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단체, "SW 정당한 값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국SW·ICT총연합회는 1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SW 대가 혁신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열고 SW(소프트웨어)와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의 가치 보장을 위해 SW가 정당한 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SW·ICT총연합회, 한국SW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등 100여 개 SW 관련 단체는 이날 세미나에서 ▲합리적인 예산 수립과 집행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계약 ▲과업기준 명확화 ▲상용SW 정당대가 산정 등을 정부에 제시했다. 한국SW·ICT총연합회 조풍연 상임의장은 개회사에서 "정부는 국정과제인 'SW기업하기 좋은 나라' 실현을 위해 SW진흥법전면개정, 4차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 정책 등을 추진해왔지만 현장과 연결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 SW 저가 예산제도, 적은 시장규모 등으로 산업현장에서는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난 10년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직·간접비와 물가, 급여 등은 20~30% 상승했지만 SW사업 대가의 기능점수 단가는 5% 정도 인상됐고 예산 삭감, 입찰 시 최저가 낙찰 등 열악한 수·발주 환경으로 꿈이 없는 산업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해결책으로 ▲SW사업 대가 인상 ▲예산편성·집행 선진화 ▲방산SW·ICT원가를 SW사업 대가로 일원화 ▲사업변경 대가 보장 ▲최고가치 입찰제도 도입 ▲사업관리체계 선진화 ▲상용SW 정가 예산편성 구매 ▲개방형 소통체계 등의 혁신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SW 사업은 연간 약 2조원 규모로 국내 SW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지만 SW·ICT 업계는 아직도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의원은 "블록체인, 핀테크 등 다양한 산업으로 영역을 넓혀나가는 SW산업은 2014년을 기준으로 제조업의 2배에 달할 만큼 고용유발 효과가 높지만 공공사업 비중이 높은 SW 기업들의 수익성은 매우 저조한 상태"라며 SW 사업의 대가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SW가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기 위한 제언들이 나왔다. 한국SW산업협회 조현정 회장은 "사실 SW대가 문제는 지난 30년 동안 계속 요구해온 것인데 여태 바뀌지 않았다"며 "지난 8월 통계를 보면 ICT 분야가 창출한 일자리가 전년 대비 7만2000명 늘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