 될 경우 자칫 모든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렇듯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한 후보 물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대표와 중진 의원들간의 마찰음도 커지고 있다. 홍 대표가 취임 이후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7개월간 중단하면서 시작된 내홍은 홍 대표의 언행·지지율 답보·전략공천 잡음 등이 겹치며 더욱 심화되는 모양새다. 한편, 바른미래당도 비슷한 어려움에 봉착했다.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을 중심으로 인재영입에 속도를 붙이며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려 애쓰고는 있지만, 지금의 분위기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심지어 지난 26일 유승민 공동대표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정의화 전 국회의장, 김종인 전 의원 등 이른바 '올드보이' 영입 가능성을 내비치자 당 내부에서 지적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한 관계자는 "바른미래당으로 창당한 만큼 새롭고 신선한 정당 이미지를 가져가며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언급되는 인사들은 이미 국민들로부터 오래된 이미지가 많다"면서, "게다가 이 분들의 영입으로 인해 어떤 시너지를 갖게다는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2018-03-27 15:56:49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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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헌안 발의됐지만…여야 갈등 고조 속 '안개속'

26일 정부 개헌안이 발의됐지만 여야가 확연한 입장차를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 개헌안이 국회로 넘어온 상황에서 국회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은 ▲정부 개헌안 표결 ▲국회 개헌안 마련 표결 ▲국회 개헌안 마련 전제 개헌투표 지방선거 이후 연기 등이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 개헌안 발의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고, 이로 인해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어느 것 하나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 개헌안을 '관제개헌'으로 규정하고 장외투쟁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어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전망도 많다. 이러한 분위기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이로써 70년 헌정사 10차 개헌이 문을 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국회가 그 문을 열기 시작해야 하는데 국회가 역할 못해서 대통령 발의안으로 문 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5개월 동안 논의했는데 제대로 논의하지 못하고, 개헌특위, 헌정특위 통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여러 차례 논의했지만 각 당 지도부가 머리와 무릎을 맞대고 논의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며 "국회가 이 역할을, 국민 준엄 개헌 요구를 담아내지 못해 참 유감스럽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개헌 만드는데 불쏘시개 역할 한다는 점에서 국회가 주어진 기간 동안 한달 남짓 동안 충분한 시간과 기회 있기 때문에 국회주도 개헌을 완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오늘 당장 8인 협의체 구성해서 국회 논의 들어갈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UAE 순방 중 개헌안 발의 전자결재와 정부 개헌안 발의 자체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UAE 순방에서 전자결재로 개헌안 발의 서명을 마쳤다고 한다. 아무리 개헌이 우습게 보였을 지는 모르지만 개헌에 대한 자세나 태도, 예의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국가 체제를 바꾸는 이 중차대한 역사적 일을 본인 해외 순방 중 전자결재로 발의하겠다는 자세 자체가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한마디로 독재개헌의 길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대통령 개헌안에 국회가 손 댈 이유는 없지만, 국회는 헌정특위 논의 통해서 민주당이 빠진 가운데 야4당 중심 개헌안이 마련되면 그 자체가 국민 개헌안이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오늘 발의 개헌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가져가면 이건 국회 주도 개헌 논의하지 말자는 것과 마찬가지다. 과연 31년 만에 국민 개헌안을 국회가 완성하는가 아니면 일방적인 대통령 입장 담은 개헌안을 갖고 국회가 싸울 것인가 이 판단의 중심은 민주당이 갖고 있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2018-03-26 15:27:0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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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홍 수습 나선 자유한국당…중진 의원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재개"

