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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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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통일부장관 적임두고 공방…김연철 연신 "죄송하다"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 적임 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6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자유한국당 간사 김재경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증인(요청)과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후보자의 발언이 허위인 경우 고발이라는 불가피한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시작 전부터 공세를 펼쳤다.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자 야당은 김 후보자 과거 SNS 발언과 기고문을 꺼내며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정진석 의원은 "대한민국 장관이 되기 자질이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내뱉는 언사가 거칠고 품의없고, 분노에 차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과 대통령 인식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번처럼 후보자에게 묻고 들어볼 검증사항이 많은 것은 처음"이라며 "북에 대한 편향이 도를 넘어 북한의 통일전선부장 후보자감"이라고 비꼬았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장관 적합자라고 부각했다. 이석현 의원은 "전문성도 투철하게 남북관계를 연구할 분이 있을까 한다"며 "말은 거칠었지만,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진취적인 분이라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야당에 반론했다. 추미애 의원의 경우 "후보자가 정권교체 이후 2기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데는 평소 학자적 소신을 높이 평가받았으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과거 막말과 이념편향성 논란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 "송구하다" 등 답변을 반복하며 자세를 낮췄다. 김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 앞서 내각 후보 중 가장 주목 받았다. 대북대화론자인 그는 보수진영은 물론 문 대통령도 거침없이 비판한 바 있다. 지난 2015년 3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 대통령이 군복 차림으로 강화도 해병대를 방문하자 "군복 입고 쇼나 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최근 "경악할 수준의 인사"라며 "(청와대가) 도덕 불감증에 걸렸다"고 이번 인선을 비판하기도 했다.

2019-03-26 15:21:4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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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올해 첫 회의…주요 상정안은

[b]정무위, 국가미래대응법 등 16건 상정[/b] [b]손혜원 부친 '유공자 특혜' 논란 공방도[/b] 국회 정무위원회가 올해 첫 전체회의에서 주요 법안 16건을 본 회의에 올렸다. 정무위는 26일 오전 3월 임시국회 1차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 논의에 나섰다. 정무위는 이번 회의에서 ▲16개 법안 심사 ▲간사 선출 ▲민간·정부기관 업무보고 ▲현안 질의 등을 진행했다. 정무위가 상정한 주요 법안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미래대응기본법안 등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정부업무평가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평가항목에 기후변화 대응 실적을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지구온난화로 발생하는 폭염·혹한 등 이상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앞장선다는 취지다. 친환경차 구입, 전기차 충전소 설치, 재생가능에너지 설치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국가미래대응법은 미래대응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표다. 저성장과 소득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 문제와 기후변화,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사회 전반에 걸친 현안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법 상정안은 미래 변화를 예측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미래전략계획을 수립,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총리는 국가 차원 지속발전을 위해 국가미래전략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국무총리는 기본계획과 추진상황 등 결과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의무다. 여야는 이외에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지원 개정안 등을 일괄 상정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의 '유공자 특혜' 논란을 두고 여야는 정쟁을 벌이기도 했다.

2019-03-26 15:21:3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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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성산 쟁탈전 '사활'…野 3당 대표 총공세

[b]한국당, 민주당-정의당 후보 단일화 맹비난[/b] 야 3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 당대표가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창원·성산 지역 쟁탈전에 사활을 건 모양새다. 각 당대표는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후보 단일화로 3파전 양상을 보이며 상대방 깎아내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6일 오전 11시부터 창원 상남시장에서 소상공인 살리기 정책간담회로 일정을 시작했다. 황 대표는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 "더불어정의당이 만들어졌다"며 "좌파연합이자 국민 뜻을 저버리는 야합"이라고 질타했다. 또 "집권여당이 창원을 버렸다"며 "후보를 포기한 여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손학규 미래당 대표는 출근인사로 일정을 소화한 후 지역방송과 대담녹화를 진행했다. 이후엔 창원 일대에서 지원 유세하며 후보 알리기에 총력을 쏟았다. 손 대표도 민주당-정의당 후보 단일화에 대해 "민주당이 정의당에 양보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의당에 경제 책임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비꼬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계열의 정의당이 창원 경제 발전을 위해 한 게 없다는 게 손 대표 지적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25일 권영국 민주당 후보를 꺾고 단일 후보에 오른 여영국 정의당 후보와 창원·성산 사수에 나섰다. 이 대표는 앞서 반송시장 유세 지원에서 "한국당 한 석 더 늘어나봐야 골치만 아파진다"며 "(여 후보는) 창원·성산 지역의 민주개혁 후보"라고 내세웠다.

