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 "경제·사회·국가 시스템의 전면적 대혁신을 이뤄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인사청문회에서 "경제·사회·국가 시스템의 전면적 대혁신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구 후보자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후보자는 "저는 우리나라 대혁신의 첫걸음을 '주식회사 대한민국'건설이라고 부르고 싶다"며 "국가 운영에 있어서 비용-수익 개념을 도입하고, 확실한 성과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AI(인공지능)를 구체적 산업에 적용시켜 신성장동력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도 했다. 구 후보자는 "이젠 AI 대전환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할 때"라며 "AI 기술개발은 물론이고, AI를 기업과 정부, 국민의 일상 전반에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재양성 체계도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 청년들을 AI 특수 전사로 키우고 전국민의 AI 교육을 통해 AI가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석유화학, 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에도 AI를 적용해 고도화하고, 양자, 우주, 바이오, 에너지, K-컬처, 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도 AI 기술과의 연계 등 초혁신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구 후보자는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가 의미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핵심 아이템을 목표로 선정하고, 여기에 모든 국가역량을 총 집중해 세계 1등의 제품과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두 모아 '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고, 재정과 세제, 인력, 규제완화 등 유무형의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정부 감세정책으로 세수결손이 컸던 곳이 법인세다. 소위, 철지난 낙수효과로 한 정책인데 실패했다"며 "기업은 고용 투자를 늘리기는커녕 사내 유보금을 쌓았다. 전 정부의 세제 정책에 대한 오판과 실수가 아니었나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합리화와 정상화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구 후보자는 "세수 점검을 해보니 2022년 국세 수입이 396조원이다. 2023년 344조원이고 작년에 377조원이고 올해 10조원 이상 경정했다. 법인세는 2022년 100조원에서 작년 60조원까지 40%가 빠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I 대전환을 위해서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 과세 기반을 확충하고 비과세 감면 점검, 탈루 소득 점검, 과세 형평 합리화 등을 살펴볼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해 재원을 어디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세수 선순환을 통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윤영석 국민의힘의 질의 시간엔 "취임하게 되면 기재부의 기존 국을 구조조정해서 AI국을 하나 만들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첨단 산업에 대한 지원이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 쏠린다는 지적에 구 후보자는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에 경쟁력 있는 사업이 안 따라가면 안 된다. 저는 지역을 1년 이상 다녀봤다. 예를 들어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 어떤 지역에 장점 있는 산업에 적용할 것인가 봐야하고 그것이 성공하면 살아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