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카풀 갈등, 해외는 어떻게 극복했나?

카풀을 둘러싼 국내 택시업계와 카풀 업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카카오 카풀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업계가 20일 총파업에 돌입했고 오후 2시부터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지난 10월과 11월에 이어 세번째로 열리는 이번 집회에 10만명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카풀과 관련한 택시업계와 카풀 업체의 갈등이 국내에서만 있는 문제는 아니다. 카풀을 이미 도입한 국가에서도 도입 초기 갈등이 존재했다. 도입한 후에도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신산업과 기존 산업이 만나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 탓이다. 몇몇 국가는 정부 차원의 중재를 통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유럽의 최대 카풀 업체인 프랑스 블라블라카는 도시 간 장거리 이동에 초점을 맞춰 택시와의 마찰을 최소화했다. 또 운행거리와 연료비 등에 따라 투명한 가격을 제시하는 가격상한제를 적용해 운전자가 과도한 수익을 얻는 것을 방지했다.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가용 유상 운송 서비스가 불법이지만 이용자가 운전자에게 운전 요금 대신 기름값이나 통행료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카풀에 우호적인 여론까지 더해져 양측은 이를 수용했다. 승객의 자율에 따라 요금이 결정된다. 핀란드는 당초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교통법을 개정해 택시 면허 총량 규제를 없앴다. 이를 통해 우버 드라이브에게 정부에서 발급한 택시 운전면허를 취득하도록 했다. 기존 택시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택시 요금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영국은 보험 가입과 콜센터를 운영하는 조건으로 우버 영업을 허가했다. 뉴욕은 선(先)진입 후(後)규제를 택했다. 시대가 변하고 기술과 교통 문화가 발달하는 상황에서 우버를 규제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사용자들의 판단에 맡긴 것이다. 하지만 우버는 택시 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혀 최근 1년 사이 택시기사 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심각성을 인지한 뉴욕시는 승차공유 업체의 신규 면허를 1년간 동결했고 기사들에 대한 재정 지원과 정신건강 상담 지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하는 등 상생 방안을 찾고 있다. 카풀 도입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차원의 중재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이 택시업계와 카풀업계를 중재하려는 시도로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를 결성했다. 그 성과로 지난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4개 택시 단체가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전까지 택시업계는 카풀 관련 협의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만을 고수해왔다. 카카오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택시업계와 공존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택시업계, 국회, 정부와 논의해나가는 게 우리에겐 가장 중요하다"면서 "택시업계가 대타협 기구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카카오모빌리티 쪽에도) 공식 참여 요청이 오면 참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