자유한국당 중진 의원들이 홍준표 당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하며 촉발된 내홍이 한층 고조되는 분위기다. 홍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는 6·13 지방선거가 2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를 신속히 봉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중진 의원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자유한국당은 26일 김성태 원내대표 주재로 확대원내대책회의를 열며, 당내 갈등 수습에 시동을 걸었다. 특히, 이례적으로 회의 참석 대상이 아닌 홍 대표도 이 자리에 참석해 중진 의원들과의 갈등을 해소하려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중진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헌, 남북·북미정상회담, 지방선거 전략 등 논의하기 위한 중요한 회의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반드시 참석해 주길 바란다"며 참석을 독려하기도 했다. 회의 직후 그는 "(중진 의원 불참 이유는) 외국 출장 등 개인 사정 때문에 못 오신 거로 안다"며 "홍 대표가 (회의에) 참여한 것은 자신부터도 우리 당의 원내 전략이나 대여투쟁에 함께 나서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본격적인 지방선거 레이스를 앞두고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홍 대표의 '불통 이미지'도 불식시키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4선 이상인 중진 의원 20명 중 이날 회의에는 김무성·강길부·김재경·조경태 의원 등 4명만이 참석했다. 특히 지난 22일 자체 중진회의 모임을 열고 홍 대표를 비판했던 이주영·나경원·유기준·정우택 의원 등을 포함한 반홍(反洪) 중진 전원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이처럼 중진 의원들이 홍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게 된 데에는 중단된 최고위원·중진 의원 연석회의 영향이 크다. 자유한국당은 홍 대표 취임 이전까지 관행적으로 매주 수요일 최고위원·중진 의원 연석회의를 개최해 왔지만, 홍 대표가 취임한 이후 회의가 소집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중진 의원들은 확대원내대책회의를 '편법'으로 규정하고 최고위원·중진 의원 연석회의 재개를 요구했다. 또한 지난 자체 중진회의 모임을 통해 밝힌 ▲당헌·당규에 맞춘 민주적 당 운영 ▲획기적인 지지율 상승 대책 제시 ▲진중한 언행 통한 당 결속 ▲인재영입 전력투구 등 4가지 요구사항도 재차 강조하는 모습이 관측됐다. 한 관계자는 "홍 대표 취임 이후 7개월간 묵은 중진들과의 갈등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조속한 봉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진 의원들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서운함이 큰 만큼 홍 대표가 통 크게 손을 내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8-03-26 15:26:5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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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헌안 발의 …국회 개헌안 나올까

26일 정부 개헌안이 발의될 예정인 가운데 여야 합의를 통한 국회 개헌안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개헌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오는 4월 20일, 늦어도 5월 4일까지 개헌안 마련 마지노선을 제시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4월 20일을 국회 개헌안의 최적의 시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4월말 예정된 남북정상회담과 '이슈충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하지만 야당이 정부 개헌안 발의 자체에 거부감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만큼 사실상 이 시한까지 국회 개헌안이 마련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5월 4일은 6·13 지방선거에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한 20일간의 공고 기간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 개헌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의결 시한은 5월 24일로 국회 개헌안은 5월 4일까지 반드시 마련돼야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이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개헌안이 마련될 경우 정부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당이 국회 헌법개헌·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개헌 논의를 강조하면서, 특위의 활동 만료 시점인 6월말을 협상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만큼 이 또한 녹록치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의 공방전도 한층 가열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독불장군 문재인 정권의 개헌 폭거로 볼 수밖에 없으며, 한국당은 '문재인 관제개헌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것을 손가락 빨면서 지켜볼 수 없다"면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한국당과 함께 합동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려고 개헌하는 마당에 문 대통령이 점점 더 제왕적 대통령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주권자 국민에게 진정으로 권력을 되돌리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개헌안 내용 중 '수도조항'에 대해서도 그는 "역사적, 관념적으로 제도화된 수도 서울의 개념을 굳이 부정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노무현 정부 때 일단락된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 국민적 논란을 부추기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 개헌안을 해외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통해 발의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전자결재는 인터넷 뱅킹을 할 때나 쓰시고 개헌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는 차원에서 서명은 직접 해달라"며 "개헌안을 한낱 결재서류 취급하는 일은 국민과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개헌안으로 야당을 압박하며 국회 개헌안 마련을 위한 협조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민주당은 26일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정례회동을 통해 본격적인 협상 개시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8-03-26 07:03:3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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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전국 시도당 개편대회 착수…인재영입에도 속도