2019-03-26 14:21:4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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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손혜원 父 '보훈처 특혜' 맹공

[b]정무위 올해 첫 전체회의…野 업무보고 시작부터 불만[/b] [b]이태규 "손혜원 특혜, 영부인 친구라 가능"…피종진 발끈[/b] 국회 정무위원회의 올해 첫 전체회의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 유공자 선정'에 대한 야당 공세로 시작했다. 특히 야당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의 태도 등을 지적하며 맹공에 나섰다. 정무위는 26일 오전 3월 임시국회 1차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 논의에 나섰다. 전체회에서는 ▲민간·정부기관 업무보고 ▲현안 질의·논의 ▲16개 법안심사 등이 예정이었다. 야당은 정부 업무보고에서부터 불만을 터뜨렸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질의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가급적 서면으로 대체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정무위원장을 맡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년 첫 업무보고는 받는 것이 관례"라며 "업무보고를 하는데 인사와 간부 소개만 받을 순 없다"고 제안을 거절했다. 업무보고 이후에는 국가보훈처의 자료제출 거부가 타깃이 됐다. 앞서 야당은 손 의원 부친의 '공적 활동 심사자료' 등을 보훈처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처는 야당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김종석·김성원·김용태 등 한국당 의원은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 "국회가 자료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요청 자료도 국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료라는 게 야당 설명이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피 처장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피 처장에게 "보훈처는 원칙과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며 "공정성이 무너지면 국가 기본이 무너진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 의원에 따르면 보훈처는 손 의원에게 유공자 선정 기준 완화에 대해 설명하며 재신청을 두 차례에 걸쳐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특정인에게 (유공자) 선점 기회를 주는 것은 특혜 행정"이라며 "(손 의원이) 영부인 친구라 가능한 것"이라고 비꼬았다. 피 처장은 이에 대해 "몰아가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야당은 피 처장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2019-03-26 13:49:0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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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쓰레기가 우리나라로 헤쳐모이고 있다

일본산 쓰레기(폐기물)가 우리나라로 불법 수입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기재위원회 전체회의 때 "쓰레기 '불법 수출'보다 '불법 수입'이 더 심각하다"며 "지난 10년간 쓰레기 수입량의 62.4%가 일본산인 것으로 나타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관계당국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 유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불법쓰레기 수입으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30건이다. 2016년 3건에 불과했던 쓰레기 불법 수입은 2017년 15건으로 늘었다. 그뿐인가. 지난 10년간 일본산 쓰레기 수입량은 1286만 톤으로 전체 쓰레기의 62.4%에 달했다. 일본산 쓰레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일본 후쿠시마에서는 지난 2011년 3월11일 후쿠시마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에 방사능 오염 물질이 쌓이고 있다는 얘기다. 유 의원은 관세청장에게 "현재 관세청에서 수행 중인 후쿠시마산 공산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보다 더 강력한 (불법 쓰레기 수입)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고 했다. 한편 관세청은 불법 쓰레기 수입 관련 오는 5월17일까지 약 8주간 '쓰레기 불법수출입 국제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019-03-26 11:29:4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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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에 '로비사단'까지…한국당이 KT 청문회를 반대하는 이유?

