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 2기 체제 돌입…'건강 상업화' 논란 불씨 남아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2기 활동을 시작했다. 헬스케어와 로봇제품 발전 전략을 안건으로 추후 활동 방안도 제시했다. 4차위는 10일 서울 광화문 회의실에서 9차 회의를 열고 2기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날 4차위는 ▲4차산업혁명 대응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 ▲헬스케어 발전전략 ▲ 로봇제품의 시장창출 지원 방안 ▲4차산업혁명위원회 운영 방향 등 4가지 안건을 의결했다. 헬스케어와 로봇 산업을 핵심 분야로 규정하고,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4차위는 이번에 제시한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민관 협업 및 사회적 토론을 거쳐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방안을 권고안 형태로 제시할 계획이다. 장병규 4차위원장은 "미래 청사진과 정책이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과 관계자들에게 명쾌하게 다가갈 수 있다고 판단해서 권고안과 정책을 분리했다"며 "권고안이라는 방향을 세워 국민 인식을 바꾸고, 세부 정책은 관련 단체에서 심의 조정하면 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4차위 1기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던 헬스케어 특위는 지속 운영키로 했다. 헬스케어 분야가 가장 파급력 있는 분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4차위는 밝혔다. 이어서 4차위는 지난 1년간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중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빅데이터 생산·관리 시범체계 운영 ▲인공지능을 신약개발에 활용 ▲ 스마트 임상시험 시스템 구축 ▲ 스마트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 헬스케어산업 생태계 조성 등 5개다. 여기에는 일부 단체들이 4차위를 비판했던 내용도 포함됐다. 환자 개인정보를 의료 산업에 활용하고, 민간에 스마트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판매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정부와 4차위는 민간기업에 의료와 건강 서비스를 허용하고, 환자 정보를 영리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상업화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4차위 관계자는 "4차위는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논란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어 합의를 찾아가는데에 목적이 있다"며 "해커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