바른미래당이 이번주 전국 시도당 개편대회를 연이어 열며 당 조직 정비와 함께 지지율 제고를 꾀한다. 또한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인재영입에도 한층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바른미래당은 25일 울산을 시작으로 26일 대전, 27일 강원, 28일 서울, 29일 대구, 31일 인천, 4월 2일 충남, 3일 부산, 4일 광주·전남, 5일 경기 등 개편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개편대회에서는 전국 시·도당위원장을 포함한 지방 당직자를 공식 임명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대회는 박주선·유승민 공동대표,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 등 지도체제 확립 후 첫 전국 행사라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바른미래당이 합당 당시 평창동계올림픽,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 등 이슈들로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만큼 이번 개편대회를 지지율 반증의 포인트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또한 바른미래당은 10개 지역에서 연이어 개편대회를 진행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들의 소속감을 제고하고 결속력을 과시해 '화학적 결합'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이날 '인재영입 3호'를 공개하는 등 인재영입에도 속도를 냈다. 안 위원장은 국회에서 인재영입 3호 대상자로 서진웅 전 주식회사 삼양홀딩스 임원(성북구의원 출마), 정수경 변호사(서울시의원 출마), 조용술 꿈꾸는 골목대표(마포구의원 출마), 용성욱 전 한국방송제작단 사장이자 한국IT융합기술협회 부회장(미결정) 등 법조·경제 분야 전문가 4명을 공개했다. 안 위원장은 "이분들 공통점은 훌륭한 스펙을 갖추고 있고 자기 전문영역에서 이미 결과를 입증한 분들"이라며 "고위공직이나 중앙정치에 도전을 해도 손색이 없으나 바른미래당과 함께 자신들이 사는 동네부터 변화를 이끌겠다고 도전을 선언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은 바르지 않은 많은 행적을 화려한 이력서에 감춘 분들의 영입에 몰두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로지 바르게 살아왔고 미래를 향해 가는 우리 삶 속의 인재를 찾아 국민에게 계속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안 위원장은 정대유 전 인천시 시정연구단장에 이어 자유한국당 출신 전·현직 지방의회 의원 7명 등 2차에 걸쳐 영입한 바 있다.

2018-03-25 15:28:16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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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내홍 심화…反洪 중진, 인재영입·전략공천 비판

6·13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때 아닌 내홍을 겪고 있다. 당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홍준표 대표에 대한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부터다. 표면적으로 이들은 홍 대표의 인재영입 실패를 그 이유로 들고 있지만, 사실상은 지방선거 전략공천·중진 패싱 등이 주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이주영·정우택·유기준·나경원 의원 등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홍 대표의 막말·당 운영방식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주영 의원은 "홍 대표의 독주·독선으로 당 내 갈등이 증폭되고, 선거를 앞두고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우리는 야당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여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의 승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기대에 부흥하고자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어달라고 (홍 대표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그런 충정에 대해서도 모멸감을 주는 언동을 통해 동지들에게 상처를 입혔기에 대책을 마련하자는 뜻에서 모임을 열었다"고 밝혔다. 정우택 의원도 "우리당에 돌아와야 할 민심이 돌아오지 않는 원인은 당 대표의 오만과 독선을 넘어선 안하무인격 당 운영 행태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연이은 인재영입 실패와 관련해서도 "당 대표가 스스로 인재영입위원장 책임을 맡고 나섰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안됐을 경우 책임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전략공천 과정에 대해서도 나경원 의원은 "지난해부터 마치 전략공천이 원칙인 것처럼 하고, 경선 조항을 개정했다. 그 과정에서 공천심사한 후보자로부터 잡음이 나오고, 공천한 후보에게도 흠집을 내고 공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 최고위원 보임 등 민주적 당 운영, 당 지지율 제고 방안, 진중한 언행, 인재영입 등 요구사항을 홍 대표에게 전달했다. 향후 이들 중진 의원들은 주 1회 모임을 갖고 홍 대표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겠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 대표는 이러한 중진 의원들의 움직임에 불편한 심경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홍 대표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극소수 중진들 몇몇이 나를 음해하는 것에 분노한다"며 "한 줌도 안 되는 그들이 당을 이 지경까지 만들고도 틈만 있으면 연탄가스처럼 비집고 올라와 당을 흔드는 것은 이제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의 (나를 지방선거에 출마시키려는) 목적은 당이 공백이 되면 당권을 차지할 수 있다는 음험한 계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다음 총선 때는 그들도 당을 위해 헌신하도록 강북 험지로 차출하겠다"고 압박했다.