[b]정의당 "KT 채용비리 의혹·정황 공분" 검찰 수사 촉구[/b] [b]노조 "은밀한 경영고문 위촉"…황창규 회장 검찰 고발[/b] 채용비리·로비사단 등 논란을 둘러싸고 KT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KT 청문회에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란 해석도 나온다. 정의당 청년본부는 25일 국회에서 'KT 채용비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을 겨냥해 "김성태·정갑윤 의원과 황교안 대표에 이은 홍문종 의원까지 채용비리 의혹과 정황은 모두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정의당이 촉구한 검찰 수사는 김성태 의원 딸 KT 채용비리 때문이다. 김 의원의 딸 김모(31)씨는 지난 2011년 4월 비정상적인 경로로 채용됐단 의심을 받는다. 김씨는 당시 KT 경영지원실 소속 계약직으로 들어온 후 정규직으로 전환, 지난해 2월 퇴사했다. KT 내부에서는 김씨가 계약직으로 채용돼 정규직이 된 과정, 퇴사 시점에 대해 의혹을 갖는다. 김씨 퇴사시점도 구설수에 오른다. 당시는 강원랜드 채용비리가 논란으로 떠오른 때였다. 김 의원에 이어 KT에 다니던 황교안 대표 아들의 보직도 논란이다. KT새노조에 따르면 마케팅 부서에 있던 황 대표의 아들은 황 대표가 당시 법무부장관에 취임 직전 법무팀으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KT에 법적 공방이 많았고, 법무팀에 법무부장관 아들이 들어갔단 것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게 KT새노조 주장이다. KT가 정치·군·경찰·공무원 등 고위 인사 14명에게 고액의 급여를 주고 로비에 활용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KT 경영고문' 명단을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KT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정치권 인사 6명, 퇴역장성 1명, 전직 지방경찰청장 등 퇴직 경찰 2명, 고위 공무원 출신 3명, 업계 인사 2명을 경영고문으로 위촉했다. KT는 이들에게 매달 자문료 명목으로 인당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료 총액만 20억원에 이른다. KT가 경영고문을 집중 위촉한 시기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법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 ▲황 회장 국감 출석 등 현안이 산재했을 때와 맞물린다. 특히 정치권 인사의 경우 홍문종 한국당 의원 측근 3명이 포함됐다. 정책특보 이모씨와 16대 보궐선거 선대본부장 유모씨, 비서관 김모씨 등이다. 홍 의원은 이들이 경영고문으로 위촉될 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었다. 이동통신사를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수장을 맡고 있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홍 의원은 "측근의 KT 자문위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이 의원을 겨냥해 "근거 없는 음해성 루머에 동조하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정치 행로에 오점을 남기지 않길 바란다"며 "사실 파악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 없이 실명을 거론하는 등 금도를 넘는 무책임성에 대해 선배 의원으로서 유감을 표한다"고 맞받았다. KT노조는 26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황 회장을 고발할 예정이다.

2019-03-25 16:05:0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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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자연보전권역' 공장 확장 가능해질까…국회 개정안 발의

[b]반도체 기업, 자연보전권역 설정 전부터 있었을 경우 확장 가능[/b] [b]일자리 창출·경쟁력 확보·국가경제성장 신동력 기반 마련한다[/b] 국회가 경제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반도체 기업의 국내 제조 활로를 여는 모양새다. 의안정보 분석 결과,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 등 10명은 25일 자연보전권역에 위치한 반도체 기업도 공장을 확장할 수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규제 강화로 제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자연보전권역은 대학 신설·이전금지, 대형건축물 신축금지, 공공청사·연수시설의 신축·증축제한, 공업지역조성, 도시개발사업 등을 규제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마저 박탈당하고 있다는 게 송 의원 등 발의자들 평가다. 특히 이미 자연보전권역에 입주한 반도체 등 수출주도 기업의 경우 사업규모를 확장해 고용기회 창출과 국가·지역경제에 이바지하려고 하지만, 규제로 결국 투자를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는 상황이다. 송 의원이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확보, 국가경제성장 신동력 기반 마련 때문이다. 반도체 등 기업 본사와 공장이 자연보전권역에 이미 있을 경우 해당 업종 공장을 신설·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자연훼손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국민경제 발전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업 본사와 공장이 소재하는 지역에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했다.

2019-03-25 16:04:4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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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無결론…3월 임시국회 '점입가경'

[b]홍영표 "민생법안이라도 처리하자" vs 나경원 "선거법 등 다시 논의해야"[/b] [b]문희상 의장 주관 여야 4당 원내대표 오찬도 취소…갈등 정점 찍나[/b] 여야 3당이 25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3월 임시국회 향후 계획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예정했던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 오찬까지 취소되면서 여야 갈등을 정점을 찍는 모양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쟁점 현안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회동했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 홍 원내대표는 "싸울 때 싸우더라도 민생입법 같은 것이라도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선거법에 관해 다시 논의해보고 사법개혁은 열린 자세로 논의해야 한다"며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에 태워선 안된다"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 개편에 대해 의원정수 10% 감소를 전제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비리 의혹과 드루킹 사건,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전부 특별검사제도를 운영해 수사해야 한다고 알렸다. 나 원내대표에 따르면 다른 원내대표들은 이 같은 제안에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기소권 분리 등 사법개혁안을 두고 대립 중인 민주당과 바른미래당도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현재 미래당은 공수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관영 미래당 원내대표는 "(홍 원내대표가) 지난번처럼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원칙적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에 따르면 홍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미래당 제안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안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은 문 희장과 여야 4당(민주당·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원내대표의 오찬이 예정됐었다. 하지만 홍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가 못 온다고 해서 의장 주재 오찬은 하지말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2019-03-25 16:04:25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