2018-03-22 15:41:04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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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정부 개헌안…여야 강대강 대립 "딴죽걸기 vs 독재적 발상"

22일 3차 발표로 정부 개헌안의 모든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며 대립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마련에 대해 높게 평가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강하게 촉구한 반면, 야당은 정부 개헌안의 내용과 발표 절차 등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정부 개헌안이 발의되더라도 국회에서의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여야가 권력구조 부분에서 각각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회 추천 책임총리제 등으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정부 개헌안 발의 전 국회 개헌안이 나오기도 어려워 보인다. 우선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개헌안 설명을 위해 예방한 자리에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아직 개헌안을 못 내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헌안을 마련했다"며 "오늘 마무리 개헌 브리핑으로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국민 중심으로 개헌을 진행하는지 그 의지와 진심을 알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을 향해 "6월 개헌은 국민과 약속이자 역행할 수 없는 절대 민심"이라면서 "국민 목소리가 담긴 대통령 개헌안을 정쟁거리로 삼지 말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개헌 실현의 최대 장애물은 자유한국당의 '딴죽걸기'와 '방해'"라며 "개헌을 여야 사이의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행태를 선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야4당 개헌정책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오는 26일부터 아무 조건 없이 개헌논의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서도 그는 "우리당에 대해서는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라고 하는데 개헌 협상을 장난으로 하는 것인지 우습기조차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 개헌안을 평가절하하며, 개헌안 발표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홍지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권과 집권당이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의 안(案) 만을 관철하려는 작태는 독단과 독선과 독재적 발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이 과연 야당들과 더불어 개헌을 논할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개헌하자고 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걷어내자는 것인데, 그 부분은 쏙 빼고 다른 이야기만 하고 있다"며 "대통령제의 가장 큰 단점인 승자독식의 폐해를 고칠 수 있는 의원내각제적으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로서 책임총리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개정안 발표 절차에 대한 야당의 지적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경제파탄특위 정진석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 "헌법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대통령 비서들이 나서서 개헌안 내용을 설명하고 야당을 압박하는 것은 위헌적 행태"라고 비판했으며 "청와대가 국무회의를 요식행위로 생각하고 있다. 국회도 패싱(건너뛰기), 국무회의도 패싱, 법제처도 패싱하는 등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청와대 뿐"이라고 지적했다.

2018-03-22 15:40:56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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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개헌안 국회 협의체' 구성 난항

정부 개헌안이 연일 차례로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의 개헌안 논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26일까지 국회 개헌안이 마련되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개헌안 국회 협의체 구성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교섭단체와 최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포함한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로 구성된 '2+2+2 협의체' 가동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21일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주도 개헌안에 반대하는 야4당 공동대응을 제안했고, 이마저도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여야5당 논의'를 주장해 무산됐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중진·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한국당의 개헌에 대한 기본 입장에 대해 다른 야당이 동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야4당 개헌정책 협의체'를 만들어 '문재인 관제개헌'에 공동 대응하자"고 밝혔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그러면서 "한국당의 제안처럼 4당 중심이면 민주당도 반대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제라도 각 당의 공통 사안을 최대로 논의해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5당 협의체에서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이 정답"이라며 입장차를 드러냈다.

2018-03-21 18:01:14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